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앞서간 日, 왜 빚더미 앉았나 봤더니

원본게시날짜 :  2012.02.15

박재완 장관, 무책임한 1대 99 논쟁…만인대 만인 투쟁 변질 
조석래 회장, 우리보다 앞서간 일본 왜 빚더미 앉았나 봐라 
이희범 회장, 능력 벗어나는 복지…국가 부도사태 부를 것
윤증현 전 장관, 재정지출 요구 자제를…정치가 국민통합 저해

“마구잡이 복지확대를 자제하고 국민 통합에 힘써야 한다.”(윤증현 전 장관)

“노조는 정치화하고 정치는 노조화됐다.” (이희범 경총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1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5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윤경제연구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비판했다.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하는 선심성 복지공약은 결국 우리 경제를 부채의 늪, 저성장의 늪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윤 전 장관은 ‘글로벌 경제 동향 및 한국경제의 선택’이라는 특강에서 “유럽 재정위기의 불확실성 등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양대선거를 앞두고 있어 복지수요와 재정건전성, 지속 성장의 삼각균형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정치권은 부채의 늪과 저성장 우려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경쟁적 복지확대는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포퓰리즘은 월가 점령시위처럼 헝그리가 앵그리로 변하고 사회 통합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 “양대 선거로 우리 사회가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거나 들뜨면서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며 “정부도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작년 이 자리에서는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과 상생발전에 대해 토론했지만 현재 이 위원장은 정치인이 돼버려 모시지 못했다”며 “노조도 정치화되고 정치도 노조화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조사해보니 노조 출신 70명이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참여수준을 넘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한정된 초지에 젖소 10마리를 풀면 우유 10통이 나오고 젖소 20마리를 풀면 우유 20통이 나오지만 젖소 100마리를 풀면 우유가 한통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재정위기는 예견할 수 있는 재난이었다”며 “능력을 벗어나는 복지는 국가부도사태를 불러오고 이를 다시 되돌리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미래를 선점하라’는 강연에서 “선진국이 우리보다 5년, 10년 앞서갔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가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일본은 총부채가 1100조원에 달한다”며 “이자율이 3~4%이니 20조원이 훌쩍 넘는데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어째서 일본 부채가 이렇게 늘어났느냐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포퓰리즘과 퍼주기 공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이 과도한 복지를 요구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부의 양극화와 관련, “‘1 대 99’ 논의는 자칫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변질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공약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따져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다듬어지지 않은 복지 공약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 공약 남발이 경제활동을 왜곡 또는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다”며 “기업투자나 건전한 소비활동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공약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기초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진석/서보미 기자 iskra@hankyung.com





원문 : http://news.hankyung.com/201202/2012021578651.html?ch=news

한나라 정강 1조 ‘정치’ 대신 ‘복지’

원본게시날짜 :  동아일보 | 입력 2012.01.26 03:21

■ 비대위 “국민 피부에 와 닿는 민생이 1순위”

[동아일보] 

"바쁘다 바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이상돈 정치쇄신분과위원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과위 회의에 앞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복지 및 민생 관련 조항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정강·정책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4·11 총선 공천개혁안이 마련된 만큼 공천위원회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복지 1순위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위는 25일 회의를 열어 18개 항으로 구성된 정강·정책 강령에서 현행 1조인 '미래지향적 선진정치'를 뒤로 미루고, 복지 관련 조항을 1순위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의 분야별 정책 방향을 밝힌 현 강령에는 복지 및 민생 조항이 7조 '자생복지체제를 갖춘 그늘 없는 사회'에 주로 담겨 있다. 정당정치가 그동안 거대 담론이나 정치인들의 관심사에만 몰두했던 점을 반성하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 문제를 먼저 챙기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유시장 경제기조를 담은 2조 '큰 시장, 작은 정부의 활기찬 선진경제' 조항도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꾸고, '선진경제'란 표현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쇄신분과위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정부가 규모는 작더라도 역할을 강화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3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조항은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정경쟁과 경제정의 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책분과위는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당 정강·정책 개정안을 마련한 뒤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 공천위원장 윤여준? 

이상돈 비대위원은 "(공천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가장 적합하다. 윤 전 장관은 정치를 해 본 분"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도 최근 사석에서 윤 전 장관에 대해 이 위원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위원과 이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비대위원 인선처럼 극소수 측근만 아는 '깜짝' 인선으로 제3의 인물을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장관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공천위 구성과 관련해 비대위 산하 정치쇄신분과위는 이날 당내 인사 비율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이공계 출신 정치 신인에 대해 후보 경선에서 20%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공계 출신'에는 대학 자연대, 공과대 학부 전공자와 공고 출신자가 포함된다. 


○ "회장 일변도 비례대표는 안돼" 

인재영입 분과위원장인 조동성 비대위원은 이날 목동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와 가락동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련)에서 잇달아 인재영입을 위한 워크숍을 열어 "현장을 잘 알면서도 역량을 갖춘, 지역 풀뿌리 기반의 인재들을 추천해 달라"며 "그동안 비례대표에 명망가나 회장이 많다 보니 '회장 클럽'이 됐다. 너무 회장 일변도로 (비례대표 후보를) 도배하는 것은 더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산에서 좋은 대리석을 찾아내 조각가에게 보내는 역할로, 가급적 대리석에 먼지를 털어 드리는 일 정도만 할 것"이라며 "몇 배수를 영입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저는 290명 정도 추천하고 싶다. 2월 초까지는 (영입 인재) 명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위원은 정치쇄신분과위에 국회의원이 가족 및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하지 않고 국유 철도와 비행기 선박의 무료 이용 혜택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국민 약속을 제안하기도 했다.

○ 한나라 '파워 트위터리안'은 정옥임 

한나라당이 총선 공천심사에 반영할 현역 의원 166명의 트위터 역량지수를 예비 조사한 결과 정옥임 의원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8위, 정몽준 전 대표는 11위로 조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원문 :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clusterid=500657&newsid=20120126032133767&clusternewsid=20120126032133767

박영선 “나경원, 무상급식 투표를 성전이라 했던 분”

입력 : 2011-09-19 12:24:28ㅣ수정 : 2011-09-19 14:13:56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9일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대해 “사안 사안마다는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른 분”이라고 언급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분이고 또 성전이라고 까지 주장했던 분”이라고 나 최고위원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인터넷 상에서의 언론의 자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가 의정 활동을 통해 보여줬던 모습들은 상당히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에 앞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서도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해오신 일하고 서울시정과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서울시정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 조율이라든가 각 구청별로구청장의 특징에 맞게 예산을 배분해줘야 한다든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 변호사님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는 “민주당의 기호 2번이라는 힘을 박 변호사께서는 정치권에 입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이라며 “지금까지 선거에서 무소속이라든가 기호가 7번, 8번 이런 분들이 당선된 사례를 찾기 굉장히 힘들다”고 주장한 후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는 역사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민주당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부연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91224281&code=910402

홍준표 "무상복지는 사회적 약탈행위"

• 입력 : 2011.08.30 08:31|조회 : 2613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30일 "야당의 무상복지, 무차별복지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 재원을 뺏는 사회적 약탈행위"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날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똑같이 보육비 30만원을 나눠주는 무차별 복지는 부자에게 큰 의미가 없는 반면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줄어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서민복지'라고 평가하면서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자에게는 부자로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 자체가 복지고"라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복지정책은 부자에게 갈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서민복지야말로 서민과 빈곤층의 자활능력을 높이고 중산층도 튼튼하게 할 것"이라며 "나아가 부자도 만족하는 모두 이기는 복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는 "나쁜 교육감이자 불량 교육감"이라며 "스스로 경쟁 후보자에게 2억원을 줬다고 자복한 곽 교육감은 이제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공격했다.




원문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83008312148195&type=2

오세훈 “전셋집 구하기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등록 : 2011-08-30  6면

“한달 공관관리비 내셔야…” 서울시 공무원 말에 오세훈 헛웃음만


“법적으로는 사퇴일로부터 한 달간 시장 공관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내셔야 합니다.”

서울시청의 한 공무원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 측근에게 건넨 말이라고 한다. 그 직원이 눈치가 없어서 그랬던 걸까, 아니면 권력이 무상한 탓이었을까.

오 전 시장의 측근은 “법적인 문제는 오 전 시장이 더 잘 알고 있으니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냉정한 공무원’에 대한 불쾌감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뒤늦게 그런 얘기를 전해 들은 오 전 시장은 허허로운 웃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는 전했다.

오 전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에도 혜화동 공관을 사용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매체로부터 집요하게 시달렸다. 당초 한남동 공관을 새로 지으면 시장 공관을 옮길 생각이었지만 한남동 공관을 중소기업 비즈니스 공간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로 리모델링하면서부터 일부 언론의 집요한 공세를 받았다.

2009년 9월 개원한 이 집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공간으로 톡톡히 역할했다. 서울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달 평균 300명의 해외 바이어가 이 집을 찾았고, 이 집을 통해 얻은 수출상담 성과만 4000만 달러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전 시장이 시달렸던 것은 혜화동 공관의 일부가 서울 성곽 복원 터에 자리 잡고 있어서다. 내년부터 복원공사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오 전 시장이 서울 성곽 복원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사는 혜화동 공관은 이전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일부 언론의 주된 공격 포인트였다. 그러나 복원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시장이 거주하는 공관 건물은 철거되지 않는다. 복원 부지로 포함된 곳이 시장의 거주 공간이 아니라 공관 뒤편의 창고와 외부 화장실이 있는 공간이다. 더욱이 시장 거주 공간을 헐지 않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따져 근대문화재로 보전할 수도 있다. 서둘러 공관을 이전할 필요가 없었다.

 
이래저래 공관 문제로 시달려온 오 전 시장으로서는 하위직 공무원의 말이 야속하게 들렸을 것 같다. 오 전 시장이 측근들에게 전셋집을 최대한 빨리 알아보라고 한 것도 그의 깔끔한(?) 성격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아직까지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에겐 방이 최소한 4개 이상 되는 단독주택이 필요하다. 딸 둘과 함께 노부모를 모시고 살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그런대로 구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은 전세 물건이 많지 않아서다. 게다가 오 전 시장 스스로 강남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집 구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당분간 지방을 돌며 휴식을 취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그것도 전셋집을 구한 다음의 일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830006010

최종 투표율 25.7%...오세훈 사퇴 초읽기?

11.08.24 09:34 ㅣ최종 업데이트 11.08.24 20:38

[주민투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서초 36.2%로 가장 높아

[14신 : 24일 오후 8시 35분]

최종 투표율 25.7%...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됐다.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투표가 종료된 8시의 잠정투표율은 25.7%를 기록했다. 총 838만7278명의 유권자 중 215만7744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유효투표자 수 279만2965명에 63만5221명 미달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초 36.2%, 강남 35.4%, 송파 30.6%, 강동 27.6%, 용산 26.8%이 강세를 보였고, 금천 20.2%, 관악 20.3%, 강북 21.7% 은평 22.6%이 저조한 편이다.

주민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던 오세훈 시장도 사퇴 수순을 밟는 게 불가피하지만 이날 8시30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3신 : 24일 오후 7시]

오후 7시 투표율, 23.5%

주민투표 무산이 확실시되면서 오세훈 시장의 사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시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오후 7시 투표율은 23.5%를 기록했다. 총 838만7278명의 유권자 중 197만3007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유효투표자 숫자(279만2965명)를 채워 투표함을 열려면 앞으로 1시간 동안 81만9958명이 투표소에 나와야하는데, 이는 산술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다. 최종 투표율은 25% 안팎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유효투표율 33.3%와 엇비슷한 투표율(31.4%)을 기록한 4.27 중구청장 보궐선거의 이 시간대 투표율은 29.1%였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초 32.8%, 강남 32.4%, 송파 28.0%, 용산 25.0%, 강동 25.0%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천 18.5%와 관악 18.6%은 20%를 밑돌고 있다. 지금 추세로는 33.3%를 넘길 구도 서초·강남 2곳에 그칠 전망이다.

[12신 : 24일 오후 6시 ]

오후 6시 투표율, 22.1%

서울시 선관위 집계 결과, 오후 6시 투표율이 22.1%를 기록했다. 총 838만7278명의 유권자 중 185만5787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유효투표율 33.3%와 엇비슷한 투표율(31.4%)을 기록한 4.27 중구청장 보궐선거의 동 시간대 투표율(27.6%)에 비하면 5.5%p 낮은 수치다. 투표함이 열리려면 앞으로 2시간 동안 93만 7178명이 더 투표소에 나와야 한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초 30.8%, 강남 30.4%, 송파 26.3%, 용산 23.6%, 강동 23.4%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금천 17.4%와 관악 17.5%, 강북 19.0%, 은평 19.3%에서는 불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11신 : 24일 오후 5시 40분]

서울시 대변인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

오후 1시 15.8%, 오후 2시 17.1%, 오후 3시 18.4%, 오후 4시 19.6%.

점심시간 이후 투표율이 약 1%p씩 상승하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투표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 마감 시간을 약 3시간 30분 정도 앞두고,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은 퇴근길 표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변인은 "지난 4.28 재보궐 선거 당시 중구에서는 퇴근길에 4%p 정도 투표율이 올라갔고, 분당에서는 퇴근길 2시간 동안 투표율이 9%p 상승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본다면 아마 결론이 나더라도 굉장히 아깝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서울시 직원이 주민투표 상황실에서 오후 4시 현재 투표율 그래프를 작성하고 있다. 주변에서 "잘 안올라가네" 소리가 들리고 있다. ⓒ 엄지뉴스 주민투표

이어 이 대변인은 "현재 현장에서는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이 한 사람당 20명씩 연락을 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이 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이유들에 비춰본다면 서울시가 희망하는 대로 (투표함이) 개함이 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오전에 굉장히 활발했던 투표불참운동이 주춤해진 상태"라면서 "금호초등학교 투표소에 투표안내문이 없었던 것, 광진구 투표소에서 투표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을 했던 것, 이태원에서 투표소 들어가는 차량들이 일방통행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던 것 등이 정정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청 집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시간대별로 투표율을 지켜보고 있다. 이종현 대변인은 "개함이 될 경우와 안 될 경우,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이후 브리핑 여부와 시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신 : 24일 오후 5시]

오후 5시, 투표율 20.8%

서울시 선관위 집계 결과, 오후 5시 투표율이 20.8%를 기록했다. 총 838만7278명의 유권자 중 174만8114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초 29.3%, 강남 28.6%, 송파 24.6%, 용산 22.3%, 강동 22.1%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천 16.3%와 관악 16.5%, 강북 17.9%, 은평 18.2%이 저조한 편이다. 유효투표율 33.3%와 엇비슷한 투표율(31.4%)을 기록한 4.27 중구청장 보궐선거의 이 시간대 투표율은 25.9%였다. 현 추세가 지속되면 최종 투표율은 20%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9신 : 24일 오후 4시 50분]

홍준표도 주민투표 무산 가능성 인정... "오후 6시 이후에 기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4일 "투표율이 25%만 넘으면 패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후폭풍 차단에 나선 모양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서울시당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실 이번에 투표한 사람들은 전부 한나라당 지지층 아니냐"면서 "투표율이 25%만 넘으면 한나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에 청신호가 켜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홍 대표는 "투표율이 28% 정도만 돼도 내년 총선 투표율이 50% 전후라고 한다면 결국 (투표자 중) 55% 정도의 지지를 한나라당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홍 대표는 "투표율이 33.3%가 넘지 않으면 개표하지 않도록 한 주민투표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며 "투표율이 33.3%가 넘지 않아도 주민투표 자체는 무승부"라고 거듭 주장했다.

홍 대표는 또 이날 종합상황실에서 투표율 추이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지난 4월 27일 치러진 서울 중구청장 재보선과 비교해 3~4%p 부족한 것 같다"며 "오후 6시 이후 투표율 급상승에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 6시 이후에 투표율이 급상승하는 추세가 (역대 선거에서) 계속 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 당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지막 독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때도 보통 여야가 전력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일도 휴일이었지만 투표율은 54~55% 정도였다"며 "이번 투표율을 보면 아직 희망을 버릴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 남소연 주민투표

[8신 : 24일 오후 4시]

오후 4시 투표율, 19.6%

서울시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투표율이 19.6%를 기록했다. 총 838만7278명의 유권자 중 164만3969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유효투표율 33.3%와 엇비슷한 투표율(31.4%)을 기록한 4.27 중구청장 보궐선거의 이 시간대 투표율은 24.2%였다.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는 "만약 오후 4시에 25%를 기록한다면 33.3% 돌파가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현 추세로는 투표함 개봉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초 27.6%, 강남 26.9%, 송파 23.2%, 용산 21.0%, 강동 20.7%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천 15.3%, 관악 15.6%, 강북 16.9%, 은평 17.1%이 저조한 편이다.

[7신 : 24일 오후3시]

오후3시 투표율, 18.4%

24일 오후 8시 이후 투표함을 개봉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오후 3시 투표율은 18.4%를 기록했다. 총 838만7278명의 유권자 중 154만2101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것. 투표율 증가폭이 오후1~2시 1.4%p 증가에 이어 오후2시~3시 사이에도 1.3%p 증가에 그친 것이다. 유효투표율 33.3%와 엇비슷한 투표율(31.4%)을 기록한 4.27 중구청장 보궐선거의 이 시간대 투표율은 22.4%였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초 25.7%, 강남 25.3%, 송파 21.8%, 용산 19.6%, 강동 19.4%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천 14.4%와 관악 14.6%, 강북 15.8%, 은평 16.1%이 저조한 편이다.


[6신 보강 : 24일 오후 2시 20분]

오후 2시 투표율, 17.1%

서울시 주민투표율이 오후 들어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시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오후 2시 투표율이 17.1%를 기록했다. 총 838만7278명의 유권자 중 143만7029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오후 1시 선관위가 부재자투표자수를 투표자수에 포함시켰을 때는 2.4%p의 '깜짝 상승' 효과가 있었는데, 2시 이후에는 이 같은 효과가 사라지며 1.3%p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초 24.1%, 강남 23.6%, 송파 20.2%, 용산 18.3%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천 13.5%, 관악 13.6%, 강북 14.7%이 저조한 편이다. 유효투표율 33.3%와 엇비슷한 투표율(31.4%)을 기록한 4.27 중구청장 보궐선거의 이 시간대 투표율은 20.1%였다.

투표율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투표 독려 메시지를 서울시 직원들에게 보냈다. 조 부시장은 "큰일 났다"며 " 2%가 모자란다"고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우리가 오세훈의 눈물을 닦아 주자"며 "내가 투표했다고 끝내지말고 마지막 한사람까지 보태자"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지인20명에게 전달해 오늘 꼭 투표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5신 보강 : 24일 오후 1시 40분]

오후 1시 투표율, 15.8% ...오세훈 "애간장 탄다"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자치회관에서 투표를 마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차에 오르고 있다. ⓒ 남소연 오세훈

서울시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투표율이 15.8%를 기록했다. 총 838만7278명의 유권자 중 132만6696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초 22.2%, 강남 21.8%, 송파 18.5 %, 용산 16.8%, 강동 16.6%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천 12.3%와 관악 12.5%, 강북 13.6%으로 저조한 편이다. 유효투표율 33.3%와 엇비슷한 투표율(31.4%)을 기록한 4.27 중구청장 보궐선거의 이 시간대 투표율은 17.95%였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오전 11시에 15% 투표율이 나오면 해볼 만하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로부터 2시간이 흘러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넘긴 후에야 '잠정 목표치'를 달성한 셈이
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시청 13층에 마련된 상황실에 들러 "애간장이 탄다"며 "하지만 비관도 낙관도 안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의 심경은 지난 지방선거 때 한명숙 후보와 치열하게 득표율 경쟁을 벌일 때처럼 비장하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현재 집무실에서 투표율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티격태격... 민주당 "오세훈 심판의 날"

"오늘은 투표 독려만 하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엔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했다. 당 중진으로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윤성 의원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출구전략 관련 발언 때문이었다. 24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당 지도부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은 주로 투표거부 운동을 비난하면서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호소를 이어갔다. 하지만 유독 이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와 지는 경우 모두 그 뒤에 전개될 상황은 간단치 않다"며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만약 실패할 경우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며 "서울은 물론 지방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저 같은 경우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꺼내는 화두가 무상급식 투표다, 후유증을 빨리 매듭짓기 위해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홍 대표는 "투표 이후의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오늘은 투표 독려만 하는 것으로 하자"며 제지에 나섰다. 이 의원은 "출발부터 입찬 소리한다는 말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말씀 드린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민주당 등 야당에 화살을 돌리는 등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황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라고 덧씌워서 거부 운동하는 야당이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다는 국민의 따가운 심판을 어떻게 면할런지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민주국가에서 투표를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투표를 나쁜 것으로 만드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민주당 "오늘은 오세훈 시장·한나라당 심판의 날" 민주당은 '8월 24일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심판의 날'로 규정하고 '나쁜 투표 거부'를 재차 강조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 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은 오늘 서울시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 받을 것"이라며 "오늘 아침 아파트에 무차별적으로 무더기로 전단지 뿌져린 것을 보면서 무법천지구나 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 시장이 아무리 정치적 야심이 크고 강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을 있는 집 아이, 없는 집 아이로 편을 갈라 아이들 가슴 상처 주는 일을 어찌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 역시 "현명한 서울시민들께서는 오늘 정당한 거부권 행사로 무상급식을 지켜내고 꼼수와 편법·무법천지 방법으로 밥그릇을 빼앗는 나쁜 시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주민투표법 정신에 근거해 이번만큼은 투표장 가지 않는 게 정당하게 투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 도중 오전 9시 투표율(6.6%)을 확인한 정동영 최고위원은 "오늘 투표는 아이들 밥그릇에 어른들이 침 뱉는 행위"라며 "역사적으로 보면 투표 중에 해서는 안 될 투표로, 75년 박정희 정권 때 유신에 대한 찬성을 강요하는 최악의 투표에 이어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번째 나쁜 투표"라고 꼬집었다.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재동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 남소연 주민투표

[4신 보강 : 24일 낮 12시 30분]

낮12시, 투표율 13.4%

서울시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투표를 시작한지 6시간이 지난 낮 12시 투표율은 13.4%를 기록 중이다. 총 838만7278명의 유권자 중 112만412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18.8%, 서초 19.3%, 송파 15.9%, 용산 14.5%, 강동 14.0%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천 10.4%와 관악 10.6%, 은평 11.4%로 저조한 편이다.

이번 주민투표 오전 투표율은 9시 6.6%→10시 9.2%→11시 11.5%→12시 13.4%를 기록하고 있다. 평일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투표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다.

4.27 중구청장 재선거당시 낮 12시 투표율 15%(최종투표율은 31.4%)와 비교하면 1.6%p낮다. 4.27 중구청장 재선거는 가장 최근에 서울지역에서, 평일에 진행된 선거라는 점에서 이번 주민투표 투표율 추이를 살펴보는 참고가 되고 있다.

공휴일이었던 지난해 6월 2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같은 시간대 투표율은 23.6%였다.

진중권 "오전 투표율 약발 다 떨어져"... 전여옥 "해볼만하다"

한편 주민투표와 관련해 트위터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오전 11시 투표율 11.5%가 발표되자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11시 현재 11.5%. 홍준표가 말한 15%도 물 건너갔습니다. 아울러 오전 투표율 약발도 다 떨어져 간다는 소식"이라는 글을 올렸다.  반면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무상급식 투표율 11시 현재 11.5%! 해볼만합니다!"라고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3신 보강 : 24일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투표율, 11.5%....홍준표 '1115' 기대는 무산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오전 11시 투표율은 11.5%를 기록 중이다. 총 838만7278명의 유권자 중 현재 96만8371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16.3%, 서초 16.4%, 송파 13.7% 강남 소재의 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천구 8.9%와 관악구 9.1%, 은평구 9.7%로 저조한 편이다.

이같은 수치는 오전에 투표율을 최대한 높인다는 한나라당의 '1020'전략 (오전 10시까지 투표율 20%)이 어긋난 것이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이날 오전 투표를 마친 뒤 기대했던 '1115'(오전 11시까지 투표율 15%)도 무산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나라당 서울시당 대변인 진성호 의원이 "오전 10시에 최소 12%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4.27 중구청장 보궐선거 12.2%보다 다소 낮아

오전 11시 투표율 11.5%는, 이번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평일에 치러진 4.27 중구청장 재선거때 같은 시간대 투표율 12.2%보다 다소 낮은 수치다. 당시 최종투표율은 31.4%였다.

지난해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같은 시간대 투표율은 17.6%였으며, 2007년 대선때는 18.9%였다. 

[2신 : 24일 오전 10시 40분]

오전 10시 현재 투표율 9.2%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오전10시 현재 투표율은 9.2%로, 유권자 838만7278명중 77만37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강남 13.2%, 서초 12.2%, 송파 11.1% 강동 9.8%, 금천 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 남소연 주민투표

[1신 : 24일 오전 9시 34분]

오전9시 현재 투표율 6.6%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오전 9시 현재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총유권자 838만 7238명 중 55만948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6.6%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4만4271명이 투표해 9.6%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가 8.9%(3만 3845명)로 2위, 송파구가 8.1%(4만4218명)로 3위를 기록하는 등 예상대로 강남지역 투표율이 높았다. 반면 금천구가 5.0%(1만4명)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지방선거때 같은 시간대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은 9.0%였고, 지난 4·27보궐선거때 중구청장 선거투표율은 6.1%였다. 휴일이었던 6.2지방선거일 투표율보다는 훨씬 낮고, 평일에 실시된 4.27보선때보다는 다소 높은 양상이다.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투표에는 279만 5731명이 참여해야 투표함을 열 수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전에는 7시, 9시, 11시 등 2시간 간격으로 잠정 투표율을 공개하고, 정오부터는 매시간 투표율을 공개한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투표한 뒤, 주민투표에서 패배했을 경우의 당내 분란 가능성에 대해 "당내 내홍은 없다"며 "이 투표는 당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지원한 투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당과 자신의 책임론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투표율에 대해서는 "오전 11시까지 15% 이상 될 수 있다면 33.3% 달성은 비관적이 아니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출처 : 최종 투표율 25.7%...오세훈 사퇴 초읽기? - 오마이뉴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6126

자기 정체성 망각한시민................... [35]

11.08.24 18:11

딴나라 ...........기존의 행태로 볼때

철저하게 상위 0.3%위한 정치를 했다

그런데도 25%대의 지지율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것이다

이건 서민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망각한 때문이라 믿어진다

비싼 빽만 들고 다니면 상류층이 되리라는 착각

큰차만 타면 부자로 보이겠지하는........

정체성상실........이거 문제가 아닐수 없다...


 

기초수급자도 투표하러가는 기막힌 현실....

정체성을 망각하지말자.......절대로.......

원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59533&hisBbsId=total&pageIndex=1&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

1인시위 김흥국 "오세훈 눈물, 헛되지 않을 것"

11.08.22 13:33 ㅣ최종 업데이트 11.08.22 13:33

[현장] 박상원, 김동규 이어 광화문 광장서 주민투표독려... "반드시 승리할 것"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이틀 앞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수 김흥국이 '민주주의 꽃은 선거 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며 주민투표 독려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김흥국

박상원, 김동규씨에 이어 방송인 김흥국씨가 22일 오전 11시경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주민투표독려 1인 시위에 나섰다.

중절모를 쓴 김씨의 두 손에는 축구복을 입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든 자신의 캐리커처와 함께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투표짱!', '투표는...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들려 있었다. 김씨는 지난 6월 MBC 라디오 <2시 만세> '부당퇴출'에 항의하면서 MBC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삭발식'을 감행했던 김씨는 당분간 절에 들어가 지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눈물 보며 함께 눈물... "투표 거부, 맞지 않다"

2개월여 만에 다시 대중 앞에 나선 김씨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중절모를 벗자 머리카락도 어느새 꽤 자라나 있었다. 김씨는 요즘도 괴롭고 답답할 때면 수시로 절을 찾는다고 했다. 투표거부운동본부와 투표참여운동본부 측에서 나온 1인 시위자들과 나란히 선 김씨는 활짝 웃는 얼굴로 시민들을 향해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를 묻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질문에 김씨는 "오세훈 시장의 어제 눈물을 보면서 (오 시장이) 저렇게까지 모든 걸 다 바칠 정도로 주민투표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다)"라면서 "투표를 이틀 앞두고 제가 방송을 못하니까 1인 시위라도 해서 좀 알려야 되겠다, 24일 날 반드시 투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날(21일) TV를 통해 오 시장의 눈물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번 주민투표에서 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김씨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벌이고 있는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씨는 "'나쁜 선거다'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본다,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면서 "투표는 권리다, 투표장에 가지 말라는 선거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김씨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김씨는 "어려운 사람은 당연히 도와줘야겠지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놓고, 다른 욕심을 가지고 선거 거부운동하고, '나쁜 선거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투표운동거부 진영을 비판했다.

"무상급식은 어려운 사람들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나"

'오 시장과 사전에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전혀, 전혀"라며 손을 저었다. 김씨는 "어제 오세훈 시장의 눈물을 보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하고 혼자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친한 친구'인 박상원씨가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예인도 동참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김씨는 어제 오세훈 시장의 눈물을 보면서 마음을 굳혔다고 전했다. 김씨는 자신으로 인해 투표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오 시장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결단을 하셨다, 힘내시라"면서 "그 눈물이 헛되지 않으실 거다, 24일 날 반드시 승리하실 거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은 김씨와 나눈 일문일답.

- 어떻게 나왔나.

"오세훈 시장의 어제 눈물을 보면서 저도 같이 울었다. (저렇게) 시장을 걸 정도로 이번 주민투표가 중요하구나. 저렇게까지 하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모습이... 방송을 쉬면서 재충전 때문에 조용히 쉬고 있는 상황인데, 투표를 이틀 앞두고 제가 (지금) 방송을 못하니까 1인 시위라도 해서 나도 좀 알려야 되겠다, 24일 날 반드시 투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오게 됐다."

- 단계적 무상급식 안, 즉 오세훈 시장 쪽 안에 찬성하는 쪽인가.

"무상급식...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투표) 반대운동이라고 그래야 하나. 투표는 행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자기 권리를, 투표를 해야 하지. '투표장에 나가지 맙시다' 이러면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 미래한테 뭘 보여주겠나. 어떻게, 투표장에 가지 말라는 선거가 어디있나. '나쁜 선거'다.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본다.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합의를 해서 날짜가 정해지고 선거를 하고. 우리 집에 우리 아들까지 (투표공보물이) 3명한테 왔던데 반드시 투표행사를 해야지. 어떻게 8월 24일 날 정해놓고 한 쪽은 투표하자, 한쪽은 투표하지 말자. 그건 옳지 않다."

-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은.

"어려운 사람은 도와 줘야죠. 당연히. 그런데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아놓고, 다른 욕심 가지고 갑자기 선거 거부운동하고. '나쁜 선거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죠. 그건 반드시 해야죠. 그러려고 돈(세금)을 내는 건데. 좋은 데는 써야죠."

"참 어려운 결단 하신 오 시장, 힘 내시라"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이틀 앞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수 김흥국이 '민주주의 꽃은 선거 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며 주민투표 독려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같은 장소 뒤편에는 민주당 여성지역위원장과 여성시의원들이 서울시의 주민투표는 부자아이 가난하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라고 주장하며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벌였다. ⓒ 유성호 김흥국

- 나오기 전에 오 시장이랑 이야기는.

"(손사래 치며) 전혀 전혀. 어제 오세훈 시장의 눈물을 보면서, 제가 매일 방송하던 사람이 쉬고 있으니까, 나가야 사람을 만나든지 하지(웃음).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하고 혼자 나온 거예요."

- 피켓 직접 만들었나.

"(옆에 있는 한 남성 가리키며) 이 후배가 만들어줬죠. 해병대 후배가."

- 나와 보니 어떤가.

"관심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죠. 내일모레 투표를 다들 해줄지. 제가 나와서 투표율이 높았으면 좋겠네요(웃음)."

- 최근 근황은.

"절에 많이 가있죠. 어떤 사람은 흥국사 가있다고(웃음). 어떤 사람은 나비스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 그, 내 친한 친구 박상원 친구가 하는 걸 봐서 연예인도 좀 동참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오세훈 시장 눈물 보면서 아 나도 나가야겠다 했죠."

- 절에서는 언제 내려왔나.

"아무 때나 하산해요. 하하하. 괴롭고 답답하면. 혼자 있으니까. 뭐 승려가 된 건 아니고(웃음)."

- 오 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참, 어려운 결단을 하셨는데, 시장직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런 눈물이 헛되지 않으실 거라고 본다. 힘내시고 24일 날 좋은 결과, 소식이 있으실 거다. 저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봐요."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4980&CMPT_CD=A0275

오세훈과 곽노현을 대하는 선관위의 이중잣대

11.08.23 18:38 ㅣ최종 업데이트 11.08.23 18:38

주민투표법은 공무원 투표운동 금지... '법'도 없는 이상한 투표

▲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를 돌며 일인시위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을 향해 주민투표일을 알리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주민투표 유효 투표율(33.3%)을 넘지 못하거나, 넘더라도 원하는 결과(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직을 걸겠단다. 

진정성은 차치해 두자.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직을 걸겠다"고 공언하는 걸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자신을 한 단계 넘어서기 위해 때로는 모험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빛이 난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오 시장은 주연이 되고 싶어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 법으로 따져보더라도 시장은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걸 그는 모르고 있는 걸까. 

주민투표,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주민투표법 7조 1항)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길은 크게 세 가지다. ①주민 청구 ②지방의회 청구 ③시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다. 이 중 주민은 5% 이상의 서명이, 지방의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2 찬성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시장이 직권으로 시행하려면 의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주민투표는 ①번에 해당한다.

주민투표에서 시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주민투표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 1항에 나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결국 단체장인 오 시장은 주민 청구에 따라 실시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도록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 게다가 오 시장은 법적으로도 투표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참고로 투표 운동이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반대하게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투표참여 운동이나 불참 운동도 유권자라면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상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 시장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다

주민투표법은 공무원(시의원, 구의원은 제외), 언론인, 선거관리위원 등의 주민투표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물론, 오 시장도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와 구별할 게 주민소환투표가 있다. 주민소환제는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을 저지르는 자치단체장 등을 제재하기 위한 제도로, 여기서는 투표대상자(소환된 자치단체장)도 자유로운 투표 운동이 가능하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밤 SBS <시사토론>에 출연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에 대해 맞짱토론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오세훈 곽노현

한편, 오 시장의 시장직 결부를 반대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22일 "남은 이틀 동안 투표참여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법적으로는 홍 대표 자신도 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어쨌거나 현행법상 시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일만 할 수 있을 뿐 투표운동에 적극 나설 수 없다. 그런데도 오 시장은 지난 15일 서울광장에서, 17일은 을지로에서 주민투표 안내판을 들고 직접 투표 홍보에 나섰다가 한 단체에게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게다가 그는 무상급식 반대를 자신의 운명과 결부시키며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시장 자리까지 걸겠다고 했다. 주민투표는 오 시장의 인기투표가 아니고, 재신임 투표는 더더욱 아니다.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오 시장의 모험에 여야 정치권까지 대거 동원되는 형국이 돼버렸다.

문제는 선관위의 모호한 태도다. 선관위는, 이해관계인이지만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는 오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먼저 오 시장이 주민투표와 시장직을 결부하겠다는 21일 기자회견에 대해 선관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거취 표명이 기자를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투표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도 "기자회견은 취재보호차원에서 허용되는 사안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오 시장 기자회견문의 몇 구절을 보자.     

"8월 24일 치러질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직'을 걸어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매년 몇천 억을 필요하지도 않는 넉넉한 분들에게까지 항구적으로 나눠주어 어려운 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33.3% 투표율을 넘겨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쯤 되면 투표 적극 독려에 특정안을 지지해달라는 읍소로 들린다. 선관위는 언제부터 '현행법'보다 '취재보호'를 중시했을까. 선관위는 불과 며칠 전 ´8월 24일은 주민투표일´이라는 피켓을 든 오 시장에게 "투표안내 행위라도 반복적, 계속적이 되면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투표운동'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이라는 이유로 눈을 감고 있다. 

오세훈과 곽노현을 대하는 선관위의 이중 태도

반면, 서울시 선관위는 19일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관을 고발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그 배경에 대해 "투표불참을 유도하고 편향된 정보를 게재한 메일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해서는 관여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닷새 앞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 횡단보도 앞에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현수막(위)과 반대하는 현수막(아래)이 걸려 있다. ⓒ 유성호 무상급식

같은 날 선관위는, 사내 통신망에 2회에 걸쳐 주민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무상급식을 '거지근성'으로 매도한 글을 올린 귀뚜라미그룹 최아무개 회장도 검찰에 고발해 균형을 갖춘 듯 보였다. 하지만 오 시장과 곽 교육감을 비교할 때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오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D-9, 8월 24일은 '주민투표의 날'입니다)을 통해서도 "저와 서울시는 단 한 번도 무상급식을 반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을 우선 챙겨가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의 혜택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거나 "민주당과 진보진영을 중심으로는 벌써 주민투표 불참운동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말입니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왔다.

주민투표법은 선거금지 공무원의 투표운동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투표 막판에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나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보제공을 빙자하여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비겁한 투표방해 세금폭탄 불러옵니다' '투표하면 매년 3조 원이 절약됩니다'와 같은 문자나 현수막도 방치되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법 조항이 무색하다. 

그러는 사이 주민투표일은 다가오고 있다. 주민투표는 주요 정책 결정에 주민이 자유의사로 직접 참여하는 행사다. 그런데 지금 중립적으로 주민투표를 잘 관리해야 할 시장이 사활을 걸고 전면에 나서고 있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투표는 주민이 아닌 시장이 주인공이 된 '이상한' 주민투표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뿐 아니라 선관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5338&CMPT_CD=A0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