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대란’ 시작과 끝에 ‘MB식 인사’가 있었다

2011-09-19 오후 1:34:37 게재

한전 방문한 이 대통령 "왜 전문가가 없느냐" 호통
관련부처·기관에는 낙하산·전관예우 인사 '득시글'

청와대는 18일 '정전대란'의 책임을 물어 사실상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경질키로 방침을 정했다. "책임을 묻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이 결국 최 장관 경질 방침으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 낙하산·전관예우로 일관된 'MB식 인사'가 전력대란의 또다른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전문성을 외면한 낙하산 인사가 위기시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전력대란 첫날 주무장관인 최 지경부장관이 이 대통령 주최 콜롬비아 대통령 만찬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일 청와대와 지경부에 따르면 전력대란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장관과 공기업사장 8명 가운데 전문경력을 갖춘 사람은 1~2명에 불과했다. 총괄책임을 지게 된 최 지경부장관은 기재부(옛 재경부) 출신의 국제금융통이다.

기온상승 문제를 총괄해야 할 유영숙 환경부장관 역시 기후문제와는 거리가 먼 생화학을 전공한 여성과학자다. 전문성보다 대통령의 신임도와 '여성 끼워 넣기' 논리에 따라 장관을 임명 전력대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력·발전 관련 공기업 인사는 더욱 심각하다. 정권실세의 추천을 받은 비전문가와 지경부 퇴직간부들에게 전관예우 차원에서 자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전력계통을 책임진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지경부 전관예우 케이스다. 지경부 석유산업과장, 지역특구개발위원장을 지냈으며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같은 행시 24기 출신이다.

발전사 사장 역시 마찬가지다. 남인석 중부발전 사장은 산업기술을 주로 다룬 지경부 출신이다. 민간기업 출신의 장도수 남동발전 사장은 아예 '전력·발전' 분야의 문외한이다. 더구나 사장의 경영성과를 감시해야 할 한전 자회사 11개 감사는 전원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부대'다.

전력대란 이후에도 나눠먹기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시정할 의지가 없다는 점은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동서·남동발전 사장을 연임시키기로 하고 대통령 재가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내일신문 9월5일자 2면 참조>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원문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24906

'정전사태 대혼란' 최중경 장관은 MB와 만찬중

입력 : 2011-09-16  10:40:54   노출 : 2011.09.16  14:46:34

주무장관, 6시부터 콜롬비아 대통령 영접행사장에…"있을 수 없는 일"

“전력수급 상황이 급변할 것을 예측하지 못해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사전에 예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환정전(단전)이라는 불가피한 조치를 하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상초유 정전사태가 벌어져 전국이 대혼란에 빠진 지난 15일 저녁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서면으로 발표하고, 정작 자신은 한가롭게 이명박 대통령의 콜롬비아 대통령 영접 만찬장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정전사태로 혼란에 빠져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던 저녁 6시부터 밤늦게까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만찬에 참석했다. 이 때문에 최 장관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대국민 사과 성명 역시 직접 발표가 아닌 서면을 통한 발표가 됐다. 정전대란 사과성명 발표 시간 역시 사고발생 5시간 가까이 지난 저녁 7시48분경이었다.
최 장관이 참석한 만찬행사는 방한한 콜롬비아 대통령을 위해 이 대통령이 영접하기 위한 행사로 청와대에서 열렸고, 이 자리엔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장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안되는 MOU(양해각서) 체결 건이 3건이나 있었고, 정전사태도 마무리 국면이라 불가피하게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부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는 이를 두고“전국이 동시에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로 국가가 발칵 뒤집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은 황당하게도 대통령이 주관한 한량한 행사에 참석해 '눈도장'을 찍고 있었던 것”이라며 “최 장관의 행태는 주무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 동시에, 이를 방치한 이 대통령도 비판의 도마위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취임초 환율주권론을 외치다가 ‘환율대란’을 일으킨 최 장관을 다시 중용해 이번에는 ‘정전대란’까지 일으킨 셈이니, 이 대통령은 유구무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천호 지식경제부 대변인은 1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만찬 참석은 국가 간의 문제였고, 이미 약속이 됐던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콜롬비아의 장관과 체결해야할 MOU가 세 개나 있었기 때문에 안갈 수가 없었다”며 “정전 조치도 이미 다 됐었고, 후속 조치는 차관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가간 계약체결 문제가 수많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초유의 정전사태 해결 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는 지적에 박 대변인은 “콜롬비아 만찬 행사 문제와 비교하기 곤란하다. 국가간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장관도 현장에서 끝날 때까지 전화를 통해 조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고, 약속 시간이었던 오후 6시엔 복구가 거의 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장관을 꼭 참석케 한 것인지에 대해 “대한민국을 더 큰 혼란으로 번져가는 상황이었다면 대통령이 장관에게 만찬장에 오라고 했겠느냐”며 “또한 전력거래소에 앉아있다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아직 이명박 대통령은 정전 사태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84

송영선 “오늘 정전, 북한 소행일 확률이 99.9%”

입력 : 2011-09-15 19:41:14ㅣ수정 : 2011-09-15 23:03:43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15일 일어난 정전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 99%’란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어제 인천공항 관제체제혼란, 오늘 전국 도처에서 30분마다 순환정전, 250개 신호등체제 교란, 지역마다 휴대폰장애, 모두가 별개의 사고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의한 혼란가능성이 거의 99.9%”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이날 정전은) 농협전산망교란, 2009년 7월 디도스(DDos)교란과도 같은 성격”이라며 “전세계 IT 최강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지만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처는 극도로 부실하고 속수무책”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사이버테러 능력강화는 김정일의 2012년 강성대국화의 제1핵심사업중 하나”라며 “우리보다 뛰어난 해킹부대 전문가들을 2003년부터 국가사업으로 키워왔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의 주장이 전해지자 몇몇 네티즌들은 “지식경제부가 끊으라고 했다는데 그게 북한인가”라며 의문을 전했다. 몇몇 네티즌들이 ‘도라이’등의 거친 표현을 쓰자 송 의원은 “정확히 내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할 능력도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도라이라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며 “혹시 김정일 지령으로 우리 한국에 오셨나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네티즌 비판이 이어지자 송 의원은 두 시간 여 만에 트위터에 “완전한 한전측 정보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파악한 정보 범위 내에서 올해 내 북한발 사아버테러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성급한 분석이 만들어낸 실수인 것을 인정한다”고 수습에 나섰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51941141&code=9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