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새누리당 완전 극우, 어디 두고보자"

원본게시날짜 :  2012-02-09 오후 4:05:41

조용환 헌법재판관 표결 부결…새누리당 역풍맞나?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9일 부결됐다. 찬성 115, 반대 129, 기권 8표였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지 약 7개월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조 후보자의 '사상'을 문제삼은 새누리당이 무기명 투표를 이용해 반대표를 대거 던져 부결시킨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8일 이후 217일간 이어져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계속 이어지게 됐다. 향후 여야 관계 역시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새누리, 민주당에 '빅엿' 선사…"야당 짓밟은 것 부메랑 될 것"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대한 예의라고 할까,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원내대표로써 (찬성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당론 없이 '자유 투표'를 조장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균형의 원리 차원에서 야당 추천 인사권은 지금까지 존중되어 왔고 거부된 적이 없다"며 "민주통합당의 인사추천을 존중해서 새누리당도 반드시 동참해야할 것이다. 부탁드린다"고 말했지만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묵살당했다.

▲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시스

부결 직후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이 새로운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당을 짓밟고 국민을 짓밟으면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시켰다"며 "새누리당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딛힐 것이고, 이번 부결은 부메랑이 돼 총선,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심장으로 박힐 것"이라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천호선 대변인도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시킨 것은 사상 유례없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폭거"라며 "정치권의 정쟁 때문에 의회정치를 유린하고, 헌법기관인 헌재를 무력화시킨 새누리당은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은 단상에 올라 "민주통합당이 안타깝다. 편파적일 수 있다고 인식될 수 있고 오해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해서 이런 결과를 만든 것에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선출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가 '사상 검증' 때문임을 시사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말했었다. 당시 "천안함 사태 관련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수차례 언급했음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조 후보자 선출을 반대해 왔었다.

민주통합당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조 후보자 선출안 부결 소식을 듣고 자신의 트위터에 "조용환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세상인가. 어이없다. 19대 국회 가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 투표를) 하자고 했거늘, 민주당 첫 작품이 겨우 이것이냐. 전략 전술도 없는 나이브(순진)함. 새누리 완전 극우. 어디 두고 보자"고 썼다. 강 전 장관은 이어 "천안함 무조건 믿고 판검사 출신이라야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버림받은 새누리 정치인들에게 조용환을 먹이로 바치다니. 민주당 정체성은 뭐냐"고 질타했다.

조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 멤버로 1988년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함주명 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제인권법학회 이사를 지내고 국가보안법과 노동법 관련 조항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18대 마지막 열린 국회서 '종편 특혜' 완성시킨 한나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했다.

미디어렙법은 새누리당의 수정안이 민주통합당 수정안을 누르고 통과됐다. 새누리당 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사의 미디어렙 1인 최대 지분을 40%까지 허용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편입을 3년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종편 특혜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209154506&Section=01

종편 돈봉투 '진실 개봉' 이제부터 시작이다

원본게시날짜 :  2012.01.30 11:30


본지 '사례비 의혹' 보도 이후 최시중은 떠났지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심나영 기자] 지난주 전격 사퇴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시민단체 등으로까지 확산 일로다. 일부에선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정용욱 전 방통위 보좌역이 미디어법 통과 직후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만약 통과에 대한 사례조로 돈봉투가 오간 것이라면 미디어법이 원인무효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위원장은)특정 언론에 특혜를 주면서 양심적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군사독재 시절로 언론자유를 후퇴시킨 원흉"이라면서 "사퇴한다고 해서 법적ㆍ역사적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 전 보좌역이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에게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답례성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민주통합당은 최 전 위원장에게 법적ㆍ역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역시 "최 전 위원장의 재임기간 4년 동안 언론 공정성 훼손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했다"면서 최 전 위원장의 책임론과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최 전 위원장의 사퇴 직후 "도피성 사퇴로 국민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으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최 위원장 뿐만 아니라 방송을 망가뜨린 하수인들도 동반 사퇴해서 정상적인 언론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문방위 돈봉투' 의혹은 미디어법과 이를 통해 탄생한 종합편성채널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돈봉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종편 출범의 근거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종편을 끼고 있는 대형 언론사들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않거나, 축소보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봉투 살포 의혹의 경우 정 전 보좌역을 조사하면 의외로 간단하게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야권의 한 의원은 "이번 의혹(돈봉투 살포)은 돈이 오갔다는 시점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라서 다른 어떤 사안 못지않게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는다면 논란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통위는 패닉상태다. 당장 이번주 예정돼 있던 방통위 주요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다. 2월1일과 3일 두차례 계획됐던 방통위 전체회의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각종 현안도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케이블TV 업계의 KBS2 송출 중단에 따른 지상파 방송 대란의 재발이 우려된다. 당초 방통위는 이번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케이블 사업자간 재송신료 분쟁을 다룰 계획이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등의 정책 현안도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진 상당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후임 위원장이 이번주에 오더라도 업무 파악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최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인해 조직 내 혼란도 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심나영 기자 sny@



원문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13011153452716&mod=201201301517

신문과 선정·편파보도 주거니 받거니… 0%대 시청률에도 서로 "내가 1등"

원본게시날짜 : 2011.12.04 21: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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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종편 개국 다음날인 2, 3일자 신문에서 'TV조선이 1위' '첫눈에 반했어요, 채널A' 'JTBC는 방송의 미래' 등 자화자찬 기사를 집중적으로 내보냈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신문^방송 겸영의 폐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방송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과 '여론 다양성 제고'. 정부ㆍ여당이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관련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이를 근거로 종합편성(종편)채널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면서 내세운 명분이다.

그러나 1일 일제히 개국한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의 행보는 벌써부터 이 같은 명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개국 첫날부터 각종 방송사고가 이어졌고, 재방ㆍ삼방 등으로 채운 부실한 편성에 시청자들은 '세상에 없던 한참 모자란 방송'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런 데도 이들 종편의 대주주인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매일경제는 연일 자사 종편에 대한 자화자찬 기사를 대서특필하고, 선정ㆍ편파적 보도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보수 신문들이 종편을 싹쓸이하면서 우려됐던 여론 독과점 심화 등 신문ㆍ방송 겸영의 폐해가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0%대 시청률에도 "첫눈에 반했어요"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와 TNms에 따르면 개국 첫날 종편 4사의 프로그램들은 각각 1개를 제외하고 모두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채널별 일일 평균 시청률도 0.3~0.6%대. 하지만 이들 신문은 2일자 1면 등에 "첫눈에 반했어요"(동아), "못 보던 TV가 왔다"(조선) "JTBC는 방송의 미래"(중앙) 등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쏟아냈다.

더구나 이들 신문은 자사 종편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방송사고나 서울 곳곳에서 벌어진 종편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선과 중앙은 각각 자사 종편에 유리한 시청률 조사 결과를 인용해 서로 '1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청률조사 방법을 이해한다면 소수점 한자릿수 차이로 우열을 가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재 AGB닐슨과 TNms의 시청률 조사 대상은 각각 3,000가구 정도로, 1%는 30가구에 해당한다. 이중 단 세 가구만으로도 0.1%의 시청률 격차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MB사저는 무시하더니 야쿠자는 대서특필 ▶ 강호동 은퇴,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다?

이들 신문은 자사 종편이 메인 뉴스에서 '특종'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뉴스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 썼다. 선정적 보도라는 비판이 쏟아진 뉴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동아는 2일자 1면에 채널A가 1일 보도한 강호동의 일본 야쿠자 연루설을 '강호동, 1988년 부산 칠성파-일 야쿠자 회합 참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강호동 측은 "고등학생시절 은사를 따라 식사하러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채널A는 2일에도 후속 보도를 했다. 급기야 동아는 3일자 신문에 '문 열자마자 연일 특종 행진'이라는 낯 뜨거운 제목 아래 "신문과 방송의 협업 결과"라고 한술 더 뜬 보도를 내놓았다.

동아의 이 같은 종편 받아쓰기 보도는 지난달 자매지인 월간 신동아의 MB 사저 관련 특종 보도를 무시하다 며칠 뒤에야 다룬 것과 대조된다. 신동아는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단독 인터뷰해 "MB가 내곡동 사저를 직접 승인했다"고 보도했고 대부분의 신문들이 바로 이를 받았으나, 동아를 비롯한 종편 신문들은 당일 보도를 하지 않았다.

종편은 보수 논조 확대재생산 창구

종편들은 개국한지 나흘밖에 되지 않았으나, 뉴스 보도에서 이미 우려했던 대로 자사 신문들의 보수적 색채를 그대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조가 발족한 조중동방송 공동모니터단은 2일 모니터보고서에서 "'신문 논조의 방송화'가 가장 두드러진 건 TV조선이었다"고 비판했다. TV조선은 '최ㆍ박 시사토크쇼'에 출연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자막 등으로 노골적인 '박근혜 띄우기'에 나섰다. 반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회공헌활동 발표에 대해서는 1일 뉴스에서 "사회공헌의 참여 방법은 언급하지 않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가 과도한 복지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며 포퓰리즘 비판에 나섰다. 이는 얼마 전 조선일보에서 시리즈로 보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다.

반면 종편 4사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씨가 10ㆍ26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를 분산서비스공격(DDoS)했다는 충격적 뉴스의 보도에는 소극적이었다.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이 이를 1면과 메인 뉴스 머리기사로 다뤘지만, 종편 4사에서 메인 뉴스 첫 꼭지로 보도한 곳은 MBN뿐이었다. TV조선은 '벤츠 여검사 파일 입수'를 머리기사로 배치했고, 채널A도 이재오 전 특임장관 기사를 머리기사로 내보냈다. 특히 JTBC는 뉴스를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서야 선관위 관련 뉴스를 보도했다.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종편 4사의 대주주가 모두 여당과 친한 보수적인 매체들이다 보니 종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스스로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우려가 적나라하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특히 박 전 대표의 종편 4사 출연에 대해 "종편들이 정치적 지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모양새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112/h201112042133488633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