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쇠고기 선물’ 결국 무용지물

원본게시날짜 :  등록 : 2008.07.09 21:59  수정 : 2008.07.10 09:31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오전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 윈저호텔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하던 중 웃고 있다. 도야코/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한미FTA’ 연내 비준 사실상 무산
미 민주당 “레임덕 회기 반대, 새 대통령 취임하면…”
소집되더라도 우선 순위 밀려…정부 오판 비판일듯

미국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선거가 열리는 11월부터 취임 직전인 내년 1월까지의 이른바 ‘레임덕’ 기간에 의회 소집을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주는 대가로 올해 안에 미국 의회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를 끌어낸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미 외교전략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쇠고기협상과 관련해 2차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에프티에이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실은 8일(현지시각) “나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레임덕 회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호이어 원내 대표는 “레임덕 회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우리는 의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2009 회계연도 예산도 내년 1월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고 원내대표실은 전했다.

이는 미국 의회가 11월 선거에 대비해 9월26일로 회기 종료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호이어 대표는 “긴급사항이 있다면”이라는 전제로 의회를 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설사 의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세출위원회 등 관련 소위원회 심의절차를 통과하는 게 만만치 않고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등 이미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통상 법률안들에 우선 순위가 밀리기 때문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4월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의회에 전격 제출한 뒤,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은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이 와중에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의회에 상정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미국 의회는 통상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12월 첫째주부터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회기를 열어 예산법안 등 긴급법안을 처리해 왔지만, 11월 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예상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법안들도 새로이 구성될 의회에서 다룰 방침이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해온 의원들은 이행법안 제출 뒤 90일 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시한 등을 감안할 때 레임덕 회기를 놓치면 새 행정부와 의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에 대한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문제삼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올해안 비준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무역정책을 반영한 것이지만, 부시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민주당 지도부가 행정부와 타협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은 한국 쪽에 자동차 부문 등에 대한 사실상의 재협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백악관과 공화당은 레임덕 회기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는 생각이고, 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좀더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김수헌 기자 hoonie@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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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97957.html

왜 하필 이때?..캐나다 쇠고기 8년만에 수입 재개

원본게시날짜 :  입력 2012.01.19 15:41

정부, 20일 관보 고시 예정..소값 안정 대책하면서 수입 늘리는 역설적 상황

[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정부, 20일 관보 고시 예정..소값 안정 대책하면서 수입 늘리는 역설적 상황]

정부가 20일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조건을 결국 관보에 고시한다.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지 8년 반 수입이 재개되는 것이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이르면 다음 달에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소값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동시 수입을 늘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19일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고시 시점을 놓고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벌여 왔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20일 고시를 결정했다.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면 수입업자는 곧바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캐나다 현지의 수출작업장을 선정해야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회 심의가 늦어지자 미리 작업장 선정 작업을 마친 상태다.

시중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풀리는 시점은 빨라야 다음달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수입에 나서더라도 배로 수입하는데 2~3주, 검역절차에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값 급락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운 시기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정부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지만 2007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확보한 캐나다는 수입을 재개하지 않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WTO에서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때문에 캐나다와 양자협상을 벌여 지난해 6월 쇠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했다. 당시 정부는 캐나다에 지난해 연말까지 수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캐나다는 대신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절차를 중지하고 실제로 수입이 재개되면 WTO 제소를 철회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가 늦어지면서 연말까지 수입이 이뤄지지 않자 캐나다는 다시 WTO 절차를 재개하겠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의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전체적인 국익을 생각할 때 고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WTO 패널분쟁에서 패소하면 더 불리한 조건으로 수입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도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더 낫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지금이 소값 급락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협상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비해 양호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대의견을 낸 것도 현 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광우병 상시발생국 캐나다 쇠고기를 수입하면 쇠고기 혐오로 인해 한우소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급격한 소값 하락, 수입 쇠고기 증가 등으로 생존의 갈림길에 선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금지 조치 이전에도 캐나다산 쇠고기는 전체 수입쇠고기의 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한우 소비를 늘려야 할 시점에 수입 쇠고기가 더 들어오게 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등을 통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원문 :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120119154117143&p=moneytoday

[단독] 캐나다 쇠고기 관련 한국 WTO 다시 제소 고려

원본게시날짜 : 2011.12.22


지난 달 하순 한미FTA 통과 이후 경색되었던 정국으로 인해 국회일정이 중지되자 캐나다에서 한국의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3년 7개월의 논의 끝에 전격 합의한 이후 올해 말까지 국회 일정을 마친다는 약속을 못 지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이번 건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이 12월 31일 기일을 못 지킬 경우 WTO 분쟁패널 심사 재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여러 번 밝혀왔다.

그는 “최근 예산심사 위주로 국회가 재개되긴 했지만 경색되었던 정국에서 수입위생조건까지 다룰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결정 이후 촛불사태가 발생한 바 있어 국회의원들이 쇠고기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 올해 연말까지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측에서 WTO 분쟁 복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WTO에 문제해결을 맡길 경우 6월 합의사항보다 훨씬 더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EU에서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캐나다에서 광우병(BSE)가 발생한 2003년 5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2007년 11월부터 수입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올해 6월 수입위생조건(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월령 30 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키로 하되 광우병 유발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특정위험물질(SRM) 뿐 아니라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추 등은 월령과 무관하게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국회가 수입위생조건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WTO 절차 복귀에 대한 언질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원문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biz/2011/12/123_101326.html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쇠고기협상 타결 확신

입력시간 : 2011.09.26 23:45:38

수정시간 : 2011.09.27 14:08:18

2008년 김병국 청와대 수석, 버시바우 대사에게 밝혀
위키리크스 공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2008년 8월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어깨동무를 하며 한미 우호를 과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쇠고기 협상이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쇠고기 협상과 관련,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미국에 협상타결을 확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2008년 4월 8일자 미 외교전문에 따르면 김병국 당시 외교안보수석(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와 오찬을 하며 쇠고기 협상 등을 논의했다.

한국 측 최고위 실무 책임자였던 김 수석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가 정상회담 이전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할 것을 약속한다"며 "쇠고기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이 사실상 협상을 확약한 이날은 19일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 11일 전, 한미 양국이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재개하기 3일 전이었다.

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하루 전인 18일 한국 정부는 쇠고기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사실상 전면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정상회담을 조건으로 쇠고기를 선물했다는 비판이 확인된 셈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 대통령은 앞으로 발생할 어떤 무역 관련 문제도 모두 해결하겠다는 개인적 약속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김 수석은 "그 내용은 이미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연설에 담겨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개된 외교전문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현인택 현 대통령 통일정책특보와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장이 2008년 1월 17일 버시바우 미 대사와 오찬을 하며 정상회담과 연계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109/h2011092623453822450.htm

최시중 "버시바우 만났다…현인택이 얘기했을 것"

입력 : 2011-09-23  00:34:53   노출 : 2011.09.23  00:36:33

‘2008년 방미 앞서 쇠고기 개방 약속’ 위키리크스 문건 일부 시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개방을 약속한 인사가 자신이 아니라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미와 쇠고기 시장 개방은 별개라고 주장한 청와대측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원 민주당 의원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부무 외교전문을 인용해 '최 위원장과 현인택 전 장관이 인수위 시절인 2008년 초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는지' 묻자, "그렇다"며 "그 때 몇 사람이 저녁(식사)인 걸로 생각되는 만찬을 했다"고 답변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또 최 의원이 '당시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미 쇠고기 개방에 대해 얘기했는지' 묻자, "의제를 놓고 회의한 게 아니고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며 "여러 정치-외교적 현안에 대해서 주로 현인택씨 하고 버시바우 대사가 얘기 했다"고 말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mediatoday.co.kr

최종원 의원이 '현인택 장관이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묻자, 최시중 위원장은 " 얘기했다면 그렇게 됐을 것"이라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뭐랄까요, 지켜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이야기, 공적 사적 문제를 다 논의했기 때문에 쇠고기냐 살이냐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 논의한 기억이 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최시중 위원장은 당시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정치-외교 현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종원 의원이 "인수위원회 자문 위원들, 고문, 취임식 위원들 이런 분들이 벌써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권력을 잡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면서 쇠고기 협상까지 할 정도의 이런 파워를 보였다"며 "결국 그 단초가 전국의 촛불시위가 됐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 "최 의원의 자유로운 발상으로 생각하겠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는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시중 위원장이 당시 쇠고기 협상과 현인택 장관과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적격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이 대통령의 방미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정부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외교전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현 방통위원장과 현인택 현 통일부 장관은 2008년 1월17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문제를 논의했다.
현 장관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이 방미의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이상적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4월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고, 현 장관은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전문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008년 이 대통령의 방미와 쇠고기 시장 개방은 별건이다. (현인택 장관의 발언은) 아마 개인의 생각이나 추측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진행된 최종원 의원과 최시중 위원과의 질의 응답 전문이다.
최종원: 위키리크스가 9월4일 공개한 미 국무부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위원장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008년 1월17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문제를 논의했죠. 현인택 장관은 총선이 끝난 4월이 방미의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캠프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아주 이상적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4월에 미국을 방문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쇠고기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이 당선인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 위키리크스의 최시중 위원장 관련 공개 문서에 대해 알죠?
최시중: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을 봤더니, 2008년 1월 초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함께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를 만난 적 있죠?
최시중: 그렇습니다.
최종원: 이 자리에서 쇠고기 개방에 대한 논의를 한 적 있죠?
최시중: 그 때 몇 사람이 저녁인 걸로 생각되는 만찬을 했는데.
최종원: 쇠고기 개방 얘기한 적 있죠?
최시중: 그 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의제를 놓고 회의한 게 아니고 다양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얘기했다).
최종원: 쇠고기 개방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현인택 장관이나 최시중 위원장 둘 중의 한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최시중: 위키리크스 공개된 문건을 보니까.
최종원: 인수위 시절 최시중 위원장과 현인택 장관은 쇠고기와 관련한 협상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 인수위 시절 역할이 뭐였죠? 취임 준비위원회 위원이었죠?
최시중: 아니었습니다.
최종원: 인수위 시절 역할이 뭐였습니까.
최시중: 고문이었습니다.
최종원: 고문이었습니까? 취임준비 위원으로 된 것 맞잖아요?
최시중: 예.
최종원: 취임 준비위원회 위원이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민감한 사안인 쇠고기 협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최시중: 하여튼 여러 정치-외교적 현안에 대해서 주로 현인택씨하고 버시바우 대사가 얘기했고 저는 그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걸음 떨어져서.
최종원: 현인택 장관이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얘기했다는거죠?
최시중: 얘기했다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뭐랄까요 지켜보고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이야기, 공적 사적 문제를 다 논의했기 때문에 쇠고기냐 살이냐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 논의한 기억이 잘 없습니다.
최종원: 그러니까 벌써 인수위원회 자문 위원들, 고문, 취임식 위원들 이런 분들이 벌써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권력을 잡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면서 쇠고기 협상까지 할 정도의 이런 파워를 보였으니까, 결국은 그 단초가 전국의 촛불시위가 됐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하며 삐걱거리게 된 장본인이 최 위원장 내지는 현 통일부 장관 같은 잘못된 사고를 가진 분들이 저지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시중: 그것은 뭐 최 의원의 자유로운 발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최종원: 동의하지는 않으신다고요?
최시중: 예. 그렇습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520

MB, “한국소는 미국사료 먹으니까 한우 아냐” 발언

입력 : 2011-09-11 13:20:00ㅣ수정 : 2011-09-11 13:20:01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중 이명박 대통령의 ‘한국소 관련’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07년 6월5일 버시바우 당시 미 대사와 만난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선거 전반에 대한 것과 북한이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대북 정책비판 및 한국의 지역주의와 버지니아텍 총기사건, 그리고 FTA 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이 후보는 FTA를 12월 선거 직전에 비준하는 것이 반미·반FTA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FTA를 찬성하지만 농어촌 지역에 지역구가 있는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몇 안되는 축산업자와 귤 재배자들 때문에 한국이 한-미 FTA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한국의 소는 미국산 사료를 먹기 때문에 한국 쇠고기는 진짜 한국산이 아니며, 따라서 한국 쇠고기를 살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 전문에서는 버시바우 미 대사가 이 후보의 대운하 계획에 대해 회의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이 계획이 “억지스럽고 구식이거나 환경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투표가 있던 12월19일 전문에서도 버시바우 대사는 대운하 계획에 대해 “대사관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명박의 대운하 계획은 한국 경제를 부흥시킬 요체가 아니며, 다른 선거 공약들도 그저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운하 건설에 실패하고 한국 경제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 못해도 그가 한국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존경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그는 여러 스캔들을 극복해서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다”고 적었다.

한편 위키리크스는 비밀리에 입수한 미국의 외교 전문을 공개하기 시작해 지난 9월2일까지 25만1287개의 전문 모두를 내놓았다. 그 결과 한국 관련 문건은 총 198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11320001&code=910100

미국 "MB, 곧 '절름발이 지도자' 될 것" 임기초 전망

기사입력 2011-09-08 12:05 | 최종수정 2011-09-08 15:01


MB정부, "대만 '광우병소 수입 금지'에 강경 대응하라" 美에 요구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지난해 대만 의회가 광우병 우려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미국에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보다 더 엄격한 수입 조건을 내세울 경우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재협상을 피하기 위해 대만의 쇠고기 수입 조건도 '하향평준화'할 것을 요구한 일종의 꼼수인 셈이다.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10년 1월 21일자 주한 미 대사관 작성의 3급비밀(CONFIDENTIAL) 전문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이 대만에 강력히 대응해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작년 1월 15일 미 대사관 관계자와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은 대만의 상황을 주의깊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한 한국은 대만의 미국 쇠고기 수입 금지 입법이 '허용받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야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법안 개정) 움직임이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대만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미국이 대만에 강력히 대응해야 이런 결과를 방지하고 미국 쇠고기 수입에 더 많은 제한을 두기를 원하는 국내 여론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사한 상황이 일본에서도 벌어진다면 한국 정부는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대사관은 "(이 당국자는) 한국의 '최소 대응 방침'(low-profile response)은 국내의 반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대응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08년 촛불시위에 대해 보고한 미국 대사관의 전문은 미국산 쇠고기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미 대사관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중학생 2명의 사망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쇠고기 촛불시위도 반미 시위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사관은 이내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반미주의는 대체로 피했다"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대사관은 촛불시위의 원인이 국내정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시위 초점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넘어서 이 대통령의 이른바 '불도저식'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노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은 분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미국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는 국내 언론 기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프레시안(손문상)

미국의 '냉정한' MB 평가

촛불시위와 관련해 미 대사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에 냉정한 평가를 내린 것도 눈길을 끈다. 미 대사관은 2008년 6월 16일자 전문에서 여론 악화 원인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인사 다수를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으로 택해 비판을 받았으며 여론 수렴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불법 부동산 투기로 물러나는 등 인사 관련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대사관은 또 "우리(미국)는 마지노선(red line)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쇠고기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 대통령을 도울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대통령은 곧 '절름발이 지도자'(crippled leader)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21세기 동맹'인 그에 대해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실망감도 드러냈다.

대사관은 "이 대통령은 5년의 임기 중 겨우 4달만을 지냈지만 이미 10%라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청와대가 여론을 무시한다는 인식이 행정부를 불구로 만들었으며 6주간의 촛불집회는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다"고 보고했다. 대사관은 "이 대통령은 국내적 사안을 다루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의 냉정한 평가는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 당일인 2007년 12월 19일자 전문에서도 엿보인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대사가 작성한 '이명박 당선자는 누구인가' 제하의 이 전문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1970~80년대 흔히 그랬듯 이 당선자도 부동산 관련 법안을 느슨하게 해석하며 살았다"고 지적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이 당선자는 그의 수상쩍은(shady) 사업들은 모두 지난 일일 뿐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전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버시바우는 "당선자의 외교정책인 'MB 독트린'은 명백히 보수적 관점을 반영한다"면서도 "다소 모호하다(somewhat vague)"고 지적하기도 했다. 버시바우는 "측근들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수줍음을 많이 탄다"며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만큼 개방적이지 않다. 이것이 박근혜‧이회창 전 대표와 잘 지내지 못하는 이유"라고 본국에 보고했다. 버시바우는 "대인관계에서 서투르기 때문에 그는 소규모의 측근 집단만을 신뢰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버시바우는 "이 당선자의 보좌진들은 그의 해외사업 경력을 강조하며 영어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대사관의) 경험에 따르면 이 당선자의 영어 실력은 기초적(rudimentary)인 수준이며 모든 업무 회의에는 통역이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도 보고했다.

MB, 2006년 미국 대사에게도 "내가 후세인 만나봐서 아는데…"

한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또다른 전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내의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던 시절인 2006년 11월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특유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화법을 선보이기도 했다.

버시바우는 "이명박 전 시장은 그가 중동에서 건설 사업을 하며 보낸 시절부터 사담 후세인을 잘 알고 있으며 후세인이 한 장군을 처형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면서 "그는 미국이 미국이 이라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747'도 이미 2006년부터 구상됐던 것으로 보인다. 버시바우는 "이 전 시장은 한국 경제가 현재의 4% 수준 대신 7% 수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어떻게 그런 수준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인지 구체적인 처방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바마가 미국내 대북 최강경파" 2010년 2월 18일 작성된 주한 미대사관의 외교전문에는 2월 초 방한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만남이 담겨 있다. 이 자리에서 캠벨 차관보는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관리들 중 가장 강경한 사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의 말은 위성락 본부장이 "현재는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해 북한에 유연함을 보일 때가 아니며 문제의 초점은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한데 대한 응답이었다.

[관련기사]

▶MB정부, 美쇠고기 물밑협상 하면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MB 인수위, 취임도 하기전에 '美 쇠고기 전면 개방' 약속
▶<위키> "美대사관, 조중동은 우리 편" 본국에 보고



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2&aid=0001976321

이상득 "미 쇠고기 공식 수입, 재보선 뒤로 미루자"

11.09.05 18:58 ㅣ최종 업데이트 11.09.06 11:08

[위키리크스 공개] 2008년 촛불시위 국면에 미 대사 만나 "MB 타격 막아야"

▲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이상득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미국 쇠고기가 한국에 반입되는 상황이 선거 표심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수입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키리크스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08년 5월 8일자 3급비밀(confidential) 미 국무부 외교전문은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의 대화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이 대화에서 이 부의장은 공식적인 쇠고기시장 개방을 6·4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의장은 "6·4 재보선 이전에 미국 쇠고기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6·4 재보궐선거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고, 이렇게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면 한나라당 후보들의 낙선 사태가 일어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쇠고기 합의를 마무리 짓는 게 (한국 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이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은 이미 몇 번이나 연기를 해왔으므로, 재보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은 미국의회의 대한국 신인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지만, 이 부의장은 "정부 간 신뢰가 있는 상태에선 실제적인 정치적 이해에 따른 사소한 연기는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의장은 또 원래 자신은 쇠고기 시장이 재개방 돼 한국 국민들이 미국 쇠고기를 먹게 되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지론이지만, 재보선 패배라는 잠재적 손실을 생각해 마음을 바꿨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또 한국이 쇠고기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는 미국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전면 개방하는 내용의 한·미 쇠고기 합의가 나온 것은 2008년 4월 18일이다. 이 전문이 작성된 시점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졸속협상 비판과 백지화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쇠고기 개방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던 시기. 이 전 부의장은 6·4 재보선 전에 미국 쇠고기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선거참패를 부를 악재로 판단하고 이를 뒤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

자의든 타의든 이 전 부의장이 우려했던 미국 쇠고기 반입 시점은 6·4 재보선 이후로 미뤄졌다. 쇠고기 합의 내용에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연일 계속됐고, 여권 내에서도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추가협상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결과적으로 6·4 재보선보다 한참 뒤에 미국 쇠고기가 수입됐지만, 선거는 한나라당 참패였다. 한나라당은 공천자를 낸 기초단체장 선거구 6곳 가운데 경북 청도 1곳에서만 승리를 거뒀다.

이 전 부의장은 이같은 외교전문 내용을 부인했다. 이 전 부의장은 5일 <오마이뉴스>가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를 문의하자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 현인택 "쇠고기 시장 개방 뒤 MB 방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에는 2008년 5월 촛불사태를 야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한·미 정상회담과 연계해 논의됐다는 내용도 있다. 

2008년 1월 18일자 미 국무부 외교전문은 버시바우 대사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이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1월 17일 만나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논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장소로 부시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가 이상적"이라고 제안했고, 최 위원장은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 등 국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방미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뒤, 4월에 미국을 방문한다면 더 나을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를 한·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고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현 장관은 "이명박 당선자가 쇠고기 이슈의 정치적 민감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쇠고기 시장이 미국에 개방된 뒤 방미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쇠고기 협상 타결은 4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그 하루 뒤에 이뤄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인수위 시절부터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으며, '쇠고기 시장 개방을 대가로 한·미 정상회담을 얻어냈다'는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쇠고기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의 시점을 미리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2492&CMPT_CD=P0000

MB, 캠프데이비드 가고싶어 '쇠고기개방' 약속?

등록 : 20110905 08:15 | 수정 : 20110905 09:54

위키리크스 ‘최시중·현인택-버시바우 논의’ 공개…정부 주장과 어긋나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4월18일 미국 메릴랜드주의 대통령 공식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골프 카트 옆자리에 조지 부시 대통령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다. 워싱턴/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인수위 시절인 2008년 초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그해 4월 이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4일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전격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이 대통령의 방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정부 주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내부고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외교전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인택 현 통일부 장관은 2008년 1월17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문제를 논의했다. 현 장관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총선(4월9일)이 끝난 직후인 4월이 방미의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또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이상적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4월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이 당선인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뒤에 쇠고기 개방이 이뤄질 경우 한국 내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 당선인 진영과 미국 쪽이 공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4월19일(현지시각)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미 두 나라 협상팀은 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직전에 ‘30개월령 이상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한다’는 데 전격 합의했고, 이 합의는 그해 5월 대규모 촛불시위 사태를 불러오는 단초가 됐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전문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008년 이 대통령의 방미와 쇠고기 시장 개방은 별건이다. (현인택 장관의 발언은) 아마 개인의 생각이나 추측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안창현 기자 ho@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4847.html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보도' 무죄 확정

등록 : 20110902 14:51

정부정책에 관련한 여론형성 등에 이바지
'광우병 걸릴 확률 높다'는 정정보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 중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국민의 먹을거리에 관한 보도라는 점,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허위 사실로 인정되는 방송 내용이 공직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사정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PD 등은 지난 2008년 4월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운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백승우 swpaik@mbc.co.kr

구멍난 ‘쇠고기 전선’…미·유럽도 어슬렁

등록 : 20110628 21:28

캐나다산 수입 여파…EU, 거부땐 WTO제소 가능성
미국은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풀라’ 공공연히 압박

캐나다산 쇠고기가 8년 만에 다시 들어옴에 따라 유럽산 쇠고기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잇따라 우리 식탁에 올라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캐나다에서 지난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한 뒤 올해 2월까지 18차례나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쇠고기 수입 재개를 허용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캐나다는 ‘광우병 위험통제국’이라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문제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 25개국도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영국(18만4611건)과 아일랜드(1648건), 프랑스(871건), 스페인(773건), 네덜란드(87건)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달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이들 25개국이 우리나라에 캐나다나 미국처럼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보면, 나라별 수입요건을 정할 때, 세계무역보건기구 지침 및 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이미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출을 위한 수입위험 분석을 공식 요청바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을 거부하면 캐나다처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요구도 예고된 상태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상원에 보낸 편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쇠고기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바꾸는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미 정부의 협의 요청에는 응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곧 (쇠고기) 시장 개방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4965.html

정부, 쇠고기 졸속협상 '벗길수록 가관'

2008년 07월 30일 (수) 19:26:46




미국에 다른 나라와 협상 빨리 추진 요청... 김우남 "비상식적 외교"

▲ 민주당 김우남 의원.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졸속협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5월 미국 정부에 일본, 대만 등과 빨리 협상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5월 초 주미한국대사관에 '미국의 쇠고기 협상계획'이란 문서를 발송했다.

외교통상부는 이 문서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등에 기초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한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 대만, 중국이 우리와 같은 기준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다른 나라들과의 쇠고기 협상 추진 계획을 파악하고, 미국이 가능한 빨리 이들 나라와 협상을 추진해 주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즉시(5월 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접촉해 그 지시를 이행했고, 미국의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추진 현황도 외교통상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과는 OIE 기준을 완전히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고, 일본에도 한국과 같은 조건의 협상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협상은 중국 쪽의 소극적 입장으로 구체적인 협상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각국 대사관의 협상추진 동향보고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미국의 협상 계획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국민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국에 다른 국가와의 협상을 추진하라고 요청하는 비상식적 외교를 펼쳤다"며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외교 라인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다른 국가의 협상 진척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 따라 미국에 재협상 또는 재협의를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정부의 약속이 과연 지켜지는지를 온국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0

캐나다 쇠고기 협상 들여다보니 한·미 협상은 졸속

입력 : 2011-06-28 00:10:08ㅣ수정 : 2011-06-28 00:10:09

ㆍ수입위생조건 협상 타결… 8년 만에 수입 재개

국민 상당수가 ‘촛불’로 저항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졸속 처리된 것으로 판명됐다. 27일 합의 발표된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결과가 역설적으로 이를 입증했다. 미국과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타결돼,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소해면상 뇌증·BSE)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금지된 지 8년 만이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를 포함해 5개국으로 늘어난다. 최근 구제역 파동을 비롯해 한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재개되자 전국여성연대 회원들이 서울 가양동 이마트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대상은 뼈를 포함해 30개월령 미만으로 한정됐다. 특정위험물질(SRM)을 비롯해 기계를 이용해 뼈를 부숴 압착 생산하는 기계적 회수육 등은 제외된다. 쇠고기 가공품과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주 등도 수입대상에서 빠졌다.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 작업장은 캐나다에서 선정·통보한 곳 중 우리 정부가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는 작업장으로 제한된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우선 검역중단 조치(국내에서 수입검역을 진행하지 않아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위해 여부를 판단해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한·캐나다 간 합의 내용은 2008년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광우병 추가 발생 시 미국과는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 수출작업장 승인 권한도 미국이 행사한다. 수입 허용 월령도 미국과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 시 30개월령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조항이 달려 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수의학과)는 “캐나다와의 협상은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일 만한 조건으로 평가된다”며 “이번 협상과 미국·멕시코 간 수입위생조건 등을 따져볼 때 정부가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앞두고 쇠고기 시장을 미국에 전면 개방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얼마나 비과학적이었는지, 또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정당했는지 거꾸로 입증이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상을 근거로 미국 정부에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았던 것은 맞다”며 “캐나다와의 협상은 생산자·소비자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을 불러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었고 여기서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캐나다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우리 측 위생고시 요구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총 3번의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캐나다의 경우 올 2월을 포함해 12건의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 비교대상이 못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농민 불안에 대해서는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2002년 기준) 수입량이 1만2000t으로 전체 수입량의 4%에 불과했기 때문에 수입 재개에 따른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철수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80010085&code=920501

최인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

입력 : 2011-06-28 15:23:36ㅣ수정 : 2011-06-28 15:23:36

한국과 캐나다 정부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가 8년만에 다시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타결로 이르면 연말부터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28일 “이런 시기에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금은 구제역 여파로 5조원의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가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는 시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의원은 “MB 정부가 2008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쇠고기 부문을 대폭 양보했던 것 때문에 캐나다가 WTO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캐나다에 양보할 수밖에 없는 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캐나다와의 쇠고기 협상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일본은 지금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중국은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아예 수입을 하지 않는다”며 “구제역 피해 대책과 한·EU FTA 피해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한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 없이 수입을 허용하는 데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81523361&code=910402

[사설]‘한·미 재협상’ 당위성 보여준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입력 : 2011-06-28 21:37:35ㅣ수정 : 2011-06-28 21:37:35


정부가 그제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지 8년 만에 캐나다 쇠고기가 다시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캐나다의 제소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이 한국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수입 재개의 불가피성이 커진 점을 인정하더라도 올 초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의 쇠고기를 현시점에서 수입하기로 한 것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처사다.

수입 조건은 미국 쇠고기와 크게 비교된다. 우선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뼈 포함)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못박았다. 미국 쇠고기의 경우 전면 수입을 허용하고, 잠정적으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만 수입한다’는 단서를 달아놓고 있다. 캐나다 현지의 수출작업장은 한국이 직접 현지 점검해 승인하게 됐다. 미국 쇠고기의 경우 고시 발효 90일 이후부터 미국이 승인권을 갖는다. 광우병 추가 발생 때도 캐나다 쇠고기는 곧바로 검역중단한 뒤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수입중단을 결정할 수 있지만, 미국 쇠고기는 국제기구 절차에 따라 하도록 돼 있다. 검역주권 논란을 빚었던 대목이다. 수입금지 대상 부위도 미국산 수입금지 부위 전부에다 기계적 회수육 등이 추가됐다.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 빈도가 미국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협상 결과는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지나치게 한국에 불리하게 매듭지어진 것임을 방증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와의 협상은 생산자·소비자 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을 불러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여기서 국제적·합리적 조건을 전제로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우리 측 요구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졸속으로 진행된 미국과의 협상 때와 달랐다는 얘기다. 미국이 앞으로 잠정조치를 철회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 ‘국제적·합리적 조건’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캐나다가 수입 재개 협상을 요구하는 빌미가 됐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광우병 발생 국가의 쇠고기 수입을 잇따라 허용하게 되는 꼴이다. 정부는 캐나다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호주·미국·뉴질랜드·멕시코에 이어 캐나다까지 판매 경쟁에 가세하게 돼 축산농가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82137355&code=990101

[와글와글 클릭]`캐나다 쇠고기` 한반도 재상륙.."결국 이겁니까?"

입력시간 :2011.06.28 11:49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지난 2003년 5월 광우병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캐나다산 쇠고기가 이르면 올해 연말 다시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캐나다 측과 협의해 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안`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이뤄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을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8년 만에 수입이 재개될 캐나다 쇠고기 수입 합의안에 따르면 양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되, 특정위험물질(SRM)과 햄버거용 패티처럼 고기를 갈아서 만든 제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머리뼈·척수·척추(꼬리뼈· 흉추· 요추의 횡돌기· 천추의 날개 제외) 등은 수입이 제외된다.

또 캐나다 수출 육류작업장 지정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이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했으며, 수입 재개 이후 캐나다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땐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뒤 수입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동 시한 내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발표에 소비자들이 우려를 내놓자 농식품부는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위험통제국`이지만 미국산 쇠고기보다 수입위생조건을 엄격하게 마련했다"며 "광우병 추가발생 시 즉각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캐나다산 들여와서 국내산, 호주산이라 속이고 팔면 누가 알아? 소비자는 바보처럼 또 당해야 한다" "값싸고 질 좋은 광우병 쇠고기, 이 쇠고기가 판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군" "한국 국민이 마루타입니까? 캐나다산 수입 안 한다고 하더니.." "미국산부터 뚫렸으니 무슨 힘이 있나? 다 받아주는 수밖에.." "또 촛불 들고 거리로 나서야 하는 건가?" "한국에서 광우병 환자가 생겨야 또 아차 하고 수입을 막죠, 결국 끝을 보려는 심사인가 보네요 ㅠ.ㅠ"라며 캐나다 쇠고기 수입에 우려와 비난을 보냈다.

반면 "언론에서 너무 광우병에 대해 과장해서 방송하고 여론몰이하는 경향도 있다.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일단 수입해서 들여오고 소비자가 판단해서 사 먹을 수 있도록 여지는 열어둬야 한다" "캐나다 쇠고기가 다 광우병 걸린 소라면 캐나다 사람들은 다 광우병 환자게? 지나친 걱정은 삼가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보였다.
원문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6&newsid=01935206596286312&DCD=A01505&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