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벽 봉쇄’에도…1만여명 “한-미 FTA 무효”

원본게시날짜 : 2011.12.04

가족·연인 등 서울 도심서 집회
“돈 없는 사람들 더 힘들어져”
시민 10명 연행되고 다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 범국민대회’가 열린 지난 3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 도로에서 야5당 대표들과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경찰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를 원천봉쇄한 가운데, 시민 1만여명(주최 쪽 추산, 경찰 추산 3200여명)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 경찰, 차벽으로 광화문 광장 봉쇄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야5당과 함께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무효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로·태평로에 이르는 도로가 한­­-미 FTA 비준 반대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세워 놓은 전경 버스들에 둘러싸여 있다. 야5당과 시민단체들은 광화문광장이 경찰의 차벽에 막히자, 같은 날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비준 무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앞서 민주노총 등 40여개 노동·사회단체가 모인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은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민중의 힘 출범식과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를 열었다. 참가자 2500여명(주최 쪽 추산, 경찰 추산 600여명)이 집회를 마치고 서울광장까지 행진했으나, 경찰은 세종로·태평로·종로·청계광장 일대에 경력 114개 중대 8천여명을 배치하고 수백대의 경찰 차량으로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 일대에 차벽을 설치해 시위대의 접근을 막았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경찰이 차벽으로 시민의 통행을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점을 들어, 시민들은 경찰에게 “왜 길을 막느냐, 불법이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10명이 연행됐으며, 연행 도중에 경찰에 맞아 부상을 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광화문 광장 집회가 무산되자 참가자들은 종각역에서 남대문로를 따라 서울광장까지 편도 차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 이후 야당 대표들을 포함한 참가자 1만여명은 오후 8시께 청계광장에서 합류해 1시간여 동안 정당 연설회를 진행하고 해산했다.

■ 가족·연인 손잡고 “한-미 에프티에이 무효” 이날 한-미 에프티에이 반대 집회에는 가족·연인·대학생·외국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가했다. 일가족이 함께 온 박혜영(38·경기도 화성)씨는 “한-미 에프티에이 때문에 대다수 시민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라며 “일부 부유층을 위한 에프티에이는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자 친구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민아무개(24·여)씨는 “한-미 에프티에이를 통과시킨 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인(23·성공회대 사회학과4)씨는 “한-미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외국인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일본인 유학생 하마무라 미사토(20·여)는 “한-미 에프티에이를 무효화하지 못하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티피피(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막아낼 수 없어 일본 서민들의 삶도 피폐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신 이경미 정환봉 기자 cslee@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482.html

전경 총출동

불신검문 대처요령

헌재,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 결정… 경찰 “시위 어떻게 막으라고”

2011-07-01  9면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고 시민 통행을 막은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민모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씨 등은 2009년 6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하면서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난색을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가 청와대로 행진하거나 국가 중요 시설, 여타 국가의 외교 공관 등을 점거하기 위해 움직이는 등의 상황에서 차벽보다 더 효율적인 차단 수단을 찾기는 어렵다,”며 “이번 판결은 차벽을 최소한의 필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도 지금과 같은 과잉 봉쇄 위주의 집회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과거 열린 시위가 불법 시위로 변질한 사례 등이 경찰로 하여금 이 같은 방식을 택하게 한 측면이 있다.”며 “집시법에도 주최자의 질서 유지 의무 등이 있는 만큼 시위 문화도 성숙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701009016

'반값등록금' 집회 거리행진…학생 72명 연행

반값 등록금 집회 거리행진으로 이어져
대학생 2천여 명 2시간 가량 거리행진

어젯밤 이른바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에서 학생 7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대학생들은 오늘밤에도 촛불집회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 EFFECT ▶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

어제 밤 서울 을지로 일대.

도로를 가득 메운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던
반값 등록금 집회가 끝나고
대학생 2천여 명이
거리 행진에 나선 겁니다.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ＩＮＴ▶ 황선경/대학생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이번 방학 때 등록금을 벌려고
어떻게 홀서빙 같은
알바라도 하려고..."

행진은 두시간 남짓 이어졌지만,
불법 행동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던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거리로 나와
집회를 이어갔던 학생들은
밤 12시가 넘어 자진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청와대로 향했던 대학생 70여 명은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경찰과 대치했고..

진압에 나선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됐습니다.

어제 반값 등록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5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오늘 밤에도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14일째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배주환 기자 20110611

원문 :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867100_57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