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시장님 MB 때문에 되는 일이 없네

원본게시날짜 :  2012.02.01 09:38

인천시 주최 4개국 유소년 축구대회, "MB정부하에 남북교류 안하겠다"선언한 북한 측 불참 때문에 파행 운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햇볕 정책 계승자를 자처하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2012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첫 작품인 동북아 4개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 북한 측이 내부 방침에 따라 갑작스럽게 대회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인천시는 소속 시민 구단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FC를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3일까지 중국 윈난성 쿤밍시에서 '2012 인천평화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 중이다. 인천 팀외에 중국ㆍ일본ㆍ북한팀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첫 경기인 31일 인천-북한과의 경기를 앞두고 갑자기 북한 대표인 강경수 4.25 체육단장이 "당국의 불참 결정이 내려졌다"며 대회 불참을 선언, 경기가 무산되고 말았다.

북한 선수단은 이날 경기장에 도착해 몸을 풀고 인천 선수들과 사진을 찍는 등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여 경기가 성사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경기 직전 북한 당국의 출전 금지 방침이 최종 전달됨에 따라 대회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 당국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어떠한 교류 협력도 할 수 없다"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회 주최 측인 송영길 인천시장이 강경수 단장과 긴급 협의를 가졌지만 북한 측이 불참 방침을 고수했고 결국 경기가 열리지 못했다. 

결국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체육 분야 남북 교류 협력을 강화해 2014 인천아시안게임 북한 측 참가 및 개막식 문화 행사 참여 등을 추진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인천시 측은 "북한 측 강 단장이 남측 정부와의 교류협력 중단을 선언한 북측 당국의 최근 발표와 배치된다며 경기를 연기하자고 양해를 구해 왔다"며 "인천팀과 북측 4.25체육단 유소년 축구팀의 경기는 4월 이후 곤명 인천 등 적당한 장소에서 경기를 갖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원문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20109250598761&mod=201202010944

현인택, 남북대화 한번 못한 최장수장관

2011-08-31 오후 1:46:01 게재

금강산관광 완전 중단,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대립일관
남북관계 개선 실질시간 4개월 밖에 안남아 교체 불가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년 7개월여의 장관직을 마치고 대북정책의 사령탑에서 내려오게 됐다. 2009년 2월, 35대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현 장관은 1969년 통일부가 생긴이래 역대 4번째, 남북대화가 본궤도에 오른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장관재임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역대 통일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1년 5개월이다.

일부에서는 그를 원칙주의자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남북관계사에서 그의 재임기간은 대립으로 점철된 기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재임기간 중 그는 단한차례의 장관급회담에도 나가지 못했다. 2000년에 시작된 장관급회담은 8년간 무려 21차례나 열렸던데 비하면, 그가 단 한차례도 회담에 나가지 못한 2년7개월은 남북관계사에 확연히 눈에 띠는 공백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는 또 북한당국과 공개적인 접촉도 거의 하지 못했다. 2009년 김대중 전대통령을 조문차 내려온 북한특사단을 만난 것이 유일한 기록이다. 비공개리에 어떤 대북접촉을 하였는지는 그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알 수 없다. 2009년말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에 이어 그가 개성공단에서 북한측과 만났다는 말이 돌았으나, 공식확인된 바는 없다.

현인택 장관의 재임기간 중 금강산관광은 사실상 완전 중단됐다. 2009년 9월 박왕자씨 총격피살사건으로 시작된 관광중단조치는 지난 8월 22일 북이 우리기업의 재산권에 대해 법적처분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파국에 이르렀다.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으로 북에 대한 제재조치가 발동되면서 남북대립은 더욱 격화됐다.

냉각과 대립으로 일관한 그에 대해 북은 물론, 우리 내부에서도 경질여론이 높았다. 북은 그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우리 내부에서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에게 교체를 적접 건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했으나, 사면에서 고립된 그가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할 동력은 상실된 상태였다.

이명박정부는 출범초 노무현정부에 대해 임기 마지막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을 문제삼았다. 그 논리대로라면 올해 안에 남북관계에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시간여유는 4개월여밖에 남아있지 않다.

'대북 강경원칙론자'인 그를 교체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은 최근 비핵화를 둘러싼 동북아정세를 열어가기 위해 불가피했던 조치인 셈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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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13년만에 사실상 파산

2011-08-23 오후 1:07:02 게재

북 "재산 법적 처분" … 정부 "법적 · 외교적 대응"

1998년 6월 16일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하면서 길이 열렸던 금강산관광이 사실상 파탄에 직면했다.

22일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북은 "금강산에 들어와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22일 이에 맞서 법적ㆍ외교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이름으로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면서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현대그룹에게 금강산광광 독점권을 부여해 1998년 11월 18일 첫 관광이 이뤄진 지 13년만에 북이 남측기업의 재산을 처분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화해협력을 상징했던 금강산관광이 파탄에 직면했다.

숱한 곡절을 겪으면서도 이어져오던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킨 것은 2008년 7월11일 관광객 박왕자씨의 북한군 총격에 의한 사망이다.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이 관광중단의 계기였으나, 이명박정부의 대결적인 대북정책도 사태해결을 어렵게 만든 요인의 하나였다. 이명박정부의 지지층인 보수세력들은 북한군부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금강산 관광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남북이 우회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된 금강산관광 문제는 앞으로 남북간 분쟁의 불씨로 남게됐다. 정부는 22일 법적ㆍ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쟁점으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비쳤다.

일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이 문제가 제소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외교적 대응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의 의도를 봉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기업의 재산을 몰수한 북한이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관광으로 돌리려 할 때 이를 차단하는 방식 등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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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3&nnum=620539

정부 발행 '통일 교육' 교재, 뜯어보니 '분단 교육' 지침서

기사입력 2011-06-27 오후 3:13:10 

정부 기본 교재 논란…MB 정부 후반기 대북정책 이념성 노골화

정부가 새로 펴낸 '통일교육' 교재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과 남북 긴장 사례를 부각시켜 기술하면서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등 2종의 통일교육 기본 교재를 발간했다"면서 "국민들이 남북관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바람직한 대북관과 통일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북한 실상과 변화된 통일환경을 반영해 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재에서 '변화된' 부분은 대부분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사례에 대한 설명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 통일부가 새로 펴낸 <북한 이해>를 보면 2010년 판에는 있었던 "더불어 살아야 할 동반자"라는 언급은 삭제된 반면, 4장에는 지난해까지 없었던 '대남 군사공격과 침투‧도발'이라는 절이 추가됐다.

이 부분은 "북한군은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무력통일노선'을 제일의 기치로 삼아 왔다"며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적인 의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강령을 의미하며, 북한이 지난 십 수년 간 통일전술과 함께 병행해 온 전형적인 군사행동 방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국전쟁기, 1960~1980년대, 1990년대~2000년대, 북방한계선(NLL) 관련 등 시기‧주제별로 나누어 북한의 도발행위를 기술했다.

2011년판 <통일문제 이해>에서도 4장 2절 '갈등과 긴장의 남북관계' 부분에서 '2010년의 도발' 항목을 새로 집어넣었다. 지난해 4월 같은 제목의 교재에서는 이 항목이 1960~70년대, 1980~90년대, 2000년대의 도발로 나눠져 있었으나, 신판에서는 천안함‧연평도 등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사건들만으로 별도의 장을 구성해 3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서술한 것이다.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부분은 오히려 지난해판에 비해 한 페이지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목적인데, 협력적 관계에 대한 설명 비중을 줄이고 북한의 도발 사례를 부각시키는 것이 이런 목적에 과연 합당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원 관계자는 "균형된 시각"을 도입하려는 시도였다며 "북한의 대남테러와 군사 실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는 것이 (이번 교재의) 특징적인 점"이라고 말했다.

통일교육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통일교육 교재에는 북한 도발 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없었지만 지난해 일부 내용이 삽입됐으며 올해에는 더 확대‧보완됐다. 이 관계자는 "(교재의) 남북관계 부분이 대화‧협력 중심으로만 돼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중성을 제대로 알 필요 있다. 도발과 갈등 관계도 다뤄줘야 균형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었다"며 "교사들이 좀 제대로 가르치게끔 보완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통일교육 교재 발간은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대북정책의 이념성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시선을 끌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강경 보수 성향의 김현욱 전 의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하고 임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80년 광주 학살은 북한 특수부대 소행"이라며 5.1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반대 청원운동을 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발기인이다.

또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했으며, 23일에는 국회 국방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중국이 '북한이 한 번 더 도발할 경우 북한 편에 서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26일 한 방송 프로그램 대담에 출연해 "화폐개혁 실패로 상당히 타격을 입어 북한 경제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안정성도 손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지난 16일에는 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 없이는 한반도 평화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현 장관은 18일에는 보수 성향의 '자유통일코리아포럼' 창립대회에 참석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재강조하며 "북한은 대남도발을 통해서는 이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627143358

MB “통일은 도둑처럼 온다” 발언 놓고 北 “저열한 망언” 연일 비난

[2011.06.26 17:59]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도둑’ 발언을 연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북한이 말꼬리를 잡고 있는 것은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한밤중에 그렇게 올 수 있다”라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현욱 수석부의장 등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로, 언제 통일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발언이 나간 이틀 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통일을 하필 한밤중에 도적에 비기는가”라면서 “강도적 심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24일에는 대남단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대변인 명의 성명으로 “시정배만이 할 수 있는 저열한 망언”이라는 원색적 비난이 이어졌다. 25일에는 북한 공식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이 체제와 존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체제통일 흉심을 드러낸 망언’이라는 노동신문의 개인필명 논평을 소개하면서 “도적이 만사람의 비난대상이라는 것은 초보적 상식”이라고 힐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언급은 성경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나오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라는 구절로 언제 메시아가 재림할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다. 기독교계 관계자는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마태복음 24장 42∼43절, 누가복음 12장 39절 등에도 등장하는 관용화된 표현”이라며 “기독단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에서 마치 이를 모르는 듯 꼬투리를 잡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원문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097487&cp=nv

<가디언> 머릿기사에 '군용 점퍼 MB' 등장, 왜?

기사입력 2011-06-29 오후 12:01:50

"한국 정부 강경 정책으로 한반도 가장 위험한 시기"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9일(현지시간) 인터넷판 머리기사로 한국 관련 소식을 전했다. 검은 군용 가죽 점퍼를 입은 연평도 사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였다. <가디언> 기자가 판문점에서 써 보낸 이 기사는 외신의 눈에 비친 한반도의 현재 상황이라는 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가디언>은 '한국, 북한 도발에 대비하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완전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비교적 상세히 전했다. 기사의 부제는 "군사적 긴장 치솟다"였다.

신문은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다고 소개하고 "한국(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외교적‧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세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말했다며, 이들은 지난 몇 개월간 계속된 북한의 '평화 공세'가 한국‧미국‧일본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정당성을 강화할 군사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 <가디언>의 홈페이지 사진 머리기사 ⓒ가디언 홈페이지 화면캡쳐

"한국 정부의 언사 호전적, 접경 방위비 막대"

신문은 이어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현장인 서해의 섬과 해상 경계선상에는 많은 무기가 새로이 배치됐다면서 특히 연평도 사태 이후 서해에 배치된 이스라엘제 '딜라일라' 미사일에 대해 "사정거리 150마일(약 241km)로 충분히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선(先) 조치 후(後) 보고'에 대한 내용도 실렸다. 신문은 "한국군은 새로운 대응수칙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도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신문은 "한국 정부의 안보 당국자들은 '적극적 억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의 도발에 대해서는 비례적 (보복) 타격 범위를 넘어 서서라도 북한 김정일 정권의 추가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충분히 강력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즉 "군사 행동에 가담한 북한 부대만이 아니라 북한 수도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는 지휘부라 해도 타격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심지어 어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래의 도발이 억지 수준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성이 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의 호전적인 언사와 막대한 접경지역 방위비 투자는 북한으로 하여금 지난해와 같은 도발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그러나 정말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군 사령관들이 사태를 전면전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는 의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사태 악화시켜"

신문은 "현 상황을 이토록 위험하게 만든 것은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hardline stance)"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사람들은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문은 "이명박 정부는 내년의 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난 두 건의 사건에 대한 조심스러운 반응 때문에 비난에 직면했다"면서 "(이 때문에) 더 이상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북한을) 위협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앙갚음 게임(tit-for-tat)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미 아주 여러 차례, 아주 큰 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선거에서 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은 물러설 수 없다는 말이다.

란코프 교수는 또 "북한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얻지 못했고 따라서 그들이 늘 써왔던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측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어 란코프 교수는 신문에 이렇게 말했다. 세계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국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쟁사 애호가들에 대한 나의 충고는, 한반도 지도를 구입하는 것을 꼭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629111000&section=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