공무원ㆍ공기업 `직장인 10명당 1명`

원본게시날짜 : 2011.12.13

140만명 규모 해마다 급증 추세…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사상 최대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채용인력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오히려 경제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서민 주머니를 옥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정부 연출, 공기업 주연의 `꼼수'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을 1만4452명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채용 실적 추정치 1만400명보다 4000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자가 지나치게 많아 자칫 그리스 꼴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한국 공무원 약 100만명과 공공기관 인원 40만명을 합치면 사실상 공무원은 14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군인까지 포함할 경우 공무원 수는 더욱 늘어난다.

국내 경제활동인구는 2500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경제활동인구로 계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안정된 취업자 수는 1500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취업자 10명이 공무원 1명을 먹여살리는 황당한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말 국가와 지방공무원 수는 98만7754명에 달한다. 올해에는 9677명(1%)이 증가, 100만명을 앞두고 있다.

공기업의 분야별 고용인원 계획안을 보면 지난해 대비 평균 3배 가까운 인력 충원 계획이 담겨 있다. 복지ㆍ노동관련 채용 인원은 작년보다 67.4% 늘어나고, 서울대병원 1345명, 부산대병원 37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384명, 근로복지공단 360명 등 5267명이다. 에너지ㆍ산업분야는 한국전력공사 763명, 한국수력원자력 378명, 한국가스공사 224명 등 3331명으로 15.2% 증가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LH공사 500명, 한국철도공사 412명, 한국수자원공사 166명, 한국도로공사 136명, 도로교통공단 156명 등 2297명이다. 올해 1156명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금융 공기업도 사상 최대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598명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 318명, 신용보증기금 79명 등 1461명이다. 작년 686명의 두 배를 웃돌았다. 정부는 열린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내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의 약 20%를 고졸자로 채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공기업의 채용 인력을 크게 늘리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실업문제 해소 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기형적인 인력 대책은 남유럽 재정위기를 촉발한 그리스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마비사태까지 치달은 그리스 사태는 일자리를 늘리지 못한 그리스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수를 대폭 늘린 것이 발단이 됐다. 재정 파산 위기로 그리스정부는 결국 EU와 IMF가 요구한 개혁 긴축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공무원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한 경제연구 전문가는 "정권말기에 흘러나오는 선심공약이 공무원 인력 충원인데, 기형적인 공기관 인력 증대는 오히려 국내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원문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121402010151741003

한은, 2014년 국민계정에 '공공부문 부채' 포함 땐 국가부채 비율 34% →100% 폭증

원본게시날짜 :

입력시간 : 2011.11.10 17:56:22

수정시간 : 2011.11.11 01:20:28

한은, 2014년 국민계정에 '공공부문 부채' 포함 땐 국가부채 비율 34% →100% 폭증

IMF 새 기준 초안 반영

한국은행이 국민계정(SNA)에 정부 부채와 함께 비금융 공공기관, 금융 공공기관, 통화안정증권, 공적연금 부채 등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부채'를 신설해 포함시키기로 했다.

나랏빚(국가부채) 산정방식과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은이 광의의 국가부채에 해당하는 공공부문 부채를 국민계정에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34.4%인 국가부채 비율이 사실상 100.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대거 쏟아지는 상황에서 넒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발표될 경우 급증하고 있는 국가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1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별 국가마다 서로 다른 국가부채 산정기준을 단일화하거나 통일하는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IMF 초안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도 이에 준해 공공부문 부채를 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부채 범위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부문 부채는 자금순환표 및 국민소득통계ㆍ산업연관표ㆍ국제수지표ㆍ국민대차대조표 등 국민계정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며 2014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재정부는 일반정부 부채만 떼어내 국가부채로 산정하고 있지만 한은은 정부 부채에다 공공기관 부채와 통안채ㆍ공적연금 부채를 모두 묶어 국가부채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이 국민계정에 공공부문 부채를 신설하면 현재 392조8,000억원인 국가부채 규모는 이보다 3배가 많은 1,240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안심해도 좋을 만큼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하지만 광의의 국가부채가 일목요연하게 발표되면 나랏빚 전체의 규모와 심각성이 드러나는 만큼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3.4%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공부문 부채를 모두 포함하면 국가부채 비율은 106%까지 치솟는다. 공공부문 부채에 해당하는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정부 부채 392조8,000억원(지난해 말 기준)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 353조원(한은 6월 말 기준) ▦금융 공공기관 부채 326조4,000억원(지난해 말 기준) ▦통화안정증권 169조원(7월 말 기준) 등 총 1,240조원에 달한다. 한은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에 속하는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차입)도 공공부문 부채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광의의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 :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111/e2011111017562270070.htm

기자 :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이한구 의원 “`사실상의 국가부채’ 1848조원" 7년 만에 2배로 늘어

입력: 2011-09-20 06:48 / 수정: 2011-09-20 06:5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일 국가 직접채무에 잠재ㆍ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져야 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를 더한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7년 만에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가직접채무(392조8000억원)와 보증채무(34조8000억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861조8000억원), 통화안정증권 잔액(163조5000억원),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76조3000억원) 등을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848조4000억원이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2003년 말 934조4000억원에서 7년 만에 배로 늘었다. 지난 정부 때는 연평균 7.9% 증가한데 비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11.2% 늘었다.

국채와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국가 직접채무는 이번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에 비해 31.4% 증가했고,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는 같은 기간 58.2% 급증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도 이 기간 41.6% 급증, 사실상의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6%에 달하게 됐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 규모가 국제기준에 준한다고 해서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며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를 고려,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92039917&sid=010610&nid=000&ltype=1

[국감]빚더미 LH공사, "적자 형님사업 강행" 지적

• 입력 2011.09.20 (화) 11:18, 수정 2011.09.20 (화) 11:39

지난해 말 기준 부채 125조원에 하루 이자 104억원씩 물고 있는 LH공사가 자체 사업성 검토에서 208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포항 동빈내항 수로복원 및 유원지 부지조성사업'을 그대로 강행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애 의원(민주당)이 20일 LH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포항 동빈내항 사업비 수지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4월 포항시와 세부협약 체결 당시 사업성 검토에서 이미 총 11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회수금은 957억원에 그쳐, 총 208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LH공사에서 올해 7월 용역을 마친 '포항동빈내항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 수요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에서도, LH공사가 용역업체에 제공한 LH공사 내부 사업성 검토 자료에서는 오히려 사업수지가 더 악화된 361억원의 적자사업임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업지내 용지 매각 수요 조사 결과에서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LH공사가 당초에 적자사업임을 알고도 추진시켰다는 사실은 포항시와 맺은 세부협약서에 명기된 포항시의 지원금 추가 지급 약속 및 손실보전대책 항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 동빈내항 수로복원 및 유원지 부지조성사업'은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연결하는 1.3㎞의 수로, 차도교 3개소, 보도교 2개소, 수문 2개소를 신설하고, 수로 주변에 워터파크, 수변 상가 및 휴양시설 등의 유원지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또 포항 동빈내항 사업은 지난해 연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소 5400억 여원이 증액돼 '형님예산' 특혜의혹이 불거졌었던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 사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LH공사가 적자가 빤히 예상되는 특정 정치인의 지역구 사업을 강행·추진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으며 이는 결국 '형님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 제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업은 통합전 이미 보상 완료된 사업으로써 주변 낙후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포항시의 사업비 지원과 손실보전대책을 전제로 사업참여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현재는 포항시에서 당초 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사업수지 개선을 전제로 사업시행 중으로 특혜 제공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 범주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원문 :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10920001578&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30100000

에너지공기업 빚 113조…6개월새 20% 급증

매일경제 | 입력 2011.09.02 17:36

부채비율도 60% 육박
원자재값 치솟는데 요금 동결로 `풍선효과`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6대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6개월 사이에 급증해 사상 처음 110조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급증으로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자산부채비율도 처음으로 60%에 육박했다.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염려에 정부가 요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쳐 공기업 경영지표가 악화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과 개별 공기업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전력(발전자회사 포함)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6대 에너지 공기업 부채는 113조21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기업의 지난해 말 부채는 94조6191억원으로 6개월 사이에 19.7%나 늘었고 2008년 말(73조9543억원)과 비교하면 3년도 안 돼 53.8% 급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자산부채비율도 49.1%에서 59.9%로 상승했다.

규모별로는 한전(자회사 포함) 76조526억원, 가스공사 20조6673억원, 석유공사 10조3940억원, 난방공사 2조9880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7935억원, 석탄공사 1조3148억원 순이다.

특히 한전은 자산(IFRS-연결 재무제표 기준)이 131조3747억원, 부채가 76조526억원이었다. 올 상반기 매출액은 19조915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1780억원 적자에서 1조3042억원 적자로 오히려 악화됐다.

국제 유가는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으나 전기요금 인상 폭은 낮아 전기 판매량이 늘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다. 발전원가에서 연료비 비중은 80%로 높은 반면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은 7월 86.1%였다. 100원짜리 전기를 86.1원에 팔고 있다는 얘기다. 이달 요금을 4.9% 올렸지만 원가보상률은 90.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게 한전 판단이다. 물가 불안 속 원자재 값 폭등→요금 소폭 인상→부채 증가라는 악순환인 셈이다.

석유공사는 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 규모가 10조3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회사나 해외 법인들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는 이달 중순 집계를 완료할 예정이어서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1년 안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가 35% 수준이다. 자산총계는 20조8106억원으로 자산부채비율이 49.9%로 안정적이나 1년 안에 환급받을 수 있는 유동자산은 1조4827억원에 불과했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비율이 40.2%로 나타나 단기채무지급능력이 향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상반기 매출액은 55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765억원으로 2.4% 증가하는 등 실적은 개선 중이나 유동부채는 분명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이는 2008년 6월 정부의 석유공사 대형화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수ㆍ합병을 추진해서다. 현재도 재무위험 최소화 방안, 광구 탐사 성공률 제고, 예산 절감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향후 석유 가격이 급락하면 투자자금 회수 어려움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도 점검에 돌입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60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함께 증가하는 공기업 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도 부채 증가 원인이다. IFRS는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가 까다롭다. 기존 GAAP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를 반영했지만 IFRS에서는 시가로 계산한다. 연결 재무제표도 예전에는 자산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자회사나 특수목적법인(SPC) 등은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예외 없다.

따라서 국외 투자가 많은 에너지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상 법인이 늘어나면서 자산 부채가 함께 증가하는 모양새다. 특히 가스공사는 작년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10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 22개로 확대됐다. 인도네시아 탐사사업, 극동 러시아 가스사업 등이 대상이다.

향후 IFRS를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면 부채 규모는 한꺼번에 급증할 수 있다.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 부채는 38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2% 늘었는데, 내년에는 증가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덕 기자]




원문 :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헤드라인&year=2011&no=573160&selFlag=&relatedcode=000060063&wonNo=&sID=501

원문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10902173613862&p=mk&t__nil_economy=uptxt&nil_id=2

MB '형님예산' 꼴불견? 이러면 됩니다 '때밀이 국회의원'들도 그 짓 못할겁니다

11.08.30 09:40 ㅣ최종 업데이트 11.08.30 15:37


한국 정치는 술안주다. 씹고 씹어도 뱉을 수밖에 없는 거친 퇴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배우 권해효씨는 여러 술자리에서 '형님 예산'을 씹다가 자신도 모르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그래서 술잔을 권하면서 그의 술친구들에게 의견을 들었더니 무릎을 치는 사람이 많았단다.  

권해효가 권하는 '세상을 바꾸는 나의 제안'

'세상을 바꾸는 나의 제안' 공동기획팀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웰콤씨어터에서 그를 만나 30여분간 인터뷰를 했다. 권해효가 권하는 '세상을 바꾸는 제안'.

권씨는 자신이 술자리에서 권한 이야기가 <오마이TV>에서 방송되는 것을 다소 부담스러워했지만, 기획 취지와 딱 들어맞는 기막힌 인물 설정(?)이었다. 최근 절찬리에 방영됐던 KBS드라마 '사랑을 믿어요'에서의 권기창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 아래 2분25초짜리 동영상을 클릭해주시기 바란다.

▲ 세상을 바꾸는 권해효의 정책제안 17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웰콤씨어터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배우 권해효씨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현안·개발 사업에 관한 정치적 공약을 내세우는 행태를 제약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최인성 권해효

'형님 예산'뿐만 아니라, 선거철이 되면 전국의 크고 작은 형님들이 앞다퉈 들이미는 '콘크리트 예산'이 꼴보기 싫다면 권씨의 제안을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위의 동영상을 클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살코기만 발라내자면 총대선에서 후보들이 지역공약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힘 있는 사람 뽑아놓으면 그 동네가 몇천억씩 받고, 그걸로 토건족들을 배불리고 이 악순환을 막자는 거죠. 사람들은 황당하고 할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국민적인 압박만 있으면 누구든 피해가기 힘든...(웃음) 이상한가요?"

취지는 좋은 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제살깎기를 할 수 있을까?

"늘 그게 문제죠.(웃음) 그러면 되겠구나 하다가 잠시 후에 약간 황당해하며 그게 가능하겠냐고 하죠. 그런데 야당 단일후보들이라도 앞으로 내가 국회에 가면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한번 공약으로 내거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 국회에 들어간다면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지역 가서 쇼하고 의정활동 이랍시고 '나 뭐 따냈다'면서 뭐 돌리고... 그런 쌩쇼하지 않겠다고 공약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그 후보를 국민이 뽑아줘야 된다는 거죠."

목욕탕 때밀이 의원, 그 짓 못하게 해야 합니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구의원들처럼 동네를 구석구석 다니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목욕탕가서 때 밀어야겠죠. 이제 그런 짓거리 못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의원들도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 혹은 타지역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비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대안까지 제시하기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평등가족 홍보대사를 10년동안 역임(?)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 지진피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모임 몽당연필'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그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대안도 내놨다.

특히 김미화, 김여진, 윤도현 등 방송가에서 떠도는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도 "그 문제와 관련된 공약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면서 "최소한 초·중·고 교과서에 공화국 혹은 시민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40대에 청년을 꿈꾸는 그의 즉석 홍보광고

"소셜테이너라고 불릴 정도의 수준은 못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40대인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처럼 꿈꾸고 있다"고 해맑게 웃는 그. 30여분간의 인터뷰를 마치고 그에게 '세상을 바꾸는 나의 제안'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니 곧바로 그럴듯한 '홍보 광고'를 찍었다. 거친 부분을 좀 덜어내서 그의 즉석 멘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희가 드라마(사랑을 믿어요)를 찍으면 묘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최근 드라마에 굉장히 말초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드라마는 우리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단단하다고 믿고 있었던 가족관계, 부부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헐겁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균열이 가는가에 대해서 웃음을 통해 풀어갔던 드라마입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만 툭하면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 혼자 잘 사는 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그 완충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바로 그 출발점 중에 이렇게 재밌게 스스로의 공약을 만들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국회를 통해서 혹은 시민의 힘으로서 법안으로 만들어졌을 때 또 우리는 한발자국 더 좋은 세상에 살지 않을까요? 그것을 여러분의 손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홍보 광고와 인터뷰 전체를 보시려면 아래 단추를 클릭하세요.

▲ [전체보기] 세상을 바꾸는 권해효의 정책제안 17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웰콤씨어터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배우 권해효씨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현안·개발 사업에 관한 정치적 공약을 내세우는 행태를 제약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8819&CMPT_CD=P0000

[야! 한국사회] 오세훈과 106조원 / 선대인

등록 : 20110803 19:00

치적과시 위해 106조원이나 펑펑
세금 흥청망청쇼 검증하고 심판해야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의무급식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2011년 서울시 예산의 약 0.35%에 불과한 의무급식 예산 700억원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어서 반대한다면 그는 서울시 다른 예산도 알뜰히 쓰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임기 5년 동안 쓴 예산은 약 106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오 시장은 이 돈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 외관 치장 사업에 썼다. 오 시장이 당선 직후부터 추진해온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이 대표적이다. 완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명목으로 설계비를 거푸 올려줘 애초 79억원 정도로 잡혔던 설계비는 155억원을 넘겼다. 이런 식으로 애초 2274억원으로 잡혔던 사업비는 두 배가량인 4200억원까지 늘었다. 이 건물 홍보관을 짓는 데만 30억원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정작 디자인 인력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쥐꼬리만해 디자인 인력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동대문 의류상가들은 시들어가고 있다.

이뿐 아니다. 그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에는 5400억원, 남산르네상스 사업에는 1800억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에 870억원, 서울 디자인올림픽에 834억원을 쓰고 있다. 이들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도 낭비 요소가 적지 않았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사업인 서해뱃길 사업의 사업성이 부풀려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민간사업자의 예측으로도 사업성이 없어 국제선 운항으로 매년 25억원의 적자가 난다고 한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객터미널을 만든다는 핑계로 수백억원을 들여 양화대교를 ㄷ자 형태로 만들고 있다. 이런 예산 낭비에 비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한 수상택시는 차라리 애교스럽다.

오 시장은 홍보에도 필사적이어서 2010년 홍보 예산은 500억원에 육박했다. 이런 혈세를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물 쓰듯 쓰고 있다. 4억원을 들여 ‘벌거벗은 아이’까지 등장시키며 의무급식 비판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고, 광고예산 집행을 미끼로 거의 전 언론과 돌아가며 인터뷰를 하는 게 그 예다.

또 겉으로는 ‘클린 시장’을 내세우지만 건설 부패와 그로 인한 예산 낭비 근절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아니다. 재벌 건설업체들이 가격을 짬짜미(담합)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턴키사업이 서울시에서 매년 1조원 넘게 발주되고 있다. 필자가 2008년 서울시 재직 때 건설업체간 짬짜미를 분쇄해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에서 1000억원 가까이 아낀 사실을 오 시장에게 보고했기에 그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 뒤 과거로 회귀했다. 매년 아낄 수도 있는 예산 수천억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그는 정작 돈이 필요한 곳에는 자린고비처럼 아꼈다. 서울시가 억지 변명을 하지만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은 서울환경연합의 주장대로 5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격감했다. 또한 올해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반 토막 났다.

이처럼 잠시만 훑어봐도 오 시장이 치적 과시를 위해 106조원을 엉뚱하게 쓴 흔적은 역력하다. 자신은 시민의 요구와 무관하게 막대한 세금을 입맛대로 쓰고 현 정부가 400조원의 공공부채를 쌓아올린 눈앞의 사실은 외면하면서도 의무급식 예산 700억원 때문에 나라가 거덜날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시장은 반드시 시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사욕을 위해 제도를 악용해 관제 주민투표를 밀어붙이는 오 시장의 세금 흥청망청쇼에 대한 심판이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세금혁명당은 106조원을 어떻게 썼는지 대중적으로 검증하고, 오 시장 주민소환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다.

트위터 @kennedian3

원문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90237.html

연찬회 뺨치는 국회연구단체… 62곳서 작년 11억8000만원 사용

기사입력 2011-07-13 03:00:00 기사수정 2011-07-13 10:05:09


천안함 논의한다며 호텔서 부부동반 만찬…
자양강장제 2병값 5000원까지 연구비 청구
지난해 3월 30일 오후 특1급 호텔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 중식당.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등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현장경제연구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부부동반으로 속속 도착했다. 참석자 10여 명은 124만5000원어치의 식사를 즐겼고 이들 중 누군가는 식사 후 호텔 제과점에서 2만7700원어치의 빵과 과자도 샀다. 이날 비용을 계산한 고 의원은 두 달 뒤 ‘현장경제연구회’가 개최한 ‘천안함 사태 관련 긴급간담회’ 비용이라며 호텔에서 사용한 127만2700원을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국회 사무처에 청구했고 전액 환급받았다.

국토해양부 연찬회 파동 등으로 감사원이 대대적인 공직기강 감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국회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 사용에 관한 한 여전히 감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가 12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국회 의원연구단체 예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적지 않은 의원연구단체가 ‘연구’를 핑계로 친목 도모나 심지어 개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연구단체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및 입법 활동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에 따라 1994년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현재 62개 단체가 있으며 지난 한 해만 11억8000여만 원의 예산을 썼다.

많은 연구단체가 간담회 후 국회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등 가급적 돈을 아끼려고 노력했으나 일부 단체 소속 의원은 별다른 목적도 없이 서울시내 최고급 식당을 이용한 뒤 거리낌 없이 비용을 환급받았다. 일부는 실제 내용과 달리 허위 자료를 작성해 비용을 받아가기도 했다.

▼ 호주 멜버른서 쓴 31만원 등 용처불명 돈까지 세금서 받아가 ▼

‘국회금융정책연구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연수원에서 ‘개정된 금융법규에 따른 보험설계사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125만2000원을 사무처에 청구해 전액 돌려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가 아닌 여의도 63빌딩 내 뷔페식당과 국회 앞 고급 중식당에서 이 금액만큼의 식사를 했다.

‘아시아문화·경제포럼’이 124만 원의 비용을 청구한 ‘엥흐바야르 전 몽골대통령 초청 오찬간담회’(지난해 3월)처럼 명분 있는 행사인 경우도 있었으나 ‘기후변화에너지대책연구회’처럼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며 서울플라자호텔 중식당에서 10명이 140여만 원어치의 ‘럭셔리 만찬’을 즐긴 뒤 나중에 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단체는 정체불명의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은 지난해 4월 ‘포럼세미나 및 간담회’ 비용이라며 167만8000원을 청구해 환급받았다. 그러나 이 단체가 제출한 자료에는 여의도 내 고급 중식당, 참치횟집 등에서 식사한 비용이 청구되어 있었다. 특히 호주 멜버른에서 사용한 270호주달러(약 31만 원)어치의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어 의원들이 외유 시 사용한 돈을 ‘연구비’라며 세금으로 받아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몇몇 단체는 커피값이나 자양강장제값까지 챙겨갔다. ‘국회보건의료포럼’은 지난해 4월 토론회 비용을 청구하며 여의도의 한 고급 커피숍에서 사용한 2만2500원까지 받아갔다.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지난해 6월 청구한 토론회 비용 34만6800원에는 C사 자양강장제 두 병 값인 5000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회 관계자는 “일부 단체가 여전히 연구보다는 친목을 도모하는 데 세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매년 단체에 주의를 당부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원문 : http://news.donga.com/Politics/New/3/00/20110713/38756259/1

공무원 100만명 육박…5년만에 7만3천명 증가

2011-07-07 12:17

공무원 숫자가 크게 늘어나며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가와 지방 공무원 현원이 98만7천754명으로 5년만에 7만2천533명(7.9%)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수는 2005년 말 91만5천221명에서 2006년 94만397명, 2007년 96만3천132명, 2008년 96만8천836명, 2009년 97만8천8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 공무원은 5년 전에 비해 1만3천460명(5.1%) 늘었다.

지난해 공무원이 9천667명(1.0%) 증가했는데 이 중 행정부 국가 공무원은 62만2천737명, 지방 공무원은 27만9천636명으로 각각 7천247명과 1천333명 많아졌다.

특정직인 교사가 35만6천223명으로 5천180명(1.4%) 늘었고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에 따라 기능직은 4만641명으로 1천789명 감소했지만 일반직은 2천715명 많아져 11만565명이 됐다.

계약직은 국가 1천543명, 지방 3천859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90명 줄고 202명 늘었다.

신규채용은 국가 2만980명, 지방 7천484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3천95명과  75명 감소했고 퇴직은 국가 1만7천425명, 지방 6천743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2천322명과 2천277명 많아졌다.

올해 들어 당정이 복지와 소방 분야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어 공무원 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평균 연령은 국가 41.2세, 지방 42.3세로 전년에 비해 각각 0.4세와 0.5 세 높아졌고 재직연수도 국가 14.8년, 지방 15.8년으로 각각 0.3년과 0.2년  길어졌다.

여성 공무원은 국가 29만3천917명, 지방 9천3천282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9천895명, 1천104명 증가했다. (연합뉴스)

원문 : http://www.koreaherald.com/national/Detail.jsp?newsMLId=20110707000457

5대공기업 빚 200조 넘었다…국가 재정위험 키워

기사입력 2011.07.04 17:45:03 | 최종수정 2011.07.04 21:00:13

정부·지자체·가계부채도 눈덩이


1997년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던 `대마불사(大馬不死)`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덩치만 키우면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이번에는 공공 부문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주택, 전력, 가스, 석유, 철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5개 분야 공기업이 단적인 사례다.

이들 5대 공기업이 빚을 과도하게 늘리고 있어 국가 재정, 나아가서는 국민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공기업 빚은 당장 재정 부담은 아니지만 사업이 부실해지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대 공기업의 지난해 말 부채 총액은 199조9000억원에 달했다.

2006년 88조8000억원에서 불과 4년 만에 2.25배나 급증한 것이다. 286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386조6000억원)에서 5대 공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7%로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4년 전 39.2%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급증한 셈이다.

기업별로는 LH 부채가 2006년 50조원에서 126조원으로 증가했고, 생산광구 확보에 열을 올린 석유공사는 3조5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

한전은 21조원에서 33조원으로, 가스공사는 9조원에서 19조원으로 늘었다.

철도공사도 5조6000억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 부채는 증가 속도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빚 증가 요인이 국책사업 시행이나 물가안정 목적이어서 하루아침에 빚을 줄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못 올리는 상황에서 전력 수요에 맞추기 위해 시설투자를 늘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LH는 신도시와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이 겹쳐 하루에만 이자를 100억원이나 부담하고 있다.

대대적 구조조정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자금 투입을 막을 수 없는 셈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 영향으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공기업 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포퓰리즘을 감안하지 않아도 대형 공기업 부채 급증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5대 공기업 부채는 2012년 271조원, 2015년에는 329조원까지 늘어나 3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외환위기 때 은행처럼 부실해진 공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 빚은 부채공화국 한국의 한 단면일 뿐이다. 국가채무(393조원)와 가계부채(801조원), 지자체 부채(75조원) 등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재정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혁훈 기자 / 전병득 기자]


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425033

지자체 부채, MB정부 후 10배 늘었다

2011-06-29 오후 1:37:37 게재

참여정부 5년간 1조원 늘어
MB정부 3년간 10조원 증가

이명박정부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자료와 본지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자체 부채는 10조원 넘게 늘어났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5년간 지자체 부채가 1조원 가량 는 것에 비해 10배 가까운 수준이다.<그래프 참조>

지난 2002년 말 17조903억원이었던 지자체 부채는 참여정부 출범 후인 2003년과 2004년 16조원대로 줄어들었다가 2005년 이후 다시 17조원대를 넘어섰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말에는 18조2076억원으로 5년간 부채가 1조1173억원 늘었다.

이에 비해 이명박정부 3년간 부채 증가액은 10조3436억원이나 됐다. 집권 첫해인 2008년 지자체 부채는 19조2255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1조179억원이 늘었다. 2년차인 2009년에는 25조5531억원, 2010년에는 28조5512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 지자체 부채는 행안부 통계가 없어 각 지자체를 조사해 잠정 집계한 수치다.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 부채도 지난 3년간 18조8333억원이나 늘어났다. 2007년말 27조3936억원이었던 지방공기업 부채는 2008년 32조1431억원, 2009년 42조3790억원, 2010년 46조2269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수도권이 전체 지자체 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의 부채는 모두 11조322억원으로 전체 지자체 부채 28조5512억원의 38%를 차지했다. 수도권 지방공기업 부채는 35조5662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76.9%나 됐다.

지자체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빚이 빚을 낳는 식으로 구조화된 데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지자체 지방채 발행한도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와 강원도의 경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도시공사 부채는 지난해 각각 1조1743억과 3545억원이나 늘어났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검단신도시 등 사업 보상비로 계속 지출이 늘어났으며, 강원도개발공사 역시 알펜시아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가 진행됐다. 이들 지자체는 각각 아시안게임과 동계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부채가 예상되고 있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대규모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결단 없이는 앞으로도 지자체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규제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자체에 재정에 대한 권한을 주되 반드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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