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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7일 목요일

MB 국제회의 사랑, 홍보비로 입증?

원본게시날짜 : 2011.11.17


4대강 홍보, G20 정상회의 홍보 등 유난히 '홍보'에 집착해온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대대적인 홍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3월26~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56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가 모이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국제안보 분야 최상위 포럼'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회의에서는 핵테러·핵안보 과제 해법과 원자력 안전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런데 < 시사IN > 이 민주당 최재성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예산안을 보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꼼꼼한 '정권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을 보면 핵안보정상회의의 전체 예산은 모두 349억원. 이 중 55억원이 홍보 및 광고에 책정되어 있다. 전체 예산에서 홍보 및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15.76%에 이른다. '과잉 홍보' 논란을 빚었던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의 홍보 및 광고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16.56%였던 것과 맞먹는 비중이다(오른쪽 표 참조). G20의 홍보 예산은 101억원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치른 두 차례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000년 서울)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05년 부산·제주)의 홍보 예산과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의 국제회의 홍보 예산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개최한 ASEM은 전체 예산 3653억원 중 0.08%인 3억원을 홍보 예산으로 책정했다. 당시 예산 대부분은 코엑스 컨벤션센터 증축(3534억원)에 배정되었다. 당시 < asem백서 > 는 적정한 수준의 홍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차질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맨 오른쪽)이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국제 정상회담 두 번에 홍보비만 156억원

참여정부 시절 열린 APEC의 홍보 예산은 전체 예산 789억원 중 12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전체 예산의 1.52%에 불과했다. 당시에도 예산의 대부분은 누리마루 신축과 벡스코 시설 보완에 집중됐다. 참여정부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한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참여정부의 홍보 예산이 과도하다고 국정홍보처를 없앤 게 현 정부다. 그런데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홍보 예산으로 책정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예산안만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가 정상회담 두 번에 홍보비로 쏟아 부은 돈은 156억원.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회의 사랑'이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G20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G20 서울정상회의의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또 'G20 Seoul Summit'라는 표기에 대해 "런던은 'The G20 London Summit'라고 쓰던데 우리는 왜 'The'가 빠졌냐. 서울회의는 특별하니까 넣어야 한다"라는 등 홍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은 바 있다.

예산안을 좀 더 세세히 들여다보면 의아한 부분은 또 있다. 전체 홍보 예산 55억원 중 언론홍보 부문 예산으로 모두 7억3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역이 흥미롭다. 몇 가지를 살펴보자. 텔레비전은 '중앙 3사(보도 5분 내외 기준) 500만원×5회' '중앙 3사(기획 50분, 해외 촬영 기준) 2억2000만원×1회', 신문은 '국내 중앙지(기획·기고·인터뷰) 600만원×6회' '해외 일간지(기고·인터뷰) 1500만원×2회' 따위 항목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라디오 인터뷰도 10~15분 내외 기준으로 420만원씩 총 10회분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관한 기사를 써주면 돈을 지불하겠다는, 일종의 '협찬'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광고 예산 세목은 따로 잡혀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기획단이 작성한 예산안(위). 홍보비로 55억원이 잡혔다.
이에 대해 조재철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취재지원과장은 "언론사에 주는 돈은 아니다. 취재를 할 수 있도록 과정을 돕는, 홍보를 위한 일종의 취재지원금으로 이해해달라. 그리고 예산안은 그야말로 하나의 '예시'다. 오늘도 기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기자들 만나서 밥 먹고, 그런 돈이 거기 포함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핵안보 문제가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주제이고, 따라서 언론과 국민의 인지도·이해도를 높여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세목에 있는 '중앙 3사'는 잘못 표기된 표현이라며 널리 알려진 방송 3사뿐 아니라 여러 방송사를 포괄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취재지원과장이 말한 '취재지원금'은 홍보 및 광고 예산 곳곳에 따로 책정되어 있었다. 미디어 대상 행사 지원 항목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한 프레스 투어 기획 및 진행비로 3000만원이 잡혀 있는가 하면, '국내 기자 미팅 20만원×15회×3개월' '해외 기자 미팅 20만원×20회×3개월' 따위 항목이 취재 지원 명목으로 세목에 올라와 있다. 이 밖에도 예산집행 세부 계획서에는 소셜 미디어 운영을 위해 e리포터(e-reporter) 60명을 모집, 월 40만원씩 5개월간 채용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여당 내에서조차 불만 목소리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시기를 두고도 말이 많다. 개최 시기인 3월26~27일은 제19대 총선일 2주 전으로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다. '총선 이벤트'로 정상회의를 이용한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대목이다. 가뜩이나 이번 정상회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김 위원장을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할 여지를 남겼다.





불만의 목소리는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먼저 터져나왔다. 9월19일 국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때였다.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김정일이 오면 좋다는 뜻입니까?" "G20 회의할 때 오죽 광고했어. 대단한 회의 하는 것처럼. 이건 G20의 두세 배 되는 회의인데, 어떻게 선거 기간 중에 하겠다는 거야?" "다른 나라 다 오시는 게 좋지만, 미국·중국 정상 일정도 1년 전에 정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교부라면, 정말 외교부가 그래서 되겠어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발언이다.

지난해 11월을 다시 한번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G20 정상회담은 '단군 이래 최대 행사' '경제효과 400조원' '일자리 16만 개 창출'이라는 정부 스스로의 상찬과 함께 서울을 들었다 놓았다 했다. '임시 계엄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진 'G20 정상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가 하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기도 했다. 공영방송 KBS는 60개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3300분이 넘는 '쓰나미급' G20 홍보 방송을 내보냈다. 이 같은 1박2일의 '호들갑'이 내년 3월,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 선거를 앞두고 홍보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했다. 사실 정권 출범 후 내내 알맹이는 없고 겉치레만 요란한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정을 해오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핵안보정상회의 예산에 과도하게 책정된 홍보 및 광고 예산이 올해 12월 방송을 시작하는 종편으로 대량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1월7일에 예정된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장일호 기자 /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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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1117093219348&p=sisain

원문2: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14









2011년 7월 28일 목요일

'쥐그림·2MB18nomA'&"박정희 같은 놈·노무현 성깔때문에"

耽讀 2011.07.08 



지난해 10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온 나라가 'G20정상회의'에 몰두하고 있을 때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 가판대에는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청사초롱이 그려진 G20 홍보 포스터 7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쥐그림'을 그린 이가 있으니  대학에서 현대문학론을 가르치는 박정수씨였습니다.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풍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익을 위해 중요한 국제 행사를 앞두고 국격을 높이는 국가 홍보물을 더럽히는 것이 (시민의)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죄목을 '재물손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부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원,'쥐'는 대통령을 상징한다?

'공안부'는 한마디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 선거사범, 노조 관련 범죄 따위를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박씨는 졸지에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어떤 풍자도 용납하지 않는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독재정권 망령이 지배하는 이명박 정권을 보면서 누리꾼들은 "고양이 그리면 대통령 시해음모냐", "쥐가 아닌 호랑이를 그렸어도 그랬을까? 이래서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것", "G20 포스터에 쥐를 그렸다고 구속영장을 시키다니… MB와 그의 '충견'들이 스스로 G20을 수치스러운 행사로 격하시키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을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트위터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지난 5월 13일 박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최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헌법 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하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판사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스스로 '쥐'는 어느 특정인을 상징한다고 인정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박씨는 특정인 곧 이명박 대통령을 상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데 그만 "타인의 명예"라고 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쥐'하면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원은 아니라고 펄쩍 뛸 것입니다.

'2MB18nomA' 차단했다가 수많은 유사 계정 양산

그리고 트위터 계정인 '@2MB18NomA'가 지난 5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유해정보로 판정해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명박 정권들어 비판 글을 썼다가 차단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트위터 계정 자체가 차단 된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면 아래 화면이 뜹니다.


하지만 이 차단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되어버렸으니 차단 사실이 알려지자 비슷한 계정이 봇물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차단하면 그대로 끝날 줄 알았지만 트위터는 더 많은 계정을 양산했고, 이 대통령은 더 많은 욕을 먹게되었습니다.

@Amon81BM2 @2MBILLHYHL @2MBsee8nomA @see8nomMB
@18nomMB @18nomA2MB @2MBshefollowMe @2MB2SD18nomA
@Fucking2MB @2MB2c8nom @mb18jogatnnom @2MBDog18nomA
@MBnagara @mb2c8nom @MB2c8nomA @MB18nomA @JaeOhYi18nomA
@Sangsoo18nomA @5sehoon18nomA @2MB18nimA @'218nomA'등

쥐그림도 안 돼, 2MB18nomA도 안 돼 그럼 무엇이 될까요? 그런데 박씨보다 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은 아직도 떳떳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6일 서울외신기자클럽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초청연사로 참석한 자리에서 여야의 경쟁적 복지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포크배럴'에 맞서 재정건전성을 복원하고 재정지출을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등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래사진은 <다음이미지출처>

                   김영삼                   조현오                   박재완                김문수                 홍준표

김영삼 "박정희 같은 놈", 홍준표 "노무현 성깔 때문에 갔다"

'포크배럴'(Pork barrel)이란 '돼지구유통'을 가리킵니다. 졸지어 국회의원들이 돼지구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춘양전을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것"이라고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해 3월 서울청장 재임시절 기동부대 지휘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는 발언을 했다가 지난해 8월 18일 노무현 대통령 유족측에게 명예훼선 혐의로 고소·고발 당했지만 아직도 검찰은 그를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전두환보다 나쁘다"고 했고, 서거에 대해서는 "성깔때문에 갔다"고는 망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나라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은 바로 이런 것이 명예훼손인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참 김영삼 전 대통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상도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정희 같은 쿠데타 한 놈들이니까"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박정희가 미워도 대통령을 지난 분이 '놈'이라면 비난하는 것은 망발입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떠벌립니다. 정치인 막말 전성시대입니다. 그리고 욕 좀 먹으면 끝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가만히 있습니다. 생각하면 쥐그림은 풍자이고, 정치인 막말은 명예훼손에 더 가까운 것인데 말입니다. 2MB18nomA도 차단한다면 정치인 막말도 차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원문 : http://blog.daum.net/saenooree/16885396

2011년 7월 25일 월요일

[뉴스 분석] G20 31조, 평창올림픽 64조… '믿거나 말거나' 경제효과

입력시간 : 2011/07/22 21:03:23  수정시간 : 2011/07/22 21:37:37

"판타지, 신기루, 거의 사기…, 흑자 올림픽은 없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64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발표되면서 일각에서 나온 비판들이다.

스포츠대회나 국제회의 등 각종 대규모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최측이나 경제연구소들이 발표해온 이른바 경제적 효과는 황당하리만큼 규모가 크다. 이는 주최측이 부풀린 것이기는 하나 종국적으로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수치'다. 게다가 이런 보고서들을 확인 절차나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언론들의 행태도 문제다.

지난해 G20(주요 20개국) 서울정상회의가 대표적이다. 당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직접적인 효과가 2,667억원, 간접적인 효과 31조80억원 등 총 31조2,74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취업유발 효과 16만5,000명, 수출확대 효과 20조원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덧붙였다.
직접적인 효과 2,667억원은 신빙성이 있다 치더라도, 간접 효과가 31조원을 넘어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G20은 며칠만에 끝이 났고 세계 만방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것이 30조원의 유발 효과를 발휘했다는 조그마한 징후조차 8개월이 지난 지금 어느 곳에서도 포착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수치가 발표된 직후 한국무역협회 대전ㆍ충남본부는 G20의 경제효과는 총 450조원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10배 이상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한국의 1년 예산을 대략 300조원이라고 잡아도 그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허구라는 느낌이다.

8월에 열리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유사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이 대회의 생산유발 효과가 무려 5조5,876억원에 이르고, 부가가치가 2조3,406억에 이른다고 했다. 여기에 대구의 브랜드 가치가 50억 달러 상승하고 고용유발 효과만 6만2,821명이라고 한다. 이래저래 줄잡아도 10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육상대회 하나로 과연 이만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가 64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조목조목 통계에 가중치 등을 넣어서 꼼꼼하게 과학적으로 만든 흔적이 보이기는 한다. 올림픽 개최 후 10년간 추가 관광객 유치 32조2,000억원, 시설ㆍ교통 등 투자 16조4,000억원, 국가 브랜드 제고 11조6,000억원, 연관 소비지출 4조7,000억원 등이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는 총 40조원으로 추정했다.

다른 수치들에 관해서는 일단 전문가들을 믿어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추가 관광객 유치로 10년간 32조2,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유발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이는 매년 3조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7년 후라지만 과연 이만한 관광객 유치 효과가 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연간 관광수입이 10조원 안팎인 것을 감안할 때, 평창이 그 중 3분의 1을 추가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무리한 추산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현대경제연구원 주 원 연구위원은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과학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아무래도 최대치를 중심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관광객 수 등은 실제 올림픽이 끝난 뒤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976년 올림픽을 개최한 몬트리올, 1992년 바르셀로나는 과잉 투자로 올림픽이 끝난 후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바로 지난해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캐나다의 벤쿠버는 5조~10조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돼있고, 199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였던 일본 나가노는 지금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연구소들은 '무형의 가치'를 강조한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나 기업의 글로벌 홍보 효과 등의 지극히 간접적인 효과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경제학적으로는 넌센스"라고 지적한다.

정희준 동아대 생활체육학과 교수는 "대회 자체의 흥행에서는 흑자가 나겠지만 이를 치르기까지 지역사회가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스포츠에 과도하게 열광하는 스포츠 민족주의와 지역 개발에 대한 환상이 맞물려서 분출되는 것이 이같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7/h201107222103232150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