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006년엔 500원 담뱃값 인상에도 반대하더니..”

원본게시날짜 :  2014-09-11

정부여당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6년 야당 시절이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당시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던 바 있어 주목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지난 2006년 9월 당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는 정책 성명을 공개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성명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며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성명에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는 현행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 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또 다시 담배값의 500원 추가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인상의 주 목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한나라당은 자체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성·연령·권역·소득에 무관하게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반대 53.7%, 찬성 34.1%)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시도하는 목적은 세수확충이라는 응답자가 62.1%에 달했으며, 국민건강증진이라고 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참여정부의 담뱃값과 소주가격 인상 대책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지난 2005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진 청와대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당시 담뱃값 인상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 정책성명 전문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배값 인상에 반대한다

정부는 현행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 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또 다시 담배값의 500원 추가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주장은 담배값 인상의 주 목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번에 재차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면서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07년 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2,992억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07년 건강보험지원액 3,571억원이 감소한다면서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회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도 않은 담배값 500원 인상을 전제로 예산안을 짰기 때문이다. 국회의 지적대로 일단 법안이 통과된 후에 확보된 세수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짰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이다.

더구나 정부는 과거 담배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이 감소되었다고 연일 선전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금연자의 92.1%는 건강 염려 등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금연을 한 것이며 ‘경제적 이유’라고 답한 7.9% 가운데 얼마나 담배값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보다 객관적인 국민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1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2,588명(남 1,278명, 여 1,310명)을 상대로 ARS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연령·권역·소득에 무관하게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반대 53.7%, 찬성 34.1%)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시도하는 목적은 세수확충이라는 응답자가 62.1%에 달했으며, 국민건강증진이라고 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다.(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93%)

이밖에 현재도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며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흡연율 감소의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뜻에 거스르면서 세수확충의 목적 아래 이뤄지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 시도에 대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06. 9. 11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 http://www.vop.co.kr/A00000791491.html

KBS 노건평과 이상득 뉴스 차이 너무 커

원본게시날짜 :  2012-07-16  13:26:52

KBS 기자 내부비판…노건평 최근까지 일방적 보도 “9시뉴스 이렇게밖에 못하냐”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구속된 사상초유의 일을 두고 방송 3사, 특히 공영방송 KBS 뉴스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극도로 자제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KBS는 최근 노건평씨의 측근 계좌에서 수백억 원 대의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리포트를 하면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거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멘트까지 담았으나 이후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검찰 입장이 나왔다. 그런데도 KBS는 후속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16일 KBS 새노조에 따르면, KBS 보도국의 한 기자는 지난 13일 사내통신망(KOBI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그의 친형 이상득씨가 구속된 초유의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4년 전 겨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의 구속을 연상케한다”며 두 사건을 정밀하게 비교한 내역을 제시했다.

이 기자는 노건평 구속의 경우 검찰의 노씨 공개 소환 조사에서 구속까지(2008년 12월 1일 소환돼 12월 4일 구속) 나흘밖에 걸리지 않은 반면, 이상득 구속의 경우 지난 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후 구속되기까지 9일이나 걸린 점을 들었다. 이 기자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소환 조사를 벌인 이후 시일을 두고 조사한데다 금요일에 청구하는 바람에 이씨는 고스란히 주말을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KBS 9시 뉴스에서 방송된 리포트를 보면, 노건평씨가 구속되기까지 KBS는 소환조사된 날 톱뉴스부터 4꼭지, 구속영장 청구한 다음 날 또 톱뉴스부터 4꼭지, 그 다음날엔 3번째부터 3꼭지, 구속된 당일 톱뉴스부터 무려 8꼭지를 방송했다. 나흘 동안 노건평씨 사건과 관련해 19꼭지를 한 것이다. 내용의 경우 동생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도 단독 꼭지로 두 차례나 리포트했다.

지난 2008년 12월 4일 노건평씨가 구속됐을 때 방송된 KBS <뉴스9>

지난 2008년 12월 4일 노건평씨가 구속됐을 때 방송된 KBS <뉴스9>

이상득씨에 대해 이 기자는 검찰 소환 조사 당일인 지난 3일 톱과 세컨으로 2꼭지, 다음날 톱부터 2꼭지, 그 다음날엔 5번째에 정두언 건으로 1꼭지, 영장 청구된 날은 톱 한꼭지만 다뤘다고 지적했다. 주말엔 검찰발(發) 꼭지 하나와 집중리포트 하나였, 실질심사가 있던날엔 3번째 리포트 한 건에 그쳤다. KBS는 구속된 11일엔 3번째와 4번째로 2꼭지를 다뤘다. 9일 동안 동안 모두 11꼭지의 리포트를 했다. 나흘 동안 19건을 내보낸 노건평씨 구속사건 때 보다 두 배나 더 긴 시간 동안 정작 뉴스량은 절반도 못미친 수준에 그친 것이다.

특히 구속 당일의 경우 노건평은 7건, 이상득은 2건이라는 극적인 차이를 나타냈다고 이 기자는 지적했다. 이 기자는 “이 두 사건의 경우 좀 지나칠 정도로 차이가 있다”며 “누군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반복되는 역사, 반복되는 사건들 속에서 일관된 기준과 입장을 갖는 것이 공명정대한 언론, 正論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편집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 노건평때 우리 뉴스는 어땠는지 들여다봐야 했다”며 “그 때가 過했던 것인가, 지금이 부족한 것인가. 편집부장, 주간, 보도국장 그리고 이화섭 보도본부장께 이상득씨 9시 뉴스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지 여쭙고 싶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이상득씨가 구속된 날 방송된 KBS <뉴스9>

다음은 노건평씨 구속과정과 이상득씨 구속과정에 대한 KBS 뉴스 목록.

<2008년 12월 노건평씨 구속 과정>
-2008년 12월1일 ‘노건평 검찰 소환 조사’
1. 노건평 “금품수수는 없었다” 확고히 밝혀 정윤섭
2. 노건평, 구체적인 혐의·형사 처벌 수위는? 노윤정
3. 되풀이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어디까지? 강민수
4. 盧 후원자 박연차 회장, 이번엔 구속될까? 김준범
-12월 2일 ‘노건평 구속영장 청구’
1. 검찰, 노건평 ‘30억 수수 공범’ 사전영장 청구 노윤정
2. 과거 전직 대통령 수사 비해 ‘속전속결’ 진행 김귀수
3. 盧 전 대통령, 심기 불편…퇴임 후 ‘큰 시련’ 박상현
4. 농협회장이 어떤 자리기에?…50억원 ‘꿀꺽’ 정윤섭
-12월 3일
2. 검찰, 박연차 회장 비자금 사용처 수사 강민수
3. 노건평 영장실질심사 쟁점은 ‘물증’ 김준범
4. 국회,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경위 추궁 이경진
-12월 4일 –노건평 구속
1. 검찰, 노건평씨 ‘알선수재’ 혐의 구속 최서희
2. 검찰 “노건평씨, 사실상 로비 주도 판단” 김귀수
3. 노건평씨, 말 많고 탈 많았던 ‘5년 행적’ 노윤정
4. 봉하마을 ‘큰 충격’…盧 전 대통령 ‘착잡’ 손원혁
5. 盧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탄력 받나? 강민수
6. [심층취재]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대책은? 김명주
7. 박연차 회장 “비자금 조성·전달한 적 없다” 공웅조
8. 이 대통령 “농협, 정치 이권 개입” 질타 이춘호

<2012년 7월 이상득씨 구속 과정>-2012년 7월 3일-이상득 검찰 소환 조사
1. 이상득 피의자 신분 조사…이번 주 영장 청구 김희용
2. 검찰, ‘금품수수 의혹’ 정두언 의원 5일 소환 양성모
-7월4일
1. “이상득 대선 직전 수수 진술”…정두언 내일 소환 김시원
2. 영일대군-봉하대군…‘형님 권력’ 닮은 꼴 몰락 김준범
-7월5일
5. 검찰, 정두언 의원 ‘피의자’ 조사…기소 방침 김건우
-7월6일 – ‘이상득 구속영장 청구’
1.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정두언 구속영장 청구 김시원
-7월7일
3. 검찰 “이상득·정두언, 금품 수수 공범 관계” 양성모
4. [집중진단] 반복되는 측근 비리…악순환 고리 끊어야 하송연 김병용
-7월10일-‘이상득 영장실질심사’
3. 이상득, ‘계란 세례’ 봉변…구속 밤늦게 결정 김시원
-7월11일-‘이상득 구속’
3. ‘상왕’ 이상득 구속…“국회 안에서 돈 받아” 김건우
4. 민주, 대통령 사과 요구…이 대통령 ‘침묵’ 최영철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80

지경부의 시대착오적 민간 통제

원본게시날짜 :  2012.02.02

서울경제신문 '해외자원 개발' 보도후 기업에 "공세적 홍보" 지침
4개 정유업체·종합상사에 월 1회이상 홍보 e메일 주문
날짜·매체·제목 통보 요구도

지식경제부가 최근 국내 민간 자원개발 업체에 e메일을 통해 사실상의 '홍보지침'을 하달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서울경제신문의 '흔들리는 해외 자원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직후인 지난 1일 A사ㆍB사ㆍC사ㆍD사 등 4개 국내 정유업체 및 종합상사 앞으로 e메일을 보내 자원개발에 대한 공세적인 홍보활동을 주문했다.

이날 본지가 단독 입수한 '해외 자원개발 홍보 관련 자료요청' e메일에서 지경부는 "유선상 말씀 드린 대로 최근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언론 부각으로 인해 지경부뿐 아니라 자원개발 회사의 공세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라며 "각 회사별 홍보계획을 조사하고자 합니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자원개발 회사들에 ▦2월 구체적인 날짜와 매체(보도자료ㆍ방송ㆍ기고ㆍ인터뷰ㆍ기획기사), 타이틀 ▦3~4월 매체(보도자료 등), 타이틀(브로드하게 주시면 돼요) 등을 지경부에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이달의 경우 'ex. 2월6일, **(언론사명), 타이틀'이라는 양식을 예로 들기도 했다.

뒤이은 독려 메일에서는 "하기 메일에 이어 한 달에 한 건 이상 자원개발기업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부탁 드리니 이점 참고하셔서 검토해보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민간기업들을 재차 다그쳤다. 


지경부의 e메일 홍보지침 전달은 전례가 없는 일로 업계는 크게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정부의 서슬에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지경부에서 전화와 e메일을 받은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없어 자료요청을 받고 굉장히 곤혹스러웠다"며 "이 같은 자료요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주로 지경부 산하기관인 석유공사ㆍ광물자원공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경부와 틀어지는 게 기업으로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며 "또 정부가 성공불 융자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전개가 쉽지 않은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지경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원문 :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202/e20120202174905120180.htm

[단독] 김정남 "북한은 핵 때문에 천안함 공격했다"

원본게시날짜 :  2012.01.17 03:06

월간조선, 김정남과 日기자 7년 이메일 대화록 보도
김정은은 할아버지 외모만 닮은 상징적 존재, 기존의 파워엘리트들이 권력을 주도할 것
내가 스위스 유학 후 자본주의 청년으로 변하자 아버지는 동생들의 해외유학 기간 줄이고 통제

지난해 12월 사망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金正男·사진)이 일본의 한 언론인과 7년 동안 주고받은 이메일 대화록을 17일 발매되는 월간조선이 입수해 보도했다. 이 대화록은 200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정남과 일본 도쿄신문의 고미요지(五味洋治) 편집위원이 주고받은 100여회의 이메일 대화와, 2011년 1월과 5월 두 차례 만나 나눈 이야기다. 고미 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아버지 김정일과 나'라는 제목의 책을 낼 예정이다.

◇"김정일,세습 반대했다"김정남은 고미 위원에게 "할아버지(김일성) 외모만 닮은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얼마나 만족시킬지 걱정"이라며 "현재 김정은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며 기존 파워엘리트들이 권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일이 당초 "아들이 권력을 이어받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세습은 나와 아버지 김일성의 업적을 망칠 것"이라며 3대 세습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결국 3대 세습을 결심한 것은 체제 유지를 위해선 '백두산 혈통(김일성 혈통)'이 중요하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었다고 했다. 김정남은 중국이 3대 세습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중국 정부가 세습을 환영한다기보다는 북조선의 내부 안정을 위해 후계 구도를 인정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3대 세습은 세상의 웃음거리"라고도 했다.

김정남은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해 "북조선 군부가 자신들의 지위와 존재의 이유, 핵 보유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저지른 도발"이라고 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서는 "북조선 입장에서는 서해5도 지역이 교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핵(核), 선군정치 모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 개방 직언해서 멀어졌다"

김정남은 자신이 후계자에서 멀어진 이유에 대해 "스위스 유학을 마치고 북한에 들어간 후 아버지에게 개혁·개방을 주장하면서부터 멀어졌고 이후 경계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 "아버지는 나를 유학 보내고 난 후 매우 외로워했다. 그러다가 이복 형제 정철, 정은, 여정이 태어나자 애정은 이복동생으로 기울어졌다. 내가 오랜 유학 기간에 걸쳐 자본주의 청년으로 변하자 아버지는 동생들의 해외 유학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 계획 없이 직언한다. 과거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직언했다. 요즘도 주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매진하도록 동생(김정은)을 잘 교육시켜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남은 김정은의 강력한 후원자인 고모 김경희·고모부 장성택과의 관계에 대해 "나는 지금도 좋은 관계에 있어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특별한 관심 안(속)에 있다"고 했다.

"개방 안하면, 北이 무너지고개방 한다면, 北 정권이 무너진다"
"김정은 한번도 안만났지만 北 주민 과연 만족시킬지… 北은 절대 핵 포기 안할 것
中은 날 보호하면서 감시, 그것이 나의 운명… 피할수 없다면 즐길수밖에… 고모 부부 김경희·장성택 아직도 내게 각별한 사랑"

◇"김정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김정남은 김정은의 성격과 관련해 "이복 동생인데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의 성향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철의 경우 외국에서 몇 차례 봤다고 전했다. 김정남은 "김정은 체제가 오래 못 갈 것"이라며, 김정은의 '어린 나이'와 '통치 무(無)경험'을 우려했다. 또 기존 권력 간 세력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김정남은 북한 체제와 관련해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무너지고, 개혁·개방을 할 때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개혁·개방이냐 체제 수호냐를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정남은 북한이 대외 강경 노선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생존을 위한 정치적 시스템"이라며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남은 2011년 9월 14일 고미요지 기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최근 후계자(김정은)가 중시하는 군부 가족 아홉 명이 탈출해 북조선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남이 언급한 군부 가족 9명은 지난해 9월 일본 영해에서 발견된 북한 인민군 가족 9명일 가능성이 크다. 일행 중 인솔자 격인 한 남성은 "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낸 백남운의 손자"라고 주장했다.

 "왼쪽은 비서, 오른쪽이 내 아내" - 김정남이 위조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다 적발된 2001년 5월 4일 김정남의 아내 신정희씨, 큰아들 금솔, 선글라스를 쓴 젊은 여인(오른쪽부터)이 나리타 공항을 걸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선글라스를 쓴 젊은 여인은 스튜어디스 출신의 동거녀 서영라씨로 알려져 왔으나 김정남은“여비서”라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 제공

◇"중국은 나를 보호하면서 감시"

김정남은 "중국 정부는 나를 보호하지만 감시하는 측면도 있다. 불가피한 나의 운명이다. 불가피한 운명은 즐기면서 사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내가 마카오에 자주 가는 이유는 가족이 거주하는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분방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내가 여성편력이 있긴 하지만 나의 아내는 한 사람뿐이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다. 2001년 일본 사건(불법 입국했다가 추방당한 일) 때 어린 아들(김금솔)의 손을 잡고 있던 여인이 바로 내 아내다. 안경 쓴 젊은 여성은 여(女)비서"라고 밝혔다.

김정남은 2001년 일본 불법 입국과 관련해 "위조여권으로 해외로 외출하는 것은 당시 (북한에서) 일반적이었고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해 도쿄의 유명 호텔과 음식점을 다녔다. 김정은도 브라질 여권을 위조해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술을 좋아해서인지 통풍을 앓고 있으며 그 통증과 발작 증세가 있어 요산 조절제를 매일 복용한다"고 했다.

김정남은 2011년 10월 언론에 공개된 자신의 아들(김한솔·마카오에 거주하는 동거녀의 아들)에 대해 "아들은 모험심이 강해 스스로 분쟁 지역인 보스니아 모스타르 소재 국제학교를 선택했고 나는 그의 견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어떻게 대화를 나눴나고미요지 기자는 도쿄신문의 서울특파원을 거쳐서 2004년 베이징에 부임했다. 그해 9월 베이징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을 우연히 만나 첫 인연을 맺었다. 2004년 12월, 김정남이 고미요지 기자에게 안부 메일을 보내면서 메일 대화는 시작됐다. 그러다가 몇 년간 소식이 끊겼는데 2010년 10월 고미요지 기자에게 '부탁' 메일을 보내면서 대화는 다시 시작됐다. 당시 김정남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할 테니 내 생각을 잘 정리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메일을 보내기 한달 전 이복(異腹) 동생 김정은이 북한 정권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7/2012011700255.html

‘고용대박’ 속빈 강정

원본게시날짜 :  2012-01-11 오후 2:38:51

청년·여성 일자리 줄어 … 은퇴 후 재취업 증가

지난해 취업자수가 41만5000명 늘었지만 대부분 50~60대에 쏠렸고 20~30대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도 낮아져 체감실업률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성과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부족현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올해에는 고용시장 전반에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줄고 구직포기자들도 늘면서 '실업 공포'가 더 확산될 전망이다. 

1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1년 연간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1만5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이는 전년도 32만명에 비해 9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며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25만명에 비해서도 16만명 이상 많은 수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용 호조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50대가 29만1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규모가 14만9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50세 이상의 일자리가 44만개나 늘어난 것이다.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5만8000명, 4만7000명 줄어들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전체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보여주는 고용률은 1년만에 0.4%p 상승한 59.1%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체감고용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20대와 30대는 평균치 이하로, 0.3%p, 0.2%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40대, 50대는 0.6%p, 0.7%p 오른 데다 60세 이상도 0.5%p 뛰며 평균치를 웃돌았다. 늘어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고령층에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년과 여성들의 취약한 취업상황은 개선되지 못했다. 남성 중 20대와 30대의 취업자는 각각 3만명, 2만5000명 감소했으며 여성 역시 각각 2만8000명, 2만2000명 줄었다. 고용률도 1년 전에 비해 남성 20대는 0.1%p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여성 30대는 제자리걸음쳤다. 

LG경제연구원은 "성장에 비해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50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상당부분 다시 노동시장에 편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후대책이 충분치 않은 50대가 유통이나 운수 등 자영업형태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면서 근로소득이 떨어지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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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44350

몇일간 지켜본 고승덕 돈봉투 폭로 제대로 보기

원본게시날짜 :  2012.01.10



몇일간 고승덕의 돈봉투 폭로건을 지켜본 결과.
정말 한나라당은 막장,,, 딱 그 수준으로 보인다.

먼저 왜 이시점이냐가 제일 중요하다.
다른거 없다.
스스로 이슈되는 뉴스를 만들고자 하는데 만들게 없어서다.

한나라당이 뉴스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지금 고승덕의 돈봉투 폭로가 아니면 뉴스를 뒤덮을 일들만 간추려보면 된다.

1. 선관위 디도스, 그와 관련된 야권, 대학생들의 반응...
2. 사상초유, 사상최대의 일반국민참여 민주당 전당대회..
3. 경제정책 실책으로 인한 서민 민생고 폭증...
등....

그들에게는 저런 뉴스를 덮고 신문에서 지면의 2~4면을 장식할
방송뉴스에서는 최소 5분 이상을 소모할 그런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다.

좋은 것으로는 죽어도 만들 능력이 없으니
한나라당의 주특기인 같이 똥물에 뒹굴어 보자...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욱더 정치에 대해 신물이 나도록하자.
더이상 잃을 것은 없고
국민들에게 새로 태어난다는 이미지도 줄 수 있다.

뭐 이쯤되시겠다.
왜 의도된 폭로였냐면
박희태를 지목할때쯤 되니까
정작 박희태는 외국으로 튀어버린다. 그것도 11일씩이나...
이게 의도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았으면 가능한 일인가?

고승덕이 돈봉투 폭로할때 바로 박희태라고 했어야 하고
검찰은 바로 출국금지 때렸어야 진짜 폭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건은
국민들을 기만하기위한 한나라당의 작태라고 보면 된다.

첨언)
돈봉투는 개인비리로 끝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는 역사에 기록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개인비리로 부정선거를 덮고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남는 장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쓴 글에서
울가카와 바끄네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텅령으로 만드는
거대권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작 우리가 진심으로 경계해야할 세력은 바로 이들입니다.
저는 울식사표형님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가장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뒤로는
모든걸 다 조정하고 모든걸 다 챙기는....





원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94474&RIGHT_DEBATE=R9

[단독]침묵하던 'BBK 검사' 입 열다 "촉견폐월(蜀犬吠月)"

원본게시날짜 :  2012.01.04 09:09

BBK수사당시 주임검사 최재경 중수부장, 정치권 일각 '재수사론'일축

"'촉견폐월'(蜀犬吠月)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최근 인터넷 정치풍자 팟캐스트 '나꼼수'로 유명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구속수감을 전후해 정치권 일각에서 'BBK 재수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시 BBK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50ㆍ검사장ㆍ연수원17기)이 3일 어렵게 입을 열었다.

'촉견폐월'은 '촉나라(지금의 중국 사천지역)의 개는 달이 뜨면 짖는다'는 뜻이다. 흐린 날이 많은 사천지역 특성상 밤에도 달을 보기 힘들어 일단 달만 뜨면 개들이 짖어댄다라는 의미다. 식견이 좁은 사람이 현인(賢人)의 언행을 의심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최 부장은 "(BBK 수사) 그때 수사검사가 10명이었는데 모두 출신지역과 학교 등이 달랐다"며 "10명의 검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향해 나아갔다"고 말했다.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거친 '특수통' 최 부장은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 'BBK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BBK사건 대책단장'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과 사사건건 공방을 벌이며 맞섰다.

최 부장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시 수사가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노무현 정부하에 임명된 장·차관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BBK 재수사론을 일축했다.

최 부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최정예 수사팀인 특수1부 검사들이 동원돼 수사를 벌인데다 이후 특검까지 거쳤다"며 "(정봉주 전 의원이) 1심부터 2심, 3심까지 모두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한국사회 시스템이 그리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최근 BBK 재수사 논란에 대해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생각해 그냥 이렇게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뤄지는 올해 정관계 인사의 비리를 다루는 검찰 특수수사의 사령탑인 대검 중수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 부장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중수부는 몰라도 중수부장은 올해 많이 바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원문 :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2010409018238279&type=1

조중동,한나라당,이명박,박근혜가 저학력자들에게 사랑받는 현상

원본게시날짜 :  2012.01.02

<  조중동,한나라당,이명박,박근혜가 저학력자들에게 사랑받는 현상 >

< 연령별로는 10대부터 40대까지는 민주당, 50대 이상에서는 한나라당
우세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재학 이상에서는 민주당이 고교졸업
이하에서는 한나라당이 높았다. >
...................
서울시장 선거때 투표 결과 YTN 뉴스를 보니..대강 이렇다.
(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나 대강 기억한 것임)

한나라당 나경원 학력별 지지도 : 중졸이하 35% 고졸이하 33%
직업별 무직자 층에서 압도적 지지받음. 주부, 블루칼라층
야권 박원순 대졸이상이 절대 다수 ..하이칼라, 전문직등..
.........................

역대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똑같다.박근혜 지지층에서 고졸이하
저학력자가 절대적으로 많다. 나경원 지지층, 이명박, 조중동,
한나라당 지지층 모두 동일한 경향이다. 이들은 조중동의 선전선동과
왜곡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부류들이다.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는 조중동에서 극구 숨긴다. 자신들 지지층이 무식한
국민들이 주를 이룬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까봐 겁나기 때문이다.
여론분석을 샅샅이 하는 조중동 놈들이 저학력자가 한나라당 주된
지지층이라는 조사결과는 슬쩍 뺀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없이 사이비 언론의 선동에 잘넘어가는 층은 무식한 국민들이
그렇다. 그것을 알고 조중동이 맘놓고 선동왜곡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일주일만 선동해대면 살인자도 영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며
낄낄댈만한 자들이다.

이제 이 추악한 부류들이 권력을 잡는 것을 막아야 한다. 천박하고
무지한 국민들이 지지하는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이 권력을 잡게 해서는
안된다.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철없는 애들한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이명박 독재정권에서 절실하게 보았지 않은가

이들은 나라를 전쟁과 반통일로 몰아가고 독재자를 영웅만들고 인권
민주,평화 정치인을 빨갱이로 모는 짓을 하며 그런 선동을 무식한 국민
들이 생각없이 수용하며 날뛴다.

이런 추악한 불의를 척결해야한 한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교섭단체도 못되는 초미니정당으로 몰락시켜야만 한다. 대선에서 통합야권
후보가 압승해야 한다. 그러면 조중동과 한나라당이란 패거리가 무너지고
멸종할 것이다.

수구냉전이 멸종하면 위대한 통일한국이 힘차게 펼쳐질 것이다.
위대한 평화의 한민족이 힘차게 세계에 웅비하고 펼쳐질 것이다.

우리모두 그 길을 가야만 한다. 반드시.....

유시민,이정희는 김대중,김근태의 진보대통합이란 유언조차 외면하고
있다. 대의를 볼줄 모르는 한심한 정치인들이다. 작은 차이를 꿀꺽 넘기고
국가의 대의를 향한 큰 걸음을 할 갈줄 아는 큰 정치인을 보고 싶다.

( 분열주의자들이 모인 이정희와 유시민 통합당은 이제라도 대통합의
대의에 동참하길 바란다. 수구냉전 세력을 철저히  멸종시킬 절호의
기회를 망치지 말길 바란다.)

추신: 저학력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학력이 없어도 스스로 공부하여
논리와 식견을 갖춘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독재자를 영웅으로 알고,
이명박이 잘한다고 하고 조중동의 선동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부류의
무지한 자들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원문 : http://hantoma.hani.co.kr/board/ht_politics:001001/334683

중앙일보 사진 조작 적발 ...............

원본게시날짜 : 2011.11.14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11/11/6286528.html?cl...


기사 내용은 FTA 반대시위중 폭력현장 사진이라고 올라옴

하지만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진을

절묘하게 크롭질 한 조작사진임.

원문 :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ooyaggo&folder=18&list_id=12452945


사진보존

어버이연합, '노무현 관' 퍼포먼스 파문 - 고 노무현대통령 등장시켜 야당 비난, 반상식적 행태

원본게시날짜 : 2011-11-10 21:44:06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10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棺)을 동원한 퍼포먼스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후 고 노무현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6명의 가면을 쓴 보수인사들이 문제의 퍼포먼스를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면을 쓴 노란옷의 보수인사는 관에서 일어서 나와 "내가 하려던 한미FTA를 왜 막냐"며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천정배 최고위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문재인 통합과혁신 대표 등의 가면을 쓴 보수인사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함께 데리고 가야겠다"고 외치며 그들의 가면을 벗겼다.

그는 이들 6명의 가면을 함께 가지고 관에 다시 들어가 누웠고, 그러자 주변 보수인사들이 관 뚜껑을 닫았다.

이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에 주변에는 영등포 경찰서 병력이 둘러싸고 있었으나 아무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다.

서거한 전직 대통령을 퍼포먼스에 동원한 것은 지극히 반상식적 행태로,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결같이 어버이연합을 질타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한 경찰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동현 기자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556

역대 대통령, 최다 '해외 순방' 기록은?

원본게시날짜 :기사등록 일시 [2011-11-10 06:00:00]    최종수정 일시 [2011-11-10 08:11:20]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다 해외 순방을 기록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해답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에서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최다 기록을 갖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27차례에 걸쳐 55개국 66개 도시를 방문했다.

노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 거리는 약 51만5000Km에 달하며, 이는 세계 일주 정도가 아니라 지구를 약 13바퀴를 돈 거리와 맞먹는 수준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해외순방 기록은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사실상 깨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올 11월 현재까지 약 37회에 걸쳐 55여개국을 방문, 횟수에서 이미 노 전대통령의 기록을 앞질렀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넘게 남았다는 점과 향후 해외순방 계획까지 합치면 이 대통령은 역대 최다 해외순방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앞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일 국가 중복 방문을 포함해 23차례 37개국을 방문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는 노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최다 기록이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14차례 걸쳐 모두 28개국을 방문, 노태우 전 대통령은 10차례 순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목적은 정상회담 개최, 주요 국제행사 참석 등이 주를 이룬다. 또 경제·에너지·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도 순방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 이동 수단은 무엇일까. 최근까지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외순방마다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등 민강항공기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대한항공에서 장기임차 형식으로 빌려 전용 운항하는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 해외순방을 다니고 있다.

viviana49@newsis.com



원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300&cID=10301&ar_id=NISX20111109_0009711079

곽노현 2억 터진 날 ‘소망교회’ 박태규 슬쩍…

등록 : 20110829 17:31 | 수정 : 20110829 21:50

검찰 ‘절묘한 타이밍’에 부산저축핵심로비스트는 ‘관심 밖’
한나라 의원조차 “검찰이 정권교체 일등공신 반열 들어갈듯”

	» 박태규

하필 28일이다.

 

부산저축은행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71)씨가 자진 입국해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날이 말이다.

박씨는 20년 넘게 소망교회를 다닌 집사로 여권 실세들과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병우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29일 “그간 범죄인 인도청구 하고, 캐나다 이민국·캐나다 연방경찰의 협조를 얻어 강제 송환을 추진해왔고, 국내 지인 및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해왔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해 현재 조사중이다”라고 밝혔다.

대검 수사기획관이 박태규의 조사 사실을 밝히기 하루 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2억을 건넸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루 전 언론을 통해 검찰 발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곽 후보가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후보에서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1억원 이상을 건넸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로 다음날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정권의 보복”이라고 했다가 하루 뒤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대가성은 부인했다.

모든 언론과 세상의 관심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으로 몰렸다. 서민의 돈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부산저축은행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조사는 이미 관심 밖이다.

시기가 참으로 절묘하다. 여당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조차 26일 트위터에서 “작년 교육감 선거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 주민투표직후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한지. 만약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검찰 역시 정권교체의 일등공신 반열에 들어갈듯. 아니 이미 여러차례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으니…”라고 말했다. 그는 “제 말의 요체는 타이밍”이라며 “시장선거를 망가뜨리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죠”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기획수사·표적수사 의혹은 ‘타이밍’에서 촉발한다.

검찰의 표적·기획수사가 선거를 전후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주요하게 거론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2009년 11월 ‘5만달러 수수설’이 검찰에서 흘러나왔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한 달만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강제구인·불구속 기소로 이어가며 속도를 냈다. 이듬해 선거정국 내내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재판이 이어졌고 그해 4월, 1심에서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

물론 곽노현 건과 한명숙 건은 다르다. 한명숙 전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실제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일단 돈을 준 사실은 인정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밝힌 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검찰의 말이 절반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법률을 떠나서 상식과 경험칙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10년 이상 시민운동을 했던 제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기분인데 국민은 오죽하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검찰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며 “한명숙 전 총리 때처럼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엄정함을 가장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주권행사까지도 좌지우지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검찰의 수사속도와 수사능력은 사안에 따라서 고무줄이다. 오늘의 권력에 대해서는 무딘 칼등이지만, 지나간 권력과 권력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비수보다 예리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보자.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두 달 넘게 수사했지만 사찰착수 경위, ‘윗선’, 당시 총리실 컴퓨터를 아예 통째로 없애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주범 등은 확인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종결했다. 수사결과 발표도 약식브리핑으로 대충 넘어갔다. 총리실 압수수색은 수사의뢰를 받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착수해 증거인멸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급했다, ‘BH 지시사항 메모’ ‘청와대에 정기적 업무보고’ 등 청와대 연루를 시사하는 증거들을 찾고서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 등의 이유로 ‘윗선’ 찾기는 관뒀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7명만 기소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회사인 효성 수사도 마찬가지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맏아들 조현준 ㈜효성 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고가 콘도를 사들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수사가 지연되면서 핵심 공소사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4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는 이때문에 법원 소송 절차가 종결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2009년 국정감사 당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효성 관련 대검 첩보 보고서를 공개하며 “검찰이 2006년부터 조 사장의 범죄 첩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늑장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한겨레 인기기사>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3813.html

MB 친위세력들 ‘더좋은나라’ 포럼 결성

게재 일자 : 2011년 08월 29일(月)

정치세력화 여부 주목

이명박 정부에 몸담았던 주요 인사들이 ‘더좋은나라’라는 포럼을 결성해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연다. 더좋은나라는 이명박 정부의 이념과 가치를 토론하는 포럼이지만 내년 ‘4·11 국회의원 총선거’와 ‘12·1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의 친위세력이 결집하는 정치세력화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9일 “현 정부에서 장·차관이나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던 인사들이 그동안 격주로 ‘선진한반도포럼’이라는 비공개 모임을 가져왔다”며 “이번에 출범하는 ‘더좋은나라’는 기존 모임을 공식화하면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더좋은나라는 특히 소속 회원 중 일부를 내년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홍 목사가 포럼의 고문으로 추대됐고,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공동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동 대표에는 여성 인사 한 명이 추가로 선임될 예정이다.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 원문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82901070123031002&w=nv

홍준표, 대학생들과 만나 "근거를 대라" 발끈

기사입력 2011-08-29 오후 6:16:20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 없었다면 국가디폴트 사태 왔을 것"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젊은 세대와 소통하겠다'며 대학생과의 토론에 나섰지만, 등록금 문제와 감세 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비판엔 "비판을 할 때는 근거를 대라"며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홍준표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회장단과 함께 '홍도야 울지마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갖고 2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다.

화두는 단연 대학 등록금 문제였다.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태도를 꼬집었고, 이에 홍 대표는 "9월 정기국회 안에 확실히 등록금 문제를 정리하겠다"면서도 "과거 정부 10년 동안 등록금이 두 배 이상 올랐다. 자신들이 올린 것을 마치 한나라당과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선전하는 실상을 알아야 한다"고 야당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이에 한 학생이 "과거는 그만 묻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해야하는 것 아니냐. 교육복지는 좌도 없고 우도 없다. 정부여당 당대표답게 해 달라"고 비판하자, 홍 대표는 "과거 정부만 탓하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등록금 인상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하니 한나라당으로선 답답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동덕여대 이슬 총학생회장은 "민주당의 정책 실패를 탓하기 전에, 한나라당의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하지 않느냐"며 "(한나라당은) 등록금 인하 요구에 대해 국가재정 탓만 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공격적으로 감세 정책을 펼쳤다. 부자감세를 철회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좀 더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나라 사례를 보고서 그런 주장을 하라"며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홍 대표는 "정부 출범 첫 해에 촛불 사태가 있었고,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전부 광우병 걸린다고 주부들까지 선동을 해 정부를 마비시켰다"며 "그 이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세계가 흔들렸다.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위기 당시) 감세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걸 어떻게 실패했다고 하는가. 실패했으면 우리나라도 그리스처럼 국가디폴트 사태로 갔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나라당에선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사학비리에 대한 학생들의 지적에 대해선 "그만 하라"며 민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총학생회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비리를 저질렀던 구재단 인사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왜곡된 결정으로 재단에 많이 복귀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 재단에 많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고, 이에 홍 대표는 "그만 하자. 좀 심하다. 예의에 어긋난다"며 이 회장을 제지했다.

홍 대표는 "동덕여대 비리를 얘기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냐"고 다소 격양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이 회장은 "동덕여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분위 얘기를 하려는 것이다. 사분위의 공정성에 대해서 정치권이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대학생들의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홍 대표는 토론회를 마치면서도 "대학생들이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일방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홈페이지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 됐다. 한나라당은 최근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정당위원회를 확대 구성하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829175156&section=01

[기자수첩] 녹색만 들어가면 전부 이명박정부 공?

입력 : 2011.08.12 10:35

1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녹색성장정책, 교육과 과학기술의 현장 변화를 가져와’라는 제목의 14장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정부가 3년 동안 활발히 추진했고, 그 결과 의미있는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1조4000억원이던 녹색 R&D 투자를 2012년 2조8000억원 수준으로 두 배 늘릴 예정이고, 교과부도 같은 기간 3666억원이던 녹색 분야 R&D 투자를 452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늘린 투자의 효과가 벌써 나오기 시작한 걸까… 과학기술 연구는, 특히 교과부가 주도하는 기초·원천분야 연구개발은 보통 수년에서 수십년 동안 연구를 진행해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고 자료를 읽기 시작했다.

자료에 제시된 성과들을 보니 혹시나 하던 마음이 역시나로 바뀌었다. 교과부는 2010년 3월 경남 하동화력발전소에 준공한 건식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를 대표적인 성과로 맨 앞에 넣었다. 이 연구는 2002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2006년 이미 핵심 장치인 건식흡수제를 개발하고 50시간 연속실험에 성공했다. 9년짜리 장기 과제의 마지막 3년이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추진한 기간에 포함돼 있다고 이명박 정부의 성과라고 자랑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음에 소개된 성과는 더 황당하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개발한 무동력 정수장치가 아프리카와 몽골 등 식수가 부족한 곳에 지원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화석연료를 안 쓰는 친환경 기술이니 녹색기술이 맞고, 좋은 일을 하는 데 쓰였으니 박수를 칠만 한 성과다. 하지만 이 장치의 초기 모델은 2006년 개발돼 캄보디아에 제공됐다. 전기 대신 자전거 페달을 쓰는 무동력 모델도 정부가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2008년 이미 개발돼 케냐에 공급됐다. 연구진은 지금도 민간기업 등의 후원과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장치를 만들어 빈곤한 국가에 제공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은 마무리된 지 오래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가 아니다.

담당자에게 물었다. 이게 왜 이명박 정부의 3년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냐고. “연구개발이란 게 원래 성과가 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녹색과 관련 성과를 다 제출하다 보니 그렇게 들어갔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제목과 첫 문장은 이렇게 썼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녹색성장정책’은 ‘우리나라의 녹색과학기술개발정책’으로, ‘지난 3년간’은 ‘지난 10년간’으로 바꿔서 말이다.

대통령도 이런 식의 눈속임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바라지 않을 듯하다. 기자가 알기로 녹색성장 정책의 열매를 이명박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이 누릴 것이란 사실은 청와대에서 더 잘 알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를 임기 중 보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애국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홍보는 안 하니만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혹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싶어서 그랬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답이 명확히 나오는 과학기술 갖고 과장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현장의 과학자들은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뒤에서 실소를 금치 못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을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다더니 딱 그모양이다. 언제까지 관료들의 이런 구태를 봐야만 하는 걸까…


원문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2/2011081200778.html

전기료 올리던 날 “물가 잡자” 외친 장관들

세계일보 | 입력 2011.07.26 18:55

첫 물가관계 장관회의
생필품 10개 시·도 가격 공개 등…충격 완화용 대책들 소나기 발표

[세계일보]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된 26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장관급으로 격상된 물가관계부처 첫 회의였다. 13개 관계부처 장관 중 9명이 참석했다. 전례 없이 높은 출석률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참석률이 높아진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 데다 마침 초미의 관심사인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두 차례 소집한 물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관장의 출석률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마디로 '물가 난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서두부터 분위기를 다잡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물가관리방식을 선진화하도록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담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격 인하로 위반행위를 바로잡으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폭을 늘리기로 하는 방안, 공공요금과 외식비, 채소류 등 주요 서민물가 10개를 선정해 시·도별 비교표를 공개해 지역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바나나와 파인애플도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하고 냉장돼지고기와 함께 9월 말까지 할당관세 물량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단기 대책도 발표됐다.

높은 출석률도 그렇고, 부처별로 하나씩 마련한 물가대책은 이날 전기요금 발표와 묘하게 대비됐다.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충하려는 속내가 읽힌다는 평들이 일각에서 나왔다. 전기요금 충격을 줄이려고 장관들이 대거 참석해 경쟁적으로 대책을 쏟아낸 게 아니냐는 세간의 해석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체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기요금을 4.9%나 올리는 날 공교롭게도 각 부처 장관들이 그동안 잘 참석하지도 않던 물가회의에 모습을 드러내 기다렸다는 듯 물가대책을 쏟아낸 것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수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혁 기자



원문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110726185504408&clusterid=386066&clusternewsid=20110726185504408&p=segye&t__nil_economy=uptxt&nil_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