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 참가 학생 일당 받았다".. 정미홍 주장에 인터넷 '발칵'

원본게시날짜 :  입력 2014.05.05 02:04 | 수정 2014.05.05 11:30

[쿠키 사회] 정의실현국민연대 정미홍(56) 상임대표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정 대표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 하거나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오후 트위터에 "많은 청소년들이 손에 하얀 국화꽃을 들고 서울역에서 시청앞까지 행진하며 '정부가 살인마다, 대통령 사퇴하라'라고 외쳤다"며 "지인의 아이가 (3일 열린) 시위에 참가하고 6만원의 일당을 받아왔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시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든 국화꽃, 일당으로 받았다는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대한민국 경찰은 이 문제를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가 글을 올리자마자 수십 명의 트위터 사용자는 글을 공유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네티즌 A씨는 "지인의 자녀분이 일당을 받았다면 그 지인과 자제부터 밝히시는 게 이 상황에서는 옳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정미홍 대표가 세월호 참사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티즌 B씨는 "착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돈으로 유혹하여 선동하는 종북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며 "꼭 이번 문제를 소송까지 끌고 가셔서 (종북을) 뿌리째 뽑아내셔야 한다"고 정 대표의 글에 찬성하는 글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 C씨는 "서울역부터 시청앞까지 행진하며 '정부가 살인마다, 대통령 사퇴하라'고 외친 집회는 청계광장에서 광화문 반대 방향으로 행진한 국정원 시국회의 집회이고 국화를 들지 않았다"며 "국화를 들었던 '가만히 있으라' 추모 행진은 침묵행진이었는데 서울역을 경유하지 않았다"고 동선을 지적하며 정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5일 트위터에 "어젯밤에 올린 글은 지인으로부터 들은 것이어지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며 "추모 행렬에 참가하신 순수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까지 누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정 대표는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가 1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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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505020403990&RIGHT_HOT=R1

문재인, 물병세례 봉변.."꺼져라 이 XX야" 거친 욕설도 등장

원본게시날짜 :  입력시간 :2012.10.14 14:19

이북 5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보수 세력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4일 이북 5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물병세례를 받았다.

문 후보는 14일 서울 효창동 효창공원에서 열린 제30회 대통령기 이북 5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일부 보수 세력의 야유 속에 입장한 문 후보는 “안녕하세요”라며 손을 흔들었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특히 빨간 옷을 입은 20여 명의 보수 단체 회원은 ‘친북·종북 세력 물러나라’, ‘햇볕정책 폐기하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문 후보를 기다렸다. 이어 문 후보를 따라다니며 야유와 함께 “꺼져라. 이 XX야” 등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문 후보가 관중석을 향해 악수를 권하자 “이 XX랑 악수하면 손이 썩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원색적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문 후보가 운동장을 돌자 윗 좌석에서 500㎖ 물통 4개가 날아들어 왔다. 문 후보는 맞지 않았지만 현장 취재 기자와 민주당 당직자가 타박상을 입었다. 또 한 60대 노인은 문 후보를 철제 접이식 의자를 집어던지려 했지만 경호원에 의해 제지됐다.

반면 문 후보에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등장하자 관중석에서는 “박근혜!” 연호가 터져 나와 대조를 보였다.

당초 문 후보는 체육대회에 참석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계획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하에 발걸음을 돌렸다.




원문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1817126599692920&DCD=A01503&OutLnkChk=Y

군 “야당은 종북세력” 대선앞 수상한 교육

원본게시날짜 :  2012.06.21

경기도 양주군 65사단이 부대내 천보관에서 지난 12일 간부들을 대상으로 안보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65사단 누리집 갈무리

부대별 공문, 대대적 정신교육
야권반발 등 정치적 논란 예고

군이 통합진보당을 ‘종북세력의 배후’로 규정하거나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이 존재한다”는 등 야권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논리를 앞세워 각급 부대별로 대대적인 ‘종북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야권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편향적 정신교육이 군 부재자투표 등에 끼칠 영향과 관련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겨레>가 입수한 ○○부대의 공문을 보면, ‘국방부 2012 정훈·문화활동 지시’와 ‘호국보훈의 달 안보영상자료 활용지시’에 따라 최근 각 군에서 영상물과 외부 초빙강연을 이용한 ‘종북 교육’이 집중 진행되고 있다. 이 공문에는 ‘종북세력의 실체 관련 영상자료(2종)’와 관련해 ‘4월23일 국방부 간부교육자료를 토대로 내부 적의 위험성을 다룬 내용’이라고 적시돼 있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공문에서 일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교육의 내용과 형태는 지난 4월2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 간부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당시 교육은 종북세력의 역사와 실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이 존재한다’거나 ‘종북세력 6만명이 암약하고 있다’ 등의 강연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공문이 내려가면서 종북세력 실체와 관련해 일선 부대에서는 유사한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월23일 국방부 간부교육에는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안보 전문 강사인 강아무개씨, 이아무개씨 등이 강연을 했으며, 국방부 간부 50여명이 참여했다.

각급 부대에 확인한 결과, 공문에 적시된 것처럼 국방부 간부교육과 같은 내용의 정신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보교육이라는 명목으로 5월 이후에만 두 차례 종북교육이 있었다는 수도권 한 부대의 관계자는 “영상물과 함께 강연을 들었는데 종북세력의 배후로 통합진보당을 꼽았고,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며 “인근 다른 부대도 마찬가지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경기도 소재 한 부대의 관계자는 “요즘은 종북 교육이 대목”이라며 “우리 부대에서는 강기갑, 천영세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촛불집회 등을 주도하는 종북좌파를 이끄는 지도부라는 내용으로 교육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 말고도 강원도의 한 부대와 후방지역의 한 부대도 국방부 간부교육에 나섰던 동일한 강사들이 나서 같은 내용의 종북 교육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종북주의자는 주적인 북한 공산당과 그 지도부를 추종하는 세력”이라며 “국군 장병들이 이들의 이념노선에 현혹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다만 야당 관련 발언은 강사 개인적인 분석과 견해를 강연 중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때에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낙인찍으며 국가안보 위해세력인 것처럼 주입하는 정신교육이 대선에서 장병들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이는 군이 정치정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헌법 5조 2항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야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8856.html

MB 비판 육군 대위, 군검찰 조사받고 자살 기도

원본게시날짜 :  2012.05.29


육사 출신 현역 대위 최인수씨(가명-27)의 어머니 이인숙씨(가명-55)가 <시사IN>에 전화를 걸어온 것은 지난 3월14일이었다.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아들이 육군통합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다. 이틀 전 새벽녘, 아들이 수면제 10알가량을 삼켰다는 것이었다. 

병원 면회를 다녀왔다는 이씨는 기자에게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 비판을 한 게 죄가 되냐"라고 물었다. 아들 최 대위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로 인해 3월9일 군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자살 기도를 벌였기 때문이었다. 

군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최 대위는 상관모욕죄로 기소당했다. 군형법 제64조2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 한다'라는 법조문이 근거였다. 

공소 사실에 들어가는 트윗은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수백억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 분이 고작 수억 때문에 내곡동 땅을 가지고 장난을 쳤겠냐는 <중앙일보> 논평인지 사설인지를 읽고 나니 올해도 개소리가 풍년일 듯한 전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등 15건이었다(표 참조). 이 중에는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나 IT 블로거 'doax' 등이 쓴 트윗을 리트윗한 내용도 4건 포함되어 있었다. 군사재판은 5월21일 시작되었다. 

최 대위는 현재 '기소휴직' 중이다. 기소가 된 군인을 강제 휴직 시키는 제도로, 휴직 기간에는 기본급의 절반이 지급된다. 최 대위의 심정을 어머니 이씨를 통해 들어봤다. 최 대위는 휴직 상태이지만 현역 군인 신분인지라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를 꺼려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어머니 이씨와 수차례 만나며 오간 대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최 대위의 건강은 어떤가? 

군검찰 조사를 받던 3월과 4월에 비하면 아들의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나 재판이 다가오니 다시 불안해 한다. 5월21일 재판을 앞두고는 우황청심환 드링크제를 하루에 2병씩 마시기도 했다. 

익명으로 쓴 트위터가 군검찰에 알려지게 된 경위는? 

3월 초에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말이 많지 않았나. 그때 아들도 트위터에 자기 의견을 썼다. 제주 기지 자체는 찬성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자 해군기지에 대해 뭘 아냐고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해왔고 그러다 논쟁이 붙었다. 설전을 벌이다 아들이 자기가 현역장교라 안보에 대한 고려 없이 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상대방이 아들의 신분을 물고 늘어졌다고 한다. 논쟁 중 상대방이 기무사에 아들을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로부터 며칠 후 군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지금 몇몇 언론에 기무사에 신고한 게 여대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군을 전역한 예비역이다(실제로 지난 5월24일 <시사IN>은 신고자 김아무개씨(24)와 통화를 했다. 김씨는 2010년 군을 제대한 대학생이었다. 김씨는 "원래 국방 문제에 관심이 많고 예비역이다보니 상대방이 군인 신분으로 할 말이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기무사에) 신고했고 그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따로 통보가 오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걸 정정해달라고 지난 주말에 한 방송국에 전화까지 했는데, 문턱이 너무 높더라. 연락처를 남기라고 해서 번호를 알려줬는데 아직도 답이 없다. 

조사 후, 최 대위가 자살을 기도했다고 했는데. 

아들은 강정마을 건으로 조사받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받을 때는, 강정마을 내용은 하나도 없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썼던 트위터 멘션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한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아들이 조사 받으면서 그건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군검찰이 트윗과 리트윗을 구분하지 못해 다 아들이 쓴 것처럼 기소했다. 이것이 모두 상관모욕죄로 걸렸는데, 아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재정 변호사 말을 들어보면 'KTX 민영화'나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한 <중앙일보>의 사설 등을 문제 삼은 내용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한다. 법에 대해 모르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군인은 정부 정책이나 신문에 나온 내용도 비판하지 못하나(이번 사건에 적용된 '상관모욕죄'에 대해 이재정 변호사는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이 사건 트윗상 멘션에서의 대통령은 상관모독죄의 대상이 되는 '상관'이 아니라, 일반적 정책일반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 일뿐이다"라고 말했다).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긴가. 

아들과 둘이서 같이 받고 있다. 군검찰 조사를 받으며 아들의 우울증이 심각해졌고, 나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같이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에 유서까지 썼다. 하나뿐인 자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기 괴로웠다. 한번은 아들 탓을 하다, 또 한 번은 이런 것조차도 죄로 만드는 정부 탓을 하다,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요동쳤다. 견디기 힘들어 어떻게 죽을까 고민까지 했다. 아들도 익명으로 트위터에 쓴 글 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된 것에 무척 당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시사IN> 246호( '군인은 SNS도 사용 못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형석·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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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대통령이 강아지보다…" 김문수 `버럭`

원본게시날짜 :  2012.02.10 08:23:38

김문수 경기지사는 9일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키고, 발전시킨 모든 대통령이 집의 강아지보다 대접 못 받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새미래 포럼과 광교포럼 등 전국 100여개 보수성향단체로 구성된 `국민통합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지사는 이 행사에 새누리당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20여 분간 축사를 했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 원희룡 의원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잘사는 대한민국을 이룩한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가 넘쳐서 대통령 욕을 자기 집 강아지 욕보다 심하게 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지금 우리 사회에 겁쟁이들이 너무 많아 북한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 못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일을 하다 교도소 가고, 선거에서 떨어져도 잘못된 것을 말하는 용감한 정치인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통합연대 출범식은 김 지사 지지모임인 광교포럼과 문수사랑 등이 참여하고, 김 지사 측근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김 지사의 대선 외곽 조직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뉴스속보부] 


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90455&url=n

강금실 "새누리당 완전 극우, 어디 두고보자"

원본게시날짜 :  2012-02-09 오후 4:05:41

조용환 헌법재판관 표결 부결…새누리당 역풍맞나?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9일 부결됐다. 찬성 115, 반대 129, 기권 8표였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지 약 7개월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조 후보자의 '사상'을 문제삼은 새누리당이 무기명 투표를 이용해 반대표를 대거 던져 부결시킨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8일 이후 217일간 이어져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계속 이어지게 됐다. 향후 여야 관계 역시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새누리, 민주당에 '빅엿' 선사…"야당 짓밟은 것 부메랑 될 것"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대한 예의라고 할까,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원내대표로써 (찬성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당론 없이 '자유 투표'를 조장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균형의 원리 차원에서 야당 추천 인사권은 지금까지 존중되어 왔고 거부된 적이 없다"며 "민주통합당의 인사추천을 존중해서 새누리당도 반드시 동참해야할 것이다. 부탁드린다"고 말했지만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묵살당했다.

▲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시스

부결 직후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이 새로운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당을 짓밟고 국민을 짓밟으면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시켰다"며 "새누리당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딛힐 것이고, 이번 부결은 부메랑이 돼 총선,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심장으로 박힐 것"이라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천호선 대변인도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시킨 것은 사상 유례없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폭거"라며 "정치권의 정쟁 때문에 의회정치를 유린하고, 헌법기관인 헌재를 무력화시킨 새누리당은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은 단상에 올라 "민주통합당이 안타깝다. 편파적일 수 있다고 인식될 수 있고 오해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해서 이런 결과를 만든 것에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선출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가 '사상 검증' 때문임을 시사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말했었다. 당시 "천안함 사태 관련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수차례 언급했음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조 후보자 선출을 반대해 왔었다.

민주통합당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조 후보자 선출안 부결 소식을 듣고 자신의 트위터에 "조용환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세상인가. 어이없다. 19대 국회 가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 투표를) 하자고 했거늘, 민주당 첫 작품이 겨우 이것이냐. 전략 전술도 없는 나이브(순진)함. 새누리 완전 극우. 어디 두고 보자"고 썼다. 강 전 장관은 이어 "천안함 무조건 믿고 판검사 출신이라야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버림받은 새누리 정치인들에게 조용환을 먹이로 바치다니. 민주당 정체성은 뭐냐"고 질타했다.

조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 멤버로 1988년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함주명 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제인권법학회 이사를 지내고 국가보안법과 노동법 관련 조항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18대 마지막 열린 국회서 '종편 특혜' 완성시킨 한나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했다.

미디어렙법은 새누리당의 수정안이 민주통합당 수정안을 누르고 통과됐다. 새누리당 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사의 미디어렙 1인 최대 지분을 40%까지 허용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편입을 3년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종편 특혜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209154506&Section=01

박근혜에게 우리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원본게시날짜 :  2012-02-09 오후 7:10:56

무기력한 민주당, 뒤통수 맞고 분풀이만

헌법재판소 창립 이래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을 '눈 뜨고' 당한 민주통합당은 흉흉한 분위기다. 9일 본회의 도중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지만 이틀 간의 본회의 보이콧 외에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비판은 양갈래로 모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을 향한 것이 첫째고, 내줄 건 다 내주고도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하나도 얻어내지 못한 원내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또 한 갈래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본성이 수구·꼴통·보수임 스스로 드러냈다"

민주통합당은 조용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예정됐던 대정부질문 중단을 요청하고 긴급 의총을 진행했다. 민주통합당은 '설마 했는데 완전히 당했다'는 분위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분노와 참담함에 가득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은 그동안 개혁, 쇄신 운운하며 요란을 떨었지만 그 본성은 시대착오적인 냉전, 수구, 꼴통, 보수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라면 최소한 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은 존중해주리라 믿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손학규 대표 체제 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해주는 댓가로 새누리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국회사에 야당이 약속을 파기한 적은 있어도 집권여당이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투쟁의 강도를 높여 새누리당의 파렴치함과 이명박 대통령을 꼭 빼닮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치사한 정치 행태를 국민 앞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의원도 "박근혜 위원장에게 민주통합당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9일 정회된 본회의와 10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모두 보이콧 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까지 본회의는 거부하고 다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정된 상임위는 양당 간사간 협의를 거쳐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면 일정 거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보이콧'의 실리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사실상 모두 끝났고 오히려 선거구 획정 등 총선을 앞두고 시급한 현안들이 있어 보이콧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김진표, 내줄 때만 치밀하고 받아낼 때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민주통합당은 "야당의 존재를 부인하는 초유의 일이자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비난의 칼날을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향해 겨눴지만 내부 비판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 "역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때 연계해서 통과 시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과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손학규 당시 지도부는 입장을 바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에 협조했다.

당시 손학규 대표는 직접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당내 '반발' 기류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손 대표는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나라당을 향해 "오늘 민주당이 큰 결정을 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반대표는 17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5개월 뒤 가까스로 본회의장에 오른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는 무려 129명이었다. '뒷통수를 맞았다'는 분노의 이면에서 원내지도부의 무능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조용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국민에게 버림받은 새누리 정치인들에게 조용환을 먹이로 바치다니 민주당 정체성은 뭐냐"고 민주당 지도부의 무능력을 질타했다. 한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김진표 원내지도부는 내줄 때는 치밀하고 받아내야 할 때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민주당의 이탈표 때문"이라고 역공세에 나섰다.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는 "찬성 115명 중 40~60명이 새누리당 의원"이라며 "민주당 내 반란표가 생긴 것이 부결의 원인"이라고 큰소리쳤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은 77명이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209185938&section=01

용산 사건으로 경찰 아들 잃은 아버지 "박원순, 용서할 수 없다"

원본게시날짜 :  2012.02.08 03:09

故김남훈 경사 아버지의 눈물

 2009년 용산 사건으로 숨진 경찰특공대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 김권찬씨. 2009년 당시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김씨. /연합뉴스

지난 2009년 용산 사건 당시 진압과정에서 숨진 경찰특공대 소속 고(故)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 김권찬(58)씨는 7일 "경찰과 경찰 가족을 무시하고 범법자를 옹호하는 서울시장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남훈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숨진 용산 사건과 관련, 구속된 8명 전원을 사면해달라는 건의서를 공식 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남훈 경사(당시 31세)는 특전사를 거쳐 2003년 특공대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고, 용산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특공대 소속으로 진압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었다. 순직 당시 김 경사는 8살짜리 딸을 둔 아버지이기도 했다.

김씨는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자리에 맞게 사리판단을 하고 시정에 책임을 져야지 잘못을 저질러서 범법자로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박원순 시장은 용산(사건 현장에) 가서 시위하고 난리치는 일부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서울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는 김씨는 "오늘 오전에 경찰 측에서 제게 먼저 연락을 해서 박 시장이 구속자 사면 건의를 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다"며 "박 시장은 경찰과 경찰가족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경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오늘 박 시장이 건의해서 구속된 사람들이 나오는 게 맞느냐"고 거듭 물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아들이 목숨을 잃은 후에도 경찰에서 자신에게 꾸준히 연락하고 걱정을 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기경찰청장 하다가 서울청장으로 옮긴 이강덕씨가 서울로 부임한 뒤 얼마 있지 않아 저를 찾아와서 위로해줬고, 조현오 경찰청장,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도 최근까지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늘 박원순 시장이 사면 건의를 했다는 소식을 먼저 알려주고 ‘괜찮으시냐’ ‘참으시라’고 걱정해준 사람들도 경찰들이었다”고 했다.

“경찰도 희생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죽은 농성자 가족들은 몇억씩 보상 받았어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질러 구속됐잖아요. 아들 잃은 저는 뭔가요….” 김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박 시장은 이날 용산 사건 때 인화 물질을 던져 6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구속된 8명 전원에 대해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냈다.

박 시장은 ‘용산 사고 구속자 사면 건의서’에서 “당시 충돌과 관련해 현재 수감 중인 철거민 8명은 범법자이기 전에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생계 터전을 잃고 한겨울 강제 철거의 폭력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절망했던 사회적 약자”라며 “사면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18일 용산 사건 3주년을 맞아 진행된 북 콘서트 ‘떠날 수 없는 사람들’에 참석해 “용산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은 철거민들을 위로하고 행정 책임자인 서울시장으로서 사죄한다”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08/2012020800193.html

軍 "나꼼수는 종북 앱…삭제하라" 논란

원본게시날짜 :  2012.02.03

스마트폰 앱 첫 조치… 금지된 8개중 4개 北과 무관

군 당국이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가카 퇴임일 카운터' 등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종북(從北)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가 일부 현실비판 도서 등을 금서로 지정한 일은 있었지만 군 당국이 스마트폰 앱 금지 목록을 정해 삭제를 지시한 경우는 처음이다.

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모 부대는 지난달 31일 부대장 서모 준장 명의로 '스마트폰의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 강조 지시'라는 공문을 하급 부대에 내려 보냈다.


이 부대는 공문에서 나꼼수를 비롯해 '스마트 촛불' '스마트 (통일)카드' '가카 퇴임일 카운터' '범민련 남측본부' 'North Korea World' '김정일 퍼즐' '애국전선' 등 8가지를 종북 찬양 앱으로 지정하고 삭제를 지시했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 삭제를 유도하고,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매월 셋째 주 수요일) 행사 때 이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삭제 대상 앱 중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기관지가 실린 '범민련 남측본부' 앱과 현 정부의 통일정책 비판 내용이 담긴 '스마트 카드'. 북한 여행 정보 'North Korea World', '김정일 퍼즐' 등 4가지는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분도 있다. 하지만 나꼼수를 비롯해 인터넷 언론 민중의소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인 '애국전선', 촛불시위 현장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 촛불',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잔여 기간을 보여주는 '가카 퇴임일 카운터' 등 현 정부에 비판적이지만 북한과 연관성이 없는 앱들도 금지 리스트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런 조치를 군수사령부 산하 일개 부대에서 결정하고 시행하기는 어려워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종북 스마트폰 앱 삭제 조치는 일선 부대 차원이 아니라 국방부가 일괄적으로 관련 공문을 내려보내 실시된 것"이라며 "하급 부대가 임의로 결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국방부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나꼼수를 비롯한 특정 앱을 삭제하도록 일선 부대에 지시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2/h20120203023331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