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저 의혹 추가로 나왔다

원본게시날짜 :   2012.01.09 22:04:15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아들 명의로 구입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비용 중 ６억원을 청와대가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MBC가 9일 보도했다.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청와대는 내곡동 부지 공동 구입비용으로 54억원을 지불했다. 지금까지는 이 중 11억 2000만원을 시형씨가 내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이 공시지가 등을 중심으로 지분율 등을 조사한 결과 시형씨가 냈어야 할 ６억원 가량을 청와대가 더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형씨는 원래 17억원 정도를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억원 정도만 부담했고 37억원만 내도 됐던 청와대가 43억원을 냈다.

방송에 따르면 검찰은 청와대가 비싸게 사서 시형씨가 싸게 살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에 낸 자료에서 시형씨 지분의 땅은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가격이 쌌던 것이며 돈을 덜 낸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그러나 중개업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이런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 중개업자는 이 방송 인터뷰에서 같은 땅을 분할해 경호처에서 더 비싸게 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설령 공동 구입자로 들어왔더라도 같은 값을 쳐줘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실제 계약을 한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을 10일쯤 불러 부지 매입비용과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계약을 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방송은 보도했다. 검찰은 청와대 살림을 총괄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방문해 오케이했다"고 말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도 조사할 계획이다.

방송은 "검찰 판단이 맞다면 범죄가 되는 중대사안"이라면서 검찰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시형씨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검찰은 시형씨를 소환할 경우 내곡동 부지를 사는 데 들어간 돈 가운데 김윤옥 여사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6억원부터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고한 재산이 300만원에 불과한 시형씨가 6억원 대출에 대한 거액의 이자를 과연 어떻게 물고 있는지, 실제로 이자를 대신 내는 사람은 없는지 등을 검찰은 우선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1/h2012010922041421080.htm

'내곡동 사저 땅값', 청와대가 6억 대줬다

원본게시날짜 :   20120110

◀ＡＮＣ▶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아들 명의로 구입한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비용과 관련해 청와대가 6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강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에 거주하려고 샀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부지입니다. 

청와대 경호처는 이 땅을 지난해 이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씨와 54억 원에 공동으로 사들였는데, 이 씨가 냈어야 할 6억 원 정도를 청와대가 더 부담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17억 정도를 내야 했던 이 씨는 실제로는 11억 정도만 부담했고, 대신 청와대가 비싸게 사서 43억 원을 내 결국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 씨 지분의 땅이 안 좋은 위치에 있어 쌌던 거라고 주장했지만, 중개업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ＳＹＮ▶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땅을 왜 분할해서 경호처에서 산 것은 왜 비싸게 사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설령 (공동 구입자로) 들어왔더라도 같은 값을 쳐줘야지..." 

이에 따라 검찰은 실제 계약을 한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을 이르면 오늘 불러 부지 매입 비용과,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계약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살림을 총괄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방문해 오케이 했다"고 말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시형 씨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원문 :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000578_5782.html

민노당, MB부부 '배임·실명제위반' 형사고발

원본게시날짜 : 2011-12-05 21:20:24

【성남=뉴시스】전신 기자 =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photo1006@newsis.com 2011-08-21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민주노동당이 5일 '내곡동 사저'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대통령 부부가 임기 중에 형사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노당은 고소장에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퇴임 후 기거할 사저를 마련하기 위해 내곡동 소재 부지 3필지를 아들 이시형의 이름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와 지분 공유형태로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시형씨는 20-17번지, 20-36번지, 20-30번지와 건물 매입 비용으로 21억5698만원을 지출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1억2000만원을 지출했고 차액인 10억3698만원을 부당하게 싸게 매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 "피고발인들은 퇴임 후 기거할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의 아들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줄이고자 대통령실이 부담할 금액을 증가시켜 대통령실의 손해를 가했다"며 "이미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형법상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김윤옥 여사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시형 명의로 6억원을 대출 받게 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정에 깊이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민노당은 "이시형씨의 연봉으로는 최소한 수천만원에 달할 대출금 12억원의 은행 이자조차 감내할 수 없다"며 "피고발인들은 대통령 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시가가 올라갈 것을 우려해 이시형씨의 명의를 차용, 부동산을 등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재직기간 면책특권으로 당장 기소와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우니 퇴임 즉시 기소절차를 밟아달라"며 "김 여사는 수사와 기소, 재판진행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니 즉시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밝혔다.

pjy@newsis.com

원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cID=10201&ar_id=NISX20111205_0009924297

[단독] 대통령 부부 형사고발 당했다…현직 대통령 임기 중 처음

원본게시날짜 : 2011.12.05 21:47


[쿠키 정치]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이 5일 내곡동 사저 터를 헐값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부부가 임기 중 함께 형사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진보당의 고발을 형사1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진보당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은 퇴임 후 기거할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들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대통령실 자금을 끌어들여 시가보다 싼 값에 매입해 10억여원의 이익을 봤다”며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등과 업무상 배임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윤옥 여사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시형씨 명의로 6억원을 대출 받게 해 내곡동 부지 매입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임 실장 등 5명을 고발한 사건과 함께 이번 사건도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아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은 임기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석조 기자


원문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5621866&code=41111111&cp=nv1

① 실명제법 위반 가능성 ② 자금은 어디서… 이대통령 내곡동 사저 새롭게 논란

원본게시날짜 : 2011.11.21

김인종 前경호처장 "아들 명의 구입을 건의… MB 개인 돈으로 매입"

이명박 대통령의 백지화 지시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내곡동 사저 문제가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전 처장이 "(이 대통령의) 승인이 나니까 (내곡동 부지 매입을) 계약한 것" 이라고 언급하는 등 그간의 경위를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시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불씨를 재점화시키려 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의 발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 전 처장의 보고를 받은 뒤 계약 전에 직접 사저 부지를 방문했다. 특히 김 전 처장의 발언 중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사자고 내가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이 같이 건의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일반 국민과 땅 거래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보안 때문에 (시형씨 이름으로 매입하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논현동 자택이 있는 상황에서 '1가구 2주택'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음도 시사했다.


하지만 야권은 아들 명의로 매입하자는 건의를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소유주(이 대통령)가 제3자(시형씨)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할 경우 가액의 100분의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부지 매입 자금 출처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 김 전 처장은 "사저 부지는 각하 개인 돈으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알 필요도 없었다"면서 "어느 만큼 어떻게 빌렸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시형씨가 이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해서 부지 구매 자금 중 6억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았고, 나머지 5억2,000만원을 친인척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누가 친인척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개인 돈'이라고 말한 것은 '국고'(정부 예산)가 아니라는 말이지 이 대통령 본인 돈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국 특검 요구나 국정조사와 같은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고발장을 이미 써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한미 FTA 문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FTA를 먼저 처리한 뒤 논의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11/h2011112102334621000.htm

이정희 "MB, 형사처벌 예약된 최초의 대통령"

원본게시날짜 : 2011.11.21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 대해 "재임 시 개인비리로 형사 처벌이 예약된 최초의 대통령 내외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인종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내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오케이(OK)한 뒤에 이 대통령 개인 돈으로 구입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명의신탁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 증언들이 확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형사소추가 재임기간에 면제되는 대통령 외에는 즉시 수사·기소되는 것이 맞고 대통령도 퇴임 후 즉시 조사되는 것이 맞다"며 "적당한 때 고발장을 제출할 생각이고,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두 분이 같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여서 대통령만 빼고 고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그래서 같이 고발장을 써 놨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김 전 실장의 증언을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 내곡동) 땅을 구입한 돈의 출처들을 직접적으로 검찰이 수사해 증거를 확보하다 보면 더 치밀한 증거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나온 증언, 공개된 증언만으로도 이것은 명의신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원문 :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1112109312356162&type=2

보수성향 법대교수 “MB 내곡동 게이트는 탄핵감”

원본게시날짜 : 2011.11.21

이상돈 교수 “법치주의 훼손·수호책무 저버린 것”
“내년 4월 총선, MB정권 심판할 선거가 되어야”

	» 이상돈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상돈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임기 중) 수사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곡동 게이트와 헌법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계약했다”는 <신동아> 인터뷰를 바탕으로 “(내곡동 땅 문제는) 얼마든지 수사와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수 성향 논객으로 일컬어지는 헌법 전문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퇴임 뒤에 지낼 사저를 짓기 위해 내곡동의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예산과 아들 이시형씨 명의의 개인 돈을 뒤섞어 구매해 편법·탈세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사적 비리”라며 “탄핵사유는 아니고 임기 뒤 형사소추(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일) 대상”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헌법 제84조는 임기 중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해선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헌법 제84조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했을 뿐이지 수사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따라서 ‘내곡동 게이트’ 같은 경우에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록 대통령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있지만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사안인만큼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기다려 수사할 대상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또 탄핵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사적 비리라서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주장도 헌법을 오해한 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내곡동 사저 구입에는 경호처가 개입하는 등 공권력이 간여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의 사적 비리’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또 “내곡동 게이트 같은 법치주의 훼손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서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다만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 의석으로 보아서 탄핵소추 발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내곡동 게이트’ 등 이 정권이 저지른 많은 문제는 내년 총선 후에 국회 의석변화가 있은 후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내년 4월 총선은 MB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며 또 그래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내곡동 땅 문제가 불거지자 아들 이름으로 된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원래 돌아갈 예정이던 논현동 자택으로 퇴임 뒤 사저 계획을 바꿨다. 그러나 편법·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입장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다.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6380.html

국정에서 손 떼는 것도 방법이다

원본게시날짜 : 2011.11.21


＜대통령 언행의 신뢰도 고찰＞쯤 되는 주제는 대단한 연구대상이 될게 틀림없다. 근래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다. 특히 믿어지지 않는 때, 그래서는 안될 장소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는가 하면, 절대로 믿기 어려운 짓까지 저지르고 있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정이야 불가피 했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다. 측근들이 비리로 사직 당국에 불려 다니고 쇠고랑을 차는 판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가슴 철렁한' 소리를 했다. 놀라웠다. 그때 그가 해서는 안 될 이야기였다. 요 며칠 전에는 거짓말 해서는 안되는 국회에서 피를 토하듯 자신의 정직성과 진정성을 강조했다. "정직한 대통령으로 남으려 한다"고 했다. "나를 믿어 달라"며 "나는 진실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거짓'과 '불신'이 그의 '상표'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판국이다. 그런 때 다른 사람도 아닌 그가 간곡한 표정으로, 터무니없게도 다른 것 아닌 '정직'과 '신뢰'를 자신의 전유물인 것처럼 마구 들먹였다. 그러더니 급기야 내곡동 쪽에서 '범죄행위'까지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사저파동이 나자 청와대는 그동안 내곡동 땅을 청와대와 MB의 아들이 공동 매입했다고 주장 했으나, 실은 MB가 땅값을 대고 아들 이름으로 명의 신탁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 부지로 점찍었던 내곡동. ⓒ민주당 제공

사저파동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입을 열었다. 명의신탁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다. 물론 범죄행위다. 범인은 대통령 부자다. 참혹한 이야기다. 사람들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는 피니쉬 블로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행실이다. 가식(假飾)에 찬 그의 말과 행동은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다.

'촛불'때도 그랬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반성했다며 잘못했다며, 두 번이나 애처로운 목소리로 사과를 하고는, 돌아서서 바로 '촛불' 뒤통수 '깔' 장도리 찾아 들고 나섰다. 금방 들통 날 일, 태연하게 해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다음날, 그는 "선거에서 보여준 젊은 세대의 뜻을 새기겠다"고 했다. 바로 그날 그는 '촛불'때 '명박산성'을 쌓아 '소통차단'을 결행한 뒤 문책됐던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청와대 경호처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양치기' 대통령이었다.

2009년 9월7일 이었다. 지금도 그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다.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했다. KBS 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기막힌 이야기였다. 그러나 MB가 최시중 씨 앞세워 이 나라 언론 이 모양 이 꼴 만들어 놓은 것 천하가 다 안다. 그러면서 조중동과 부도덕한 거래 해온 것 모르는 사람 별로 없다. 그 최씨는 그늘에 숨어서 '종편'들과 짜고 천하대란 흙탕물 일으키면서도, 항상 더 할 수 없이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머금으며 카메라 앞에 섰다.

MB는 자주 자기는 권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검찰로 정치하는 선수'임을 모르는 이 많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죽음의 길을 택했는지도 우리는 안다. 흔히들 언론과 검찰을 양대 개혁대상으로 지목하지만, 정작 지목 받아야 할 임자는 뒤에 따로 있다. 눈 크게 뜨고 자세히 보면 한 손에 언론, 다른 한 손에 검찰이라는 쌍칼을 들고 서 있으면서, '아닌 척 하는' MB의 모습이 보인다.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의 한 최고위원이 그런 그를 지칭해 "유체이탈(幽體離脫) 화법을 쓴 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유체이탈이란 통상 사람이 죽을 때 넋이나 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므로, 몸뚱이를 빠져나간 넋이, 따로 놓여있는 자기 육체를 자기 것 아닌 것처럼 남 보듯 하고, 육체는 육체대로, 넋이 빠져나가 제 정신이 아닌 상태를 말하는 듯하다.

그래서 제대로 사리 판단이 되지도 않는, 정신 나간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튀어 나온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물론 일부러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요약 하자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넋 빠진 소리 자주한다는 이야기다.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는 말과 행동을 일삼는다는 이야기다. 거짓과 위선을 매달고 다닌다는 이야기다. 그 최고위원은 MB가 그렇게 "민생을 소홀히 하고선 자화자찬하고, 개혁 요구에는 딴 사람 이야기 하듯 한다"고 했다.

MB가 미국의 공영 라디오(NPR)와 독점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에서도 '유체(幽體)가 이탈(離脫)'된 소리가 나왔다. "FTA를 반대하는 건 반미 성향을 지닌 극소수의 국민"이라 했다. "이 소수 집단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다 제일 먼저 거리로 뛰쳐나와 불만을 쏟아내곤 한다"고 했다. 그가 NPR과 인터뷰 한 날은 국회를 방문해, FTA를 반대하는 야당 대표에게도 간절한 목소리로 비준을 부탁한 15일 바로 그날이었다. 그는 그날도 두 얼굴의 처신을 했다.

오죽했으면 NPR은 MB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점점 더 강한 결속력을 발휘하고 있는 반(反)FTA 시위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비교적 객관적인 별도의 취재내용을 덧붙였다. 한미FTA와 관련해 그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솔직한 심정으로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그가 국회에서 제의했다는 '비준 후 3개월 내 재협상'만 해도 그렇다.

우리 쪽 국회 비준을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두 나라 정부는 협정문에 따라 현안을 논의 할 공동위원회(서비스ㆍ투자위원회)를 '90일'이내에 만들도록 되어있다. 그 '90일'이 바로 MB가 말하는 '3개월'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 그러도록 돼있는 공동위원회에 ISD(투자자ㆍ국가소송) 문제를 상정하겠다는 것은 손 안대고 코푸는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것도 ISD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내용을, "국회 비준해주면" "미국에 제안 하겠다"는 식으로, 흥정하듯 내민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 위원회에서 두 나라 정부가 고치기로 합의한다 해도, 그 조항은 오바마도 마음대로 못하는 미국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어렵고도 어려운 이야기다. 한편에서는 FTA가 발효되면 전기ㆍ가스ㆍ수도요금을 비롯한 여러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미국대비 약소국들이 이 협정 때문에 손해 뒤집어쓰는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례들도 속속 보도되고 있다.

MB는 무슨 이유로 FTA 비준에 이토록 목을 매는지 의심스럽다. 왜 2012년 1월에 한미FTA는 꼭 발효되어야 하는가. 더 폭 넓은 공감대를 확보한 뒤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비준하면 안 되는 것인가. 내곡동 사태까지 접하면서, 믿음이 가지 않는 MB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하는 소리다.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불안해서 하는 소리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앞뒤 다르고 겉과 속 다른 유체이탈 식 언행으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뒤, 실정(失政)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여당 쇄신파 의원들의 요구에 MB는 "침묵이 나의 답변"이라 했다.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은 대답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더 이상 예의를 지킬 여유가 없다"는 여당 중진의 항변에 민초들은 공감한다.

형님에게 돈 벼락을 안겨준 남이천IC 1 km도 안 되는 곳에서 MB의 사돈댁인 효성그룹이 골프장을 건설 중인 사실도 밝혀졌다. 교통량도 별로 없는 그곳을 골라,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IC를 만드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땅 값이 폭등하면서 형님과 사돈댁이 떼돈을 벌게 되었다.

MB의 가장 큰 잘못은 대통령 취임 이래 줄곧,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을 제어하는 풍토를 조성해 온 데 있다. 자기 입으로 외친 공정사회를 스스로 깨부순 데 있다. 그 밑바탕에 거짓과 위선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증스러운 내곡동 사태도 "국민들은 속여도 괜찮다"는 발상에서 빚어졌는지 모른다. "왜 들켰나"를 놓고 짜증내고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한나라당 핵심부에서까지 험한 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심각하게 살펴야 할 때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결단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나라에 보탬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모든 것을 '시스템'에 일임하고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가 다른 사람아닌 '가장 도덕적이고 믿을 수 있어야할'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120180938&section=03

MB 논현동 사저, 67억 예산 배정

기사등록 일시 [2011-11-10 08:26:52]    최종수정 일시 [2011-11-10 08:34:05]

【서울=뉴시스】김재현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의 경호시설을 짓기 위해 6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 대통령실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는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 40억원과 경호시설 건축비 27억원이 포함됐다.

운영위는 최근 논란이 됐던 내곡동 사저의 경호시설 부지를 매각해 국고로 귀속시키도록 부대조건을 명시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경호시설 건축비 명목의 예산 32억원을 요청했지만 5억원 깎인 27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인 노영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을 조금 검소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123123@newsis.com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300&cID=10301&ar_id=NISX20111110_0009720504

운영위, 이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67억 원 의결

원본게시날짜 : 최종편집 : 2011-11-10 05:41

내곡동에서 논현동으로 옮기기로 한 이명박 대통령 사저의 경호시설 건립을 위해 예산 67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부지매입비 40억 원과 경호시설 건축비로 27억 원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애초 대통령실은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40억 원을, 경호시설 건축비로 32억 원을 각각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는 "건축비는 새로운 경호부지를 매입한 뒤 내역과 규모가 조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경호시설 350평에 대한 예산으로 32억 원을 책정한 것을 250평으로 규모를 조정, 5억 원을 깎았습니다.

원문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22804

이번엔 논현동 사저 의혹…믿을 수가 없다

원본게시날짜 : 2011-10-21 오전 11:14:22

믿기 힘들다.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 8000만원에서 올해 19억 6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증여를 위한 공시가격 축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들여 논현동에 기거할 일이 없어진 상황이었기에 증여의 동기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 공시가격이 16억원 줄면 증여세가 11억 8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어 6억원 넘는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 서울에서 한 해 사이 10억원 이상 공시가격이 낮아진 사실이 밝혀진 주택이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뿐이라는 점을 들어 단순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공시가격 축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

▲ 이명박 대통령 논현동 사저. ⓒ연합

생각해 보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그리고 강남구청이 무슨 일을 벌인 것이 되는가? 직위를 이용해 편법을 동원하고, 편법을 이용해 사익을 탐한 셈이 된다. 직위에 짓눌려 행정을 비틀고, 행정을 비틀어 사익을 보장한 셈이 된다.

다른 일도 아니고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현 정부 들어서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국격'을 훼손하다 못해 뭉개는 일이다. 해외토픽에 나고도 남을 일이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듣고 싶다. 청와대의 완강한 부인, 적극적인 해명을 반드시 듣고 싶다. 그 해명을 통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허무맹랑한 소설이었음을 확인하고 싶다.

청와대의 해명이 나오긴 했다. 골자는 '몰랐다'는 것이었다. "통상 지난해 세금을 얼마 냈는지 모르는 것처럼 서울시가 18일 늦게 보고하기 전까지 청와대는 (작년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일단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청와대는 '통상' 지난해 세금을 얼마 냈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보통사람들은 '통상' 안다. 세금도 아닌 전기료 몇백원 오르는 것에도 벌벌 떠는 보통사람들은 지난해 세금을 얼마 냈는지 대개는 기억한다. 더구나 재산세가 1257만 600원에서 올해 654만 2840원으로 절반 가까이 깎이면 눈이 두 배로 커지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다.

그래도 이해하려 한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이 직접 재산세 고지서 받아들고 은행으로 가지는 않았을 터, 비서진이 그 일을 대신 처리했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였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의를 덜 기울인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걸린다. 대통령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일은 분명한 '자기 일'이다. 비서진이 챙기고 또 챙겨야 하는 기본 업무다.

대통령은 매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 비서진은 대통령의 재산과 수입 변동내역을 꼼꼼히 챙겨 신고과정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해야 한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챙겨야 하는 대통령의 재산변동 내역 가운데 일순위를 차지하는 게 논현동 주택이다.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이 자신의 사재를 기부해 남은 재산이라곤 논현동 주택, 달랑 하나 뿐이라고 되풀이해서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처럼 대통령 재산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큰 논현동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내역을 허투루 흘려넘겼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일조차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짚자. 강남구청이 공시가격 축소 사실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시점이다. 18일이었다.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이 일도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연 치고는 너무나 절묘하게 시점이 맞아떨어지는 이런 현상도 '통상' 나타나는 일인가?

청와대의 속시원한 설명이 정말 간절하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021110012&section=01

MB 논현동 집 공시가격 반토막 책정 '논란'

원본게시날짜 :2011.10.20 20:01:29

35억이 19억으로… 강남구는 "실수" 해명
전년과 10억원 이상 오류는 서울에서 유일
민주 "자녀들에게 증여 위해 축소" 의혹 제기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私邸) 이전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낳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강남구 논현동 사저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통령이 소유한 논현동 사저의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실제보다 16억원 이상 낮게 책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강남구는 20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을 19억6,000만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35억8,000만원으로 정정하고, 602만6,410원의 추가 재산세 고지서를 21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해 사이 10억원 이상 공시가격이 낮아져 산정 오류가 밝혀진 주택은 서울시에서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가 유일하다.

정부와 강남구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야권은 재산세와 증여세 탈루 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일들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처리되는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며 "퇴임 후 내곡동 사저로 옮기고 자녀들에게 (논현동 사저를) 증여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가격이 1년 새 절반 가까이 낮아지면서 지난해 1,257만600원에서 올해는 654만2,840원으로 줄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세금도 적어진다.

한 세무사는 "증여세는 시가로 부과하는 게 우선인데 서울은 단독주택 매매가 드물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종 쓴다"며 "공시가격이 35억8,000만원에서 19억6,000만원으로 줄면 증여세는 11억8,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공시가격 하락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국토해양부의 자료 확인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16개 유형의 주택 과세자료 오류를 자동 검색하는데 논현동 사저는 한 해 사이 공시가격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오류정비 대상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시내 지자체에 총 15건의 주택 오류정비 요청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 차이 때문에 오류 요청이 된 사례는 시내에 논현동 사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17일 논현동 사저의 공시가격 오류정비 요청을 받고 확인한 결과, 실수로 사저 면적의 일부를 누락한 게 밝혀졌다고 이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대지면적은 1,023㎡(29번지 673.4㎡, 29-13번지 349.6㎡)이며, 지하1층 지상2층의 주택면적은 327.58㎡. 강남구는 소매점 용도로 돼 있는 1층 147.5㎡를 빼고 계산하면서, 산정면적이 대지 562.34㎡, 주택 180.08㎡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택 면적이 줄면 같은 비율로 대지 면적도 줄여 계산한다"며 "지난해까지 논현동 사저는 주택으로 한꺼번에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실무자의 착각으로 소매점 일부를 따로 계산하고 나중에 합산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0/h2011102020012821950.htm

[서민의 과학과 사회]‘능력’있는 시형씨

원본게시날짜 :입력 : 2011-10-18 21:07:41ㅣ수정 : 2011-10-18 21:07:42

이시형씨를 처음 알게 된 건 2002년 히딩크와 같이 찍은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다. 이 사진은 곧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히딩크에게 명예서울시민증을 수여하는 자리였으니, 아들을 불러 사진을 찍게 한 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소치라는 것. 이씨가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나타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게다가 그가 입은 티셔츠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것이 아닌, 지금 박지성이 소속된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것이었단다.

그때 난 시형씨에게 동정적이었다. 공식 초청된 것도 아닌데 가벼운 옷차림이 특별히 예의에 어긋날 것까진 없고, 맨유 유니폼은 각하가 좋아하는 글로벌 정신의 표상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게다가 아직 어린 청년이 그런 비난에 상처를 입고 비뚤어질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이게 기우라는 걸 알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이씨는 2006년부터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동시에 아버지 소유 대명기업에서 근무하며 월 250만원을 받는다. 보통 사람들은 회사 하나에 충실하기도 힘들지만, 능력이 있는데 회사 3개인들 대수랴.

2008년엔 아버지의 사돈기업인 한국타이어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논란이 됐지만, 능력 앞에 지원 자격은 휴지조각일 뿐이다. 이씨가 불과 석 달 만에 정식직원이 된 건 그의 출중한 능력을 입증해 주는데, 이씨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바라는 정식직원에 미련이 없었다.

1년 만에 퇴사한 그는 큰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에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입사한다.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대졸 신입사원이 10년 이상 걸려야 과장이 된다”며 특혜라고 주장했고, ‘다스’가 현대와 기아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씨의 경력으로 다스 입사가 말이나 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하지만 출중한 능력은 연공서열을 뛰어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관련이 있기 마련이니 전문성을 가지고 시비하는 건 요즘 같은 글로벌시대엔 구차스러운 일이다. 이씨가 다스 입사 후 차장을 거쳐 기획팀장으로 승진한 걸 보면 이 모든 게 다 기우였음이 입증된다.

그 이씨가 최근 땅 투자와 관련해 화제가 됐다. 대통령실과 함께 내곡동 땅을 50여억원에 사들인 것. 이씨의 능력은 이 과정에서도 돋보였다. 대통령실은 평당 2000만원에 산 반면, 이씨는 평당 800만원에 샀으니 말이다. 게다가 그 땅이 지금 용도변경이 진행 중이라 앞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 있다니, 시형씨랑 진작 친해 둘 걸 그랬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기에 가까운 이 기술을 칭찬하는 대신 자금 출처를 추궁하기에 바빴다. 5억원은 은행대출, 나머지는 친척에게 빌렸다는 해명에도 그들은 비난을 멈추지 않았는데, 능력 앞에선 은행의 문턱이 낮다는 걸, 그리고 돈 많은 친척을 둔 것도 능력이라는 걸 왜 몰라주는 걸까?

정치에 개입하고, 기업에서 돈을 받고, 미국 유학을 가고. 지금까지 대통령의 아들들은 대부분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 하지만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할 만큼 자립심이 있는 데다 여러 분야에 출중한 능력까지 갖춘 이시형씨는 드물게 성공한 아들이 됨으로써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빛내줄 것 같다.

네이버에서 이시형을 검색하면 <배짱으로 삽시다>의 저자인 정신과 의사가 메인에 뜬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시형씨가 지금처럼 쭉 성장한다면 모든 포털의 메인 화면은 우리가 아는 시형씨로 채워지리라는 것을. 그의 성장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82107415&code=990000

가카, 내곡동 '쥐덜랜드' 들켜서 죄송합니다

원본게시날짜 : 2011.10.20 11:00

[2011소셜늬우스 ②] 'MB 사저 논란' 특집, 부록 '자위녀' 나경원

"낼부터 도로교통법부터 안 지킬래! 대통령도 안 지키는 법을 내가 머하러 지키냐?" <다음>에서 '포도님'은 이렇게 '소심'하게 외쳤습니다. 왜일까요? 다 '가카'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아니 열흘은 완벽한 가카의 시간이었습니다. 퇴임 후 머물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매입 과정,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합니다. 한 국가의 '넘버원'으로서 공사다망할 텐데도 재산증식의 꿈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 시형씨와 부인 김윤옥씨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자기 주머니 채우려 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이런 꼼꼼한 집안 세상에 또 없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일관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누리꾼 'andh75'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쥐 버릇 남 주냐!" 아, 참 간결하고 깔끔한 모국어입니다. 그렇죠. 사람도 자기 버릇 개 못 주는데, 쥐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 "요즘 가카를 씹는 방법" ⓒ 트위터@ganiiiiii 이명박 "내곡동은 또 오해라네...우린 4년 내내 오해만"  새롭게 시작한 '2011 소셜늬우스' 두 번째 기사, 또 가카 이야기입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친히 듣도 보도 못한 '재테크 신공'을 보여줬으니, 답례로 누리꾼들의 재기발랄한 댓글과 목소리를 헌정해야지요. 소셜늬우스 두 번째는 '내곡동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일단 지난 열흘의 시간을 돌아보지요. 청와대, 내곡동 사저 부지 시형씨 명의 구입 공식 확인(9일) - 논란 일자, 이명박 대통령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발표(11일) - 경호시설 축소 발표(12일) - 내곡동 사저 백지화, 청와대 경호처장 사의 표명(17일) 우리 가카, 내곡동 땅 포기하면서 "사저 문제에 대해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드립' 한 번 치셨습니다. 요즘 세상, 말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트위터리안 '@cycydydy'은 "아 '씨바' 내곡동은 또 오해라네, 우린 4년 내내 오해만 하고 살았냐?"고 일갈했습니다. '@woojinthecool'도 "내가 또 오해했구나. 그랬구나…"라고 자조했습니다.  대인배답게 내곡동 땅을 양보한 가카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4chal_bot'께서 한 편의 시로 가카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내곡동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747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돈 되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물이 운하에 스치운다 백지화됐다고 각종 꼼수와 편법, 불법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내곡동 땅 감정평가 결과도 공개됐는데, 시형씨는 평균 평가액보다 약 64% 싸게, 경호처는 170% 비싸게 샀다고 하네요. 이쯤되니 "국민세금까지 쌈짓돈으로 이용하신 우리 가카"(battery, 다음)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고 탄핵이고 뭐고, "가카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라며 가카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곡동 철회하고 (논현동으로) 돌아가겠다는 말, 믿을 수 없다. 꼼꼼한 가카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미 오래 전에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설파하신 가카다.(@0hwan)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 끼쳐 대단히 안타깝다" MB의 내곡동 사저 발언,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교정은? ①걱정 끼쳐→들켜 ②안타깝다→아깝다 ③걱정 끼쳐…안타깝다→들켜…아깝다(@YoToNews) 추가 의혹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내곡동 사저 터에 있던 건물 감정가는 '0'원이라던 청와대의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정가가 1억 원이 넘었다는군요. 이런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자료는 12일 삭제돼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탄식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 이명박 대통령 패러디 사진 ⓒ 트위터@choioppa 이명박 "내곡동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돈 되는 모든 걸 사랑해야지" 청와대가 사기를 치다니 해외토픽에 날 일이다. 나라 망신 시키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용납해야 하는가?(최정호, 네이트)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아프리카 후진국 같은 데서 대통령이 나랏돈 빼먹는 그런 수준? 그런데도 대선 전초전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빙이래.(자유와행복, 다음) 물론 내곡동 사저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진심을 믿는 누리꾼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카의 퇴임 후 거처를 걱정하는 누리꾼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가카 내곡동 사저 백지화하면 어디로 가시려나? 장흥에 좋은 땅이 있는데 가카 임기에 맞춰 한참 공사중이던데. '장흥교○소' 라고. 그곳에서 평생 모시고 싶다. 아! 이 넘쳐나는 충심!ㅎㅎ(@joonilko) 이 트윗에 여러 트위터리안은 "청송으로 모시겠다" "그냥 검찰청 오가기 편하게 서울구치소에 모시자" 등 갖가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가카의 거처로 감옥이 가장 많이 추천됐는데요, 한 누리꾼은 <오마이뉴스>에 근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안티들이 많기에 철저한 경비 및 보안시설 ▲ 조사받으실 사안이 많기에 검찰청과 가까운 시설 ▲ 벌써부터 구속된 측근(오늘도 있다는)들과 지근거리 ▲ 북한 괴뢰로부터 완벽한 경호시설 ▲ 언제나 국가 경제를 먼저 살피시는 각하의 원칙대로 세금이 가장 덜 낭비되는 의식주 가능시설 ▲ 설치류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국가시설 ▲ 전 국민이 박수 치며 보내 드릴 수 있는 국가시설 지금은 많은 시민의 지탄 대상이 됐지만, 사실 내곡동 땅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가 풍수까지 살핀 땅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많이 꼬였는데요. 이 사건의 책임, 혹시 풍수전문가에게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한 '@sarabolle'은 "차라리 터 잡아준 '지관'을 구속기소라라!"고 외쳤습니다. 내곡동 땅 사회환원 이야기가 나오자 '@jwp615'은 "그 땅은 풍수지리 상 처음부터 국유지로 태어났을까요?"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현재 내곡동 땅 문제를 책임지고 사임한 사람은 청와대 경호처장입니다. 이에 많은 누리꾼 의아해 합니다. 정말 경호처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을까요? 웃기고들 있다. 이명박-이시형의 내곡동 게이트 해결이 경호처장 경질이라고? 이시형이 경호처장 아들인가? 이시형이 땅 살 때 경호처장이랑 상의했나?(@dogsul) 내곡동은 경호실 탓? 부부가 함께 추진하고 풍수까지 봤다매?(@yoji0802) ▲ 이달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 당시 방송화면 ⓒ 한국방송 갈무리 이명박 한마디 했다가...나경원 후보도 '뭇매'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쉽지 않은 내곡동 결정에 감사하다"는 말로 이 대통령을 두둔했는데요, 역시 누리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welovehani'는 "엠비가 불법으로 국민 세금 유용하려다 말면 우리가 막 감사해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눈물난다"고 했습니다. 또 '@goodtoopyo'는 "소매치기 하다 들켜서 지갑 돌려주고 없던 일로 하자 하니, 나경원이 고맙다고 하는구나. 얘 왜 이래?"라고 비꼬았습니다. 나경원씨가 이명박씨에게 한 '쉽지 않은 내곡동 결정에 감사하다'는 말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겐 아연실색할 말이지만, 그들의 정신세계에선 충분히 쉽지 않고 충분히 감사한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그들에겐 정말 힘든 일일 테니까요.(@jinmadang) 요즘 나경원 후보는 트위터에서 별명이 많습니다. 일본 자위대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논란이 일자 "몰랐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때 일명 '자위녀'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사저를 비판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번엔 '상실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런 나 후보의 상실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누리꾼들이 트위터 등에 동영상을 열심히 퍼 나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감상하시죠(http://youtu.be/xIcd87jhGtc). 사실 얼마 전까지 트위터에서는 가카의 사저 '작명 공모'가 있었습니다. 쥐치소, 푸르쥐오, 쥐지욕림, 타쥐마할, 쥐라미드, 쥐마켓, 쥐편한세상, 쥐옥, 쥡, 쥐덜랜드, 쥐궁, 쥐떼월드, 쥐버랜드, 쥐박관, 쥐라기공원, 쥐구멍, 쥐랄궁, 쥡구석, 쥐방궁, 쥐곡산장, 생쥐궁, 쥐르사유 궁전…. 이중 '쥐금성'이 8할이 넘는 지지로 영예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누리꾼들은 조롱하고, 패러디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음과 조롱보다는 분노가 넘칩니다.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며 허탈해 합니다. 패러디는 줄고 직설이 많습니다. 아래의 글은 많은 시민의 정서를 잘 대변하는 듯합니다. 부부가 경호원들 데리고 내곡동 가서 그 땅을, 집을 둘러보았을 광경을 상상을 하니, 게다가 그 땅과 집을 그런 식으로 사들일 궁리를 했을 거라 생각하니… 천한 것들, 이란 말밖에 할 말이 없다.(@btlft) 다음 '소셜늬우스'에서는 "천한 것들"이 아닌 아름다운 것들을 논하고 싶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소셜늬우스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2368&CMPT_CD=P0000

내곡동 사저, MB지지율 30%선도 깼다

원본게시날짜 :2011-10-20 08:19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급기야 심리적 방어선인 30% 밑으로 떨어졌다.

헤럴드경제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가 지난 17, 18일 양일간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매우 잘했다, 대체로 잘했다)는 29.7%에 그쳤다. 반면 부정적 평가(매우 잘못했다, 대체로 잘못했다)는 65.1%로, 긍정적인 평가보다 배 이상 많았다.

불과 열흘 전에 실시한 지지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1%포인트 줄었고, 부정평가는 무려 7.6%포인트나 늘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내곡동 사저 논란이 지지도 하락의 직격탄이 된 셈이다.

이같은 지지도 하락세는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해 10월 헤럴드미디어의 싱크탱크인 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과 데일리리서치의 국정지지도 조사(서울시민 1000명 대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무려 62.3%(부정적인 평가 37.7%)에 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올들어서도 40% 후반대(전국 유권자 대상)를 유지하다가 지난 5월 본지 여론조사에서 30.1%로 내려앉은 뒤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 대통령’ 이미지에 걸맞지 않은 고물가와 전월세 폭등, 실업난 등으로 서민들의 지지를 잃은 데다,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각종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리더십 부재를 드러냈다.

여기에다 피해액이 3조원에 이르는 구제역 파동과 남북 대치국면, 특히 고위층 비리의 결정판이 된 저축은행 사태와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거지면서 지지도 하락을 부채질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47.9%가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지만, 진보층에서는 21.6%만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연령별로도 50대 이상의 지지도가 40%를 넘겼으나 20~30대의 지지도는 20%에도 못 미쳤다. 여론 주도층인 40대의 지지도 역시 27%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한강 이북(26.8%)과 한강 이남(32.7%) 구별없이 모두 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상영 케이엠조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사저 논란이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 이라며 “특히 성향별, 연령별 지지도 차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투표 여부에 따라 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는 여론조사전문기관 케이엠조사연구소(대표 김경식)에 의뢰해 17~18일 이틀간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1대 1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은 서울을 1차로 한강 이북ㆍ이남으로 나누고, 2차로 4개 권역(북동권역, 북서권역, 남동권역, 남서권역)으로 나눈 뒤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추출했다. 설문항목은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도ㆍ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ㆍ정당 지지도와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지지도, 선거에 미치는 변수 등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범위는 ±3.1% 포인트. 응답률은 14.3%.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m.com




원문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20000040

MB 내곡동 사저 매입 2년전 ‘그린벨트 경호시설’ 신축 허용

원본게시날짜 :20111020 08:21

경호처 “내곡동과 무관”…민주, 이시형·임태희 실장 등 5명 고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머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를 매입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통령 경호훈련장을 이전하거나 신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대통령령)이 개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호처가 내곡동에 매입한 경호시설 터 대부분이 그린벨트인데다, 내곡동 외에 청와대가 사저와 경호시설 부지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다른 지역도 그린벨트인 점으로 미뤄 청와대가 시행령을 개정해 ‘그린벨트 딸린 사저’를 일찌감치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9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을 2009년 8월5일 개정하면서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는 시설에 대통령 경호훈련장의 이전·신축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은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예외조항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2009년 8월 허가 대상 건축물 종류를 규정한 시행령 13조를 개정하면서,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경우 ‘대통령 경호훈련장의 이전·신축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3)씨 땅과 붙어 있는 내곡동 그린벨트 땅을 경호시설 부지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전체 경호시설 터 1757㎡ 가운데 대부분인 1741㎡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청와대가 내곡동 외에 사저와 경호부지 터로 감정평가기관 2곳에 감정을 의뢰했던 서울 강남구 수서동 490-4 일대 땅 역시 그린벨트 지역이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7년부터 충남 공주에 경호 훈련시설을 지으려 했는데 일부가 그린벨트에 걸쳐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이번 내곡동 사저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청와대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그린벨트 지역을 염두에 두고 사저를 짓기 위한 사전 작업을 벌여온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곡동 사저 땅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시형씨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김백준 총무기획관, 경호처 재무관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시형씨 지분 가격은 낮게 책정하고, 국가 지분은 높게 책정한 것은 국가 예산집행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원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1600.html

MB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 35억→19억 급락

원본게시날짜 :2011-10-20 08:08:39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私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000만원에서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16억2000만원이나 급락해 강남구 등이 정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단독주택 가격으로 양도세 등 국세(國稅)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매기는 기준이 돼 가격이 낮아지면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20일 서울시 부동산종합정보에 따르면 대지면적 1023㎡, 건물 연면적 327.58㎡인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은 2006년 29억원에서 매년 상승해 지난해 35억8000만원까지 올랐으나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등도 지난해 1257만600원에서 올해 654만2840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이와관련 강남구는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 사저 대지면적은 논현동 29번지(673.4㎡)와 29-13번지(349.6㎡)를 합쳐 1023㎡인데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일부를 누락해 562.34㎡로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정정된 올해 사저 공시가격은 35억80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이경우 재산세액은 1256만9250원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 외에 602만641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강남구는 20일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정 공시를 한 후 새로운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18일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가 경위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ironn108@newsis.com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300&cID=10301&ar_id=NISX20111020_0009505641

李대통령 논현동 자택 공시가격 16억원 낮게 책정

원본게시날짜 : 2011-10-20


강남구청 “행정착오…정정 후 추가 납세고지서 발급할 것”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대통령 자택의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16억2천만원 낮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시의 부동산 종합정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은 대지면적 1천23㎡, 건물 연면적 327.58㎡로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천만원이었으나 1년만에 19억6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세액도 지난해 1천257만600원에서 올해 654만2천840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단순한 행정착오로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하는 실수가 있었다”며 “오늘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정 공시를 하고 추가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현동 자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35억8천만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020800017&s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