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강만수 "'747'은 '공약' 아니라 '비전'"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10-23 오후 6:02:16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747' 공약에 대해 '공약'보다는 '비전'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강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공약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했고, 정부 출범 당시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했다. 7%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7대 경제대국 달성이라는 747 경제공약 역시 그가 주도했다.   강 회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 "정부가 747에 대해 공약한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공약보다는 하나의 비전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강 회장은 "해석에 따라 공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747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이자 비전, 비전은 경영학에서 자기 능력의 120%를 달성했을 때의 목표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의원이 "747이라고 해서 매년 7% 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국민들도 그렇게(비전으로) 받아들였겠느냐"고 추궁하자 강 회장은 "하나의 비젼이 주 내용이니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하나의 공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 마지막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박재완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747 공약 자체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747이 정권의 공약이었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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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99394

강만수 前장관 "MB정부 747공약, 목표이자 비전"

원본게시날짜 :  2012-10-23 17:39

"부자감세도 세율감세가 아니라 세율경감정책"

[뉴스핌=곽도흔 기자]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을 만든 당사자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747공약에 대해 "현 정부의 목표이자 비전이었다"고 밝혔다.

강만수 전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747이 공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전 장관은 "747은 캐치프레이즈겸 새정부의 비전이었다. 비전이란 것은 자기 능력의 120% 이상 달성했을 때 목표라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나, 그럼 대선주자들 공약도 다 비전인가"라고 질문하자 강 전 장관은 "747은 비전. 현정부의 하나의 목표. 그런점에서는 하나의 공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강 전 장관은 MB정부의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세율 감세가 아니라 경감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홍 의원이 "소신에 의해 장관시 부자감세를 주장했냐"는 질문에 "감세의 뜻에 대해서 말하겠다"며 "어느 정부도 세입을 줄이기 위한 감세정책을 한 건 아니다. 세율을 높여서 받느냐 줄여서 받느냐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율 감세가 아니라 경감정책이다. 부자감세라고 나오는 건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로 어느 정부가 세금 깎아주느냐. 역사에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금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줄었지만 다수의 보고서에서 세율이 내렸을 때 세입이 늘어난다"고 답했다.

원문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1023001127

국감 증인 강만수 "747은 공약일수도, 아닐수도"

원본게시날짜 :  최종수정 2012.10.23 21:49기사입력 2012.10.23 21:49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강만수 산업은행금융지주 회장겸 산업은행장이 현 정부의 대표 공약 '747'에 대해 아리송한 해석을 내놨다. 

강 회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가 747 공약을 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이건 공약이라기보다 비전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오래전에 폐기된 747 공약은 '7%경제성장·국민소득 4만불·7대 경제대국 달성'을 말한다. 

강 회장은 747을 두고 "해석에 따라 공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747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이자 비전"이었다면서 "비전은 경영학에서 자기 능력의 120%를 달성했을 때의 목표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의 주장에 홍 의원의 반박이 이어졌다. 홍 의원은 "747이라고 해서 매년 7% 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국민들도 그걸 그렇게(단순한 비전으로) 받아들였겠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강 회장은 다시 "(747은)하나의 비전이 주 내용이니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선 하나의 공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아리송한 답변을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원문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02321282689390&nvr=Y

물가정책 가장 실패한 대통령은 MB

원본게시날짜 :  2012-01-09 오후 2:34:37 게재


물가, 성장률 최초로 추월 …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

1980년 이후 역대 정부 중에서 이명박정부가 물가정책에 가장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전두환 5공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거시지표를 비교한 결과 물가와 성장률의 역전현상이 MB정부 들어 가장 두드러졌다. 성장률은 3.2%로 꺾였고 물가는 3.6%로 뛰었다. 특히 2009~2011년까지 3년 동안 성장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았다.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에 있어서는 노태우정부(88~92년)가 7.4%에 달하고 전두환정부(81~87년, 6.1%)와 김영삼정부(93~97년, 5.0%)도 낮지 않았지만 당시엔 성장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았다. 전두환정부 때는 매년 10.0%씩 성장했으며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도 연평균 성장률이 8.7%, 7.4%로 물가보다 1.3%p, 2.4%p 높았다. IMF 외환위기라는 직격탄을 맞은 김대중정부(98~2002년)와 카드대란의 후유증과 부동산 폭등을 겪은 노무현정부(2003~2007년)에서 성장률이 각각 5.0%, 4.3%로 낮아졌지만 물가상승률을 3.5%, 2.9%로 안정시켜 성장률에 비해 1.5%p, 1.4%p 낮게 유지했다. 이명박정부 들어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추월했다는 것은 주머니는 홀쭉해진 데 반해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 특히 서민들의 소비비중이 높은 식료품값과 유류비 상승률이 높아 서민들의 생활고가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3.7%, 물가는 3.2%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물가는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생활고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서민의 가계소비지출 중 비중이 큰 식료품비, 석유류 물가상승률이 각각 9.1%, 13.3%로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탓이다. 지난해 1~3분기 동안 소득하위 20%인 1분위는 전체소비 중 식료품비와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5%, 7.8%에 달했으나 상위 20%인 5분위는 11.5%, 3.8%에 지나지 않았다. 신창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물가가 2008년 이후 가장 높고 특히 생필품 물가가 크게 올라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가중됐다"면서 "한국경제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위기 이전의 성장궤도로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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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3년, 소득은 줄었는데 물가 급등

2011-08-05 오후 12:14:05 게재

금상추·금마늘·오징어 … 50%이상 오른품목 수두룩
농수산물 매년 10%씩 뛰어 … 집세·사교육비도 꿈틀
전자기기 가격 대폭 하락 … 쌀값은 3% 상승 그쳐

이명박정부들어 소득은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물가는 3년만에 10% 가까이 올랐고 밥상물가라고 할 수 있는 신선식품물가 상승률은 40%에 근접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국민총소득은 1조146억달러로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조512억달러에 비해 366억달러가 부족, 국민들이 느끼는 소득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에 시작해 곧바로 금융위기를 맞았으며 같은 해 국민총소득이 9379억달러로 떨어졌고 이듬해엔 8381억달러까지 축소됐다. 지난해 6.2%로 성장률이 급등하면서 다시 1조 달러대로 복귀했다.

반면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며 서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다. 계절 특성을 고려한 2008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3년간의 물가상승률은 9.2%였다. 연평균 3%이상 오른 셈이다. 2002년이후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2.78%였다. 2003~2007년 노무현 정부시절엔 연평균 2.92% 올랐다.

식탁물가가 급등하면서 체감물가를 높여 놨다. 신선식품 물가가 3년만에 37.2%나 뛰었다. 조개와 생선이 39.9%, 채소와 과일이 각각 38.5%, 29.5% 상승했다.

이상기후와 각종 질병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치솟았다. 농축수산물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률이 26.4%였으며 이중 수온이 크게 바뀌면서 어획량이 줄어들어 수산물 가격이 37.7%나 뛰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산물은 26.3%, 축산물은 19.6%였다.

공업제품은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9.0%를 기록했지만 식자재와 음식을 만들거나 음식을 대체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가공식품 가격이 17.1%가 올랐다. 이는 농축산물과 함께 서민들이 일상에서 물가고통을 크게 느끼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내구재와 옷 등 섬유제품 가격도 12.9%, 12.2%의 상승률을 보였다. 석유제품은 2008년에 워낙 많이 올라 2.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요금은 전반적으로 7.0% 올랐으나 집세 중 전셋값과 외식비가 각각 8.7%, 9.4%의 상승률을 보였다.

◆3년새 50%이상 뛴 농산물 수두룩 =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2008년 7월이후 3년간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호박으로 상승률이 116.8%에 달했다. 상추도 '금상추'라는 별칭에 어울리게 108.4% 뛰었다. 양상추와 열무는 9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징어도 96.4% 오르면서 수산물 분야에서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오징어가격 급등은 오징어채와 마른오징어 가격을 81.3%, 78.4%로 끌어올렸다.

이외에도 마늘 오이 시금치 생강 콩 풋고추 등 각종 채소와 양념류의 가격이 50%이상 폭등했다. 수산물 중에서는 오징어와 함께 갈치(58.3%)의 가격이 치솟았고 금반지 가격이 67.5% 오른 것도 눈에 띄었다. 공산품 중에서는 장갑이 유일하게 물가상승률 50%를 넘어섰다.

◆장보기 무섭다 = 농축수산물 가격이 유별나게 급등했다. 배추와 무가 각각 38.4%, 48.1% 뛰었지만 중간수준의 상승률일 정도다. 깻잎(47.0%) 도라지(38.7%) 토마토(37.1%) 감자(32.6%) 고구마(32.2%) 등 3년간 30%대의 상승률을 보인 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고춧가루와 인삼도 42.8%, 30.2%나 올라 주부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들었다. 돼지고기는 32.9% 올랐고 수입쇠고기도 13.1% 뛰었다.

수산물 중에서는 국민생선인 명태와 고등어가 49.9%, 47.9% 상승했다. 김(42.3%) 가자미(41.0%) 굴(40.8%)도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여름철 소비가 많은 과일인 수박(38.1%), 참외(32.6%) 가격이 연평균 10%이상 올랐고 사과(28.2%) 복숭아(21.0%) 감(20.6%) 값도 적지 않게 상승했다.

가공식품 중에서도 고추장(40.4%) 소금(28.2%) 혼합조미료(27.7%) 등 음식의 맛깔을 내는 품목의 가격상승률이 높았다. 소시지(36.4%) 햄(29.7%)과 식빵(26.3%) 두부(22.9%) 등도 밥상물가를 올리는 데 일조했다. 원재료 가격이 뛰니 케첩(40.8%) 카레(39.4%) 물엿(39.2%) 커피크림(35.9%) 등 가공품 가격도 같이 올랐고 사이다(32.2%) 콜라(20.2%) 보리차(24.8%) 혼합음료(23.1%)의 가격도 들썩거렸다.

◆선풍기 41.3% 상승 = 3년만에 내구재 중 선풍기가 41.3% 오르며 7.1% 하락한 에어컨과 큰 대조를 보였다. 의자는 23.0%, 창틀은 20.5% 상승했으며 승용차타이가가 18.4%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대·중·소형 자동차의 평균인 4%를 네 배이상 높아졌다.

남성용 코트·드레스셔츠·스웨터가 20%이상 올랐고 남성 구두 역시 16.4% 뛰어오르며 여성물품보다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고교 교과서(57.7%) 초등학교 참고서(30.0%) 실내화(39.1%) 등 교육비가 적지 않게 들어갔다. 연탄가격은 22.2%, 세탁비누가 41.2% 올라 색다른 모습을 보였다.

공공서비스는 3년간 4.4% 오르는 데 그쳤지만 도시가스는 21.1%나 올랐고 한방진료비(26.7%) 택시료(17.7%) 지역난방비(14.0%)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외식비 중에서는 돼지갈비(26.1%)와 삼겹살(27.4%)의 가격상승률이 단연 가장 높았다. 콘도미니엄이용료는 44.6% 상승했다.

◆떨어진 것도 있다 = 우편료 전화기본료 시내통화료 공공전화통화료 열차료 도로통행료 TV수신료 등은 3년동안 동결됐다. 백색가전이 주로 하락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TV 사진기 모니터 노트북컴퓨터의 가격하락률이 20%대였고 비데 컴퓨터본체 비디오기기 오디오기기 이동전화기 등은 물가하락률이 10%대였다. 전자사전 캠코더 청소기도 가격이 떨어졌다. 신문 등 기록매체의 가격도 26.2%나 밀렸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28.1% 하락한 밀가루와 2.2% 하락한 라면이 그나마 하락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쌀과 찹쌀은 각각 2.5%, 2.6% 상승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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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홉킨스 “한국과 끝났다”

[중앙일보] 입력 2011.07.11 03:00 / 수정 2011.07.11 06:26

멈춰선 메디컬 코리아
‘병원 주식회사’ 지으려던 송도부지 8년째 잡초만
DJ·노무현 정부 때 추진 … MB 정부 들어 멈춰
작년 한국 온 외국인환자 8만명 … 인도는 73만명

인천 송도경제특구 내 송도국제병원 부지에 잡초가 무성하다. 관련 법률이 국회에 묶여 있어 8년째 허송세월이다. 부지 뒤로 송도신도시의 고층빌딩들이 보인다. [조문규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경제특구의 송도국제병원 예정 부지. 8일 둘러보니 8만719㎡에 이르는 땅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장맛비에 쓸린 맨땅이 속살을 드러냈다. “죄다 공터야. 터가 좀 넓어야 말이지.” 인근 주민의 말이다. 정부와 인천시가 큰 병원을 세우겠다며 법석을 떨더니 8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인부 2명이 뭔가 심는 모습이 보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희정 전문위원은 “병원이 언제 들어설지 몰라 꽃밭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 투자개방형(영리)병원 부지도 4년째 그대로였다.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신록남로와 서귀포로 이어지는 동흥로가 만나는 곳에 세운 ‘동북아 의료허브, 제주헬스케어타운’ 조감도가 보였다. 그 너머로 154만㎡의 숙대낭(삼나무)·소나무·잡목 숲이 펼쳐져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재일 주임은 “철조망을 쳐놨지만 주민들이 고사리를 뜯으러 들어간다”고 말했다.

투자개방형병원의 시계가 멈췄다. 2002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북아 허브 구상 ’을 밝히고 외국자본 투자개방병원법률을 제정한 지 10년째다.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구상이 정권이 세 번 바뀌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그 사이 메디컬 코리아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제도 미비로 ‘글로벌 비즈니스’로 진화하지 못했다. 정부는 의료 양극화를 우려하는 여론을 감안해 투자병원을 경제특구와 제주에 한정해 추진했다. 하지만 송도는 8년째, 제주는 5년째 그대로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두 가지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야당이 반대하고 한나라당·정부도 뜻이 없어 보인다.

그러자 국내 진출을 약속한 해외 제휴처들이 떠나고 있다. 송도는 3개, 제주는 5개의 양해각서(MOU)가 휴지조각이 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병원과 송도의 MOU도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존스홉킨스 인터내셔널 아시아담당 샌포드 우(Sanford Wu) 이사는 “파트너십은 끝났다(MOU has expired). 그것(한국의 입법 지연)이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반면 인도·중국·태국·싱가포르는 질주하고 있다. 인도는 750개의 투자병원에 73만1000명의 외국 환자를 유치해 처음으로 싱가포르 를 추월했다. 인도 최대의 투자병원인 아폴로병원은 지난해 8만2000명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했다. 한국 844개 병원의 외국인 환자(8만1789명)보다 많다. 아폴로병원 국제본부장 지뚜 조세(40)는 “주식시장에서 쉽게 자본을 조달하는 게 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박유미 기자, 첸나이=강신후 기자, 베이징·방콕=장세정·정용환 특파원, 윤지원 인턴기자(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원문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07/11/5420754.html?cloc=nnc

[진단, 박재완 경제팀] MB노믹스 전환 이끄는 이들은 누구?

입력 : 2011.07.04 07:50 / 수정 : 2011.07.04 14:40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MB노믹스’의 틀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많다. ‘저금리·고환율·고성장’을 축으로 하는 거시정책의 기본 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이론가 중 한 명인 박재완 장관이 이런 기조를 이끌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MB노믹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다. 원래는 747 경제(7% 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경제 대국)와 감세 정책 등이 핵심 정책 목표였다. 강만수 산은 금융회장이 대선 캠프 시절부터 다듬어 당선자 인수위원회 시절 골간을 만들었다. 당시 현직 관료로는 세계은행 상임이사였던 최중경 현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그는 지난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MB노믹스를 진두지휘했다.

박재완 장관은 당시 인수위에 참여하긴 했지만,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를 맡고 있어, 경제정책 입안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핵심 이론가인 박 장관이 “내가 MB노믹스를 만든 게 아니다”라고 종종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재완 장관이 고성장 기조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데에는 성장 우선주의에 치우친 모피아(구 재무부)들이 주요 정책 결정 라인에서 빠진 데 힘입은 바 있다.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맡았던 강만수 위원장은 지난 3월 산은 금융지주 회장으로 옮겼다. 지난 올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만수 회장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최중경 장관은 지난해 연말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거시정책 결정 라인에서 빠졌다. 그는 지난해 연말 재정부가 ‘5% 성장·3% 물가’를 올해 경제목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 왼쪽부터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 윤종원 재정부 정책국장

모피아들이 빠진 자리에 EPB(구 경제기획원) 출신 김대기 수석(행시 22회)이 들어왔다. 김대기 수석은 안정 성장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안정론자로 알려졌다. ‘분배를 통한 균형 성장’을 모토로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역임했다. 전 정부와 현 정부 하에서 청와대 근무를 모두 경험한 드문 케이스다.

사실 관가(官街)에서는 최중경 장관이 수석 자리에서 나오고 김대기 수석이 들어온 걸 ‘성장’ 중심 정책 기조의 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에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말이 나온 것도 김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온 후 부터다.

거시정책 생산과정을 책임지는 임종룡 재정부 1차관과 윤종원 경제정책국장(행시 27회)은 모피아 출신이기는 하지만, 성장 위주 정책보다는 안정을 더 선호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임 차관은 강만수 장관 재임 때 이뤄진 ‘유류세 환급’ 조치에 끝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경기를 단기적으로 부양하는 데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효과가 일회적이고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국장 역시 윤증현 전 장관의 핵심 측근으로서 ‘유연한 거시경제 운용’이라는 2기 경제팀의 정책 노선을 만든 주역으로 꼽힌다. IMF에서 오래 근무한 탓에 안정 중심의 거시정책 운용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올라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EPB 출신 강호인 차관보(24회)도 경제 구조 선진화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임 차관과 강 차관보, 윤 국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에서 2006년 동안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종합정책과장 자리를 연이어 물려주고 받은 사이다.

과장급으로는 박 장관 취임 이후에는 고용·복지정책 비중이 커지면서 재정부의 이억원 인력정책과장(35회)과 김정관 사회정책과장(36회)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이 밖에도 선물환 포지션 축소 등 외환 건전성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이태 국제금융과장(36회)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원문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03/2011070300855.html

원문 :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37&newsid=20110704080116453&p=chosunbiz

김홍범 교수, 정부 각본 들러리 싫다 - 금감원 개혁 TF 민간위원 김홍범 교수 사의

입력시간 : 2011/07/01 02:34:31




금융감독원 개혁안 마련을 위한 민ㆍ관 합동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민간위원 1명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금감원 개혁 의지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TF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둘러싸고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가 6월 말까지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던 약속을 어긴 채 활동시한을 8월까지 연장하는 등 '금피아'(금융감독원+모피아)의 거센 저항으로 금융감독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민간위원까지 사퇴해 TF 활동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일보 30일자 4면>

30일 총리실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혁신 TF 민간위원인 김홍범(사진) 경상대 교수가 29일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 교수는 29일 오후 TF 위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민간위원들이 정부가 짜놓은 각본의 들러리가 되고 있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특히 지인들에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감한 사안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김 교수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맞지만, 다소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민간위원은 "최근 TF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다고는 해도 사퇴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TF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고, 정부 측도 무리한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상당수 민간위원들이 최근 TF 논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다른 민간위원은 "TF 시한 설정 등을 두고 상당히 민감한 대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29일 회의 분위기도 매우 서먹했고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TF는 5월 초 이명박 대통령이 예고 없이 금감원을 방문해 부정ㆍ부패를 질타한 뒤 출범했으며, 민ㆍ관 공통팀장 밑에 민간위원 6명, 정부위원 5명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6월 말까지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감독권한 쪼개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발표 시한을 8월로 연장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7/h2011070102343121500.htm

까칠與 “등돌리는 서울 강남 유권자”… “대기업 때려야 표가 웃는다”

기사입력 2011-06-30 03:00:00 기사수정 2011-06-30 09:40:36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팔아 치우련다.”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전기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사장(서울 강남구 개포동)은 얼마 전 동료 중소기업 사장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름 견실하다는 중소기업을 30년째 꾸려온 그는 “포항제철(현 포스코)과도 거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의 영역을 지켜줬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할 게 없다”고 토로했다. 2009년부터 줄곧 회사 매출이 7∼10%씩 빠지고 있다는 A 사장은 “강남에 살면서 줄곧 한나라당만 찍었는데 돌아온 게 뭐냐”고 반문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해온 집권 여당이 최근 이례적으로 대기업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 배경 중 하나로 A 사장과 같은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의 이반을 꼽고 있다. 그동안 중산층 또는 그 이상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온 그들 중 상당수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중산층이 잘사는 사회’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내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이는 곧 보수층의 대표적 지지층인 ‘강남벨트’의 균열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 “이러다 ‘경제 재스민’ 터진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요즘 사석에서 중동의 민주화 시위를 빗대 ‘경제 재스민’이란 표현을 종종 쓴다. 그만큼 ‘한 줌’의 대기업과 기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양극화가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강남에 사는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29일 “4·27 재·보선 이후 동네 모임에 갔는데 참석자의 80%가량이 정부의 대기업 정책을 비판했다. 자기네 사업체들은 넘어가게 생겼는데 대기업 세금은 깎아주겠다는 소리에 분통을 터뜨리더라”고 전했다. 강남에서 큰 학원을 운영하는 B 사장은 “대기업들이 자식들에게 기업을 떼어주거나 물려주는 행태를 보면 거의 횡령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나라당의 아성으로 여겨지던 강남벨트에서조차 민심이 이처럼 악화된 상황이니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게 한나라당 의원들의 인식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정부’ ‘한나라당은 재벌당’이라는 유권자들의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경제적 추락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된다. 국민의 실질구매력을 뜻하는 국내총소득(GDI)도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0.6% 하락했다. GDI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08년 4분기(―0.6%) 이후 27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민심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성장 과실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노사, 규제, 세제, 복지 등 전방위에서 대기업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동반성장 공청회에선 “한 대기업의 계열사가 47개다. 이게 지네발 아니냐”(정태근 의원) “타이슨 같은 권투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에게 ‘승부 세계는 냉정하니 한판 붙자’고 하는 게 공정한가”(이종혁 의원)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 한나라당, 대기업 압박 더 거세질 듯

한나라당은 7·4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기업 압박과 서민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같은 수준으론 중산층과 강남벨트라는 전통적인 ‘집토끼’를 지켜낼 수 없다는 인식이 나온다.

전대에 나온 유력 후보들도 한결같이 대기업 관련 정책을 다듬고 있다.

실제로 홍준표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이 전통적으로 영업해온 분야에는 심사를 거쳐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은 두부, 콩나물 시장까지 진출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학 박사인 유승민 후보도 “대기업 등 부자들이 돈을 주체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죽어가는 걸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며 “앞으로 대기업 총수와 임원이 법망에 걸리면 절대 사면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성과없는 ‘MB노믹스’… 빈껍데기만 남나

[세계일보] 2011년 06월 26일(일) 오후 07:12

정부 경제정책 잇따라 제동 걸려 좌초위기
[세계일보]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심상찮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MB노믹스’ 속이 텅 비어가고 있다. 747공약(7% 성장, 1인당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앞세우며 비즈니스프렌들리, 법인·소득세 감세에 올인하더니 최근에는 감세를 통한 성장은 물론 메가뱅크, 보금자리주택 등에도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성장’을 좇던 정부가 도리어 물가불안만 자초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성장과 물가라는 두 토끼를 잡겠다던 경제정책을 수정해 하반기에는 물가 쪽에 비중을 둔다는 방침이다. 곧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는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성장에서 물가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것은 MB노믹스의 근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민경제를 더 많이 고려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곧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입김이 향후 경제정책에 거세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조이기도 하다.

감세 정책은 이미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감세정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심이반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조세정책의 특성상 감세철회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MB노믹스 설계자인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추진하던 산은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합병을 통한 메가뱅크 방안도 한나라당의 반대 등으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정치권에서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고 해놓고 정부가 소유한 우리금융지주와 합병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서민의 안식처로 기대를 모았던 보금자리주택 건설정책도 사실상 멈춘 데다 분양가격 목표도 시세의 85% 수준으로 오를 조짐이다. 건설시장 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이 겹치면서 여당에서도 정책 폐지라는 강경론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추진한 의료산업 개혁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변호사·회계사·약사 등 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문제 등의 처리도 불투명하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MB노믹스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경제환경이 급변했는데도 변하기 전의 정책을 고집하다 보니 성과도 없고 시장과 국민의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대통령이라던 자부심에 상처를 받자 급하게 서민경제 행보로 넘어가려 하지만 레임덕과 불확실성만 가중되는 가운데 경제정책 기조의 방향성 상실에 가속이 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겉으로는 시장경제 철학을 표명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관리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등 근본이 없는 경제정책으로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며 “결국 대통령이 꾸중하든 정부기관이나 한나라당 등에서 반기를 드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완전한 레임덕에 접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이상혁·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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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articleid=2011062619121055847&newsset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