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K2 파워팩’ 여당 단독표결, 이의 있습니다!

원본게시날짜 :  최종편집 : 2012-11-29 11:53

말 많고 탈 많던 차세대 전차 K2 흑표의 파워팩(엔진+변속기)을 독일제로 사들이기 위한 예산안이 어제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단독으로 표결처리하긴 했지만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계수조정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예산 2천 597억 원이 나와 독일제 파워팩을 사들이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박수라도 쳐드려야 할까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여당이 뒤집었습니다. 감사원은 파워팩 선정 작업을 한 방위사업청을 몇 달간 감사한 결과 평가 과정에서 ‘독일제만을 위한 편파 판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방사청은 양산도 안 된 독일제 시제품을 5백 대 양산된 제품이라고 속였고, 독일제의 심각한 고장을 은폐했고, 국산에게는 적용한 가혹한 평가를 독일제에 대해서는 생략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방사청,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해당 업무를 총괄한 방사청의 육군 준장은 대령으로 강등하고, 핵심 관계자 2명은 중징계하라고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 결과를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장성 출신 여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장군이 하루 아침에 대령으로 출근하는 게 말이 되느냐”, “잘 알지도 못하는 감사원이 잘못된 감사를 했다”, “감사원 감사는 독일제에게는 냉엄하게 했고, 국산은 손도 안 댔다”며 감사원을 몰아붙였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독일제 파워팩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통과의 명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전차 차체를 조립하는 현대 로템의 협력업체 1천 1백여 곳이 문 닫게 생겼다.
- K2 전차의 전력화가 시급하다.
- 파워팩 국산화에 매달리다가는 K2 차체는 빈껍데기가 되고 만다.
그런데, 옳은 명분일까요?협력업체 주라고 내려간 691억 원은 어디로?

방사청은 작년과 재작년에 현대 로템에 69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K2 전차 차체의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 주라고 내려보낸 돈입니다. 기자는 “그 돈 어디 갔냐”고 현대 로템에 몇 차례 물었습니다. 현대 로템에서 온 대답은 “올해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466억 원은 협력업체에게 줬다”입니다. 현대 로템은 691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는 제대로 대답 못했습니다. 재무팀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감사원은 이 돈의 일부는 협력업체에게 갔지만 나머지는 현대 로템이 다른 데 묶어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명백한 반칙입니다. 691억 원 중 209억 원은 중견 협력업체로, 122억 원은 협력업체들이 재료 사고 시설 갖추는데 들어갔습니다. 이건 잘 썼습니다. 그런데 155억 원은 삼성탈레스, LIG넥스원 등 대기업들에게 갔습니다. 이 돈도 중소기업에게 흘러가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691억 원 중 204억 원은 현대 로템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소 협력업체 주라고 정부가 보내준 돈인데 왜 대기업에 머물고 있을까요. “협력업체 죽게 생겼다”는 현대 로템과 방사청,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원도 정부 돈을 대기업들이 제대로 처리했으면 중소업체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만 외치지 말고 등잔 밑을 봐야 합니다.

독일 vs 한국 전력화 시점 차이는 3개월

감사원이 확보한 방사청 내부 서류 중에는 지난 4월 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관련 문건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방추위에서 국산 대신 독일제 파워팩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니 감사원 감사의 타깃이 되는 회의인 거죠. 방사청 문건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제 파워팩을 탑재한 K2 전차의 전력화 시기는 2014년 3월,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K2 전차의 전력화 시기는 2014년 6월. 전력화 시기가 고작 3개월 차이입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4월 2일 방추위를 끝내고 기자 브리핑에서 “국산 파워팩을 채택하면 전력화 시기가 너무 늦어져 독일제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사청의 셈법입니다.

방사청도 이런 황당한 셈법을 인정했습니다. 기자가 방사청 관계자들에게 이 ‘3개월 차이’를 문의했더니 지난 토요일, 방사청 관계자 2명이 “국산 파워팩 탑재 전차의 전력화 시기는 2014년 6월이고, 독일제와의 차이는 3개월이 맞다”고 확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 월요일 아침, 이 두사람은 기자한테 함께 찾아와 말을 바꿨습니다. “실수였다. 국산은 2014년 말이다.” 둘다 어쩌다 보니 이틀 전에 똑같이 ‘2014년 6월’과 ‘2014년 12월’을 헷갈렸고 ‘3개월 차이’도 두 명 다 똑같이 혼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 이 말을 전한 뒤 의기양양 국방부 기자실을 떠났습니다.
K2 전차 차체는 온전한가?

얼마 전 독일제 파워팩은 새 전차에 탑재해 시험평가를 받았고, 국산 파워팩은 낡은 전차에 탑재해 평가를 받는 불공정한 일이 벌어졌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방사청은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전차는 오버홀(Overhaul) 수준의 정비를 받았기 때문에 신차 탑재 평가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버홀이란 것은 차체를 완전 분해해 부속을 거의 모조리 새 것으로 갈아끼우고 완벽히 조이고 닦고 기름치는 정비로 헌차도 새차로 변하게 한답니다.

그렇다면 작년 11월초 이 오버홀된 K2가 국산 파워팩을 싣고 평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백 킬로미터쯤 달리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루가 멀다하고 고장 또 고장. 오버홀한 새 차라는데 이 정도 고장이 났다면 오버홀이 안 됐거나 차체가 원래 부실한 겁니다. 오버홀 안 됐다면 방사청이 거짓말 한 것이고, 차체가 원래 그 지경이라면 현대 로템이 “차 잘 만들었다”고 그동안 거짓말해 온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 더! 다시 시험 평가 중에 K2에서 발생한 고장일수가 100이라면 파워팩이 75이고, 차체가 25였습니다. 그럼 파워팩의 고장일수는 몇일일까요? 정답은 100입니다. 이 셈법은 뭐냐면 차체 고장일수 25도 파워팩 고장일수에 끼워넣은 것입니다. 반칙이고 횡포입니다.

방사청, 현대 로템, 여당 의원들에게는 껄끄러운 일이겠지만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산 파워팩은 완성 단계이고 독일제를 위협해서 독일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가 한국국방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만든 보고서 내용입니다. 국산과 독일제 파워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시길 바랍니다.

“독일제 엄정 평가하겠다”... 명백한 규정 위반!!!

어제 여당 의원들은 독일제 파워팩에 대해 우선 K2를 전력화시킨 뒤에 혹서기 시험하겠다고 부대조건을 달고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원들은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마냥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거 규정위반이고, 우리로서는 독일제 파워팩에 뒷탈 생겨도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자충수입니다.

무기 체계는 혹서기, 혹한기 운영시험을 해서 통과하면 양산을 위한 시험이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각 부속과 성능에 대해 규격화, 목록화 작업을 합니다. 그 무기의 ‘족보’가 탄생하는 거죠. 이것은 또 방사청이 제정한 ‘방위사업관리규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양산 시험을 하면서 혹한기 시험하고 그 뒤에 혹서기 시험하도록 어제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혹서기 시험 전에 이미 규격화 목록화가 끝나 버렸는데 혹서기 시험에서 독일 파워팩에 문제 발생하면 이를 어찌 합니까. 이렇게 되면 독일 업체들 책임 없습니다. 의원들이 책임질 겁니까. 우리가 파워팩 불량으로 생기는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 자체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데도 방사청은 문제제기 안 합니다.

대선이라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들여다 보면 어제 같은 여당 단독 표결은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워낙 기밀이 많아서 결과 모두를 언론에 공개할 수 없으니 비밀취급인가를 가진 의원들은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만 어제 단독 표결한 의원들은 안 봤습니다.

대선 캠프 일로 바쁘실테니 기자가 이렇게 친절하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기사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큰 돈 쓰는 사업입니다. 국민 세금이니 돈 잘 써야지요.




원문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508594

"한국군, 엄청난 잘못 저질렀다" 파문

원본게시날짜 :  2012.11.02 02:35:58

K2전차 파워팩 개발 않고 수입 軍장성 고발키로
감사원 "국산 포기 석연찮아"… 軍은 반발

감사원이 육군의 차기 주력 전차인 K2전차(일명 흑표) 개발사업 책임을 맡은 군 장성을 형사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K2전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엔진+변속기) 개발을 지난 10년 동안 국내업체에 맡겼다가 올해 독일산 파워팩을 수입하기로 변경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와 사업주체인 방위사업청이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조만간 K2전차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며 "국산으로 개발하려던 파워팩을 수입산으로 조달하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뭔가 큰 잘못이 드러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산보다 독일산 파워팩이 K2전차에 적합하다고 군 지휘부에 보고한 A준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며 "감사원이 징계나 시정 요구에 그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고발까지 검토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김관진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2전차 1차 생산량 100대에 독일산 파워팩을 장착하기로 결정했다. 국산 파워팩의 경우 최대출력에서 냉각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일부 성능이 요구 조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산 파워팩도 시험평가 과정에서 엔진 시동 불량, 연료분사장치 고장 등 11건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따라서 국방부의 결정에 앞서 국산과 독일산 파워팩의 성능을 면밀하게 비교ㆍ검증해야 하는데도 A준장은 독일산 파워팩의 결함을 축소한 채 독일 제품이 우수하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감사원은 'A준장-방위사업청-국방부'로 연결되는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 당국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일단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감사원이 만약 고발 조치를 한다면 우리도 재심을 청구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K2전차는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이 뛰어나 기존 K1전차, K1A1전차를 대체할 미래형 지상전력으로 꼽힌다. 군 당국은 2003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총 1,300억원을 투입했다. 당초 올해부터 양산할 계획이었지만 파워팩 문제가 불거져 전력화 시기가 2014년 이후로 늦춰졌다. 독일산 파워팩은 대당 16억원으로 국산(11억원) 보다 5억원이 비싸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11/h2012110202355821000.htm

한심한 정부… 초유의 일 벌어졌다

원본게시날짜 :  2012-06-21

사전 내정說 이어 재입찰 상황까지… FX 3차사업 부실 관리
8조원 넘는 사업인데 입찰업체들 서류 미비… "방사청 뭐했나"여론
대선 전에 급히 정하려다 비난여론에 주춤하는 듯


사업 규모가 8조3,000억원에 이르는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이 입찰 제안서 미비로 재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시작부터 표류하고 있다. 특정 후보 기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재입찰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야기되자 정부의 한심한 사업 관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7월 5일 FX 사업의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공고를 20일 새로 냈다. 19일 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사업에 참여한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와 보잉사,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 중 보잉을 제외한 2개 업체의 서류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2007년부터 규모(60대)를 밝혀온 수조원대의 사업을 놓고 서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입찰에 나선 참여 업체들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군 주변에서는 시험 평가를 실제 전투기 비행이 아닌 시뮬레이터로 대체하겠다고 밝혀 비판 여론에 직면한 록히드마틴이 고의로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론이 악화되자 호전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보려는 의도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 정부가 록히드마틴의 F-35를 사실상 내정했다는 설까지 이미 나왔던 상황에서, 록히드마틴이 얼마나 선정을 낙관했으면 안이하게 서류를 준비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ADS가 제안서 32권 대부분의 한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도 이미 F-35 선정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 업계 관계자는"기술 이전을 꺼리는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록히드마틴이 기술 이전 부분을 서류에 명확히 표현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퇴짜를 놓았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록히드마틴은 제안서 24권 중 절충교역 관련 내용이 포함된 3권 등 4권의 한글 판본을 누락시켰는데 절충교역 내용 중 기술 이전이 포함된다. 

이유가 어찌됐든 창군 이래 최대의 단일 무기사업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인 방위사업청의 허술한 사업 관리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F-15K 40대를 도입한 1차 사업 당시 25개월이나 걸렸던 사업 기간을, 최신형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이번 사업에서는 되레 10개월로 단축하면서까지 도입을 서둘렀던 방위사업청이 입찰 관리에 이 정도로 소홀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선 전에 기종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급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방위사업청이 비판 여론이 일자 무리한 결정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주춤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방위사업청이 정치적 처신을 할 것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손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최상의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3개 업체의 전투기를 꼼꼼히 따져보되, 사업기간 동안 F-15K에 디지털 레이더를 장착하는 등 기존 전투기의 성능 개량으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 왜 '짜고 친다'는 걸까? [기사제휴=CBS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 > 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국방부가 오는 10월 차세대 전투기 도입(F-X) 기종을 결정한다. 오는 18일 항공기 제조회사들의 제안서 접수가 마감된다. 그런데 후보기종 F-35(록히드마틴), F-15E(보잉), 유로파이터 타이푼(EADS) 중 이미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기종이 결정됐다'는 말들이 파다하게 퍼져있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아직 미완인 F-35 기종에 대해 시험비행 대신 모의비행장치(시뮬레이터)로 시험비행 평가를 대체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방전문가들은 국방부가 미국과 F-35 기종을 도입하기로 약속한 뒤 형식적인입찰 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전투기 도입, 왜 '짜고 치는 고스톱' 소릴 듣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얘기는 이미 미국과 차세대 전투기 도입기종을 결정했다는 얘기냐? = 그런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차기 전투기 도입 약속을 했다는 얘기다. 이 얘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오래 전에 나온 얘기다. 그런데 '설' 또는 '의혹' 수준이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실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전투기 도입 관련 정책들이 지나치게 미국정부와 업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전투기를 타보지도 않고 구매한다거나 구매 관련 책임자가 중요한 시기에 교체된다거나 우리나라 일정이나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정이나 상황에 맞추고 있다. 이런 의혹이 가장 먼저 보도된 것은 미국 현지 언론을 통해서다. 지난 2월 4일(현지시간) 미국의 지역 일간지 '노스웨스트 플로리다 데일리뉴스'(nwfdailynews.com)는 록히드마틴사의 오브라이언 부사장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일본, 한국은 F-35 개발에 자금을 대지 않았음에도 구매하기로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록히드마틴사가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 현지 언론보도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이미 사전 구매약속을 한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국방전문가인 새누리당 송영선 전 의원도 이와 비슷한 언급을 했다. 송 전 의원은 지난 2월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10월 13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진 자리에서 'F-35 라이트닝 2'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게 서류로 서명은 안 했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라고 말했다. 송 전 의원은 당시 인터뷰에서 "전투기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2~3년이 걸리는데 이 걸 7~8개월 길게는 10개월 내에 모든 걸 다하겠다는 게 좀 시쳇말로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아니냐 하는 느낌을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니까..."라고 덧붙였다. 송 전 의원은 14일 통화에서도 국방부가 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검증도 안 된 F-35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냐? 는 질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서 사겠다고 했는데 국방부가 어떻게 '노(No)' 하느냐?"라고 말했다. 국방전문가인 디펜스21플러스 김종대 편집장도 "누가 본 것은 아니지만 짜고 친다는 그런 의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 왜 짜고 친다는 것이냐? =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2012년 10월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10월 결정을 고집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흩어진 퍼즐들을 맞춰가다 보면 '짜고 치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김종대 편집장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핵심 열쇠라고 진단했다. 김 편집장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과 관련돼서 지금 드러난 확실한 팩트는 "전투기 도입 기종을 오는 10월에 결정한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10월에 도입 기종을 결정하더라도 전투기가 들어오기까지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곧바로 성능 검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10월에 반드시 결정하려는 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은 2012년 11월 6일 화요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김 편집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확정하면 오바마의 재선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전투기 도입이 어떻게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냐? = 미국이나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10조 원대에 이르는 전투기 구매 결정은 미국 경기에 중요한 요소가될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GDP의 10%대로 추락해 일자리가 줄고 있는 실정인데 일부 IT장비와 방위산업체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10조원대의 무기구매는, 그것도 대선 직전에 결정한다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불문가지 일 것이다. 김종대 편집장은 "전투기 구매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 에미리트 원전 수주 때 보여줬던 세리머니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선 전 의원도 "오바마는 방산업체들이 원하는 걸 받아내야 자신의 표가 올라가고 MB는 MB대로 한미관계를 위해 예스를 해줘야 하고... MB가 약속한 걸 국방장관이 안한다고 할 수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고 .."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미국 대선에서는 오바마 재선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한국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종대 편집장은 "2002년 4월 F-15K 도입을 결정했는데 당시 고조된 반미감정으로 인해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면서 "F-35를 결정해 미국에 퍼 준 것으로 알려질 경우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전투기를 구입하면서 타보지도 않고 구매한다는 게 말이 되나? = 일반적인 상식은 구매하는 쪽이 칼자루를 지고 있어야 하는데 차세대 전투기사업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일방적으로 미국의 페이스에 끌려가는 상황이다. 방위사업청은 시뮬레이터로 F-35를 평가하려는 이유는 "단좌(1인좌석) 항공기로 우리 조종사의 안전 확보문제 등을 고려하면 시험 비행이 어렵다"며 "시뮬레이터와 실제 기체의 차이점은 조종사가 체감할 수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3일 방위사업청이 공식브리핑을 했는데 방사청 대변인은 "현재 F-35의 탑승에 관한 것은 미 정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라면서 "개발 중에 유출될 수 있는 기술 사전 유출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 대변인은 "미국 측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의 입장을 국방부(방위사업청)가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방위사업청과 완전히 다르다. 한 예비역 공군장성은 "시뮬레이터는 항공 역학적으로 전투기의 고기동 상태는 묘사가거의 불가능 하다."면서 "F-35는 현재 개발 중인데 무엇을 시뮬레이션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송영선 전 의원도 "전투기의 노후화로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 그렇다면 성능 검증이 된걸 먼저 도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F-35 기종이 다른 경쟁기종에 비해 성능이 앞서 있는 건 맞나? = 그 부분도 논란이다. 일본이 F-35 도입을 결정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F-35 구매를 결정했거나 고민하고있는 건 사실이지만 품질이나 성능 면에서는 혹평을 받고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지난달 중순 웹사이트 헤드라인에 '펜타곤을 집어삼킨 전투기'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가격이 턱 없이 비싸고, 완성기체를 인도한다는 시점도 미정이고, 치명적으로 성능이 형편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이 비행기 2,457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전체 도입가격이 2011년 기준 2,265억 달러에서 3,290억 달러로 75%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인도 시기인데 F-35는 2012년 첫 전투배치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이 10년 정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이 기종을 도입하기로 한 일본은 2017년부터 전투기를 공급받기로 했고 아직 기종을 확정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도입한다는데 생산이 안 된 전투기를 어떻게 도입하게 될지 의문이다. 성능에서 F-35가 비교우위에 있는 건 스텔스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 국방전문가들은 한국지형에는 스텔스 기능이 별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국방전문가는 "우리는 스텔스가 필요 없다. 한반도에 무슨 스텔스가 필요하냐? 스텔스는 뜨면 보이는 사막 같은 곳에서 필요하지 한반도에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전투기의 제원만 두고 보면 최고 속도나 무장탑재량 작전반경 등에서 경쟁기종에비해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 노후된 전투기 교체가 시급하다면서 생산시기 조차 결정이 안 된 기종을 선택한다?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 사실 근래 들어서 전투기 추락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비용 12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전투기 교체가 시급하다는 데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송영선 전 의원은 "전투기 교체가 매우 시급하다. 수명이 20년인데 기종의 60% 이상이 30~40년 된 기종들이다.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면서 "도입이 시급하다고 시뮬레이션만으로 구입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 전 의원은 "전투기 도입이 지연된 가장 큰 잘못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에 있고, 두 번째 책임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에 있으며, 밤을 새워서라도 기재부나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 국방부에 세 번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의원은 "교체의 시급성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왜 굳이 F-35를 가져오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미국에서도 제대로 써보지도 않았고 생산도 안 된 검증되지도 않은 기종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성능이 검증된 기종을 도입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항공기는 천 번 이상의 시험비행을 해야 성능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정부는 시험비행이 아니라 시뮬레이션만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일본과 이스라엘도 시뮬레이션(모의실험)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14일 "일본이 F-35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본의 전문평가단이 미국에 가서 시뮬레이터에 탑승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탑승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100% 자료에 의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뮬레이션 체험을 했지만 평가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시 시뮬레이션 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F-35 단일 기종으로 타 기종과 경쟁 없이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를 추진하면서 시험평가 없이 미 정부 보증으로만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대래 방사청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이 최종 평가 시 시뮬레이션 탑승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13일 오후 처음 알았다"며 "탑승했으니 그 결과를 당연히 평가에 반영했을 것으로 본 제 불찰이었다"고 해명했다. 차세대 전투기가 어떤 기종으로 결정될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F-35로 최종 결정된다면 그동안 제기돼 왔던 의혹들이 사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6/h2012062102400121950.htm

"MB, 오바마에 F-35 선정 약속" 주장 파문

원본게시날짜 :  2012-02-02 23:19:40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유럽 등 무기 강국들이 우리나라 영공을 방위할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낙점받기 위해 피말리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전투기사업자 사전밀약설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 의원은 2일 오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10월13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F-35 라이트닝 2를 도입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의원은 '양국 간 구두 약속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 사실이 공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것은 다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기종을 분석하고 시험평가를 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데 보통 2~3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정부는 6개월 내에 다 결정해 돈 주는 것에 안달이 나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록히드마틴의 F-35와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놓고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yunghp@newsis.com

원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300&cID=10301&ar_id=NISX20120202_0010371030

F-15K 기체가격만 920억원 … ‘왕바가지’

원본게시날짜 :  2012-01-31 오후 2:21:56 게재

이명박정부, 보잉사와 고가 구매계약 의혹
4세대 전투기가 스텔스기 도입비와 맞먹어


미 공군 주관 공격 편대군 훈련인 레드 플래그 훈련에 참가한 한국 공군의 F-15K 3대가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네바다 사막 상공에서 훈련하고 있다. 사진=공군본부 제공


이명박정부 첫해에 계약한 미 보잉사 F-15K의 기체와 엔진 가격만 9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고가구매 의혹이 일고 있다. 

2002년 계약한 1차사업보다 130억원 비싼 데다가 올 10월 기종을 결정하는 차기 전투기(F-X) 3차사업에 근접하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기체와 엔진만을 포함하는 대당 항공기 순수가격(플라이 어웨이 코스트)은 △1991년부터 면허생산한 KF-16이 320억원 △2002년 직도입으로 결정된 F-15K가 791억원 △2008년 F-15K 2차 도입분이 920억원 △F-X 3차사업 책정가는 99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15K 도입과정'에 따르면 2008년 5월 보잉사와 F-15K 21대를 계약한 F-X 2차사업의 총사업비는 2조8892억원이며, 1대당 항공기 순수가격은 920억원(8766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F-X 2차사업에는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에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기종이 결정된 F-15K를 40대 납품한 보잉사가 단독으로 참여했다. 보잉사는 이미 개발된 기종인 F-15K를 항전장비 등 일부를 변경해 올 연말까지 모두 공급할 예정이다. 

4세대 전투기인 F-15K의 이같은 가격은 4.5세대 또는 5세대 최신예 전투기를 구매하는 F-X 3차사업의 구매비용과 맞먹는 규모다. 방사청은 총사업비 8조3000억원 가운데 71.7%를 기체와 엔진의 구매비로 배분, 1대당 항공기 순수가격을 991억원으로 책정했다.

2008년 계약한 F-15K와 올해 기종이 결정되는 전투기의 가격 차이는 70억원에 불과하지만, 성능은 딴판이다. 

보잉사가 F-X 3차사업에 내놓은 F-15SE는 능동형 전자주사식(AESA) 레이더와 디지털 전자전시스템을 갖췄다. 또 내부무기탑재실과 수직꼬리날개의 형상을 변경, 제한적인 스텔스 기능을 보유했다.

반면 2002년 계약한 1차 도입 F-15K와 2008년 2차 도입분은 형상은 동일한데 가격 차이는 무려 130억원이나 됐다. 2차 도입때 △타이거 아이→스나이퍼로 타겟팅 포드 변경(80만 달러 추가) △주임무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골·날개 재질과 연료통 등을 변경했으나, 기본형상을 바꾸지는 않았다. 

1, 2차에 도입한 F-15K는 안테나를 기계식으로 구동시켜 빔을 주사하는 레이더(MSA)를 장착하고 있어 KF-16에 이어 AESA 레이더로 바꾸는 성능개량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F-15K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도입비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공군의 첫 4세대 전투기인 KF-16의 순수 항공기 가격은 320억원으로 전해지고 있다. 1991년 계약 당시 120대 가운데 36대를 일부 국산화한 뒤, 72대를 완전 국산화 생산하는 기술도입방식이었기 때문에 직도입보다 20% 가량 높게 책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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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된 F-35 도입 강행, 왜? '제2의 조풍언' 진짜 있나?

원본게시날짜 :  2012.01.11 08:55:15

불완전 '깡통 전투기'를 한국에… 황당 
● MB정권 무기 구입 '국방비리' 의혹 증폭
14조원 초대형 사업 물밑에서 처리 의혹… 중계상 개입땐 수천억 낭비
F-35는 '깡통 비행기' 들여온다해도 효율성 의심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마지막 해인 2012년 정초부터 무기구입 관련 국방비리가 불거질 조짐이다.

국방비리는 그동안 역대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 새 정권이 들어선 뒤 그 정권 말에는 어김없이 크든 작든 국방비리가 불거지곤 했다. 이는 정치권과 국방사업 간에는 필연적인 '검은 커넥션'이 존재하고, 무기도입 과정에서 국회나 언론, 시민단체 등이 개입해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거나 감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3일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최신예 차세대 전투기 F-35 라이트닝2(Lightning2)을 도입키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투기 도입사업은 14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방 프로젝트로,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우선 F-35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는 기종이라고 한다. 당초에는 2011년에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비행 시험 도중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개발 완료 기한이 2016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따라서 아직 실전 성능에 대한 검증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 전투기 구입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신예 전투기 도입을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황당한 일"이라고 폄하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초대형 국방비리 가능성이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무기 중간브로커의 농간에 우리 정부가 졸속으로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초대형 국방게이트 꿈틀 

F-35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 또 하나의 문제는 들여온다 하더라도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투기는 개발된 이후 여러 등급으로 나뉜다. 개발 초기 모델은 블록 0.5이라 하고 블록 1.0은 기초무장이 가능한 단계, 블록 2.0에 이르러야 설계상 주요무장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블록 0.5 수준이면 여러 가지 결함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 화력 탑재 수준으로도 블럭 1.0이 기껏 AIM-120정도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가 현재까지 나온 블럭0.5과 블럭1.0 두 모델 중 하나를 20대 구매하고, 다음 정권에서 4차 사업의 형식으로 40여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먼저 도입한 전투기들을 향후 블럭 3.0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도입한 전투기를 실전용으로 사용가능한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2020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금까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F-35는 일명 '깡통비행기'로 불리고 있다. 몸체는 완성되었지만 현대각종 전투에서 두뇌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도입할 계획인 F-35는 블록 0.5수준으로 실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아니라 완성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 구입을 강행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몸체만 보고, 머리(지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검증하지 않은 전투기를 무조건 계약하고 보는 것은 무모한 모험에 가깝다는 것이다. 향후 개발된 전투기 머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군 내부에서는 F-35비행기의 제원과 성능, 가격이 한국적 현실에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성능만 좋다고 우리 현실에 꼭 맞는다고 할 수 없다. 지형적 고려나 비행 구간, 경제성 등도 따져봐야 할 변수다. 가격협상과 기술이전 등 세부사항 협의에만 1~2년 걸리는 필수적인 중간협상 절차가 생략되어서는 안되는데,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이다.

해외무기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한 국정원 출신 인사는"지금 미국에서는 최신예 전투기로 꼽히는 랩터도 여러 문제가 발생해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그런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 미국과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F-35전투기의 시험 비행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당초 인도받기로 했던 미 공군측이 구매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2016년까지 이 전투기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미심쩍다. 그래서 블록 0.5 모델을 한국측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물 쓰듯 낭비되는 혈세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한미간에 논의된 내용을 보면 3차 F-X(차세대 전투기), 대형공격헬기(아파치), F-16 성능 개량, 해상작전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등 모두 7개 사업에 총 13조 7,000억원대의 프로젝트다. 예산은 2012년에 4,100억 원대의 계약금만 반영하는 것으로 사실상 합의됐다.

국방 예산 검토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무기 중개브로커 존재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제 2의 조풍언'이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강경한 대북 기조를 고수한 MB정부가 안보를 앞세워 무책임한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MB 정권하에서는 4,100억 원의 계약금만 지불하면 되지만, 다음 정권은 무기 구입 비용에 큰 예산을 써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 반영 비율이 커질 게 분명해 차기 정권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가 계약 단계에서는 14조 원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하지만, 최소 1~2년이 걸리는 사업협상 진행 과정에서는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F-35 와 같은 개발 중인 신형 전투기 구매에서는 미리 확정된 가격이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 날 수밖에 없다.

무리하게 도입계약을 서두른 만큼 의혹도 커진다. MB 정권이 퇴임을 앞두고 14조 원의 무기구입을 서둘러 체결하고 계약금 4,100억 원을 던진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만연한 것이다. 각종 결함이 노출되어 아직도 개선중인 '진행형'에 불과한 제품에 대한 구매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혹 이 거래에 무기중계상이 개입했다면 중계 수수료는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방산업계에서는 14조원의 무기 구매 거래가 이뤄지면 커미션만 공식적으로 1~3%에 달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과거 한국 역대 정권 중에서 노무현 정권 때만 빼고 무기구매에 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MB 정부도 사전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앞뒤를 재지 않고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MB정부가 무기구입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역시 정치권의 여야 구도 변화 가능성이다. 4ㆍ11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패해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질 경우 MB정부로서는 무기도입이 물건너 갈 수도 있다. 그런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도입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 오는 7월쯤 새 국회가 개원하면 14조원대의 무기 구매와 관련된 안은 통과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의 예를 보면 신무기 구입을 서두르고 중간에 선 중계 브로커가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 일부를 정치권에 넘겨준 것이 바로 전형적인 국방비리였다. 수수료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한다면 임기말에 신 무기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흐름을 깨는 이번 프로젝트는 나중에 정권 말 초대형 비리로 터져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문 :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01/e20120111085515118080.htm

MB정부, 정권 말기에 3차 F-X 사업 왜 서두르나?"

원본게시날짜 : 2011-12-07 오후 2:27:42

[정욱식의 '오, 평화'] "1,2차 사업 기간 평균 20개월인데 10개월만에 추진"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 8조3000억 원을 들여 60대의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인 이 사업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및 보잉사의 사일런트 이글(F-15SE), 그리고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 등이 경합 중이다. 그러나 공군은 스텔스 기능이 가장 우수한 F-35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건국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 3차인 F-X 사업에 대해 따져봐야 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국가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복지·교육 등 민생 부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 도입에만 8조3000억 원, 운영유지비를 포함할 경우 30~40조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 증대 요구를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해왔는데, 정작 미국 등 해외 군수산업체 주머니 채워주기에는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실제로 MB 정부는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14조 원에 달하는 무기 구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권 말기에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6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MB 정부는 내년 1월 제안서를 발송해 6월에 회신을 받고 9월까지 시험평가와 업체별 협상을 벌인 뒤 기종결정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 10월까지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한다. 불과 10개월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1차 F-X 사업 때의 27개월, 2차 F-X 사업 때의 13개월에 비해 너무나 촉박한 것이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최고 대우의 국빈 방문 등 미국의 MB에게 준 선물을 무기 도입 퍼주기로 보답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한국 공군은 이미 군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의 공군력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군비 증강은 북한에게 '핵 억제력 강화'의 빌미를 강화시켜줄 우려가 크다. 미국 정보기관들조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 위협을 거론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들 나라와 군비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해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은 국력에 비해 이들 나라보다 훨씬 많은 군비를 지출하고 있다. GDP 대비 중국보다는 2배, 일본보다는 3배나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 차세대전투기도입사업(F-X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009년 오산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전투기를 살펴보는 이명박 대통령. ⓒ뉴시스

펜타곤 보고서, 'F-35는 문제투성이'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F-35가 과연 가격 대비 성능이 입증된 기종인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의 작전 실험 평가국(Director of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의 2010년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방전문잡지인 <디펜스뉴스>가 올해 1월 18일 인용보도한 것에 따르면, F-35 전투기는 "조종기기, 항공전자기기, 제트 엔진 재연소 장치, 헬멧장착영상표시기(HMD)에서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제트 엔진 재연소 장치에서 발생하는 굉음이 기체의 흔들림 현상을 유발해 엔진이 최고 출력을 발휘하는데 장애를 조성한다고 전했다. 또한 HMD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F-35는 조종석 디스플레이에 의존해온 이전 전투기들과는 달리 헬멧 가리개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핵심 정보를 조종사에게 전달한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자세한 문제점을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실험평가시 보완되어야 할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중간 수준의 받음각(전투기의 익현(翼弦)과 기류의 방향으로 생기는 각도) 실험에서 예상보다 옆으로 미끄러지는 현상이 크게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디펜스뉴스>는 "여러 구성요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펜타곤의 F-35 사업 책임자인 데이비드 벤렛 해군 중장의 지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최근 미 항공잡지인 <AOL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여 동안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한 결과, 변경과 비용의 수준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들 문제를 종합해보면 생산 속도를 늦추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2년 약 7000만 달러로 추정됐던 F-35 1기당 가격은 현재에는 1억5000만 러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3차 F-X 사업으로 이 기종을 선택할 경우 60기 도입 가격만도 10조 원을 넘어서게 되고, 사업 예산인 8조3000억에 맞추려고 할 경우에는 도입 대수를 줄여야 할 형편이다.

펜타곤의 '무리수'가 겨냥한 곳은?

이처럼 F-35에 여러 가지 결함이 드러나고 개발ㆍ생산 비용이 폭등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의 6일 보도에 따르면, 펜타곤은 12월 5일 F-35 개발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존 매케인은 "스캔들이자 비극"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이 대규모의 군비 삭감 시대에 돌입했는데,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를,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F-35 계약을 맺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다.

그렇다면 펜타곤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일까? 개인적인 견해로는 해외 무기 시장을 겨냥한 로비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현재 F-35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은 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인도, 일본, 캐나다 등이다. 그런데 F-35 개발 비용이 폭등하고 성능상의 결함이 드러나고 있으며 예정보다 생산 시기가 늦춰질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이중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판매가 부진해질 경우 F-35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록히드마틴사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진다. 또한 생산 규모가 줄어들어 생산 단가는 높아질 것이고, 이는 펜타곤의 구매 계획에도 큰 차질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펜타곤이 나서 록히드마틴사와 가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근거로 록히드마틴사와 펜타곤은 해외 구매자들을 설득·압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공산이 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F-35를 비롯한 대형 무기 도입 사업들이 안고 있는 막대한 재정상의 부담과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우려 등은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들이다. 그런데 임기 말에 접어든 MB 정부는 서두르고 있다. 더구나 사업이 본격화될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이들 사업을 면밀히 검증해야 할 국회와 언론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1207114438&section=05

국회 국방위,현실성 결여된 14조원 무기도입사업 계약키로

원본게시날짜 : 2011-12-06 08:12:52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이명박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무기도입사업 계약을 내년 중 마무리짓기로 한 것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취지의 비공개 보고서를 냈다.

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방위는 보고서에 일부 사업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중 계약 체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도입사업은 3차 차기전투기(F-X·8조2905억원), 대형공격헬기(AH-X·1조8384억원), KF-16전투기 성능개량(1조8052억원) 등이다.

또 고고도무인정찰기(HUAV·5002억원)와 해상작전헬기(5538억원) 등 사업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것도 4가지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공격헬기사업과 3차 차기전투기 사업 추진 일정이 매우 촉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방위 관계자는 "고고도무인정찰기 도입사업 예산은 당초 예상 사업비의 2배를 넘을 것으로 보여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총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0% 또는 최초 계획안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내년에 기종을 선택하려는 무기도입사업 상당수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내년에 14조원 규모의 무기 계약을 맺으면 그 부담은 차기 정부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미뤄 온 계획들이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진전되기 시작한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oj1001@newsis.com




원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300&cID=10304&ar_id=NISX20111206_0009929724

정권 말 14조 무기 도입 ‘무리수’

원본게시날짜 : 2011-12-06 03:00:01


ㆍ국방위 보고서 단독 입수

이명박 정부가 총 14조원의 대규모 무기도입사업 계약을 내년 중 마무리짓기로 한 것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현실성이 결여된 무리한 추진’이라는 취지의 비공개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일부 사업의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5일 방위사업청과 국회 국방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내년 중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무기도입사업은 3차 차기전투기(F-X·8조2905억원), 대형공격헬기(AH-X·1조8384억원), KF-16전투기 성능개량(1조8052억원) 등 3가지 사업이다. 이 밖에 고고도무인정찰기(HUAV·5002억원)와 해상작전헬기(5538억원) 등 사업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것도 4가지다.

이 사업들은 계약금액만 13조7000억원으로, 미국의 2011 회계연도 무기수출액 461억달러(약 50조원)의 30%에 가깝다.

차기전투기와 대형공격·해상작전헬기 3개 사업만 따져도 올해 국방예산(약 31조4000억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비공개)를 보면 “방위사업청의 아파치급 헬기 36대를 구매하는 대형공격헬기사업과 스텔스급 60대를 도입하는 3차 차기전투기사업 추진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며 “절충교역과 가격협상 측면 등을 고려하면 내년 10월까지 기종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또 “고고도무인정찰기 도입사업 예산은 당초 예상 사업비의 2배를 넘을 것으로 보여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22조는 총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0% 또는 최초 계획안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내년에 기종을 결정하려는 무기도입사업 상당수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아파치 헬기는 대당 단가가 마지막 가격협상에서 687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방위사업청의 사업분석평가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산업계에서는 무기 로비스트들이 총사업비의 1~3%를 커미션으로 챙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14조원 규모의 무기 거래가 이뤄지면 커미션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예상사업비 13조7000억원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20조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후 30년간 운용비용까지 따지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내년에 14조원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을 모두 맺어도, 현 정부가 지출해야 할 내년 무기 구매 예산은 4100여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무기 구매 예산은 기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특성이 있어 그 부담은 차기 정부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미뤄온 무기구매 계획들이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진전되기 시작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60300015&code=910302

김종대, “사상 최대규모의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 재검토 필요하다”

원본게시날짜 :  2011-10-15 10:56

13조 7천억이 20조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방예산 삭감하는 미국엔 더 없는 호재
한국군은 첨단무기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10월 4일 (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D&D포커스 김종대 편집장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한미 FTA 때문이겠거니, 이런 해석들은 쭉 나옵니다만,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엊그제 내일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대략 14조원 대에 이른다.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점이 또 있는지, 군사전문가 D&D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그 보도를 저도 봤는데, 기사가 길지는 않아요. 좀 짧은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일신문이 어떤 자료를 분석해서 내린 그런 보도입니까?

▷김종대> 이제 정부에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요. 여기에서 이제 주요 무기 도입 사업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 자료는 이제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 예산안입니다.

▶정관용> 국방부가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최종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보낸?

▷김종대> 그렇습니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이 사업은 반드시 가겠다고 확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거지요.

▶정관용> 협의가 끝난?

▷김종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모두 얼마라고요?

▷김종대> 정확하게는 이제 큰 것만 따져봤을 때 한 13조 7천억원 정도. 총 사업비. 그러니까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우리가 도입하게 되는. 지금 여기에서는 7개 무기 체계의 총 도입 비용으로 약 13조 7천억원 정도를 정부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거지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착수금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불과 다 따져보았자 그렇게 큰 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막상 한번 계약금이 실리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내년에 13조 7천억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 계약금이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작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럼 매년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아니 다른 나라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무기를 얼만큼 도입하는 계약을 할 것인가, 그것에 따른 계약금. 이런 게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김종대> 그렇지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무기 도입 예정

▶정관용> 예년의 경우에 비춰서 내년도의 지금 이건 어떤 겁니까? 분석을 해주시면?

▷김종대> 이 정도 무기 도입이라면 단군 이래 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우리가 과거에도 F-15 전투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상, 해상, 공중무기를 미국으로부터 많이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무기 도입의 71% 정도를 미국제가 차지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미국의 어떤 최고 고성능, 흔히 말하는 제5세대 무기라고도 합니다만, 이런 고성능 무기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한미 양국으로부터 상당히 강하게 추진이 되면서 앞으로 도입하게 될 무기는 기존에 도입했던 무기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스텔스 기능이 있는 차기 전투기 사업이 고려되고 있는데, 이게 60대 도입 사업인데, 지금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만 8조 3천억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착하게 편성한, 말하자면 최저 기준이고.

▶정관용> 싸게 살 경우?

▷김종대> 예, 우리 희망사항이고, 이게 협상에 따라서는 아무리 못 되어도 최소 9조원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굉장히 지금 무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요. 또 여기에서 고려하고 있는 게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는 문제인데, 이건 저희가 5천2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해놓았습니다만, 미국은 9,422억원을 내라는 거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운용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운용유지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무기체계 자체는 어떤 운용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번에 무기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게 편성한 예산이 13조 7천억이고, 실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분명히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대략 20조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3조 7천억이 20조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관용> 그러니까 단군 이래 최대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매년 우리가 미국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내년도에 미국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의도하는 그 액수가?

▷김종대> 그렇지요. 예를 들면 하나의 정권에서.

▶정관용> 기존의 2010년, 2009년, 2008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김종대> 대략 이제 역대 정권이 보면 정권 초에는 그렇게 무기 도입을 많이 안 합니다.

▶정관용> 아, 원래요?

▷김종대> 그리고 후반기에 많이 하지요. 이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정관용> 어떤 이유인데요?

▷김종대> 아무래도 이제 정권 초기에는 지난 정부의 무기 도입을 왠지 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검토하고 무언가 잘못된 게 있는지, 비리가 있는지, 이러느라고 보통 한 2~3년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는 특히 미국 무기 구매를 이렇게, 국외 도입으로, 직구매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여론을 만들어왔지요. 그래서 무기 거래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거부감이 뭐 리베이트 20% 발언으로도 표출된 적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국방예산 증가율도 좀 낮아지면서 아무래도 해외 무기 구입이 자제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 초기에는?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국방태세가 미국에 어떤 의존적인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공조해서, 협력해서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실태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어떤 미국의 무기 구매 권유 압력, 여러 가지 어떤 요구사항들에 의해서 저희가 좀 수세에 몰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이 이제 정권 말기에 어떤 무기 도입을 일시에 추진하는, 말하자면 좀 한꺼번에 이게 몰리다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단군 이래 최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관용>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면 초반부 몇 년 동안은 미국 무기 구입 별로 없다가 후반부에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김종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제 협력적 자주국방을 표방하면서 무기 구매는 이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서 충분히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무기 구매가 고려된 것은 2006년에 전시작전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 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한 무기 소요가 급해졌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김종대> 예, 이런 과정이 이제 후반부에 무기 도입이 많이 결정되게 된 요인이었습니다.

▶정관용> 그때는 대략 몇 조 규모입니까? 제가 자꾸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14조. 말씀하신 대로라면 착하게 잡은 금액 14조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차이인지?

▷김종대>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매년 한 1조원 어치 정도를 미국으로부터, 평균 따지면은 무기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한국형 무기체계, 즉 국내업체를 통해가지고 국산화된 무기 이것도 또 굉장히 균형있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미국 무기 도입 일변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내년에 계약하려고 하는 무기체계를 잘 살펴보면 그동안 한국이 국산화하기로 했던 정책을 포기하고, 또는 뒤로 미루고, 미국 무기 구매는 앞당기는 정책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국형 공격헬기를 국내 생산으로 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현재 연구개발을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파치 롱보라고 미국제 헬기를 도입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무기 국산화 계획은 뒤로 미뤄지거나 축소되거나 변형되겠지요. 여기에서 아파치 급의 어떤 헬기를 내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이면에는 한국형 대형 공격헬기 개발은 포기하겠다는 발상이 깔려있는 거지요. 따라서...

▶정관용> 그런 차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질문 다시 던지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아니면 김대중 정부, 후반부쯤에 미국으로부터 샀다. 정권 전체로 미국으로부터 사는 금액이 대략 몇 조입니까? 한 10조? 5조?

▷김종대> 그것은요, 굉장히 어떤 정권의 상황이나 당해 연도에 따라서 아주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략 제 기억으로는 이런 결정이 한꺼번에 많이 이루어진 때가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6.15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F-15, 아파치 헬기 등등 해가지고 약 한 10조원 정도가 약간 못 미치는 이런 무기 도입 계획을 한번...

▶정관용> 미국하고?

▷김종대> 예, 예산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해놓고도 다 실행은 안 되어서 결국은 그 중의 일부 무기만 들어왔어요. 대표적으로는 F-15K 전투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관용> 그때 결정이 됐지요.

▷김종대>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규모 면에서는 어떤 정권이든 간에 미국 무기 도입을 굉장히 한꺼번에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많아봤자 5조원에서 6조원 사이를 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정관용> 실제 실행된 것은?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무기체계는 지금 계약서에 서명하면은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내년도의 계획인 거고요.

▷김종대> 그렇습니다.

▶정관용> 국방부 쪽에서는 하고 싶다, 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고.

▷김종대> 그렇지요.

▶정관용> 이게 실제로 확정될 때까지는 어떤 계획,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는 겁니까? 우선 일단 이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심의를 할 거고, 국회가 심의하면서 무슨 계획, 무슨 계획은 빼라든지, 이런 게 이뤄질 수 있을 거고. 단계별로 좀 소개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대> 지금 정부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서 천명한 무기체계의 성능 시험평가가 들어갑니다.

▶정관용> 성능시험평가?

▷김종대> 예, 이거는 이제 소요군, 즉 전투기 같으면 공군의 시험평가단이 할 거고요. 또 해군 해상헬기라고 하게 되면 해군의 시험평가단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전투 사용이 가능하냐,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즉시 이제 입찰 제안서가 공고가 되고.

▶정관용> 입찰 제안.

▷김종대> 그렇습니다. 또 업체의 이제 사업제안서가 접수가 되고. 바로 또 이제 가격협상이 들어가고. 아무리 빨라봤자 이걸 최단 기간 내에 수행한다고 그래도 1년 정도는 그 행정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정관용> 한 건 한 건 별로?

▷김종대> 그렇지요. 그러면 늦어도 빨리 한다고 했을 때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계약이 가능한 그런 어떤 행정기간이 소요가 되지요.

▶정관용> 늦어도 1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산안 통과 이후에 성능시험평가에 들어간다면서요?

▷김종대> 그런데 지금 이미 이 예산안이 제출되기까지의 사전 정지 작업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이미 전투기 사업이라든가 대형 공격헬기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또 검토를 해왔던 거고.

▶정관용> 요청을 해왔던 거고?

▷김종대> 그렇지요. 또 우리 방위사업청이 이 예산서를 제출하기까지는 미리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국방부나 방산업체하고 계속 접촉을 해왔던 사안이지요.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가격의 대체적인 프레임, 또 비용에 대한 대체적인 어떤 추정치를 가지고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국회에 예산안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대략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무기구매, 국회 역량으로도 사업 변경이 쉽지 않다

▶정관용> 국회에서 그런데 뭐뭐는 이거 문제 있다, 빼라, 라고 해서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아, 우리,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국회가 이런 어떤 사업 하나를 멋있게 삭감시키고 또는 뭐 없던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반영시키고 이런 국회 역량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도 국회에 오랫동안 국방위를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조정되는 국방위 예산의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예산서로 반영되면 삭감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런 예산 단계가 아니라 계획 수립 단계에 개입을 해야 그때 그거는 이제 정책의 인풋 단계이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김종대> 이때 국회가 개입을 해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은 이제 정책의 아웃풋이란 말이지요.

▶정관용> 그렇군요.

▷김종대> 특히 국방예산과 같이 이렇게 어떤 다년 간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검토를 하는 경우에 아웃풋이 나온 단계에 개입은 늦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도 다소 침해되어 온 그간의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관용> 또 한편에서는 우리 국회가 특정 무기 도입 사업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개입할 만큼의 전문적인 실력이 또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김종대> 뭐 전문성, 시간적인 촉박함,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지금까지 국방예산에 대한 국회의 재량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에서 명기한 취지보다는 훨씬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이 분야만큼은, 국방예산, 뭐 일부 수정이 있을지 모르나 어떤 중요사업 하나가 통째로 빠진다든지 이런 일은 기대하기 어렵군요, 국회에서?

▷김종대> 적어도 이제 이렇게 큰 대형무기 도입 사업은 변경이 어렵고요, 아마 국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내 생산의 재래식 지상무기라든가 그것도 소요량에 관한 어떤 증감이라든가 또 뭐 일부 어떤 크게 어떤 대형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없는 사업은 가능하겠으나 이렇게 중기 국방계획이 다 편성되고, 그때까지 관여 못하다가 예산으로 나온 이 와중에는 검토가 저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정관용> 어렵다?

▷김종대> 예, 아마 착수금의 액수 정도를 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업 추진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관용> 하지만 일단 이 단계에서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하니까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들여다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다. 그 정도 기대를 좀 놓아두고요. 그런데 아까부터 말씀하셨지만 역대 정권 후반기에서 계획은 야심차게 짰던 적들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까지 가고 이러는 것은 뭐 그 중의 절반, 한 60% 하는 경우도 많았었다.

▷김종대> 그렇습니다.

국방예산 삭감하는 미국엔 더 없는 호재

▶정관용>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 약 14조에 달하는 계획을 짠 것 자체를 평가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전망해보고. 먼저 평가를 해보지요.

▷김종대>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미국 무기 도입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지금 대폭 삭감될 조짐이지요. 이렇게 되면은 미 국방부, 또는 미국의 육해공군이 미국의 방위산업 물건을 많이 못 사준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예산이 줄어드니까.

▶정관용> 아하, 그렇지요.

▷김종대> 그렇게 되면 방위산업의 기반이 붕괴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미국 전체로서는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방위산업적 인프라가 유지되어야 미국의 안보역량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국 국내에서 해결 못합니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외 수출이지요. 당연히 이제 동맹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어떤 무기 수요 국가들을 찾아내서 더 많은 무기를 팔아야만 자국 내의 어려움을 해외에서 보완할 수 있다, 라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대통령 수행하는 이례적 방미

▶정관용> 그렇군요.

▷김종대> 지금 이 무기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특히 한국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어떤 정보의 기능들이 총동원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다가 이번의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좋은 이벤트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정상회담이 이번에 특이한 것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한 거지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방장관은 대통령 정상회담에 수행 안 합니다, 원래.

▶정관용> 아, 그래요?

▷김종대> 예, 국가 위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부재 중에 국방장관이 자리를 지켜야지요. 처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뭔가 국방 현안에 묵직한 게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은 그게 뭐냐,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내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방위산업 출구를 찾는 무기 수출문제, 또 우리 주한미군 기지 이전의 어떤 한국의 지원을 빨리 받아내는 문제, 또 앞으로 대테러전을 하려면 한미일 3국 간의 공조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한일 군사협정 문제를 체결하는 문제. 여태까지 미국이 한국을 많이 압박해왔던 사안들이거든요.

▶정관용> 요구해왔던 사안들?

▷김종대> 그런 부분들을 FTA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이번에 한번 일괄타결을 시도하려는 기색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무렵에 국방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발표가 된 것은 어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미국에 주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어쩌면 이렇게 미국 무기를 많이 사준다는 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안고 갔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정관용> 그렇군요.

▷김종대> 그래서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8월에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미국에 갔을 때 벌써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군수협력, 무기 수출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나왔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정상회담까지 쭉 이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국방 예산이 드디어 국회 승인을 기다리는 이런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관용> 미국의 재정위기로부터 시작된 게 여기까지 오는군요, 어떻게 보면.

▷김종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미국 군수산업체 물건을 많이 못 사준다. 해외 수출이 급하다. 그러니 한미 FTA도 하고 하는 우리 한국한테 요구를 자꾸 한다. 

▷김종대> 그렇습니다.

▶정관용> 한국은 이걸 통해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김종대> 자, 우선은 우리의 어떤 외교안보 정책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다소 견제하는 듯한, 특히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는 발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지요. 이런 식의 어떤 동북아 지형에서의 미국과의 전략동맹 강화, 이런 어떤 신냉전적인 블록의 강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외교안보정책에서 하나의 축입니다. 그렇다면 미국하고의 어떤 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는 어떤 물리적 기반, 어떤 기초체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버든 쉐어링(burden sharing), 서로 자기의 어떤 비용을 분담하는 이런 쪽의 협력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정관용> 그렇지요.

▷김종대> 그것이 방위비 분담금과 무기 수입, 주한미군 기지이전.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한국이 더 부담을 한다?

▷김종대> 이런 사안들은 전부 한국 정부가 돈 내는 거잖아요.

▶정관용> 그렇게 부담을 함으로써 한국은 기존의 외교 축인 이른바 미국과의 동맹강화, 중국 견제라고 하는 것을 강화한다?

▷김종대> 예, 그런 해석이지요.

▶정관용> 그걸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김종대>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은 어떤 우리가 주적인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동맹을 강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초래할 어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군비경쟁의 폐단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기도입을 하게 되면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매달려서 또 신형무기 도입에 굉장히 열을 올리겠지요. 실제로...

▶정관용> 무기는 특히 한세대 한세대 발전할수록 구세대 것은 거의 무용지물이 된다면서요?

▷김종대> 아, 그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을 봐서도 알겠지만은 세계 최첨단 무기와 재래식 원시무기가 공존하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전쟁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가 충족이 된다고 해서 다른 것을 버린다는 식의 전쟁개념은 현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정관용> 아, 그래요?

▷김종대> 예, 미국의 최첨단 험비 차량이 아프간에서 사제폭탄에 맥을 못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비대칭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첨단무기를 뒤로 미루고 요즘은 또 재래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전쟁의 어떤 게임, 룰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고, 다만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인 억제력을 갖추자고 이런 무기를 도입하는 걸로 보여지고.

▶정관용> 그렇지요.

▷김종대> 그랬을 경우에 북한은 또 거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대공 미사일, 신형 장사정포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초래되는 어떤 군비경쟁적인 이런 점들도 간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관용> 지금까지 쭉 배경흐름을 분석해주셨고, 이것이 갖는 의미, 국제정치학적 의미까지를 쭉 분석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그런데 무기 구입 계약으로까지 갈까요?

▷김종대> 아, 저는 간다고 봅니다. 현 정부가...

▶정관용> 아, 의지가 확실하다고 본다?

▷김종대> 예, 의지가 확실하고, 또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선 2013년경에나 추진될 아파치 대형공격 헬기를 2012년으로 사업을 앞당긴다거나 또 FX 이 스텔스 급의 전투기도 어떤 가격을 현실화해서 예산을 좀 얼마든지 늘려줄 수 있다는 이런 유연성을 갖는 것이라든지 또 한국이 이미 개발을 해놓은 어떤 헬기나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해외에서 해상작전헬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국내에 그 대안이 되는 헬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미국에서 도입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련의 방향은 굉장히 또렷합니다. 최대한 빨리...

▶정관용> 하자?

▷김종대> 예, 정권이 끝나기 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겠다는 거지요.

▶정관용> 결론을 내려놓고 끝내자?

▷김종대>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착수금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정관용> 종합적으로 보면 김종대 편집장 보시기에는 너무 많은 규모가 너무 적극적인 검토 없이 한꺼번에 추진된다. 이게 우려스러운 거로군요?

▷김종대> 우려사항은 첫째 비용. 이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정관용> 비용?

▷김종대> 예, 굉장히 어떤 희망사항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요.

▶정관용> 계약서 써놓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거다?

▷김종대> 협상과정에서 늘어날 수가 있고.

▶정관용> 두 번째?

▷김종대> 두 번째는 이제 이 무기체계의 운용비용. 이제 13조 7천억이라는 것은 도입비용이고요, 그 이후 30년간 운용비용이 굉장히 값비싼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것을 포기하려는 어떤 그런 무기를 우리는 도입한다는 것. 이런 점들. 그래서 비용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이런 무기가 들어왔을 때에 한국군이 운용능력이 되느냐. 4G 스마트폰 있으면 뭐합니까? 와이파이 안 되면 말짱 헛일이지요. 이런 무기가 있어도 데이터 링크가 되어야 되고, 또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라고 그래가지고 지휘통제능력이 뒷받침되고.

한국군은 첨단무기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다

▶정관용> 그런 뒷받침이나 준비들이 아직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우려된다?

▷김종대> 한국군의 고질적 문제가 첨단무기를 가져다놓아도 미국만큼 그것을 요긴하게 써먹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즉 지휘통제능력이 한국군이 특히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분야이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정관용>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거 하나하나 다시 좀 찬찬히 뜯어봅시다. 전문가들 함께 참여해서 뜯어봅시다, 이 이야기로군요. 

▷김종대> 그렇지요. 공론화가 필요하지요. 이렇게 가면 조금 불안하지요. 너무 빠르고요.

▶정관용> 불안하다, 너무 빠르고.

▷김종대> 제가 청와대에 있다면은 심장이 떨려서 이거 서명 못합니다.

▶정관용> 예, 우리 사실 잘 모르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분야.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런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올 예산 국회에서부터 조금 더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대> 감사합니다. 

▶정관용> D&D포커스 김종대 편집장이었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35분 3부에 다시 옵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46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