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새누리당 완전 극우, 어디 두고보자"

원본게시날짜 :  2012-02-09 오후 4:05:41

조용환 헌법재판관 표결 부결…새누리당 역풍맞나?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9일 부결됐다. 찬성 115, 반대 129, 기권 8표였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지 약 7개월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조 후보자의 '사상'을 문제삼은 새누리당이 무기명 투표를 이용해 반대표를 대거 던져 부결시킨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8일 이후 217일간 이어져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계속 이어지게 됐다. 향후 여야 관계 역시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새누리, 민주당에 '빅엿' 선사…"야당 짓밟은 것 부메랑 될 것"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대한 예의라고 할까,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원내대표로써 (찬성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당론 없이 '자유 투표'를 조장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균형의 원리 차원에서 야당 추천 인사권은 지금까지 존중되어 왔고 거부된 적이 없다"며 "민주통합당의 인사추천을 존중해서 새누리당도 반드시 동참해야할 것이다. 부탁드린다"고 말했지만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묵살당했다.

▲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시스

부결 직후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이 새로운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당을 짓밟고 국민을 짓밟으면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시켰다"며 "새누리당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딛힐 것이고, 이번 부결은 부메랑이 돼 총선,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심장으로 박힐 것"이라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천호선 대변인도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시킨 것은 사상 유례없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폭거"라며 "정치권의 정쟁 때문에 의회정치를 유린하고, 헌법기관인 헌재를 무력화시킨 새누리당은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은 단상에 올라 "민주통합당이 안타깝다. 편파적일 수 있다고 인식될 수 있고 오해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해서 이런 결과를 만든 것에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선출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가 '사상 검증' 때문임을 시사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말했었다. 당시 "천안함 사태 관련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수차례 언급했음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조 후보자 선출을 반대해 왔었다.

민주통합당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조 후보자 선출안 부결 소식을 듣고 자신의 트위터에 "조용환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세상인가. 어이없다. 19대 국회 가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 투표를) 하자고 했거늘, 민주당 첫 작품이 겨우 이것이냐. 전략 전술도 없는 나이브(순진)함. 새누리 완전 극우. 어디 두고 보자"고 썼다. 강 전 장관은 이어 "천안함 무조건 믿고 판검사 출신이라야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버림받은 새누리 정치인들에게 조용환을 먹이로 바치다니. 민주당 정체성은 뭐냐"고 질타했다.

조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 멤버로 1988년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함주명 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제인권법학회 이사를 지내고 국가보안법과 노동법 관련 조항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18대 마지막 열린 국회서 '종편 특혜' 완성시킨 한나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했다.

미디어렙법은 새누리당의 수정안이 민주통합당 수정안을 누르고 통과됐다. 새누리당 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사의 미디어렙 1인 최대 지분을 40%까지 허용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편입을 3년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종편 특혜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209154506&Section=01

박근혜에게 우리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원본게시날짜 :  2012-02-09 오후 7:10:56

무기력한 민주당, 뒤통수 맞고 분풀이만

헌법재판소 창립 이래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을 '눈 뜨고' 당한 민주통합당은 흉흉한 분위기다. 9일 본회의 도중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지만 이틀 간의 본회의 보이콧 외에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비판은 양갈래로 모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을 향한 것이 첫째고, 내줄 건 다 내주고도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하나도 얻어내지 못한 원내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또 한 갈래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본성이 수구·꼴통·보수임 스스로 드러냈다"

민주통합당은 조용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예정됐던 대정부질문 중단을 요청하고 긴급 의총을 진행했다. 민주통합당은 '설마 했는데 완전히 당했다'는 분위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분노와 참담함에 가득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은 그동안 개혁, 쇄신 운운하며 요란을 떨었지만 그 본성은 시대착오적인 냉전, 수구, 꼴통, 보수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라면 최소한 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은 존중해주리라 믿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손학규 대표 체제 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해주는 댓가로 새누리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국회사에 야당이 약속을 파기한 적은 있어도 집권여당이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투쟁의 강도를 높여 새누리당의 파렴치함과 이명박 대통령을 꼭 빼닮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치사한 정치 행태를 국민 앞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의원도 "박근혜 위원장에게 민주통합당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9일 정회된 본회의와 10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모두 보이콧 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까지 본회의는 거부하고 다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정된 상임위는 양당 간사간 협의를 거쳐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면 일정 거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보이콧'의 실리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사실상 모두 끝났고 오히려 선거구 획정 등 총선을 앞두고 시급한 현안들이 있어 보이콧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김진표, 내줄 때만 치밀하고 받아낼 때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민주통합당은 "야당의 존재를 부인하는 초유의 일이자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비난의 칼날을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향해 겨눴지만 내부 비판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 "역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때 연계해서 통과 시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과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손학규 당시 지도부는 입장을 바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에 협조했다.

당시 손학규 대표는 직접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당내 '반발' 기류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손 대표는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나라당을 향해 "오늘 민주당이 큰 결정을 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반대표는 17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5개월 뒤 가까스로 본회의장에 오른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는 무려 129명이었다. '뒷통수를 맞았다'는 분노의 이면에서 원내지도부의 무능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조용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국민에게 버림받은 새누리 정치인들에게 조용환을 먹이로 바치다니 민주당 정체성은 뭐냐"고 민주당 지도부의 무능력을 질타했다. 한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김진표 원내지도부는 내줄 때는 치밀하고 받아내야 할 때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민주당의 이탈표 때문"이라고 역공세에 나섰다.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는 "찬성 115명 중 40~60명이 새누리당 의원"이라며 "민주당 내 반란표가 생긴 것이 부결의 원인"이라고 큰소리쳤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은 77명이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209185938&sectio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