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2012.03.26 21:01:58
국민의 눈과 귀가 4ㆍ11 총선 레이스로 향하는 가운데 소리 소문없이 사라져버린 사건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그것이다. 검찰은 5일 이 의원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해온 이 의원 관련 사건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영업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이 퇴출당하지 않으려고 이 의원에게 수억원대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수3부는 그간 이 의원실 직원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를 수사해왔으며, 합수단은 이 의원이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7억원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당시 이 의원은 문제의 7억원은 부동산 매각 자금과 집안 행사 때 들어온 축의금 등을장롱에 보관하다가 틈틈이 의원실 경비로 준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이 의원 집 장롱이 얼마나 큰지 보고 싶다"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직원계좌에 들어있던 거액의 자금 출처에 관한 진실이 무엇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었다.
두 의혹에 대한 조사가 병합됨에 따라 이상득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동안 이 의원과 관련된 비리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도 대통령의 형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는 시선을 의식해 검찰이 본격 수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그 뒤 한달이 다 되도록 검찰에서는 이 의원 조사에 관한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또 다시 정치적 고려를 하며 시간끌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정치적 고려라 하는 것은 총선 일정을 말한다.
4ㆍ11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거전이 시작된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는 장면은 두말할 것 없이 여당에게는 커다란 악재이다. 만약에 혐의가 입증되어 사법처리까지 되는 상황이라도 되면 그 타격은 더욱 커질 것이고, 야당의 정권심판론에는 탄력이 붙게될 것이다.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형을 소환하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눈치보기라는 시선을 받게 되어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혹은 한명숙 대표 주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속하게 수사하고 언론을 통해 이런 저런 얘기들을 미리 내보내던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이렇게까지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지 모르겠다. 이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세상에 불거진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작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 한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것이 과연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겠는지 묻게 된다. 그가 대통령의 형이 아니라 야당 정치인이었더라도 검찰이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
이상득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아무리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 해도, 검찰수사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의혹의 진실을 가리는 곳이 되어야지, 정치적 고려를 하며 특정 정당의 입장을 봐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총선 이전이라 해도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의원이 중심으로 있는 '영포라인'이 몸통이라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경북 명예선대위원장에 이 의원이 임명된 것을 놓고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이 의원은 태연한 모습이다. 그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주말 남미 볼리비아에 다시 갑니다, 6번째 출장"이라며 "내일의 대한민국이 더 빛나고 자랑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내일의 대한민국이 더 빛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대통령의 형과 관련된 의혹들을 명확히 가리고 가야 함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03/h2012032621015824370.htm
국민의 눈과 귀가 4ㆍ11 총선 레이스로 향하는 가운데 소리 소문없이 사라져버린 사건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그것이다. 검찰은 5일 이 의원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해온 이 의원 관련 사건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영업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이 퇴출당하지 않으려고 이 의원에게 수억원대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수3부는 그간 이 의원실 직원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를 수사해왔으며, 합수단은 이 의원이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7억원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당시 이 의원은 문제의 7억원은 부동산 매각 자금과 집안 행사 때 들어온 축의금 등을장롱에 보관하다가 틈틈이 의원실 경비로 준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이 의원 집 장롱이 얼마나 큰지 보고 싶다"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직원계좌에 들어있던 거액의 자금 출처에 관한 진실이 무엇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었다.
두 의혹에 대한 조사가 병합됨에 따라 이상득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동안 이 의원과 관련된 비리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도 대통령의 형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는 시선을 의식해 검찰이 본격 수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그 뒤 한달이 다 되도록 검찰에서는 이 의원 조사에 관한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또 다시 정치적 고려를 하며 시간끌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정치적 고려라 하는 것은 총선 일정을 말한다.
4ㆍ11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거전이 시작된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는 장면은 두말할 것 없이 여당에게는 커다란 악재이다. 만약에 혐의가 입증되어 사법처리까지 되는 상황이라도 되면 그 타격은 더욱 커질 것이고, 야당의 정권심판론에는 탄력이 붙게될 것이다.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형을 소환하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눈치보기라는 시선을 받게 되어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혹은 한명숙 대표 주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속하게 수사하고 언론을 통해 이런 저런 얘기들을 미리 내보내던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이렇게까지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지 모르겠다. 이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세상에 불거진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작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 한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것이 과연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겠는지 묻게 된다. 그가 대통령의 형이 아니라 야당 정치인이었더라도 검찰이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
이상득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아무리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 해도, 검찰수사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의혹의 진실을 가리는 곳이 되어야지, 정치적 고려를 하며 특정 정당의 입장을 봐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총선 이전이라 해도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의원이 중심으로 있는 '영포라인'이 몸통이라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경북 명예선대위원장에 이 의원이 임명된 것을 놓고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이 의원은 태연한 모습이다. 그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주말 남미 볼리비아에 다시 갑니다, 6번째 출장"이라며 "내일의 대한민국이 더 빛나고 자랑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내일의 대한민국이 더 빛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대통령의 형과 관련된 의혹들을 명확히 가리고 가야 함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03/h2012032621015824370.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