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대강 녹조지역 어패류에 독성 물질..인체 영향"

원본게시날짜 :  2014.10.06 20:54

[앵커]

4대강 그 후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4대강 사업 그후 관련 리포트는 3가지 모두가 단독으로 준비되어있는데요. 첫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는 지난주 탐사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녹조라떼는 이미 유행화가 되어있죠. 그간 정부는 아무리 녹조가 심해도 정수해 마시면 인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어패류에 독성 물질이 축적돼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국은 섭취 자제 권고를 내려야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녹조중의 하나인 남조류가 만들어내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직접 섭취하면 간 괴사까지 일으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4대강 녹조 발생 지역에 살고 있는 어패류의 체내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돼 이를 섭취하기만 해도 이차 독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실험 결과 녹조 지역 물고기를 섭취한 수달에게서 유해지수 0.78이 검출된 겁니다.

유해지수 1을 넘으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 이하라도 축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정관/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 마이크로시스틴이 (인체에) 잔류, 축적되는 현상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생물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행 수질법은 조류 경보가 내려졌을 때 강에서 잡은 어패류 섭취 자제를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류 경보제가 시범 운영되는 낙동강에서도 마찬가지, 각 지방환경청과 시도지사가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에 조류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6월, 환경부는 섭취에 대해 아무런 주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장하나 의원/새정치연합,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는 한차례도 어패류 식용자제에 대한 권고를 한 적이 없고요. 국민의 건강 안전이 무방비로 방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문 : http://media.daum.net/issue/222/newsview?issueId=222&newsid=20141006205411856

[단독] 4대강 수질 악화…녹조 제거에 4000억 '헛돈'

원본게시날짜 :  2014-10-01 22:15

[앵커]

4대강 사업 그 후, 오늘(1일)도 저희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얼마나 헛되이 쓰였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들어갈 돈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녹조라떼' 4대강 사업이 불러온 큰 논란거리 중 하나였고 유행어처럼 됐습니다. 정부는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녹조의 먹이가 되는 '인'을 낮추기 위한 총인처리시설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만 40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해 왔는데 최근 환경부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4대강 수질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운영하는 물환경 정보시스템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가장 많은 수인 8개의 보가 설치된 낙동강의 수질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대표적인 수질 지표들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의 경우 낙동강 전체에서 17% 증가했고, 특히 낙단보의 경우에는 2배 이상인 134% 늘어났습니다.

COD 기준 평균적으로 3등급이었던 수질은 공업용수 수준인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수온은 올라갔고, 녹조의 간접지표 중에 하나인 클로로필-A의 경우, 일부 보에서 1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녹조의 원인이 되는 '인'을 44%까지 줄였지만 오히려 일부 구간의 녹조는 늘어난 것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4대강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총인처리시설로 일정수준 이상의 인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녹조 제거를 위한 총인처리시설에만 이미 4,300억 원의 돈이 사용됐습니다.

4대강 그 후 | 환경 문제 입력 2014-07-30 ㅣ 최종 수정 2014-10-06

원문 : http://news.jtbc.joins.com/html/484/NB10594484.html

[탐사플러스] 다시 쌓이는 4대강 준설토…예산 2천억 날려

원본게시날짜 :  2014-09-30 21:49


[앵커]

4대강 사업 그 후, 오늘(30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뉴스9' 시절 이 문제에 집중할 때, 특히 환경 문제라든가 건설 문제에 집중한 바 있는데요. '뉴스룸'으로 넘어오면서 돈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돈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갑에서 나온 알토란 같은 돈이거든요, 세금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헛되이 쓰였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모래를 퍼내면서 한 번 퍼내기만 하면 유지비는 별로 들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다시 모래가 쌓이는 이른바 재퇴적은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달랐습니다. JTBC가 입수한 정부 내부 보고서를 보니까 불과 3년 만에 3800만톤의 모래가 다시 쌓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모래를 퍼내는데 들어간 돈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공중으로 날아간 셈이죠.

이호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4대강추진본부는 준설 이후에도 모래가 다시 쌓이는 일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심명필/당시 4대강 추진본부장 : 우리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1퍼센트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쌓이게 된다면 유지준설을 하면 됩니다.]

과연 그럴까. 국토교통부가 현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4대강 사업 현황'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 중 쟁점이란 항목에 논란이 된 재준설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3년 동안 4대강에 다시 쌓인 모래 양이 총 준설량의 8.8%라고 명시했습니다.

4대강에서 모래 100톤을 퍼냈는데 이중 9톤 가까이가 3년 만에 다시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준설에 들어간 공사비로 환산할 경우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날아간 셈입니다.

[박재현 교수/인제대학교 : 더 중요한 것은 재퇴적이 앞으로도 진행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진행되면서 지천들에 더 큰 문제가.]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강바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어 모래가 다시 쌓이는 재퇴적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퇴적율이 0.7%에 그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강우량은 1100mm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홍수 등 큰 피해가 없었던 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린 2011년과 2012년처럼 계속해서 더 많이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창근 교수/관동대학교 : 대규모 준설을 했는데 하천에 다시 모래가 재퇴적됐다면 그것만큼 물 확보와 홍수예방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당초 사업할 때 목적을 잘못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4대강 공사 때보다 규모가 작고, 일부를 골재 판매로 충당하지 못하는 재준설의 경우 준설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4대강에서 0.2%가 재퇴적될 때 174억 원의 재준설비가 들어가는데, 8.8%로 계산하면 7656억 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국토부가 재퇴적되는 과정을 더 지켜본 뒤 재준설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4대강 재준설에 또 다시 수천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대강 그 후 | '준설토' 골칫거리로 입력 2014-07-29 ㅣ 최종 수정 2014-09-30

관련 VOD 이어보기

원문 : http://news.jtbc.joins.com/html/178/NB10593178.html

4대강사업 책임자들 국정감사 앞두고 연락두절

원본게시날짜 :  2014-10-06 14:44:55

국회가 4대강 사업 검증을 위해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지만, 연락이 두절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14일 열리는 수공 국감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공에 8조원의 빚을 남긴 4대강 사업의 결정과 진행 과정에 대해 추궁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6일까지 두 사람에겐 연락이 닿지 않았다.

4대강조사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국토위원회 행정실에서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고, 주말에 집에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며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선 국감이 열리기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수공 국감이 14일이니, 오는 7일까지 본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며칠째 행방불명인데, 국민의 혈세 22조원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 사후에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4대강사업국민검증단과 민주당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4대강 현장조사 이틀째인 7일 경북 고령군 강정고령보 상류에 녹조현상이 발생해 강물에 녹색 띠가 형성돼 있다. 검증단의 방문을 앞두고 녹조가 가장 심했던 이곳에 수자원공사측은 물을 뿌려 녹조를 희석시켰다. 고령/강윤중 기자

원문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061444551&code=920100&med=khan

http://news.nate.com/view/20141006n24644

MB, 태국도 4대강 추진한다니 한다는 말이…

원본게시날짜 :  2012.11.12 07:37:55

12조 `태국판 4대강` 사업 한·중·일 3파전
李대통령 현지서 수주외교

`태국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태국 통합 물관리사업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한ㆍ중ㆍ일 3국 간 정상급 외교전쟁이 불붙고 있다. 

총사업비 12조4000억원 규모인 매머드급 토목공사가 모처럼 국제입찰에 나와 주요국이 사활을 건 수주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태국 정부청사에서 열린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하는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한국 기업이 태국 물관리사업을 위한 최적 파트너"라며 한국 기업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잉락 총리는 "한국과 연간 300억달러 규모로 교역을 확대하고 경제ㆍ교육 분야 등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사전자격심사(PQ)에서 참여한 34개 업체 중 모든 분야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곳은 한ㆍ중ㆍ일ㆍ태국 등 5개 업체며, 그중 한국 업체는 K워터(한국수자원공사)와 평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등 2곳이다. 

- 韓中日, 12조원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전

[김은표 기자 / 정동욱 기자]


원문 :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43715&url=n

“4대강 안 했으면 물난리”…MB 자화자찬

원본게시날짜 :  2012-11-11 16:20:54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도 올해 태풍을 3번이나 맞았다”며 “4대강 사업을 안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물난리가 날 뻔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날선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태국의 치수사업 현장을 시찰하면서 “(한국은)태풍 후 4대강 사업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깨달은 사람이 더 많다”면서 “태풍을 3번 만나서 국토에 물난리가 났다면 면목이 없었을 텐데 그게 해결돼서 다행이다. 준비를 안 했으면 큰 재난이 됐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날 민주통합당은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물난리가 났을 것이라 말한 것은 그야말로 절망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태국의 치수사업 현장을 시찰하던 중 ‘4대강 사업을 안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물난리가 날 뻔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폈다”며 “국민들에게는 도무지 와 닿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랫사람들의 허위보고인지 대통령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며 “4대강 사업을 자신의 최대치적으로 강변하고 싶은 모양인데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에게 4대강 토목공사는 이명박 정권의 최대 실패사업으로 평가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반대인 대통령과 국민의 인식차이는 불통으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 실정의 근원”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국은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나타나는 이상 기후현상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11620541&code=910100

MB "한국에 한두 달 새 태풍 세 번 4대 강 안 했으면 물난리 날 뻔"

원본게시날짜 :  Nov 11,2012

● MB,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 수자원 관리 협력 약속

▶이명박 대통령=4대 강 사업은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된 거다. 수자원 관리 차원을 넘어 의료·건강·스포츠·레저·문화·지역경제 등을 종합 관리하는 것으로 세계 처음이다.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대한민국의 강 문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다.

31년 만에 태국을 공식 방문한 이 대통령과 잉락 총리가 10일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은 대화다. 두 정상 간에 4대 강 사업이 화제에 오른 건 태국이 올해 확정한 12조4000억원 규모의 물 관리 사업 때문이다. 차오프라야강 등 주요 하천 25개 유역에 대해 방수로·댐·저수지 등을 건설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종합 관리 계획이다. 지난해 대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본 뒤 마련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등 8개 기업컨소시엄이 사전 자격심사를 통과했고 내년 1월 이 중 3개가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후발주자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수주 지원 활동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수자원 관리 분야의 경험과 기술력을 호혜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잉락 총리도 “대한민국이 수자원 관리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차오프라야강의 방콕 남쪽 15㎞ 지점에 설치된 끌롱랏포(Klong Lat Pho) 운하를 방문했다.

동행한 플라프라솝 태국 부총리가 “최근 방콕이 침수된 게 20만 년 전이고 2만 년 후 침수가 또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4, 5년 후 침수된다고 해도 전혀 놀라운 상황이 아니다. 물에 가장 정통한 대한민국과 이 대통령의 조언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기후는 예측 불허”라며 “한국도 한두 달 새 (태풍이) 세 번이나 왔기 때문에 4대 강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물난리가 났을 것이다. 준비를 안 했으면 큰 재난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같은 재난을 받았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플라프라솝 부총리에게 “기업가에게 단순히 입찰 부칠 게 아니라 같이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경제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키로 하고 1년 내에 예비적 협의와 공동 연구를 마치고 ▶태국 내 한국계 은행 설립이 양국 간 투자와 교역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태국의 고속철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이후 두 정상은 공식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 태국 어린이 10여 명이 나와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 오찬장에서 웃음보가 터졌다고 한다.




원문 : http://koreajoongangdail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62123

4대강 담합 청와대가 개입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11-01 17:31

문서작성자 진술은 "청와대와 일정 조율 7월 문서 직접 작성"
‘公正’ 없는 공정위 “중요 자료 반환 차원”

검찰이 '4대강 공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자료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공정위가 엉뚱한 사람을 자료유출자로 지목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정위가 내부 제보자로 지목한 손모 서기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사에서 손 서기관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은 했지만 제보는 안했다"

손 서기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의 소환조사에서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4대강 공사담합 조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공개한 자료 가운데 "자신이 작성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당시 총리실로 파견된 상태로 업무를 위해 공정위 내부 허가를 받아 보안을 풀고 '백업'을 받았을 뿐"이라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야당에 제보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했다"는 문건 내용도 모두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관련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에 보내 e메일 전송기록이나 복사한 흔적이 있는지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열람에 앞서 내부허가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손 서기관의 주장에 일단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로는 이례적으로 6시간 만에 그를 돌려보냈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4대강 담합 관련 공정위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당시 공개 자료는 3건으로 '4대강 담합사건 심사보고서 완료'(2011년 2월 14일 작성), '청와대와 사전협의 필요'(2011년 2월 15일 작성), '총선.대선 정치적 영향력 고려, 대선이후 심사계획'(2011년 7월 1일 작성) 등이다. 김 의원은 이 자료들을 근거로 "청와대가 공정위 조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공정위, 누명 씌우고 거짓말까지?

문건이 공개되자 공정위는 '내부자료가 유출된 것은 자체규정 위반'이라며 제보자 색출작업을 벌인 뒤 외장 하드디스크에 자료를 다운받은 손 서기관을 유력한 범인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민주당이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위반된다며 강력 항의하자 공정위는 "카르텔 자진신고강령, 심사보고서 초안, 소송 전략 등 중요 문건들이 대량으로 유출됐다"며 "이를 돌려받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손 서기관을 '건조물 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법조계는 실제 처벌이 목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기식 의원 측은 "공정위가 '자료가 모두 돌아왔는지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의뢰했다'고 해놓고 태도를 바꿨다"며 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청와대가 개입해 4대강 공사입찰 담합 조사가 미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치 쟁점화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서혜진 기자

원문 : http://news.fnnews.com/view_news/2012/11/01/201211010100013870000392.html

[단독] 청와대 ‘4대강 담합 부인하라’ 공정위에 지침

원본게시날짜 :  등록 : 2012.10.12 08:06
수정 : 2012.10.12 08:33

공정위 내부문서서 드러나
공정위원장 “4대강 담합 포착” 국회서 발언하자
청 “4대강이 아니라 일반 턴키공사”로 번복 주문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사업 짬짜미(담합) 조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공정위 내부 문서(사진)를 통해 확인됐다.

<한겨레>가 11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문서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보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지역발전비서관실)에서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것을 제안(11.12 오후 4:40분경)”했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표현은 ‘제안’이지만,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로 해석된다.

4대강 사업 짬짜미 의혹 조사의 담당 부서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문서에 등장하는 2009년 11월12일 청와대 제안의 핵심은, 전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정호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정 위원장은 11월11일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에 관한 질의(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에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답했는데, 청와대는 이를 “4대강(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턴키 (사업) 일반에 관한 사항”이었다고 번복하라는 주문이었다. 공정위 내부 문서에는 “청와대도 이런 방향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니, 공정위도 같은 방향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이런 청와대 제안은 당시 공정위에 의해 즉각 실행에 옮겨졌다. 공정위는 청와대 제안 당일, 전날 정 위원장의 국회 답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턴키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 턴키 공사에 대한 조사”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기식 의원은 청와대 제안 이후 공정위의 4대강 담합 조사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청와대 제안 이후, 공정위가 4대강 담합과 관련해 건설사에 공문을 보낸 것은 2년5개월이 흐른 지난 4월30일로, 4·11 총선이 끝난 뒤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청와대 꼭두각시로 전락한 것”이라며 “국정기획수석실이 누구를 통해 위 내용을 공정위에 지시했는지, 누가 문서 작성과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정기획수석을 맡았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일 재무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도중, 이와 관련된 질문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청와대를 떠난 당시 국정기획실 핵심 관계자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보협 기자, 도쿄/노현웅 기자 bhkim@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5489.html

원문 :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1012082005942

검찰, 4대강 현대건설 고발사건 특수부 배당

원본게시날짜 :  2012-10-09 21:5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현대건설 전현직 대표 등 12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3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이 인지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특수부에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고발장에서 "현대건설이 하청업체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한강 6공구에서만 비자금 50억 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건설업체 담합 의혹 등을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 Copyrights ⓒ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210092153190801

검찰 '현대건설 비자금 의혹' 특수부 배당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10-10 00:04


서울중앙지검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건설 전현직 임원 등 12명이 고발된 사건을 특수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8일) 제출한 고발장에서 "현대건설이 하청업체들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과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회계자료 등을 분석한 뒤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입찰 담합 의혹과 대우건설 비자금 의혹 등 4대강 사업 관련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45684

4대강 한강6공구에도 건설사 비자금 정황 포착

원본게시날짜 :  2012-10-05 00:51 | CBS 조은정 기자

4대강 사업에 연계된 대형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지검이 지난 6월부터 4대강 사업 낙동강 24공구 칠곡보에서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D건설의 수백억대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강 6공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이 형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광주북구을. 4대강특위 비리담합소위원장)은 한강 6공구를 수주한 H건설 측 하청업체 대표의 증언과 비자금 장부 일부를 입수해 4일 공개했다. 

임 의원이 확보한 비밀 장부에 따르면 H건설 측이 하청을 준 A업체에서 재하청을 받은 B업체는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9억8천4백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했다. 

이는 실제 공사에 쓰인 금액이 아니라, 공사비용을 부풀리기 위한 세금계산서로, 법인세를 제외한 9억7천3백여만원은 각각 다른 곳으로 나뉘어 입금됐다. 

재하청업체에서 부풀린 공사대금 9억7천3백여만원은 다시 원하청업체인 A업체 대표의 계좌, A업체 여직원 계좌, A업체 현장소장의 계좌, H건설 현장소장 계좌, 제3의 인물 계좌 등 다양한 곳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비밀장부에 적혀있다. 

말단 하청업체측의 장부 공개로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되자, 중간 하청업체도 공사비를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중 일부를 H건설측에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달 26일 임내현 의원과 A업체 대표가 면담한 동영상을 보면, 해당 대표는 B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공사비 중 3억6천여만원이 H건설측에 돌아갔다고 시인했다. 

A업체 대표는 임 의원에게 "현장 거래 내역을 뽑아서 봤더니 (B업체에서 보낸) 5억여원이 여직원 통장을 통해 들어왔다"며 "따져봤더니 여직원 통장에서 1억5천, 1억7천씩 모두 2억2천여만원이 현장소장을 통해 H(건설)로 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내 통장에서 1천만원, 3천만원 이런 식으로 (H건설에) 간게 1억4천만원이 돼 총 3억6천만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돌려받은 공사비 중 총 3억6천만원을 다시 H건설 측에 제공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임내현 의원은 "낙동강에 이어 한강에서도 공사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대형 건설사의 비자금 형성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다"며 "확인된 액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수주받은 대형 건설사가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를 거치면서 공사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정관계 로비를 위한 비자금으로 활용했을 정황이 크다"는 것이다. 

H건설이 맡은 한강 6공구의 경우 총 2,680억원 규모로 8개의 하청업체가 참여했다. 

임 의원은 "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말단 업체측 증언만 따져도 자신이 되돌려준 비자금 규모가 50억원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역계산하면 한강 6공구 전체 비자금 규모는 수 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자금 조성 의혹은 말단 하청업체인 B업체 대표가 임내현 의원에게 비밀 장부를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임 의원은 제보자가 서울남부지검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진술을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는 2012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H건설 측은 "3억6천만원을 A업체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로비를 위한 비자금이 아니라 현장에서 긴급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융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75877

4대강 관광객 천만명? 알고보니 세금으로 동원

원본게시날짜 :  2012-10-05 05:00 | CBS 김효은 기자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70억 원의 홍보비를 쏟아부은 것도 모자라 4대강 활용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방문객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문객 중에는 청와대 정책자문위원회 등 정부 관련기구나 친 정부 성향의 단체들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을 통해 입수한 '4대강 현장방문 현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언론인, 공공기관, 학생, 민간단체 등을 상대로 4대강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행사는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이들을 4대강 현장으로 데려가 4대강 이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예산 6,000여만 원이 쓰였다. 

정부가 4대강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계속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초청기관 중 상당수가 정부 관련기관이어서 애꿎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대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전 국장급 직원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자문위원회,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국토부 대학생기자단 등이 바로 그들이다. 

또 4대강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국제수리학회, 서초구 재향군인회가 주축이 된 서초포럼 등도 초청기관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4대강이 순차적으로 개방되면서 정부의 기조는 4대강 사업을 바로 알리는 '홍보'에서 '4대강 활용'으로 전격적으로 바뀌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4대강 자전거길을 여름 휴가지로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4대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지난 8월부터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과 함께 하는 열린 박물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지난달 9일 기준으로 4대강을 찾은 인파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며 "범국민적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는 4대강이 국민들로부터 검증 받은 결과"라고 자찬했다. 

이들 방문객들 중에는 정부가 홍보비를 쓴 현장방문 초청기관과 박물관 사업 참가자 등도 포함돼 있다. 

한편 4대강 보에서 세굴 현상이 계속되고 부실한 사후 관리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4대강 자전거길이 새 생명을 불어넣는 '한(韓) 문명 실크로드'로 거듭나고 있다. 머지 않아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점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박수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데다 부실공사, 홍수피해, 담합, 비자금 조성 등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방문객을 동원한 것은 문제"라며 "4대강의 문제점은 은폐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는 전시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가장 큰 과제는 현장방문이기 때문에 (4대강을) 홍보해줄 수 있고 체험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한 것이고, 일반 민간단체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며 "4대강을 잘 활용하자는 취지이지 자화자찬하려는 행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75926

국토부, 공정위에 '4대강 담합 선처' 공문 논란

원본게시날짜 :  [뉴시스] 2012년 09월 28일(금) 오전 10:13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건설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해당 업체들의 선처를 당부하는 공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은 28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 공문을 공개했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로 접수된 공문에서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업체들은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부도 참여업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참여업체들의 해외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해외 경쟁국 업체와 해외 발주처로부터 경쟁력 약화 등 제2의 중동붐을 위한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어 "국내 건설환경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참여업체들의 경영난 가중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 부도와 이에 따른 실업, 지역경기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법적검토시 이런 점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공문은 지난 6월4일 공정위에 접수된 것으로 돼 있다. 이는 공정위가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당시 담합을 한 19개 건설사에 대한 제제 결과를 발표하기 바로 전날이다.

당시 공정위는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8개사에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공정위는 12개 건설사에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들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건설사들의 소명을 받아들여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담합에 따른 부당 이득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고 검찰 고발까지 취소한 것은 공정위가 건설사를 감싸는 격이란 비판이 일기도 했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형섭(기자)



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fid=701&articleid=2012092810133863180

MB ‘유체이탈’ 화법, 오죽하면 언론도 뿔났을까

원본게시날짜 :  2012-06-28

[비평] 농심 두 번 울리는 아부꾼들…MB “4대강 사업으로 가뭄극복”

“신체에서 정신이 분리되는 유체이탈 상태처럼 자신에 관한 일을 마치 남 이야기하듯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어처구니없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것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한다.”

경향신문 6월 26일자 <타는 농심 두 번씩이나 우롱하는 대통령>이라는 사설에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인기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나 듣던 신조어가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사설에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104년 만의 가뭄 때문에 농민의 가슴 역시 타들어가고 있다. 애지중지 키웠던 농작물은 시름시름 앓고, 제대로 수확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작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국민의 시름마저 깊어지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을 극복했다는 ‘황당한 시각’으로 농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 4대강사업추진본부 관계자는 “가뭄이 때아닌 폭염 때문에 정서적으로 발생한 느낌이지 실제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착시현상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입방아를 자초했다.
 

문제는 단순한 말실수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까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Rio+20)’에 참석한 자리에서 “20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6월 23일자 <타는 농심 짓밟는, MB의 가뭄극복 자랑>이라는 사설에서 “남부지방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 논밭이 돌이킬 수 없이 타들어 가는데, 가뭄 극복을 자랑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배짱은 어디서 나온 걸까”라고 비판했다.

언론에 의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자화자찬 주장은 ‘4대강 아부꾼들’의 도움 없이는 힘을 받기 어렵다.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홍보하는 이들의 존재가 ‘유체이탈 화법’의 숨은 배경이라는 얘기다.

동아일보는 6월 25일자 사설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물그릇을 크게 확장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가뭄에 시달리던 낙동강 경북지역은 상주보 구미보 등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소식”이라고 주장했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0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마친 곳은 이번 가뭄에도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 스스로 넉넉해진 저수율 덕분에 가뭄 속에서도 논밭에 물을 대기가 어렵지 않다고들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6월 21일자 11면 <4대강 보 물 4억t, 여의도 13배 가뭄 농지에 공급 시작>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렇다면 정말로 4대강 사업 때문에 가뭄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 적어도 4대강 사업 구간 주변부는 가뭄 피해와 무관한 공간일까.

한겨레는 6월 26일자 14면 <4대강엔 물 흐르는데…300m 옆 나무들은 말라죽어>라는 기사에서 “강둑에서 불과 300~400m 떨어진 곳에 남한강 물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지만 그곳에(경기도 여주군 강천보 한강문화관 주변) 이식된 나무들은 아무런 강물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기사 내용과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누군가는 ‘본질’을 외면하거나 속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4대강 사업은 가뭄의 만병통치약일까. 의문의 해답은 의외로 조선일보 기사에 담겨 있다.

조선일보는 <4대강 보 물 4억t, 여의도 13배 가뭄 농지에 공급 시작>라는 기사에서 “4대강 사업으로 전국의 가뭄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예찬론을 펼치는 이들에게는 화들짝 놀랄만한 내용이다.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다. 홍수나 가뭄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나 지천인데 4대강 사업만 하면 가뭄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한계가 뚜렷한 주장이다.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6월 26일자 <우상이 돼 버린 4대강 사업>이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MB는 브라질에서 ‘4대강으로 가뭄과 홍수를 극복하고 있다’며 자랑했다. 가뭄에 타들어 가는 농심을 깡그리 잊은 자화자찬이다. 길게 보면 4대강은 치수의 완결판이 아니다.

만병통치약도 될 수 없다. 어쩌면 찬반양론의 거친 공방 속에서 4대강이 슬그머니 우리 사회에 우상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27

쩍쩍... MB, 하늘이 준 기회 차버리셨네요

원본게시날짜 :  2012.06.20

4대강사업으로 가뭄 사라진다더니... 이게 뭔가요

▲ 가뭄으로 갈라진 저수지 바닥과 말라 죽은 물고기. 가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최병성  4대강사업

전국이 쩍쩍 갈라지는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연일 내리쬐는 불볕 더위와 가뭄으로 저수지 바닥까지 드러났습니다. 거북 등처럼 갈라진 저수지 바닥에 물고기가 죽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갈라진 저수지 바닥 틈에 게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게는 타는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비록 죽은 게였지만, 위치가 절묘했습니다. 이미 바짝 말라버린 곳과 아직 습기가 남아있는 곳 사이에 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닥까지 말라버린 저수지 바닥에서 목숨을 이어가고자 마지막까지 물을 찾다 애처롭게 죽어간 것입니다. 

▲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 가뭄으로 갈라진 저수지 바닥 틈새에서 애처롭게 죽어간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 최병성  4대강사업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저수지의 물고기와 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한창 모내기철입니다. 모 심은 논에 물이 찰랑거려야 하지만, 물은 고사하고 논바닥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물이 없어 모내기를 하지 못한 곳도 수두룩합니다. 밭에 싹이 나긴 했지만 물이 없으니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땅이 갈라져 터지고 있습니다.

▲ 얼마나 다급했으면 소방차로 가뭄 끄기! 서산의 들녘입니다. 모내기를 했지만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논에 소방차가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부어야 해갈이 될까요? ⓒ 황인철  4대강사업

가뭄이 제일 고통스러운 이는 물을 찾는 농부들입니다. 가뭄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농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라버린 하천 바닥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고, 양수기와 경운기를 동원해 논과 밭에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때이른 무더위 속에서 물을 찾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 땀방울을 흘리는 농부들의 수고가 마음 아팠습니다. 

▲ 바짝 마른 하천에 웅덩이를 파서 겨우 고인 물을 양수기로 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뭄때문에 농부들이 피땀 흘리는 중입니다. ⓒ 최병성  4대강사업

2011년이면 가뭄이 사라진다더니 

'가뭄'이란 단어는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합니다. 4대강사업의 제1 목적이 바로 가뭄 해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4대강 홍보 동영상들을 비롯해 크고 작은 4대강 광고 책들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4대강 홍보 영상에는 지금 전국의 가뭄 피해와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가뭄으로 거북등처럼 갈라진 땅에 4대강 사업으로 모아 둔 물을 흘려보내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 홍보 영상에서는 가뭄 장면을 보여주며 4대강 사업이 완공되는 2011년에는 재난이 사라진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KTX역마다 방영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기극 서울역.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등 KTX역마다 4대강홍보관을 마련하여 4대강홍보 영상을 방송했습니다. 이 홍보영상엔 가뭄 지역에 4대강 물을 흘려보내 2011년이면 가뭄의 재난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뭄에 4대강 그 많은 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4대강 홍보영상  이명박

그런데 2012년 현재 전국이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음에도 4대강에 모아둔 물로 가뭄을 해결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아직 2011년이 오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이 대통령의 시계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만든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라는 이름의 4대강 홍보책은 가뭄으로 갈라진 땅을 보여주며 "4대강 사업은 빗물을 담은 물그릇으로 가뭄을 해결하여 생명이 살아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을 해결한다던 이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4대강에 물이 가득함에도 가뭄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뭄을 해결한다던 이 대통령의 22조원짜리 4대강사업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이 필요한 이유. 청와대 이대통령은 4대강 물그릇을 만들어 가뭄을 해결한다고 하셨습니다. 4대강에 10억톤의 큰 물그릇은 이미 다 만들어 물이 넘쳐 흐르는데... 왜 가뭄 해결을 못하고 계실까요? ⓒ 청와대 이명박  이명박

이번엔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 4대강 살리기'라는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4대강사업의 기대 효과로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며, "홍수 잡고, 가뭄 막고!"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가뭄 피해는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부는 이 책에서 '강물 가득 행복 가득'이라며 밝게 웃는 어린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4대강엔 강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논과 밭은 갈라지고 농민들은 오늘도 물을 찾아 고통의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4대강에 물이 가득하여 행복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늘이 선물로 주신 강을 파괴하고 썩은 물로 채우느라 주머니 두둑해진 건설업자들과 그들과 어울려 뒷돈 뜯어먹은 몇몇 공무원들 외에 누가 또 행복합니까?

▲ 가뭄을 막는다고 저렇게 큰 소리쳤는데 이대통령이 기대된다던 4대강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가뭄 재앙 크고, 홍수 터지고...철새들 쫓겨나고... 물고기 살수 없고... 문화재 파괴되고... 기막히고 어처구니없는 4대강 재앙이었지요. ⓒ 국토해양부  이명박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의 재난을 막겠다던 거짓말은 여기 또 있습니다. "맑은 강물, 청정자연, 우리의 미래 4대강 살리기"라는 홍보책에는 4대강사업을 홍수와 가뭄, 물 부족, 물 오염을 해결하는 하천복원 프로젝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완공된 지금 여전히 가뭄과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더 큰 문제는 4대강에 고인 물이 썩어감에 따라 물 오염이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에서 보듯, 22조 원이 넘는 혈세와 4대강 유지 관리 비용을 합쳐 매년 1조 원에 이르는 돈을 4대강에 퍼부으면서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길 기다리기만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이 대통령의 4대강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제시한 물 부족 해결의 방법

저는 3년 전인 지난 2009년 10월 18일 <전국 0.5% 저수지 둑 높여 홍수 대비? '물 부족' 보다 '썩은 물' 대책 더 시급>이란 기사를 통해 4대강사업으로 가뭄을 대비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일 년 전인 2011년 6월 25일 붕괴된 낙동강 호국의 다리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4대강 준설로 영향을 받은 다리를 보강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붕괴 2년 전(2009년 8월 26일), '나라발전과 지역경제를 망치는 4대강 사업'이란 제목의 블로그 글을 통해 알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은 4대강에 고인 물이 썩어 먹을 물 부족과 취수대란이 일어나고, 4대강에 가득 채워 둔 물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홍수 재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이 가뭄을 대비할 수 없는 사기극임은 너무 쉽게 증명됩니다. 4대강에 아무리 많은 물을 모아도 물이 필요한 지역에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같은 가뭄 피해를 막는 최고의 대책은 저수지에 있습니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는 전국에 1만7732개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전국 곳곳에 저수지가 분포해 있다는 것이지요.

▲ 저수지 물이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낚시꾼들이 낚시를 즐기던 경기도 시흥 물왕저수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낚시는 고사하고 바닥을 드러낸 채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가 이렇게 다른 모습일 수 있다니 놀랍기만합니다. ⓒ 최병성  4대강사업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물왕저수지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주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한 탓에 저수량이 10%도 안 됩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며 쩍쩍 갈라졌습니다. 낚시꾼들이 앉아있어야 할 좌대가 저수지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위험, 물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지만, 물 한 방울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드럼통이 저수지 바닥에 묻혀있습니다. 홍수 때 떠내려 온 드럼통이 저수지 바닥에 계속 퇴적되는 흙에 파묻힌 것이지요. 저수지 바닥 곳곳에 떠내려 온 시멘트 블록과 퇴적된 흙더미도 쉽게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파묻힌 드럼통은 퇴적으로 저수지 바닥이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퇴적은 곧 저수량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 최병성  4대강사업

물왕저수지에서 보듯, 대한민국의 1만7천여 개의 저수지 중에 약 70%는 축조된 지 수십 년이 지나 제방이 낡았고, 물도 샙니다. 퇴적물이 많고 저수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이 아니라 저수지 개량에 힘썼다면,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탕진하지 않고도 오늘처럼 심각한 가뭄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4대강사업 중에 총 2조2986억 원을 투입하여 96개의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하는 사업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증고하는 96개 저수지는 대한민국 저수지 1만7732개 중 겨우 0.54%에 불과합니다. 겨우 0.54%에 불과한 저수지로 대한민국 전체 농경지의 가뭄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0.54%의 불과한 96개 저수지 증고사업에 무려 2조2986억 원이란 엄청난 혈세를 퍼부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10년간 개당 평균 약 2억 원을 들여 총 327개의 저수지 둑을 높이는 개량사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저수지 한 개당 2억 원을 투자해 개량사업을 해온 것과 4대강사업을 비교한다면, 이 대통령의 96개 저수지 증고비용 2조2986억 원은 자그마치 1만1493개의 저수지를 개량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옛말에 '도랑 치고 가재 잡고'라는 말이 있듯이, 단돈 2조 원으로 저수지 개량사업만 제대로 했어도 전국의 가뭄도 막고 4대강 죽이기에 투입된 20조 원과 매년 들어가야 할 1조 원을 아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 황로들이 노니는 건강한 들녘입니다. 물왕저수지로 부터 물을 공급받은 논들은 이 가뭄에 아무 피해없이 벼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황로와 백로들이 한가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뭄 예방은 4대강이 아닐 저수지임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 최병성  이명박

저수지가 가뭄 예방의 해결책임은 물왕저수지 주변 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농경지들은 물왕저수지에서 공급받은 물로 모내기를 다 마쳤고, 황로와 백로 무리들이 벼 사이를 오가며 사냥에 열중입니다. 비록 전국이 가뭄이지만 이곳엔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한 곳이 없었습니다. 물왕저수지는 주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해주고, 이제 10%의 저수량만 남은 상태로 비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4대강에 아무리 물을 가득 채운들 정작 물이 필요한 전국의 농경지에 보낼 수 없습니다. 4대강 물을 전국 산간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수로를 갖추려면 수백조 원이 있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뭄이 들었을 경우 농경지 바로 근처에 위치한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산도 적게 드는 해결책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가뭄을 막는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은 애초에 불가능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준 최고의 기회를 차버린 이명박 대통령

이번 가뭄은 이명박 대통령에겐 하늘이 준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여기 봐라! 4대강사업 덕에 가뭄을 해결하지 않았냐?"라며 야당과 시민단체의 4대강 비난이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늘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대통령은 4대강에 가득 채워놓고도 절호의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결국 4대강사업이란 가뭄과 홍수 예방에 아무 쓸모없는, 건설업자 배불리기 위한 국토 파괴의 재앙에 불과했습니다.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니 며칠 지나면 가뭄은 해결되겠지요. 그러나 가뭄을 막겠다며 22조 원을 퍼붓고도 하늘만 바라보는 우리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국토를 파괴하는 헛된 사업에 22조 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분들이 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거수기에 불과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없었다면, 이 대통령의 4대강 사기극은 불가능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먹을 휘두르며 날치기 통과시킨 예산안 덕에 이 대통령의 4대강사업이 강행 될 수 있었고, 결국 4대강은 파괴된 것입니다. 

가뭄 재난을 막는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음을 하늘이 증명해주었습니다. 4대강 사기극이 다 판명되었으니, 하루라도 빨리 비가 와서 농민들의 시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