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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6일 수요일

'사회 환원'한 안철수 vs '사위 환원'한 이명박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1-11-15 오후 4:11:56


안철수 1500억 사회 환원에 MB 청계재단도 '재조명'


"'언젠가는 같이 없어질 동시대 사람들과 좀 더 의미있고 건강가치를 지켜가면서 살다가 '별 너머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 생각한다.' 10여 년 전 제가 책에 썼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가진 안연구소 지분의 반 정도를 사회를 위해서 쓸 생각입니다."
14일 오후 5시30분 무렵. 한 통의 이메일이 안철수연구소 전 직원에게 발송됐다. 발신자는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창립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본인이 소유한 1500억 원 상당의 안철수연구소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 안철수 원장이 15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재산 환원 취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원장의 재산 환원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찬사는 물론, '대권 행보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평가 등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안 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환원할지에 대해서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안 원장은 이메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지, 또 어떻게 쓰이는 것이 가장 의미있는 것인지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결정하겠다"고만 언급했지만, 그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재산을 쓰고 싶다고 밝힘에 따라 공익재단을 설립주식을 현물 출연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사실 정치인들의 재산 환원은 큰 선거를 앞두고 종종 있는 일이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사재 2000억 원(현금 300억, 주식 1700억 원)을 현대가의 아산나눔복지재단에 출연했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청계재단을 설립해 사재 331억 원을 출연한 바 있다. "오래 전부터 생각한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한 안철수 원장의 항변에도, 많은 언론이 "본격적 대권 행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재산 전부 내놓겠다"던 MB 청계재단은…'측근 재단'에 기부?

안철수 원장의 재산 환원 소식에, 재산 환원 선언 2년 만에 청계재단을 설립한 이명박 대통령 역시 누리꾼의 입길에 재차 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직전 그간의 BBK, 다스,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등 숱한 의혹을 일거에 잠재우는 재산 환원 선언을 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선언 후 2년이 지난 2009년 7월이 되어서야 자신이 보유한 건물 3채를 내놓고 자신의 아호를 딴 '청계재단'을 설립했는데, 재단 이사진에 대통령의 사위 및 측근이 대거 포진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먼저 이 대통령의 고려대 61학번 동기이자 이명박 후원회장을 지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았고,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류우익 통일부 장관(현재 사임) 등도 설립 직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대통령 측근으로 채워진 9명의 이사진 중엔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도 포함돼 있어, 일각에선 청계재단이 대통령의 '편법 증여용 재단'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재단 감사조차도 '측근 일색'이었다. 대통령의 포항 동지상고 동창으로 이 대통령 후원회인 '명사랑' 회장을 지낸 김창대 세일이에씨 대표,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인 1997년 '세풍(稅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주정중 삼정컨설팅 회장이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 청계재단 홈페이지. 이미 지난해 6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공지사항도 올라와 있지 않다. 하단의 '장학신청 바로하기' 버튼 역시 작동하지 않는다. ⓒ청계재단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주식회사 다스가 주식의 5%를 청계재단에 출연한 것을 두고서도 의혹이 증폭됐다. 이로써 청계재단은 다스의 최대 주주인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46.85%) 씨, 2대 주주인 권영미(43.99%,이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의 부인) 씨에 이은 다스의 3대 주주이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됐다. 비슷한 시기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다스에 입사해 경영기획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것도 우연이라고 하기엔 기묘하다. (☞관련 기사 : 청계재단 '다스' 지분 보유, MB 아들은 '다스'서 승승장구)

이를 두고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지난 4월 "매년 장학사업을 해야 하는 청계재단으로서 다스 지분 보유는 매우 실익이 없는 선택"이라며 "(청계재단이) 다스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야 할 특별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누리꾼 시끌…"'사회 환원'한 안철수, '사위 환원'한 가카"
안철수 원장의 재산 환원을 '여러모로 수상한' 이 대통령의 청계재단에 빗댄 누리꾼들의 조롱이 이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MB의 청계재단 꼼수 기부 VS 안철수의 통 큰 기부!"라고 이 대통령을 힐난했고, 이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한 분은 기부가 아니라 위탁관리죠"라고 받아쳤다.

"1500억을 아무 조건없이 사회 환원한 안철수 교수와 청계재단을 만들어 사위 환원한 가카. 참 비교된다", "기부는 자기와 전혀 무관한 곳에 헌납하는 것이 기부다. 청계재단은 안철수 씨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트위터 상에서 이어졌다.


선명수 기자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1115151603&section=02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청계재단 설립…측근·친인척이 운영

원본게시날짜 : 등록 : 20111115 20:53 | 수정 : 20111116 09:33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500억원 규모의 사재 사회환원 방침을 밝히면서 전 재산을 출연해 청계재단을 만든 이명박 대통령과 여러모로 비교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직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도곡동 땅과 비비케이, 다스 등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 재산 환원은 일종의 선거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대통령은 이 약속에 따라 취임 2년차인 2009년 8월 331억원을 출연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송정호 전 법무장관이 이사장,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이사, 고교 동창인 김창대씨가 감사를 맡는 등 이 대통령의 측근·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다스 지분을 재단에 편입한 것도 논란이 됐다.

안철수 원장의 재산 기부가 정치권에서 사실상의 대선행보로 해석되면서 잠재적 경쟁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재산에도 관심이 모인다. 박 전 대표는 15일 안 원장의 사재 환원에 대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 자료에서 22억397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전 대표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단독 주택은 공시지가가 19억8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이 올랐다. 예금액은 9292만원이었다. 박 전 대표는 2005년 2월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던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전·공보 비서관을 지낸 최필립 전 리비아 대사가 후임 이사장을 맡으면서 정수장학회가 여전히 박 전 대표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 이사장은 2002년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 운영위원으로 일하는 등 박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힌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08년 약속…시기·방식 아직 고민중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교수가 안철수연구소 주식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을 계기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재 출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삼성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회장은 차명으로 갖고 있던 삼성 계열사 지분 출연 시기와 방식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그는 2008년 4월 ‘삼성 특검’ 뒤 삼성전자 회장에서 물러나면서 차명으로 갖던 삼성 계열사의 지분 처리와 관련해 “실명 전환한 뒤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지난 4월 삼성경제연구소에 ‘사회공헌연구실’을 만들어 효과적인 출연 방안을 찾아왔다. 삼성 관계자는 출연 규모와 관련해 “벌금과 세금 및 이미 장학재단으로 출연한 것을 뺀 나머지로, 시가로 따지면 1조원 가량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사재 출연 약속을 이행하려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5000억원 규모의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선수를 빼앗겨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철수 교수가 지분 절반을 내놓기로 하면서 출연 방식에도 신경이 쓰이게 됐다. 삼성 관계자는 “규모 뿐만 아니라 절차와 방식에서도 (안 교수와) 비교되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 미래전략실 쪽은 이 회장의 사재 출연 시기에 맞춰 회사 쪽이 동참하는 방법으로 출연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5000억원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이건희 회장의 사재 출연 때 삼성 계열사들이 3000~5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함께 시작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발표 시기는 회장님 생일(1월9일) 전후로 점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5618.html



2011년 7월 4일 월요일

알면 알수록 수상한 이명박 ‘청계 재단’

기사입력시간 [198호] 2011.07.04  09:54:24




이명박 대통령이 ‘살 집만 남긴 채’ 전 재산을 기부해 설립했다는 청계재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재단 활동이 시원치 않은 데다 지난해 처음 지급한 장학금 액수도 총수익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07년 12월7일 이명박 후보는 이렇게 약속했다. 선거 기간 내내 이명박 후보는 BBK·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으로 골치를 앓았다.

2009년 7월6일 이 대통령은 재단법인 청계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그러고는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 양재동 영일빌딩을 청계재단에 내놓았다. 빌딩 세 채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395억원. 총 기부액은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 연관 채무 64억3000여 만원을 뺀 331억4200만원이었다.





기부 당시 이 대통령은 ‘재단법인 청계 설립자 이명박’이라는 이름으로 ‘재단법인 청계의 설립에 즈음하여’라는 글을 발표했다. “제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를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로서만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진실한 소망입니다.”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연 청계재단 송정호 이사장은 “이제 대통령은 물질적 욕심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오직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욕심 하나밖에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개인 철학이 있었다. 최고지도자 재임 중에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큰 화제였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연합뉴스>는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어제 입적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부유한 부모들이 후손들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하는 한국 내 부유 계층의 행동과 비교할 때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청계재단의 활동은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2010년 6월15일이 되어서야 재단 홈페이지를 열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오픈했다’는 공지사항 이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재단을 소개하고 있다. “재단법인 청계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약속한 전 재산 출연으로 이루어진 재단입니다.” 송정호 이사장 인사말에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출연하시기로 약속한 전 재산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재단입니다”라고 밝혔다.

자기 재단에 돈 내는 게 기부인가?

찬양 일색이던 언론 보도와 달리 일각에서는 청계재단 설립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특히 재단을 직접 만들어 기부한 방식을 두고 진정한 기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장학재단 관계자는 “재벌이 재단을 만들어 생색을 내면서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삼곤 했다. 이 대통령이 다른 재단에 재산을 기부했다면 기부의 의미가 한층 빛났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계재단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절친한 대학 동기이자 후원회장을 지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이사를 맡은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류우익 서울대 교수(전 대통령실장)도 ‘절친’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 밖에 김도연 울산대 총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전 청와대 수석), 유장희 이화여대 교수, 이왕재 서울대 교수, 이재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상주 변호사 등 9명이 이사진에 포함됐다. 이 중 이상주 변호사는 대통령의 사위로, 그가 이사진에 참여한 것을 두고 편법 증여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단 감사는 김창대 세일이엔씨 대표와 주정중 삼정컨설팅 회장이 맡았다. 김창대 감사는 포항 동지상고 동창으로 이 대통령 후원회인 ‘명사랑’ 회장을 지냈다. 다스 주식의 4.16%(1만2400주)를 갖고 있어서, 이 대통령 집안과는 사업적 파트너 관계다. 주정중 감사는 1997년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일할 때 100대 기업인을 사무실로 불러들여 한나라당 대선 자금에 쓸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현재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1층에 자리한 청계재단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여직원 한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병모씨는 이 대통령이 소유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관리하던 대명기업 직원으로,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관리했던 인물이다. 대선 당시 대명기업은 대통령의 큰딸 주연씨와 아들 시형씨가 위장 취업했던 곳이기도 했다. 주연씨는 이상주 변호사의 부인이다.

‘편법 증여용 재단’ 의혹도 


청계재단 설립 당시 한 청와대 관계자는 “청계재단 사람들은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이들로 직접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평생교육과 담당자는 “재단 이사에 설립자의 친구와 지인을 임명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공익재단의 경우 가족이나 고용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재단 직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고 말했다.

청계재단의 재원은 대통령이 내놓은 건물 임대료로 마련된다. 재단 출범 당시 청계재단 송정호 이사장은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 양재동 영일빌딩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이 월 9000여 만원, 연 11억원가량 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에서 재단에 3억원을 냈다. 올해 초에는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죽은 후 다스 주식 5%를 청계재단에 출연했다. 송정호 이사장은 “원래 다스가 주식 10%를 내놓으려 했는데 재단이 생긴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밖에 받을 수 없었다. 최근 몇 년간 다스가 배당한 적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재단 수입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누가 주식을 내놓았는가”라고 묻자, 이병모 사무국장은 “김재정씨 사후에 사모님이 송정호 이사장께 주식을 더 많이 내놓고 싶다고 상의했다. 주식 5%는 100억원 상당의 액수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 양재동 영일빌딩(위 왼쪽부터)을 자신이 설립한 청계재단에 내놓았다.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 서류에 따르면 청계재단은 2009년 총자산 456억9000만원을 보유했다. 그 가운데 금융자산이 53억3000만원이었다. 재단은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2억30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 수입을 신고했다(청계재단은 2009년 9월부터 공익법인으로 신고를 시작했다. 재단 설립 후 청계재단은 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아 세금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했다). 청계재단은 2010년 현재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합해 총자산 40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부동산 임대료로 12억2677만원, 고유목적 사업으로 6억9927만원, 금융이자로 3억300만원, 기타수익 사업으로 1368만원 등 총 19억3000만원(제 경비 차감)의 수입을 올렸다. 다스 주식 5%는 제외한 액수다.

청계재단은 2010년 첫 장학금을 수여했다. 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북한 이탈 주민·소년소녀가장 등 445명에게 총 6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이다. 장학재단 총수입(19억3000만원)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2011년 청계재단은 408명에게 장학금 6억5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전 재산을 출연한 것치고는 장학금 액수가 적은 것 아니냐”라고 기자가 묻자 청계재단의 한 관계자는 “재단 부동산은 3년간 매도할 수 없어서 재단 활동에 제약이 있다. 그나마 공익법인이어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아 겨우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년이 넘은 영포빌딩과 영일빌딩은 기계실이 낡아서 건물관리비와 수리비가 많이 든다. 보일러 기사, 경비들 급여 비용도 상당하다. 재단이 출범한 뒤 비용을 줄여보려고 경비 1명을 내보냈다”라고 덧붙였다.

“건물 소유자들, 재단 설립해 ‘세테크’한다”


그러나 공익재단이 받게 돼 있는 세금우대 혜택 등을 감안하면 청계재단의 이 같은 설명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세청 한 고위 관계자는 “비영리 재단의 경우 비영리 공공 목적에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주민세 등이 면제된다. 총수입의 30~35%에 해당하는 액수다”라고 말했다. 그의 셈법에 따르면 청계재단의 경우 한 해 면제받는 세금이 총수입(19억3000만원)의 30~35%인 6억원 안팎에 달하는 셈이다. 윤종훈 회계사는 “재단 수익사업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고, 비수익 사업의 경우 세금이 아예 없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2009년 7월5일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가운데)이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환원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재단을 설립한 의도를 순수하게 보지 않는 시각이 일부에 존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서초동 영포빌딩 근처의 한 건물주는 “건물을 공익재단 소유로 돌리면 소득세 22%를 감면받고 주민세·보유세 일부도 면제받는다. 건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재단을 만든 사람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주 서 아무개씨는 “자식에게 건물을 상속하면 재산의 40% 가까이를 세금으로 뺏긴다. 재단을 만들어 넘겨주면 10%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 재단에서 직업도 생기고 돈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정호 이사장은 “청계재단은 본래 부동산 임대료 수입 11억원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이사들은 월급을 전혀 받지 않고 모두 봉사활동으로 일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단 관계자는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자는 이사님도 있지만 대통령으로 계실 때는 기업 기부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