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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0일 화요일

“이 대통령, MBC사장에 반말로 ‘김재철이…’”

원본게시날짜 :  2012.03.19 15:42


지난 3월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출석하러 나온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 탁기형

MBC 노조, 김 사장 전 운전기사 증언 밝혀
“2008년에만 청와대 3번 출입하며 대책 논의”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이 지난 2008년 청주 문화방송 사장 시절 청와대를 드나들며 <피디수첩> 대책을 논의했고, 김 사장이 엄기영 당시 사장을 만난 뒤 문화방송이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사과방송을 내보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본부장 정영하)는 19일 김 사장의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청와대 출입 사실을 폭로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노조가 운전기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종합하면 김 사장은 2008년 한해 동안만 청와대를 세번 드나들어 여권 인사를 수시로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김 사장이 엄기영 당시 문화방송 사장을 만난 뒤 문화방송은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사과를 했다. 문화방송 노조는 이런 사실은 청와대가 김재철 사장을 메신저로 활용해 문화방송을 통제한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 이때문에 청와대가 <피디수첩> 대책을 세운 몸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듬해 엄 사장이 문화방송을 갑자기 사퇴하기 직전에도 김재철 사장은 엄 사장을 두 차례 만났다고 한다. 김 사장의 전 운전기사는 노조 증언에서 “김재철이 엄 사장을 뒤에서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저 자리(문화방송 사장)가 자신의 자리라는 말을 자주 읊조렸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김 사장은 ‘피디수첩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2008년 촛불 정국 때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김 사장에게 ‘직접 청와대를 찾아가 사태를 해결하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 운전기사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김 사장이 서울 시내 호텔에서 만난 뒤 김 사장의 차를 타고 방송통신위원회 건물로 이동하던 도중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재철 사장이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사이였음을 확인하는 내용도 폭로했다. 노조는 김 사장 운전기사의 증언을 통해 “김재철씨가 청주 문화방송 사장에 부임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북도를 방문했을 때 김 사장은 지역 인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과 인사를 했고, 대통령의 옆옆 자리에 앉는 우대를 받았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반말 투로 ‘김재철이 오랜만이네’라는 말을 하며 친분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운전기사에게 기자 시절부터 맺어온 이명박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을 자랑했고, 유인촌 장관 시절 문화관광부와 국회를 수시로 드나들며 정치권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장·차관 자리를 놓고 김 사장에 인사 청탁을 하는 고위 공무원들까지 있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임명권자의 의중을 감안한 낙하산 인사’, ‘캠프 인사보다 더 캠프적인 인물’이라는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고백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선봉대 역할을 한 김재철 사장은 당장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폭로와 관련해 이진숙 문화방송 홍보국장은 “대응해야 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김재철 사장 운전기사의 증언이 담긴 동영상을 19일 오후 노조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4120.html




2011년 11월 9일 수요일

MB, 사석에선 '덕아' 부를 정도로 친밀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1-11-09 오후 4:09:09



"MB 최측근 이강덕을 서울경찰청에? '게슈타포' 인사"

MB, 사석에선 '덕아' 부를 정도로 친밀


'영포 라인'으로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이강덕 경기경찰청장의 서울경찰청장 내정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결국 집권 후반기를 겨냥해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읽히기 때문이다.

특히 포항 출신인 이 청장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이 나온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지난해 8월 인사에서 조현오 청장이 윤재옥 전 경기경찰청장을 제치고 수장 자리에 오르면서 나돌았었다. 후에 '함바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지만, 대과 없이 청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을 받던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임기를 7개월이나 남긴 상황에서 돌연 사의를 표명해 생긴 일이었다. 예상치 못한 인사 공백이었던 것이다.

강 전 청장이 중도에 사퇴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볼 필요가 있다. 강 전 청장의 임기는 2011년 3월까지였다. 차기 경찰청장을 임명하게 될 경우 임기는 2013년 3월까지가 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이강덕 청장(당시 부산경찰청장으로 치안감)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경찰청장에 앉힐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 또한 당시 치안감이었던 이 청장을,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치안총감에 앉힐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일단 조 청장을 선택했다는 설도 유력하게 나돌았다.

▲ 이강덕 경기경찰청장 ⓒ뉴시스

이강덕 청장과 경찰대 1기 동기이자 경쟁자였던 윤재옥 전 청장이 낙마한 것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윤 전 청장은 승진과 관련해 각종 기록을 세운 경찰대의 '신화'로 통했지만 결국 인사에서 물을 먹고 옷을 벗은 셈이 됐다. 당시 임명된 이현동 국세청장이 TK(대구경북) 출신이었기 때문에 같은 TK 출신인 윤 전 청장이 민감한 권력 기관 인사 과정에서 희생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내년 8월, 이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바꿀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이강덕 청장을 서울청장으로 보낸 것이 무슨 의미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 청장이 경찰 수장에 오르는 시기가 내년 8월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는 말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전문위원, 청와대 비서관 등을 역임한 이강덕 청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뢰 역시 상상 이상이라고 한다. 항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청장을 "덕아"라고 부른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청장이 내년에 경찰청장에 오를 경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후반기를 함께 보낼 수 있다. 결국 이번 인사도 '명박산성'으로 불통의 상징이던 어청수 전 경찰청장의 경호처장 임명처럼, 집권 후반기의 MB식 '정실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 "영포라인 청장 만들기 작업…낙하산도 아닌 '게슈타포' 인사"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고대 후배이자 영포라인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온 이강덕 청장의 경찰청장 만들기 작업이 가시화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인사가 단순한 측근 인사,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국민의 민심을 막기 위한 '게슈타포 인사'라는 점"이라며 "독일 나치 정권하의 악명 높았던 정치경찰을 대한민국 땅에서도 보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 그지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 경호처장에 명박산성의 창시자인 어청수 전 청장을 임명한 것도 모자라, 수도 서울의 경찰청장으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하나 뿐인 사람을 내정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민심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힘으로 누르겠다는 오기이자 독선일 뿐"이라며 "민심을 '무겁게'가 아니라 '무서운' 것으로만 여기는 대통령의 행태가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심의 표출을 공권력을 통해 짓누르려 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는 대통령 자신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명박산성' 인사를 중단하고 이강덕 서울청장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109151133&section=01

'영포라인 핵심' 이강덕 서울청 입성…권력-경찰 관계 긴밀해질듯

원본게시날짜 :2011-11-09 12:00:29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결국 'MB' 뜻대로 됐다."

9일 이강덕(50) 경기경찰청장의 서울경찰청장 내정을 두고 경찰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 내정자의 서울청 입성은 최근 2년 동안 경찰 안팎에서 끊임없이 새어나온 시나리오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내정자는 치안정감 인사때마다 서울경찰청장 하마평에 올랐다.

경찰보직 중 최상위는 물론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차관급)이다. 하지만 최대 치안수요지역인 서울의 경찰조직을 관장하는 서울경찰청장(1급)도 '1인자 못지않은 2인자'란 소리를 듣는다.

서울청장 자리는 경찰청장이라는 '대권'을 노려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이기도 하다. 이번 인사를 두고 이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차기 경찰총수로 점찍었다는 분석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경찰내부에서는 같은 경찰대 1기출신 동기생으로서 자신과 함께 매번 승진경합을 벌였던 윤재옥 전 경기경찰청장이 지난해 경찰옷을 벗은 것을 두고 권력핵심부가 이 내정자 앞의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설이 적지 않았다.

이 내정자와 이 대통령과의 각별한 관계는 현 정권 출범초기때부터 회자됐다. 이 내정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근무한 뒤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거치면서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사석에서는 이 대통령이 "강덕아"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한 신임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정자는 경찰내부에서 리더십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이면서도 평소 언행을 조심하고, 수하를 챙기는 마음씀씀이가 돋보인다는 평이다.

이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경찰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이 내정자의 개인적 능력과는 별개로 이번 인사를 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공직 사회에서 흔히 영일·포항 출신은 '성골', 대구·경북 출신은 '진골'로 불린다.

이 내정자는 이른바 '성골' 인맥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도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그가 경찰 최고 핵심부에 진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찰과 권력간의 밀착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가 지난해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으로 정국을 흔들었던 이른바 '영포회 논란'의 핵심인물로 지적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지적은 내년 총선과 대선 정국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 1기 출신의 존경받는 이의 첫 서울경찰청장 진입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영포회와 무관치 않은 인물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상존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에 이어 서울치안조직의 총수가 역시 정권 핵심부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로 낙점된 것은 무엇보다 레임덕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는 지적이다.

jwshin@newsis.com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cID=10202&ar_id=NISX20111109_0009707477

2011년 9월 15일 목요일

“임채민 父, 사위 회사에 위장취업… 연말정산 고의적 이중공제로 탈세”


문화일보 | 김하나기자 | 입력 2011.09.15 13:51



복지·문화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회는 15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 임채민(왼쪽 사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15일 각각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김호웅기자 diverkim@munhwa.com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근 인사'라는 지적과 공직 수행 중 외부강의료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비판이 집중 제기됐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교수에서 장관 내정까지 걸린 시간은 3년 반에 불과하다"며 "능력이 뛰어나다는 반증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과 같은 대학 출신이라 발탁됐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은 "최 후보자가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청장으로 재직한 3년 6개월간 총 67회 외부 강의를 해 4486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공직 수행에 차질이 우려될 만큼 외부강의가 지나치게 잦고 강의로 인한 수입 또한 매우 많은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아버지가 매형의 회사에 위장 취업해 월급을 받았고, 후보자가 아버지를 공제 대상에 포함해 이중 공제를 받으면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의 부친이 후보자 매형의 회사에 빌딩 관리인으로 등록돼 12년간 매달 100만원씩 월급을 받았는데, 후보자 부친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니 2005년 이후 1년에 3~5개월씩 외국에 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장취업해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월급을 주는 건 횡령이고 탈루"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아버지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포함해 이중공제를 받았다"며 "고의적으로 이중공제를 받고 수정신고 의무를 방기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하나기자 hana@munhwa.com




원문 : http://media.daum.net/politics/hearing/110901/view.html?cateid=1020&newsid=20110915135148868&p=munhwa


김금래, 이번엔 남의 집 담보로 대출?

등록 : 20110915 12:00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이어 아파트 명의신탁 의혹 제기

»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강재훈선임기자 khan@hani.co.kr
“팔아버린 남의 집을 가지고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평화방송>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김금래(59)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뿐만아니라 1983년 남편 송창헌 금융결재원장 명의의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를 매매한 뒤 8개월만에 남편 이름의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형식적으로만 매매한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다.

주택매매시 사고파는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계약하는 다운계약서는 일종의 관행처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으나,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제 시행(1995년 7월1일) 이전에도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금래 후보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후보자를 낙마시킬 방침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42)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배우자가 1983년 4월 구입한 서울 당산동 아파트를 3개월 뒤인 7월 박아무개씨에게 팔았는데, 8개월 뒤 남의 소유물인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았다”며 “1984년 11월 한국은행 사원 아파트를 샀는데,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한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당산동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 명의신탁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1983년 4월 당산동 아파트에 전입한 뒤 그해 11월 신월동 연립주택에 전세로 옮겨 무주택자가 됐다가 1984년 11월 명일동 사원아파트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자는 “(박씨에게) 집을 팔 때 (우리가 받았던) 대출을 ‘낀(승계하는)’ 상태로 팔았다”면서 “그 이후 (근저당권이) 한 차례 자동 연장됐는데 (박씨 명의로) 다시 등기하는 데 비용이 들고 번거롭기 때문에 (남편이 근저당권을) 호의로 연장해준 걸로 얘기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근저당권이 1984년 4월7일에 해지요청으로 말소된 뒤 매수인 편의를 위해 연장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집을 가진 입장에서는 근저당 설정이 돼 있으면 매매도 어렵고 불편하다. 대출금이 있더라도 매매 시 그만큼 집값을 깎아주고 근저당은 해소하는 게 통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설정할 때는 채무자가 박씨가 돼야 맞는데도 여전히 김 후보자 남편이 채무자로 돼 있다.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도 “김 후보자의 해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부동산실명제 시행 이전에는 실소유자와 명의를 빌려 주는 사람이 확인된 경우 은행에서 실소유자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줄 수는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 경우에도 자칫하면 명의을 빌려준 사람에게 부동산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도형 선임기자/트위터 @aip209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6258.html



김금래 청문회…다운계약 의혹 집중 추궁

입력 : 2011-09-14 15:22:31수정 : 2011-09-14 16:09:53



국회 여성가족위의 14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민주당은 김 내정자의 배우자인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이 아파트 2채를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차액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며 공세를 취했으나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의 여성정책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김 내정자의 배우자가 2000년 분당 아파트를 90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으나 시가표준액 2억3000만원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됐다면 1334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며 “김 내정자는 812만원을 탈루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분당과 여의도 아파트를 각각 9000만원과 1억8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으나 당시 두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3억2000만원과 7억750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분당 47평 아파트를 9000만원에 구입했다니 경이로운 일, 마법을 부리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다”이라며 “(김 내정자를) 국토부 장관에 임명해서 4분의 1 값 아파트 실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배우자가 1983년 4월 매입했다가 3개월만에 매도한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내정자의 배우자가 1983년 7월 당산동 아파트를 박모씨에게 매도했음에도 8개월 뒤 남의 소유물인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서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는 한국은행 사원아파트 입주를 위해 당산동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41522311&code=910402




2011년 9월 11일 일요일

금융공기업 ‘스텔스 낙하산’

[중앙일보] 입력 2011.09.09 01:25수정 2011.09.09 01:34



임기말 막차 행렬 … 취임 전까지 철저 보안, 경력 물타기

이상목
윤영대
박흥신
지난 6일 예금보험공사 감사에 이상목 전 청와대 국민권익 비서관이 취임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또 다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손교명 감사의 후임이다. 신임 감사는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선거 외곽조직인 국민승리연합 기획위원장을 지냈다. 그의 이름은 취임식 이전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예보 관계자는 “본인이 공개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공모→심의→임명제청→대통령 임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보안이 철저히 유지됐다. 이렇게 일이 은밀히 추진된 것은 그의 감사 도전이 ‘재수’였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그는 기업은행 감사로 내정됐지만 여론의 질타로 무산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감사가 금융경력이 없어 시중은행의 감사를 바로 맡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예보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금융 공기업에 ‘낙하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 초·중반에 비해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은밀해졌다. 논란이 있을 법한 인사는 취임 전까지 언론에 은폐·엄폐한다. 예상 밖 발탁 배경을 뜯어보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캠프에 몸담았던 경력이 ‘살짝’ 감춰져 있기 일쑤다.

지난 6일 취임한 윤영대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2003년에 공정위 부위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정부 관계자는 “8년 만에 이뤄진 ‘깜짝’ 귀환이었다”며 “윤 사장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상임 특별보좌역을 지낸 경력이 도움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3월 결정된 이 회사의 감사 자리는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이재열 행정관이 차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박흥신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을 감사로 뽑았다.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의 고교 후배인 그는 청와대 언론비서관을 지냈다. 금융 관련 경력은 없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5월 이해돈씨를 이사로 선임했다. 그는 2010년 지방자치선거에서 한나라당 서대문구청장 후보로 나선 바 있다. 지난달 새로 취임한 옛 재정경제부 출신 김경호 사장과 역시 재경부 출신으로 연임에 성공한 태응렬 부사장을 포함하면 주요 라인을 재무 관료 출신과 정치권 인사들이 사이 좋게 나눠 맡고 있는 셈이다.

최근 금융권 낙하산 인사는 이처럼 전직 관료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짝을 이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6월 서울보증보험은 주총을 통해 김병기 전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을 사장에, 강상주 전 서귀포 시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강 전 시장은 공무원 출신이지만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을 지낸 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낙하산은 금융 공기업 상임이사나 자회사 임원 자리로도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지난달 IBK 신용정보 부사장에는 류명열씨가 임명됐다. 한나라당 조직국장 등을 역임한 그는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34번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 경력이 전무한 정치권 인사가 계열사 부사장으로 오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증권 유관기관들은 이미 ‘낙하산 천국’이 된 지 오래다. 코스콤은 지난해 청와대 출신 윤석대 전무에 이어 올해는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 김상욱 감사를 임명했다. 예탁결제원 예탁결제본부장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보좌관을 한 문형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인 김덕수 한국거래소 상임감사는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데, 벌써부터 후임자 하마평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권 마지막 해이자 총선이 있는 2012년은 낙선·낙천자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공기업 자리 쟁탈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금융 공기업은 외부 주주에 의한 감시 기능조차 잘 작동하지 않는다”며 “사장과 감사 자리에도 정치권 인사를 앉힌다면 공기업 선진화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창희 기자



원문 : http://media.joinsmsn.com/article/432/6165432.html




이상목

윤영대

박흥신

2011년 9월 7일 수요일

MB, 내성적이라 소수 측근만 신뢰



입력시간 : 2011.09.06 21:19:29  수정시간 : 2011.09.07 10:05:12



■ 버시바우 전 美대사 전문 공개
"MB 지켜봐라" 박정희의 경고, 정주영 "잘 돌봐줘라"로 오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주한 미 대사관의 생각을 담은 외교전문을 공개했다. 이들 전문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 대사가 작성한 것으로 이 대통령을 서울시장 때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지켜보면서 그가 대통령에 오른 이유성격 등을 살핀 것이다.

2006년 11월 21일자 전문은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자수성가 신화 등 대다수 한국인이 존경하는 몇몇 상징을 대표한다고 평가했다. 2007년 2월 2일자 전문에는 이 대통령이 자신을 '희망의 지도자'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상대를 봐 주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 작성된 전문은 이 대통령이 1970~80년대 한국의 권력층과 부유층이 대개 그랬듯 '부동산 관련 법규를 느슨하게 해석했던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내성적 성격이어서 라이벌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에게 손을 뻗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나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장 등 소수 측근만 신뢰한다는 말도 함께 나온다.

2007년 2월 2일자 전문은 이 대통령이 시위 구속 전력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정부가 한 사람의 살길마저 막는다면 한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빚을 지는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청와대의 사면을 끌어내 현대건설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전문은 또 박 대통령이 정주영 당시 현대 회장에게 이 대통령을 조심하라는 뜻으로 "그를 잘 지켜봐라"고 했으나 정 회장이 이를 "잘 돌봐 줘라"라는 뜻으로 오해했다는 '야사'도 소개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109/h2011090621192922450.htm



2011년 8월 27일 토요일

이덕일 "조선시대, '미필정권'이 임진왜란 불러왔다"

11.08.26 21:02 ㅣ최종 업데이트 11.08.27 13:03

[저자와의 대화] <윤휴와 침묵의 제국> 저자 이덕일씨



  
▲ "조선시대, '군미필정권'이 임진왜란 불러왔다" <윤휴와 침묵의 제국> 저자 이덕일 씨는 "특권층은 병역을 면제받고 평민만 의무를 지게되니 일본이 쳐들어와도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 오대양
이덕일



  
▲ 군 미필정권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등 현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다수는 병역을 면제받은 군미필자다.
ⓒ 오대양
이덕일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정운찬 전 국무총리,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도 현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다수는 병역을 면제받은 군미필자입니다. 그리고 매 청문회 때마다 제기되는 '청문회 4대 필수과목'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루, 병역기피 문제. 사회고위층의 도덕적 해이가 '임진왜란'을 불러왔던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닮아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조선 왕 독살 사건> 등의 저서를 통해 역사에 대한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해온 역사평론가 이덕일씨. 300년 전 '사문난적'으로 죽음을 맞은 백호 윤휴의 삶을 재조명한 신간 <윤휴와 침묵의 제국>을 가지고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를 찾았습니다. 이씨는 "특권층은 병역을 면제받고 평민만 의무를 지게되니 일본이 쳐들어와도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하고도 관련있는 얘기다. 청문회만 하면 대상자들 병역문제 걸리지 않나. / 이때 양반 사대부는 병역 의무 없고 상민만 병역 의무 있는데 평소에는 감옥에 가두고 옥매기만 하니까 할 수없이 납부했다. 그러나 일본이 쳐들어 오니까 다 도망갔다. 그래서 삽시간에 도성 결전하기도 전에 다 무너지는 거다."


  
▲ 강의하는 이덕일 씨. <윤휴와 침묵의 제국> 저자 이덕일 씨는 "특권층은 병역을 면제받고 평민만 의무를 지게되니 일본이 쳐들어와도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 오대양
이덕일

'군미필정권'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 병역을 평민에게만 전가시키던 조선시대 사대부의 모습과 꼭 닮았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에 비춰 바라본 오늘의 세태, 이씨의 비판은 거침없이 계속됐습니다. 이씨는 매 청문회 때마다 이른바 '불법 4대과목'이 거론되는 현실을 질타하며 사회고위층 인사들이 일제 강점하 독립운동가들과 같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 가문에 이런 얘기있다. 의병활동에 뛰어들었다 집안이 몰락해 아들이 거지가 됐는데 지나가다 누가 보고 '네가 누구 아들아니냐'하며 얼마를 줬다. 그러니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라고 준돈이지 우리쓰라고 준돈 아니다고 한 일화가 있는데, 이러한 정신이 주류정신이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청문회 하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그 자리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역기피에, 부동산 투기에, 위장전입에.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 윤휴 백호 윤휴 1617-1680
ⓒ 오대양
윤휴

백호 윤휴. 북벌을 주장했던 당대 최고의 학자였지만 역사의 조명은 그를 피해 갔습니다. 노론의 수장이었던 송시열과의 악연, 효종의 죽음 뒤에 벌어진 '예송 논쟁'이 그 발단됐다고 이씨는 설명했습니다.

"송시열이 사람보내 1년 복제 견해 물으니, 백호의 사랑방에 있는 사람 중 취규 이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송시열이 '1년복제'를 말하는 것보고 '상례비요를 다시 봐야할 사람이네' 했다. '공부 좀 한다더만 천자문부터 다시 봐야겠다'는 말과 같다."

끝내 송시열 일파에 의해 사문난적과 역적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윤휴. 이후 정국을 주도하던 노론은 학문적 다양성을 가로막았고, 그 결과 조선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이 씨는 설명합니다.

'백성이 잘살아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혜안을 가지고 '호포법'와 '지패법'을 주장했던 백호 윤휴. 이씨는 윤휴가 동양적 정의사상인 '대동사회'를 꿈꿨했던 지식인이었다고 재조명했습니다.

"이 때 대동사회는 뭐냐면 '예기'에 나와 있다. 적당한 연령된 사람은 누구나 직업있고 나이든 어른은 사회에서 다 모시고 결혼연령 된 여성은 다 시집을 가고 아이들은 다 사회에서 살피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지만 그것을 꼭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회. 이것이 동양사회에서 말하는 대동사회입니다."


  
▲ <윤휴와 침묵의 제국> 저자 이덕일 씨. 이 씨는 "역사를 바로 잡는 일로부터 한국사회가 나아갈 나침반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대양
이덕일

반만년의 역사. 이씨는 커진 덩치에 걸맞은 역사관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 위기 앞에 독립운동가들은 재산과 목숨 모두를 던졌지만 오늘날 기록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역사를 바로 잡는 일로부터 한국사회가 나아갈 나침반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역사라는 것이 친일을 선택한 사람을 현실적 이득을, 이 분들은 명예 가치를 택해 목숨바쳤는데 역사가 최소한 이분들을 기록해야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있다는 게 문제. 대한민국의 큰문제는 덩치는 커졌는데 커진 덩치에 걸맞는 정신세계, 역사관을 갖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 이후 전통적 질서가 무너진 사회에서 새 길을 모색했던 지식인 윤휴의 삶과 생각을 되짚어보는 신간 <윤휴와 침묵의 제국>. '군미필자의 시대', 윤휴의 고민은 시대를 관통해 오늘날까지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7695&CMPT_CD=P0000





위키리크스 "미 대사관, MB 인사 비판" 폭로

등록 2011-08-27 13:29







주한미국대사관이 지난 2007년말 이명박대통령당선자가 정권인수팀에 소망교회팀을 중용해 학연타파 등의 기존입장과 어긋난다는 내용을 국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외교전문에서 밝혀졌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28일 주한미국대사관이 국무부 등에 타전한 '대통령당선자 정권인수팀 지명' 이라는 전문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경숙씨를 정권인수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학연타파를 외치던 이당선자가 교회인맥을 중용한 것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주한미국대사관 윤모 부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전문은 '사실상 이명박 당선자의 많은 참모진이 이당선자가 장로로 재직중인 소망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라며, 이경숙 정권인수위원장과 곽승준, 강만수등이 이교회 신자'라고 밝혔다

또 이 당선자는 교회신도수가 7만명에 이르며 60명의 전현직 장관, 10명의 대학총장, 150명의 연예인이 출석하는 이 교회를 어떤 의미로는 자신의 네트워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전문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12월 26일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이경숙씨를 정권인수위원장에 임영했으며 김형오씨를 부위원장에, 이동관씨를 대변인에, 임태희씨를 비서실장에 위촉하는등 26명을 주요직책에 보임했다고 전했다

또 이경숙, 김형오, 이동관, 임태희등 핵심보직자 4명에 대해 각각 간단한 프로필을 소개했다

코멘트부분에서는 "이 당선자가 대운하건설, 미국 및 일본과의 동맹강화, 경제살리기 등의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정권인수위원회는 이를 위한 청사진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시절 청계천을 복원하기도 했으며 대통령에 재직하면서도 '불도저'라는 이미지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4월 총선 등이 예정돼 있어 자신의 구상을 얼마만큼 실현시킬지는 지켜봐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에는 작성자가 'YUN'이라고 표기돼 있어 이당시 주한미대사관에서 정치분야를 담당했으며, 현재 국무부 부차관보로 재직중인 한국계 윤모씨가 전문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시크릿 오브 코리아'가 말했다. (제공:시크릿 오브 코리아)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99601
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11082713294236770&newssetid=1331




2011년 8월 4일 목요일

한상대, 행당동 땅 거짓해명 '들통'

2011-08-04 09:02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가 서울 성동구 행당동 땅에 대한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이 일자 내놓은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내정자는 2006년 3월 문제의 땅(40-40번지)을 주변시세나 공시지가의 4분의1 수준의 가격에 매도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그는 "행당동 대지는 남의 땅에 둘러싸여 출구가 없는 맹지(盲地)로서 사용가치가 없어 주변 토지를 공장부지로 소유하고 있던 공장 운영자에게 저가에 판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CBS가 취재한 결과 그의 땅을 산 박 모 씨는 당시 공장 주인이 아닌 부동산 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2002년에 함께 고생한 직원에게 공장을 넘겼다"며 "지금은 95년부터 시작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도 행당동 땅을 매입하기 4년 전부터 공장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그가 2002년에 팔았다는 공장 역시 같은 해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돼 실제로 공장을 운영했는지도 미지수다.

박 씨는 행당동 일대에 적지 않은 땅을 소유한 데다가 앞서 92년에도 한 내정자와 부동산 거래를 했던 것도 새롭게 밝혀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박 씨가 92년 4월20일 매입한 행당동 40-44번지 땅 역시 한 내정자와 부친, 형이 소유했던 것이다. 이후 박 씨가 매입한 40-40번지 땅도 이 세 사람이 소유했던 것이었다.


이밖에 박 씨는 40-28번지, 40-43번지의 땅도 2006년 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당동 땅의 일부에 대해서만 확인한 결과여서 그가 매입했던 땅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씨가 부동산업을 주로했고 한 내정자와 부동산 거래가 잦았던 점에 비춰보면 2006년의 거래 당시 다운계약서가 작성됐을 공산이 크다.

'맹지여서 사용가치가 없었다'는 한 내정자의 해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맹지건 대지건 높은 가격에 가격이 형성된다"며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78431

위장전입한 한상대, "위장전입 처벌해야"

2011-08-04 14:15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가 3일 두 딸의 위장 전입사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앞으로 위장 전입자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되는 이상 처벌 대상"이라고 말해 이중잣대 논란을 빚고 있다.


한상대 내정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두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검사의 직에 있으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민주당 김학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1998년과 2002년 큰 딸과 둘째 딸이 각각 중학교에 진학할 때 배우자와 딸의 주소를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이촌동으로 옮긴 전력이 있다.

그는 그러나 "(위장전입을 규제한) 주민등록법이 사문화됐다. 장차 검찰총장이 되면 주민등록법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이 "본인은 괜찮고요?"라고 묻자 "과거 제 불찰이고 그부분은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노 의원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며 "이래서 양심을 바탕에 깔고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 내정자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자기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한편, 최근 4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6894명에 달한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78744

[단독]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비상장주 부당거래 의혹

입력 : 2011-08-04 03:12:12수정 : 2011-08-04 08:58:57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52)가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벤처회사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1500만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사실상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후보자는 국회가 보낸 서면질의서에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져 거짓말 논란도 일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후보자가 ㅅ기업 주식 1000주를 팔아 1500만원의 소득을 얻은 데 따른 양도소득세 125만원을 2006년 5월29일 납부한 것을 확인했다.

한 후보자는 2000년 9월 500만원에 이 회사 비상장주식 1000주를 매입했다. 이후 2005년 2000만원에 보유 주식 전체를 팔았다.

ㅅ기업 대표 최모씨(52)는 한 후보자와 보성고 동창으로 두 사람은 함께 동문회 간부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동창인 한 후보자에게 매매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ㅅ기업은 최씨가 1990년 설립한 회사로 과학기기와 반도체 관련 장비의 무역업을 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2000년 이후에는 정부로부터 다수의 특허를 인정받아 우수벤처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한 2005년은 재산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검사장 승진을 앞둔 시점이었다. 실제 한 후보자의 재산이 처음으로 공개된 2006년 3월 관보에는 ㅅ기업의 비상장주식 보유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서면질의서에 ‘비상장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아니요’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다. 한 후보자 측은 “한 후보자가 4일 국회 청문회에서 모두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040312125&code=910100

2011년 7월 17일 일요일

영포라인, 형님라인 이어 이젠 '누님라인'

기사입력 2011-07-15 오후 5:19:55 



권재진 내정에 野 '발끈'…민주 '규탄 결의문' 발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데 대해 야당들은 일제히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특히 전체 의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대국민 선전포고로,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낸 규탄 성명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가장 공정해야 할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임명하려는 것은 '선거용 인사'요, 정권말 권력형 비리와 친인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막이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공정한 법집행'을 최고의 임무로 하는 자리에 대통령 최측근이 임명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망국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도 "이 정도면 '몽니 인사'"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권재진 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을 반대하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영포라인, 형님라인 이어 이제는 '누님 라인'?"

다른 야당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BBK,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의혹 등 각종 정권 비리 의혹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권재진 수석을 법무장관에 앉히겠다는 발상은 도둑에 칼을 쥐어 주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처럼 비상식적인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검찰권을 장악해 정권 비리에 대한 강력한 차단막을 치겠다는 매우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형님라인, 영포라인에 이어 김윤옥 여사와 누나 동생 사이라는 권재진 후보자의 내정으로 이제는 '누님라인'이라는 말까지 나올 판"이라며 "대통령 임기 말까지도 측근 인사와 보은 인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제는 민심 이반을 넘어 민심이 이민을 갈지 모를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내년 총선과 대선, 그리고 대통령 퇴임 후를 고려한 인사로 집권 여당과 대통령을 위한 비판 받아 마땅한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715170901&section=01

2011년 7월 15일 금요일

권재진은 왜 법무장관으로 부적격한가?

2011-07-15 07:30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총장에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정했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간 전례가 없어서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15일 에서는 '권재진은 왜 법무장관으로 부적격한가?'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이냐?

= 그렇다. 권재진 검사나 권재진 변호사가 법무장관으로 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권재진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으로 가는 건 부적절하다는 얘길 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으로 가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권재진 민정수석을 안다. 인품도 훌륭하고 역대 다른 법무장관들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했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 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카드를 밀어붙일 경우 회전문인사 오기인사의 전형으로 비쳐질 우려가 높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권 수석을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장관과 총장의 기수차이도 크고 민정에서 검찰을 컨트롤 했으니 검찰은 완전히 장관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건 왜 그런 거냐? 경제수석을 하다가 경제부처 장관으로 가거나 정무수석을 하다 행안부 장관으로 간 전례가 있지 않냐?

= 민정수석의 역할이 다른 수석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국정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관여하는 자리'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청와대 업무의 절반이 넘는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한 법조인은 "정치의 영역과 경제정책을 제외한 모든 일에 관여한다고 보면 된다"는 말을 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내밀한 정보를 알고 있고 내밀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착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이 관여하는 기관만도 국정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감원 군기무사등등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인사 뿐 아니라 군 인사에도 관여한다.

국정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고 대통령 측근의 약점과 강점을 가장 잘 아는 자리라는 얘기다.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올바른 법집행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카드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

= 여러 가지 이유가 많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들 보다는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보면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것이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왜 권재진 법무장관 카드를 고집하느냐? 는 질문에 "능력과 검찰 내 신망, 대통령의 철학을 잘 안다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요즘은 청와대가 검찰에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굳이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연락을 취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 할 만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권 수석을 선택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뭐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 줄 인물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권재진 민정수석이나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충성심'이높기 때문"이라면서 "정권 말기에 이들처럼 '충성심'이 있는 인사들이 아니면 검찰 조직이 통제가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권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역대 정권이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검찰에 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문민정부 시절에는 당시 소통령으로 불리던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구속됐고 국민의 정부 말기에는 대통령의 세 아들 홍삼트리오가 검찰수사에 올라두 아들이 구속됐다.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서 권력누수와 함께 그동안 비리나 이권에 연루된 측근이나 친인척들에 대한 수사가 검찰수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충성심 있는 인물들을 사정라인에 내세워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권재진 법무장관을 임명하려는 의도가 업무능력이나 이런 점 외에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부적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 뿐 아니라 검찰총장도 임기 말이나 퇴임 후 안전판을 위해 측근을 임명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냐?

= 그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실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카드는 지난 5.6 개각 당시에도 나왔지만 한나라당 내부의 반발여론이 거세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섰던 카드다.

청와대가 법무장관을 교체하려 했다면 다른 적합한 인물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청와대는 개각을 검토하면서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단독후보로 올렸다고 한다.

5.6 개각 당시에는 4.27 재보선의 후폭풍 직후여서 청와대가 물러섰지만 결국은 시간만 끌었지 청와대의 의중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권 수석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영부인과도 남다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도 '충성파'로 알려져 있다.

검찰내부에서는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보다는 한상대 총장 내정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이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니 관심이 그 쪽에 몰려있어서그렇지 검찰 내부적으로는 총장에 대한 우려가 높다.

검찰 내부사정을 잘 아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 "A후보가 검찰총장이 되면 조직이 좋고 한상대가 총장이 되면 대통령이 좋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정권 후반부로 가면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하는데 최측근 참모가 법무장관으로 가거나 개인적인 인연으로 검찰총장을 지명하게 되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장관으로 가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검찰은 청와대의 입김에 더욱 좌우될 것이라며 이른바 '후관 예우'의 좋지 못한 선례를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후관 예우는 관직을 마치고 나간사람에 대한 예우를 전관예우라고 한다면 앞으로 특정 자리에 가게 될 사람에 대해 미리 배려하고 지시에 따르게 되는 걸 말함)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장관으로 간 전례는 없고 노태우 정부시설 정구영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으로 옮긴 전례가 있고 김대중 정부시설 신광옥 민정수석이 법무차관으로 김학재 민정수석이 대검차장으로 간 전례가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 한나라당의 중진들이나 개혁성향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에서 반대하는 의견을나타냈는데 인사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개인 성명에서 "지난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인사 파동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는 모두가 나서 '코드인사'라며 반대했다"며 "5년 전 한나라당이 한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대통령님 정말 너무해요. 인사 때마다 당을 어렵게 하시고"라고 적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면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로 딴 점수를 다 잃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장파들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 의총이 열릴 예정이다.

소장파들은 의원총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시하기로 했는데 소장파 의원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와 '민본21' 소속 의원들은 의총 참여를 독려하면서 적극적인 반대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친 이계 쪽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옹호하고 있는 입장이고홍준표 대표는 권재진 법무장관 임명을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친박계는 계파 갈등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려고 하자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청와대가 그 방침을 철회했다.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문 전 수석의 입각 문제는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아예 검토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코드인사와 측근 봐주기 인사로 인한 분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

"국정혼란과 정국불안을 초래한 코드인사에 대한 자성 없이 여전히 잘못된 인사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논평했다.

당시 김형오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담당하는 만큼 중립성과 객관성, 도덕적 능력에 대해 국민의 신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코드, 오기, 막무가내식 인사를 계속하면 국민에게 버림 받는다"라며 "이런 식의 인사가 되면 레임덕만 더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대변인인 당시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권 전횡은 이제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지지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 시절 정동기 전 민정수석의 감사원장 지명을 반대하지않았나? 그런데 이번에는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

= 홍 대표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청와대 수석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검찰총장이나 감사권을 가진 감사원장으로 가는 것은 안 되지만 법무장관은 법무 행정을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민정수석이 못 간다면 경제수석이 기재부 장관으로도 가지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논리가 궁색하다.

감사원장은 공직사회를 감사하는 자리지만 법무장관은 그 영향이 일반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자리다.

검찰에 대한 인사, 예산권을 쥐고 있으면서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데다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한다.

또 사면이나 복권, 가석방의 권한을 갖고 있다.



수사에서부터 석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책임진 자리라는 얘기다.

그런데 감사원장은 안 되는데 법무장관은 된다.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홍준표 대표는 권재진과 문재인의 수평적 비교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사출신이라는 것과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간다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결국은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궤변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60022

2011년 7월 4일 월요일

‘돈 있는 곳’에 소망교회 신도 꼭 있다

기사입력시간 [187호] 2011.04.21  09:55:18




소망교회 출신 중에는 금맥이 있는 ‘알짜배기 자리’를 차지한 인사가 많다. 경제·금융 분야에서 유독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는 소망교회 인맥은 누구누구일까.




이명박 정부가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레임덕 징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일종의 ‘가치 동맹’을 추구했던 참여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실용 동맹’ 내지 ‘이권 동맹’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하면서 훨씬 더 강한 결속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재보선→총선→대선으로 이어질 본격적인 정치철을 맞아 이들 동맹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금융·법조·언론·토건 영역을 두루 장악한 이들의 동향을 추적했다.

MB와 ‘이권 동맹’
❶다시 보자, ‘고·소·영’-경제·금융을 장악하다❷다시 보자, 권력기관 -MB 정권 최후의 보루
❸다시 보자, 개국공신 -화려한 출세 행진




이명박(MB) 정권의 ‘개국공신’ 가운데에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대통령에게 각별하다. ‘왕의 남자’라는 칭호도 그의 몫이다. 강 회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1981년 소망교회에서 시작된다. 1997년 재정경제부 차관이던 강 회장은 외환위기의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야인이던 그를 이 대통령은 2003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켰고, 2005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을 맡겼다. 대선 과정에서는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조정실장을 맡겨 공약을 총괄토록 했다. 7·4·7 공약 등 ‘MB 노믹스’의 얼개를 그린 사람이 강 회장이다.

외환위기의 주범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를 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 장관에 발탁했다. 장관 시절 그는 “환율은 주권이다”라며 고환율 정책을 구사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부자 감세 정책도 밀어붙였다. 환율 급등과 부자 감세가 물가 불안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았다. 2008년 4월부터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인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에서도 강 장관에 대한 비난 기사와 사설이 쏟아졌다. 그래도 이 대통령은 강만수 카드를 내려놓지 않았다.

2009년 2월이 되어서야 그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에 오르더니, 6개월 뒤에는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에 임명되는 뒷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더니 지난 3월에는 산은지주 회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강 회장에게 삼고초려했고, 산은지주 회장의 연봉을 두세 배 올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에서조차 “또, 만수냐”라는 말이 나왔다. 관가에서 ‘만수형통’이라는 말은 계속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의 산은지주 회장 임명에 대해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내 사랑 내 곁에 인사’의 극치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만수씨를 향한 사랑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꼬았다.

이들이 30년간 맺어온 끈끈한 인연을 설명하려면 소망교회를 빼놓을 수 없다. 단순히 같은 교회 신도라서가 아니다. 두 사람과 함께 활동했다는 소망교회 이 아무개 장로는 “신앙으로 이어진 두 사람 간 신뢰는 교회 내에서도 남달랐다. 교회 활동도 항상 함께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을 쓰는 것을 일반인의 눈으로 비판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탈자’ 적은 이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소망교회 인사들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왔다. 이명박 정부의 ‘돈줄’이 있는 곳에 어김없이 소망교회 인맥이 포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참여정부 수석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는 “이명박 정부는 돈줄을 쥐고 그 힘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행정을 컨트롤한다. 돈을 모으고 집행하는 능력은 참여정부보다 열 배쯤 고수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이탈자가 적은 이유는 소망교회 등 자기 사람을 힘 있는 자리에 쓰고, 돈이 있는 자리에 보내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 참여한 대구·경북(TK) 출신 변호사는 “참여정부 때는 기껏해야 사장과 감사 자리에 사람을 보냈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예 새 판을 짜고 산하 기관이나 재단을 만들어 수십 명을 심어버린다”라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비교적 덜 주목받는 알짜 자리’에 소망교회 사람들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왼쪽)은 주변 사람을 ‘교회 안 사람’ ‘바깥 사람’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예로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을 들 수 있다. 그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오른 것도 소망교회 권사라는 이유가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한 국보위에서 일하고, 이후 민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는 약점이 있었지만 인수위원장에 올랐다. 그 뒤 그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소망교회 장로 김 아무개씨는 “인간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 대통령이야 믿음을 중시하는 분이어서 이경숙 권사님을 중용하신 것이고, 한나라당은 표가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못 쓴 것 같다”라고 말했다.

소망교회 인사들, 직책 뛰어넘는 힘 발휘

그녀는 2009년 5월부터 한국장학재단 초대 이사장에 올랐다.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추진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과학재단 등 국가 장학 사업을 하나로 모아 한국장학재단을 세웠다. 이경숙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연간 3조5000억원에 달하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하는 학자금 전문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경숙 전 총장이 이사장에 취임하자 대기업과 은행의 기탁금이 줄을 이었다. 한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이사장의 연봉은 1억6500만원이다. 여기에 연봉만큼의 판공비를 쓸 수 있다. 무엇보다 돈을 푸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큰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은 조달청과 국방부의 돈줄을 쥐었었다. 장 전 청장은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으로 이른바 ‘고소영’이라는 3박자 스펙을 모두 갖춘 인물이다. 겹친 연줄만큼이나 힘이 셌다. 그는 고교(경남고)·재정경제원 선배인 강만수 회장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인수위에서 경제 1분과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달청장에 임명된다. 2009년 1월에는 국방부 차관으로 영전했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국방부에서 장 차관의 힘은 장관을 능가했다. 2009년 8월 장 차관은 청와대에 국방 예산 감축안을 올렸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상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에 “차관의 행동이 자칫 일부 군인에게는 하극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라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몇 달 후 옷을 벗은 사람은 이 장관이었다. 이후 장 차관은 국방 예산의 40%가 넘는 약 12조원을 주무르는 방위사업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3월 장 전 청장은 브로커로부터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낙마했다. 그는 현재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10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소망교회 신자인 이두희 고려대 교수는 우리금융과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를 맡았다. 이두희씨는 초대 사회정책수석 후보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의 남편. 임진택 전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삼성SDI 사외이사를 지내다 지난해 6월부터 MBC 감사를 맡고 있다.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가 설립된 이후 MBC 외부 인사가 감사로 임명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금융 계통에서도 소망교회 출신은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소망교회 금융선교회, 일명 ‘소금회’가 대표적인 금융계 인맥으로 손꼽힌다(오른쪽 상자 기사 참조). 2008년 소망교회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도 출마자 중 금융계 인사들이 유독 눈에 띄었다. 강석홍(전 한국외환은행 강남본부장), 박응서(조흥은행), 이희근(국민은행), 장호영(제일은행), 홍승표(산업은행) 등이 그들이다. 2009년에는 이종상 전 토지공사 사장, 연참흠 전 토지공사 이사 등이 소망교회 출신을 배경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도전하기도 했다. 한 은행의 부행장은 “소망교회 출신들은 금융계에서 실세로 활약한다. 직책을 몇 배 뛰어넘는 힘을 발휘하는 게 주요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돈과 힘 추종, 안티 기독교적 행태”

최근에는 소망교회 인맥 가운데 강경호 전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힘이 몰린다고 말하는 이가 적지 않다. 현대건설 출신인 강씨는 2003년부터 4년 동안 서울메트로 사장을 지냈고, 대선 기간에는 서울경제포럼을 만들어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그는 2008년 6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했으나, 그해 11월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2009년 6월 강씨는 다스 대표이사에 올랐다. 다스는 현대자동차에 시트를 독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회사로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가 대주주로 있다. 지난 대선에서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이 대통령의 외아들인 이시형씨가 다스에 입사해 지금은 기획팀장으로 근무한다. 한 경제계 인사는 “강씨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실세다. 특히 대통령의 심복이지만 야인 상태여서 더 큰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 외에도 소망교회 인맥들은 눈에 띈다. 이상득·김형오·정몽준·권철현·이종구 등 소망교회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유독 잘나가는 정치인이 많다. 지난 1월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에 기용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연기자 출신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도 소망교회에서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후 중용된 경우다.

이들이 활약하는 것이 단순히 소망교회 출신이어서만은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소망교회 한 부목사는 “소망교회 신자 중 훌륭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공직에 진출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명진 목사는 “소망교회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잘나갔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또한 2008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교회를 못 간다. 하도 이력서가 들어와서. 동생이 대통령 되면서 부탁 온 게 1000건은 된다. 그러나 (인사 청탁 같은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소망교회의 한 집사는 “대선 직전에 입당한 정몽준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것, 권철현 전 의원이 주일 대사로 발령이 난 것은 소망교회라는 인연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남오성 목사는 “이 대통령의 경우 어려서부터 배어 있는 학습 효과로 인해 주변 사람을 ‘교회 안 사람’과 ‘교회 바깥 사람’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대통령에 의해 간택된 ‘교회 안 사람’들이 ‘돈과 권력이야말로 성공한 기독교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양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 목사는 “예수님은 돈과 힘에 희생되신 분이다. 돈과 힘을 추종하는 것은 전형적인 안티 기독교적 행태다”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