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투표시간 연장·먹튀방지법 교환, 얘기한 적 없어"

원본게시날짜 :  기사등록 일시 [2012-11-01 10:56:38]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1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이른바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 관련 법안 개정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이 공보단장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투표시간 연장과 먹튀방지법을 교환의 의미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선과 관련된 투표시간 연장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관련법인 먹튀방지법이 더 시급하니까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먹튀방지법은 152억이라는 선거 관련 국고보조금을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사퇴한 후보에게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기에 환수하는 것은 필연"이라며 "문 후보가 동의하고 말고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이라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당연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범야권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와 관련해서는 "선거가 48일 남은 시점에서 투표시간법을 숨 넘어가게 고치려고 하느냐"며 "이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자신들의 부족한 콘텐츠를 감추기 위해 다른 곳에 불 지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시간 연장 요구는 선거에 이용하자는 것이지 실제로 국민의 주권을 확대, 보장한다는 주장은 위선에 불과하다"며 "후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fka@newsis.com




원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ticle&ar_id=NISX20121101_0011570573

文 '먹튀 방지법 수용' 질문에 朴 '침묵'

원본게시날짜 :  [2012-10-31 20:53:15]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3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후보 사퇴 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자는 이른바 '먹튀 방지법' 수용과 관련 '침묵'으로 일관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청연문화축제 '청바지(청년들이 바라는 지도사)'쇼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선거보조금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지난 29일 범야권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대선 후보로 출전도 안 하면서 후보로 등록해 150억원의 혈세를 먹고 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나라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다"며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연장 관련 법안 개정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역제안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박 후보는 이날 청연문화축제에 청바지와 흰색 후드 티셔츠, 빨간색 단화를 신고 행사장에 나타나 관심을 끌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 학자금 관련 대출이자도 5년 내에 실질 금리가 0%가 되게 만들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꿈과 끼를 발휘해야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경제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창조경제론"이라며 "그 핵심도 여기에 있다. 청년 여러분의 소중한 행복과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이 과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kafka@newsis.com


원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ticle&ar_id=NISX20121031_0011568918

이정현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연장 동시에 처리하자"

원본게시날짜 :  2012-10-29 16:39:41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29일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연장 관련 법안 개정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공보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로 출전도 안하면서 후보로 등록해 150억원의 혈세를 먹고 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나라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공보단장은 "기왕에 투표시간을 연장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2시간 연장을 얘기하고 문재인 후보는 3시간 연장을 얘기했다"며 "1시간 더 연장한 사람이 1시간만큼 더 개혁적인 것인가"라고 반문키도 했다. 

그는 또 "더 개혁적이기 위해서는 (투표를) 이틀이나 삼일동안 하는 것은 어떤가"라면서 "이 분들의 주장이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선거용이란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통합당을 겨냥, "민주당 사람들이 선거때마다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며 "서명작업과 촛불시위다. 이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꼼수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예외가 없었다. 언젠가는 촛불시위를 하자며 어려운 처지의 약자를 이용해 촛불시위와 서명작업을 하는 등 지지세를 결집시키는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외없이 비정규직을 이용한 꼼수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선을 불과 50일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 국민행동이 출범한 것은)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멀쩡한 선거법을 고치자고 하는 것은 100년도 더 사용 가능한 건물을 재개발한다고 헐어서 집값을 올리려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과 같은 잔머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oj1001@newsis.com




원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ticle&ar_id=NISX20121029_0011562281


http://media.daum.net/election2012/news/newsview?newsid=20121029164112844

투표시간 연장땐 무휴노동자·20~30대 참정권 길 열린다

원본게시날짜 :  2012.11.01 20:54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소속 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16일부터 보름 동안 받은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 서명용지가 든 상자를 들고 1일 오후 국회로 들어가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가로막는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새누리, 젊은층 투표율 오를까봐
투표시간 연장 목소리 외면

야권, 참정권 확대 본질이
득표계산 정략으로 비칠까 우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이면엔 세대별 투표율의 차이가 크고,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선거일에도 일을 하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등이 선거를 할 기회가 늘어나 투표율이 올라간다. 이는 젊은층의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60대 이상은 오전에 투표를 많이 하고 원래 투표율이 높아서 투표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투표율이 크게 올라가진 않는다.

투표율을 높이는 건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누구도 대놓고 반대하기가 어렵다. 반대하더라도 다른 핑계를 대는 게 보통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참정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투표율 상승이 득표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 때문에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참정권 확대라는 본질적 측면이 선거 유불리를 계산한 정략으로 비치는 걸 야권은 경계한다.

반대로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의 ‘말 뒤집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 연장에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투표율이 낮아야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역시 정략적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곤혹스러워한다.

4000만명을 넘어선 대통령 선거 유권자는 연령대별로 20대(19살 포함) 18.2%, 30대 20.4%, 40대 21.9%, 50대 18.9%, 60대 이상 20.7%다. 대략 20% 정도씩의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대선에서도 예외없이 저연령층은 투표율이 낮고 고연령층은 투표율이 높은 ‘저저고고’ 현상이 예상된다.

2002년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0.8%였지만, 20대 56.5%, 30대 67.4%, 40대 76.3%, 50대 83.7%, 60대 이상 78.7%로, 20~30대와 50~60대의 투표율은 크게 차이가 났다. 전체 투표율 54.2%를 기록한 지난 4·11 총선에서도 20대 41.65%, 30대 45.45%, 40대 52.6%, 50대 62.4%, 60대 이상 68.6%로 비슷한 추세였다.

20~30대 연령층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2007년 대선(전체 투표율 63.0%) 자료를 보면, 19살 54.2%, 20대 전반 51.1%, 20대 후반 42.9%, 30대 전반 51.3%, 30대 후반 58.0%였다. 투표권을 처음 갖게 된 19살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은 것은 ‘호기심’으로 설명이 된다. 20대 전반이 20대 후반보다 높은 것은 군복무중인 남성들이 부재자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20대 전반과 후반이 거의 차이가 없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전략 참모들은 투표시간 연장 이외에도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들은 20~30대 유권자 투표율 상승의 조건으로 3가지를 꼽는다.

첫째,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30대 후반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70.8%)과 같았다. 30대 전반은 전체 투표율보다 6.5%포인트 낮았다. 이런 격차가 2007년에는 전체 투표율 대비 각각 4.5%포인트, 11.7%포인트 낮아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투표 전부터 젊은 유권자들이 자신감을 잃은 탓이다.

둘째, 젊은층에 대한 후보 개인의 흡인력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노무현 후보는 20대 59.0%-34.9%, 30대 59.3%-34.2%로 이회창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다. 40대에선 48.1%로 47.9%의 이회창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반대로 50대에선 40.1%-57.9%, 60대 이상에선 34.9%-63.5%로 크게 뒤졌다. 그러나 20~30대 유권자들은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에게는 그런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셋째, 후보 단일화 과정이 얼마나 깔끔한가도 중요하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는 과학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했지만, 어쨌든 예측불허의 승부를 펼쳤고 정몽준 후보는 결과에 승복했다. 올해 대선의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도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30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놓고 두 후보 캠프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안 후보 쪽은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안철수로 후보 단일화가 돼야 젊은층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전망한다. 반면 문 후보 쪽은 실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면 박근혜 후보와의 대결에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고 본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관련 영상] “선관위원 고생해서 안된다고? 해명하느라 고생하는 박근혜는 왜 출마?”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8682.html

미국은 편한날 조기투표…한국은 ‘2시간 연장’도 높은 벽

원본게시날짜 :  등록 : 2012.11.01 19:56  수정 : 2012.11.01 22:56

미 조기투표율 30%대로 증가
스웨덴도 도서관에 조기투표소
일본은 15년전 두시간 늘려

박근혜, 시간연장 반대뜻 고수

지난달 16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조기투표를 제한하는 오하이오주법에 대해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우리나라에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여야가 날서게 대치하고 있다.

미국 32개주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일 10~20일 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조기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오하이오주는 2004년 대선 때 투표 마감시간에 유권자들이 몰려 많은 이들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일어나자, 이전까지 평일 근무시간으로 한정됐던 조기투표 시간을 ‘금요일 오후 6시 이후와 주말’까지로 확장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는 지난해 조기투표를 이전처럼 평일 업무시간에만 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연방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2008년 오하이오주의 선거에선 주말을 이용해 조기투표를 한 유권자가 10만5000명에 이르렀다.

미국이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데에는 이처럼 투표일 45일 전부터 문을 여는 조기투표소가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의 조기투표율은 전체의 30.6%까지 증가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일본은 1997년 선거법을 개정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늦췄다. 그러자 1996년 5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중의원 투표율이 2009년 69.2%까지 올라갔다. 스웨덴은 도서관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조기투표소를 차린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선 투표시간을 2시간 남짓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일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열린 전국대학언론인모임 주최 합동 인터뷰에서 투표시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간에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개인이 이렇게 법을 만들라, 폐지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선 후보 중도사퇴 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데 대해선, “교환 조건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법도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 “그것도 여야간에 결정해야지, 제가 법에 대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사실상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 뜻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정치적 계산에 따른 공세”라며 거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애초 두 법안의 연계를 주장했던 이정현 공보단장은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지, 같이 처리하자는 게 아니었다”며 “(투표시간 연장) 주장 들고 거리에 서 있으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유주현 조혜정 길윤형 기자 edigna@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58618.html

[Why뉴스] "투표시간 연장 논란, 여야 왜 팽팽히 맞설까?"

원본게시날짜 :  [노컷뉴스] 2012년 09월 28일(금) 오전 08:39

[CBS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투표시간 연장문제가 대선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노동단체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투표시간을 연장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룰을 바꾸면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청년노동광장 등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나도 투표하고 싶다" 국민선언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투표시간 연장문제를 여. 야간 득표의 유불리라는 계산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표시간 문제는 선거결과의 유불리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기 보다는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투표시간 연장 논란, 여야 왜 팽팽히 맞설까?"라는 주제로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새누리당의 입장은 뭐냐?
= 새누리당은 그동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27일 이철우 원내대변인을 통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7일 현안브리핑에서 "대선을 코앞에 두고 룰을 바꾸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이 2002년 16대 대선 이후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투표시간에서 찾고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의 투표율 저조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등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는 24시간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억지와 무엇인 다른가?"라고 반문하면서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현행유지가 50%. 9시까지 연장이 48%로 나왔다. 이 결과는 시간 연장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표시간 연장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 한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보단장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27일 "대선 투표일은공휴일로 지정돼 있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투표제도의 관행이 있는데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갑자기 (투표시간 연장) 논의를 서두른다는 건 정치적 이유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지난 월요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15대 대선부터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건 투표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동시선거는 공휴일이고 12시간 투표하는데 12시간 내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할 10분의 시간이 없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뭐냐?
= 당연히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27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선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법정공휴일 지정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번 총선에서 재외동포 5만6천명이 투표하는데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를 돈 문제로 환산하여 평가하지는 않는다"며 "돈 보다도 높은 가치인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좀 더 높은 투표율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는 정당성을 강화시킬 것이며, 전체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과 장병완 의원, 이목희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진선미 의원은 "원래 선거일은 공휴일이긴 하지만 선거일에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빵집이나 백화점, 편의점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6시전에 퇴근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지난 26일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노동현장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 선거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투표권 행사를 요구하려 해도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하는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는 제약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뭐냐?
=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트위터에 "국민의 주권 행사가 쉽고 편해지면 좋은 게 아닌가요?"라며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문 후보는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표할 권리'마저 차별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투표시간을 오후 8시~10시까지 하는 나라 많습니다"라며 "고칠 건 고쳐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 대변인실도 페이스북에 "임시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에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하는 서비스직 근로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시간 안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올렸다.

또 "네티즌들이 투표 시간을 10시까지 연장해달라며 다음 아고라에서 온라인 서명을 벌이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로 소중한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늘리는 데 힘을 모아야 겠다"고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있나?
=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18일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법안 개정안에 심의를 마치고 현행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두 시간 연장하는 안에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행안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준하 의문사' 관련 증인 채택문제로 공방을 벌였을 뿐 법안심사 소위는 열지도 못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이 되다가 결정될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라며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도(27일) 증인채택(장준하 의문사 관련)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투표시간 연장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27일부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회 다수당은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도 기존대로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 노동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데?
= 그렇다.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지만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투표권 보장 국민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효과조차 의심스러운 4대강 사업 유지보수에 수천억 원을 쏟아 부으면서 5년간 100억 원의 비용이 아깝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정치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투표율이 80.7%였던 1997년 제15대 대선 때는 비정규직이 607만 명이었지만 70.8%로 낮아진 202년 16대 대선 때는 비정규직이 770만 명 62.9%로 떨어진 2007년 17대 대선 때는 비정규직이 86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이 "10분만 투자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출퇴근 거리가 멀고 노동시간이 길다는 걸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에 나섰다. 민변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이란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투표시간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표시간규정이 투표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위헌적 규정임을 확인하고 무효로 하여 제18대 대선의 투표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말한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투표 좀 하자 - 투표시간 밤 10시까지 연장'이라는 제목의 이슈청원 글이 올라 있는데 일주일 만에 25,605명이 서명을 했다.

이 청원에는 "누구를 지지하든, 누구를 반대하든, 투표를 하든, 기권을 하든, 적어도 실질적으로 투표할 권리는 줘야 합니다. 투표일에도 일하느라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우리 유권자들 투표할 수 있게 밤 10시 까지 투표시간 연장합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여당인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야당인 민주당은 찬성하는 건 투표 유불리 때문이냐?
= 그렇다. 투표시간 연장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당락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적극 반대로 돌아섰고 민주통합당은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새누리당이 논의시간 부족, 투표시간 변경에 따른 국민적 혼란, 선거관리 비용의 증가 등을 주요한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 보장과 투표율 증가를 투표시간 연장의 핵심 근거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득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그동안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비정규직의 참여기회가 늘고, 젊은 층의 투표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야권 지지층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여당 지지성향의 고령층은 투표시간과 투표율간 큰 변동이 없지만 야당 지지성향의 젊은 층은 투표시간에 따라 투표율 변동이 클 것"으로 전망을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투표율이 70%를 넘을 경우 야당 후보가 유리하고, 70%에 못 미칠 경우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1997년 15대 대선 투표율은 80.7%였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2002년 대선 투표율은 70.8%였다. 반면, 여당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07년 대선 투표율은 63%였다.

▶ 그렇지만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야당이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지 않느냐?
= 그렇다. 투표를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이 반드시 야당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를 분석해 보면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여당에 투표하는 성향이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중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표의 유불리에 따라 투표시간 연장문제를 바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정치평론가인 손혁재 박사는 "중산층 이상은 새누리당을 찍고 그 이하는 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며 "소득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높으므로 새누리당이 유불리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정략적인 접근보다는 참정권 확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냐?
= 그렇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투표율이 선거 때마다 떨어지는 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대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희웅 실장은 "일용직, 임시직, 파견. 용역. 도급직 등 비정규직 중에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투표일이 임시공휴일이라도 투표참가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투표시간 연장문제를 선거관리 측면과 비용증가 측면 그리고 참정권 확대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건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투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혁재 박사도 "과거에는 개표 집계를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은 상당히 빨라진 만큼 투표시간을 늘려도 큰 문제가 없다."며 "투표시간 연장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확대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내놓은 연구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을 들어 18대 총선에 불참했고, 응답자의 68%는 투표시간 연장이 (자신들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투표시간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500만~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 종료 시각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늦췄는데, 이후 2001~2005년 네 차례의 중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10%가량 높아졌다. 전체 투표자의 13%가 늘어난 시간에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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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fid=684&articleid=201209280839467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