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대통령, 민간인 사찰 ‘비선 라인’ 알고도 비호

원본게시날짜 :  2012.12.05 06:35

이영호 전 비서관 수시로 독대
공직윤리지원관 교체 거론에
“VIP, 당장 인사 중지하라 지시”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을 ‘비선’으로 지휘했던 이영호(48·구속기소)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시로 ‘독대’ 보고를 했으며, 이 대통령은 ‘비선 라인’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비호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4일 입수한 수만쪽의 민간인 사찰 재수사 기록 가운데 진경락(45·구속기소)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공직윤리지원관실 거취 관련 VIP(브이아이피) 보고 결과’ 문건을 보면, “2009.10.29 17:00, EB(이영호 비서관 지칭)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윤리지원관 교체를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VIP(이명박 대통령 지칭)께서 놀라시며 ‘당장 인사비서관을 연결하라’고 하시고 인사비서관에게 ‘내 특명이 별도로 있을 때까지는 당장 공직윤리지원관 인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다.

또 다음날인 2009년 10월30일 이 대통령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이런 사람들이 원래 목소리가 좀 큰데다 업무 열정이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것을 밖(언론)에 퍼나르면서 중상모략하고… 몸 던지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인사공작을 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문건에 소개돼 있다.

이영호 비서관이 비선으로 지원관실을 지휘한 사실을 이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당시 이 비서관이 업무협조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마찰을 빚으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오히려 이 비서관을 두둔하며 ‘비선 보고’에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다.

같은 해 7월31일 진 과장이 작성한 ‘가볍게 보고드릴 내용’이라는 문건에는 “7월28일(화)에 EB가 上(상, 이 대통령 지칭)과 독대했음. 그 결과는 아직 모르는데 29일 EB가 하루종일 기분 좋았음. EB가 민정으로 가는 것은 上께서 만류하는 것으로 알려짐(당분간 현직에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을 이미 2008년 9월에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술도 확인됐다. 지원관실 서무로 일했던 전아무개(39) 사무관(당시 6급)은 올해 5월2일 검찰 조사에서, ‘동자꽃 VIP 허위사실 유포 관련 조치’라는 문건에 대해 “이영호 비서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동자꽃’은 김종익씨의 다음 블로그 아이디다.

전 사무관은 “2008년 9월 말 금요일, 진경락 과장이 동자꽃 관련 건을 포함해 10건 이상을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날 (지원관실 여직원) 유○○이 그 보고서 내용을 줄 간격 맞추고 편집하는 작업을 했고, 당시 진 과장이 내게 ‘그 보고서를 일요일 아침에 이영호 비서관이 대통령께 보고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영호 비서관이 이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 안에는 ‘직보 보고서’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다”며 이 비서관의 독대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3860.html

사찰 피해, MB정부는 익명 참여정부는 실명공개

원본게시날짜 :  등록 : 2012.06.13 20:25수정 : 2012.06.13 22:36

총리실 민간인 사찰·증거인멸 사건 일지

윗선 못밝힌 불법사찰 재수사
검찰 재수사도 권력 눈치보기
사찰 500건중 497건 면죄부…구체내용·실명도 안밝혀

30명만 비실명으로 공개하고
자세한 사례는 쏙 빼고 발표

과거정부 관련한 수사는
시기와 내용 적극적 부각
“MB정권 비위 물타기” 지적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문에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의 나약한 의지가 묻어난다.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사찰 사례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쏙 뺀 반면, 참여정부 등 과거 정부가 운영한 조사심의관실(심의관실)의 사찰 내용은 일시와 내용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놨다. 수사 발표에서 현 정부의 비위 사실은 되도록 줄이고 과거 정부 때 일은 적극 알려 ‘물타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이 13일 낸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현 정부의 지원관실과 참여정부 심의관실의 사찰 행태가 나란히 공개됐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사찰한 전체 500건 가운데 불법성이 확인된 3건을 제외한 497건을 4가지 항목로 분류해놨다. 3건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이 4가지 분류에 집어넣어 ‘면죄부’를 줬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적법한 감찰활동(199건), 단순 일반 동향 파악(111건), 대상자 등이 불분명한 경우(85건),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105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비선 보고체계

검찰은 지원관실이 사찰을 벌인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자의적으로 뽑은 ‘주요 인물’ 30명의 명단만을, 비실명으로 공개했다. 김미화씨 등 방송인의 이름은 아예 빠져, 과연 ‘주요 인물’의 기준이 뭐냐는 비판을 자처했다. 예컨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경우 ‘이○○ 전 대법원장’ 식으로만 표시하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사찰당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소문이나 인터넷,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순히 동향을 파악한 경우라 불법성을 찾기 힘들다는 설명만 늘어놨다.

그러나 발표문에 담긴 과거 정부의 사찰 내용은 이와 딴판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선진화시민행동이라는 단체의 고발로 참여정부 심의관실의 불법사찰 부분도 수사해왔다. 검찰은 심의관실 조사 문건 목록과 정치인 등에 대한 비위 첩보 자료,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기획 점검 자료, 심의관실 관계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 지원관실과 같은 사찰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결과 자료에선 사찰 대상자 23명의 비실명 명단과 함께 5건의 구체적인 사찰 사례를 시기와 내용별로 자세하게 정리해 부각시켰다. 한 예로, 2007년 1월께 비위 의혹이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직원을 5일 동안 미행해 부적절한 사생활을 캐냈다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심의관실의 사찰 내용까지 굳이 공개한 셈이어서, 그 내막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지원관실 사찰 피해자 일부의 실명과 피해 사실을 간략하게 밝히긴 했으나, 대체로 “(보고 문건에)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목록만 나온 것도 있고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지원관실 팀원들이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적인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들도 모르게 사찰을 당한 당사자들 입장에선 무엇 때문에 사찰 대상에 올랐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수사팀도 자꾸 뭔가를 감추려고 할 게 아니라 공개할 부분은 있는 그대로 공개해 괜한 오해를 받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정부의 사찰 사례는 ‘술술’ 진술하고 현 정부의 사찰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공무원들의 이중적 태도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항변한다. 참여정부 등의 사찰과 관련해선 당시 심의관실 기획총괄과장을 지낸 김아무개 전 국장이 검찰에서 여러 사찰 사례를 진술했으나, 현 정부와 관련된 사찰은 지원관실 관계자들이 입을 꾹 닫았다는 것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ISSUE/91/537605.html
사진보존

사찰 피해, MB정부는 익명 참여정부는 실명공개

원본게시날짜 :  2012-06-13

총리실 민간인 사찰·증거인멸 사건 일지

윗선 못밝힌 불법사찰 재수사
검찰 재수사도 권력 눈치보기
사찰 500건중 497건 면죄부…구체내용·실명도 안밝혀

30명만 비실명으로 공개하고
자세한 사례는 쏙 빼고 발표

과거정부 관련한 수사는
시기와 내용 적극적 부각
“MB정권 비위 물타기” 지적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문에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의 나약한 의지가 묻어난다.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사찰 사례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쏙 뺀 반면, 참여정부 등 과거 정부가 운영한 조사심의관실(심의관실)의 사찰 내용은 일시와 내용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놨다. 수사 발표에서 현 정부의 비위 사실은 되도록 줄이고 과거 정부 때 일은 적극 알려 ‘물타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이 13일 낸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현 정부의 지원관실과 참여정부 심의관실의 사찰 행태가 나란히 공개됐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사찰한 전체 500건 가운데 불법성이 확인된 3건을 제외한 497건을 4가지 항목로 분류해놨다. 3건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이 4가지 분류에 집어넣어 ‘면죄부’를 줬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적법한 감찰활동(199건), 단순 일반 동향 파악(111건), 대상자 등이 불분명한 경우(85건),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105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비선 보고체계

검찰은 지원관실이 사찰을 벌인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자의적으로 뽑은 ‘주요 인물’ 30명의 명단만을, 비실명으로 공개했다. 김미화씨 등 방송인의 이름은 아예 빠져, 과연 ‘주요 인물’의 기준이 뭐냐는 비판을 자처했다. 예컨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경우 ‘이○○ 전 대법원장’ 식으로만 표시하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사찰당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소문이나 인터넷,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순히 동향을 파악한 경우라 불법성을 찾기 힘들다는 설명만 늘어놨다.

그러나 발표문에 담긴 과거 정부의 사찰 내용은 이와 딴판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선진화시민행동이라는 단체의 고발로 참여정부 심의관실의 불법사찰 부분도 수사해왔다. 검찰은 심의관실 조사 문건 목록과 정치인 등에 대한 비위 첩보 자료,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기획 점검 자료, 심의관실 관계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 지원관실과 같은 사찰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결과 자료에선 사찰 대상자 23명의 비실명 명단과 함께 5건의 구체적인 사찰 사례를 시기와 내용별로 자세하게 정리해 부각시켰다. 한 예로, 2007년 1월께 비위 의혹이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직원을 5일 동안 미행해 부적절한 사생활을 캐냈다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심의관실의 사찰 내용까지 굳이 공개한 셈이어서, 그 내막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지원관실 사찰 피해자 일부의 실명과 피해 사실을 간략하게 밝히긴 했으나, 대체로 “(보고 문건에)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목록만 나온 것도 있고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지원관실 팀원들이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적인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들도 모르게 사찰을 당한 당사자들 입장에선 무엇 때문에 사찰 대상에 올랐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수사팀도 자꾸 뭔가를 감추려고 할 게 아니라 공개할 부분은 있는 그대로 공개해 괜한 오해를 받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정부의 사찰 사례는 ‘술술’ 진술하고 현 정부의 사찰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공무원들의 이중적 태도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항변한다. 참여정부 등의 사찰과 관련해선 당시 심의관실 기획총괄과장을 지낸 김아무개 전 국장이 검찰에서 여러 사찰 사례를 진술했으나, 현 정부와 관련된 사찰은 지원관실 관계자들이 입을 꾹 닫았다는 것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ISSUE/91/537605.html

사진보존

청와대가 민간사찰 변호사비 냈다

원본게시날짜 :  2012-03-27 02:57:5

장진수씨 주장…“일부는 민정 출신 강훈 변호사가”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 인멸 과정을 주도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은 26일 “변호사 비용도 청와대가 대납해줬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변론 비용 일부는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다.

장 전 주무관은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심 재판을 준비할 때 잠깐을 빼고는 검찰 조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비용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8월 첫 검찰 조사를 받기 전날 최 전 행정관이 소개해준 이모 변호사를 만났다”면서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또 “이후 1심 재판까지 같이했는데 나는 비용을 걱정할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증거인멸 사후 입막음 과정에 개입했다는 뜻이다.

장 전 주무관이 26일 추가로 제출한 녹취파일에는 자신이 최 전 행정관과 변호사 비용을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녹취록에서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비용 문제는 직접 ‘당신’이 정리하시겠대. 자네는 소송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시네”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장 전 주무관의 2심 판결 한 달 전 녹음됐다.

장 전 주무관은 녹취록에서 최 전 행정관이 변론 비용을 해결할 당사자로 언급한 ‘당신’의 실체에 대해 “나는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변호사라고 이해했다”면서 “2심 변론을 맡은 홍모 변호사를 강 변호사가 후배라며 추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 바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바른은 현 정부와 관련된 사건을 대거 수임하며 급성장했다. 불법사찰·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1심부터 변호했다.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이 구속을 면한 데 따른 변론 성공보수도 대신 지불했다. 장 전 주무관은 “서울 서초역에서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부터 4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최 전 행정관에게 건넸다”며 “최 전 행정관이 이 중 1500만원을 떼줘 변호사 성공보수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4000만원 중 나머지 2500만원은 다른 사람의 변호사 비용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행정관은 이달 초 공개된 장 전 주무관과의 대화 녹취록에서 “나로서는 보호해야 할 사람이 자네뿐만 아니라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진경락 다 있다”고 밝혀 이들의 변론 비용도 대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강훈 변호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270300135&code=910203

'청와대 민간인 사찰' 차츰 실체 드러내

원본게시날짜 :  2012.03.26

장진수에게 돈 건넨 이동걸… 임태희 팬카페 운영진 출신

이동걸, 4000만원 전달 시인 “돈 받은 게 장씨인 줄은 몰라”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발시킨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39) 전 주무관(옛 주사)에게 2010년 9월을 전후해 4000만원을 준 이동걸(51·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인터넷 팬카페 운영진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제의 4000만원 전달 시점이 당시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이인규(56)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에게 임 전 실장이 금일봉을 준 때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실장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25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보좌관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임 전 실장 팬카페인 ‘큰 바위 사랑’의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이 관계자는 “이 보좌관은 KT 노조위원장 시절이던 2000년대부터 임 전 실장을 알고 지냈으며, 2008년 4월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갈 때도 임 전 실장이 지원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노동부 장관에서 대통령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2개월 뒤인 2010년 9월 이 전 지원관과 진경락(45) 전 총리실 과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금일봉 전달 시기가 이 보좌관이 장씨에게 4000만원을 준 직후라는 점에 주목, 조만간 이 보좌관을 소환해 임 전 실장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보좌관은 25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장 전 주무관에게 4000만원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2010년 8월 노동부 출신인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노동계 인사 등을 중심으로 4000만원을 모았다”며 “이후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서초역에서 장씨에게 돈을 전달해줬는데 당시에는 돈을 받아간 사람이 장씨인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 전 실장 등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내가 임 전 실장과 그리 가까운 사이도 아니다”고 말했다.




원문 : http://koreajoongangdail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50474

[단독] "5천만 원 모두 신권"…'입막음용' 무게 실려

원본게시날짜 :  2012-03-24 22:00

【 앵커멘트 】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5천만 원이 한국은행 신권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총리실 직원들이 장 전 주무관을 돕기 위해 모은 돈이라기보다 입막음용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받았다는 돈의 성격이 입막음용이었을 것이란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출처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근 두 차례 조사에서 장 전 주무관은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이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직후 띠지로 묶여 비닐에 포장된 신권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이 돈을 전달한 류 전 관리관은 "장 전 주무관을 돕기 위해 총리실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 전 주무관 측은 직원들이 모은 돈을 일부러 신권으로 바꾼 뒤 비닐로 포장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입막음을 위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을 확보해 전달했다는 것이 장 전 주무관 측의 판단입니다.

검찰도 장 전 주무관 진술을 토대로 돈의 출처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 전 주무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측 인사들이 모두 8,500만 원을 건넸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5천만 원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해 류 전 관리관이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자택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말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 전 비서관 등 의혹의 핵심 인사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원문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170672

MB(李대통령) 턱밑까지 굴러간 의혹

원본게시날짜 :  2012.03.20 03:00

"민간사찰 입막음용, 장석명 비서관이 5000만원 줬다"
"청와대가 증거 인멸" 폭로한 장진수씨, 녹취록 공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의 증거를 인멸하라고 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1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작년 4월 유충렬 당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시켜 나에게 5000만원을 줬다"면서 유씨와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장진수씨는 "(2010년 말~2011년 초) 2심 재판 와중에 공무원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내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말하자 (청와대) 민정에서 저한테 촉각을 예민하게 가졌다"며 "그 무렵 이런 얘기(돈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장 비서관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최근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2010년 추석 때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지원관실 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장 비서관 연루 여부까지 문제가 되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보고받은 '윗선'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씨는 장씨에게 "내가 10억원을 (장씨에게 주라고) 최종석에게 얘기했더니 알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그다음에 (장석명) 비서관을 만났는데 그냥 현금 5억이면 안될까(라고) 쉽게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장씨는 "이런 얘기가 오가고 난 후 2심(2011년 4월 12일)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유씨가 저녁때 보자더니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인근의 D식당에서 5만원권 새 돈으로 5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줬다"고 말했다. 장씨는 "유씨가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님이 주신 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2심 판결 때문에) 속상할 텐데 위로로 주는 돈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장 비서관은 이에 대해 "유씨가 나를 판 것 같다. 돈은커녕 장진수씨는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개인적으로 도와준 일은 있다. 장 비서관이나 청와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0/2012032000250.html

靑민정실서 준 5000만원 국세청 간부가 조달했다

원본게시날짜 :  2012-03-20 1면

사정고위당국자 밝혀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4월 류충렬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을 통해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넸다는 5000만원은 국세청 간부가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고위관계자는 19일 “국세청 간부가 지난해 1월 출처 불명의 돈 5000만원을 장 비서관 측에 전달했고, 이 돈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 간부는 청와대 측 인사들과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됐다는 5000만원을 국세청 간부가 조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총리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용노동부에 이어 국세청까지 장 전 주무관 회유에 관여했다는 정황이어서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적잖을 전망이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장 비서관이 지난해 4월 2심판결 직후 류 관리관을 통해 5000만원을 건넸다.”고 털어놓았다. 장 전 주무관이 공개한 류 관리관과의 대화녹취록 등에 따르면 류 관리관은 지난해 4월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인근 음식점에서 장 전 주무관을 만나 “장 비서관이 마련했다.”면서 “항소심 판결로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주는 것”이라며 5000만원을 건넸다. 또 지난해 1월 “민정수석실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기 위해 5억~10억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류 관리관은 당시 “2심에서 벌금형이 나오도록 장 비서관과 얘기가 돼 있다.”고도 했다.

류 관리관은 이에 대해 “액수는 노코멘트지만 개인적으로 그 친구를 돕기 위해 돈을 주기는 했다.”면서 “그러나 장 비서관이나 민정수석실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장 비서관도 “장 전 주무관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5000만원 제공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장 전 주무관은 또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지시로 2010년 8월 30일 이후 고용노동부 간부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자신의 변호사비로 1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최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워싱턴의 한국대사관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최 전 행정관은 지난 5일 이후 사실상 잠적한 상태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장 전 주무관을 20일 오전 10시 소환, 그가 폭로한 내용 등을 포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조사할 내용이 많아 몇 차례 더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기자·워싱턴 김상연특파원 

hunnam@seoul.co.kr



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20001026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후폭풍…초대형 게이트로 번지나

원본게시날짜 :  2012-03-20 2면

靑·檢·총리실·국세청 등 권력기관 전방위 개입 의혹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을 통해 장진수(39)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다는 5000만원을 국세청 간부가 마련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사회·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청와대, 검찰, 국무총리실, 국세청 등 국가 권력기관 대부분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작업에 개입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 2010년 7월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을 조사했던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시작으로 폭로 행보를 이어가는 장 전 주무관은 검찰 출두를 하루 앞둔 19일 ‘메가톤급 폭탄’을 또 터뜨렸다. 장석명 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2심 재판이 끝난 지난해 4월 류 관리관을 통해 장 비서관이 마련했다는 5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장 비서관이 즉각 부인하고, 류 관리관은 “개인적으로 준 돈”이라고 말했지만 사정당국 고위관계자는 5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국세청 간부가 조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후폭풍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초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돈의 출처가 국세청으로 밝혀지거나 국세청이 간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현 정권도 치명적인 상처를 피할 수 없다.

사정당국 주변에서는 A씨라는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A씨가 청와대 측 일부 인사들과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이 때문에 장 전 주무관의 폭로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청와대 측의 자금조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민정수석실 금품제공 의혹 등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앞서 말했듯 새로운 진술, 증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이 이날 함께 공개한, 고용노동부가 건넨 4000만원의 출처 등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수상한 돈’에 대해서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출처와 용처 등을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주무관은 “이 전 비서관이 두 번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건네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비서관이 지난해 5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을 통해 전달한 2000만원은 받지 않았고, 석 달 뒤인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를 통해 건넨 2000만원은 받았다가 최근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은 2008년 7월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출범할 때부터 개입하면서 여러 경로로 활동자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 전 비서관의 불법적인 자금조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2010년 9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 전 과장의 가족들에게 전달한 금일봉의 출처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임 전 실장은 돈의 출처는 밝히지 않고 돈의 성격에 대해서만 “내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청와대에 온 뒤 그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노동부 출신인) 최 행정관에게 물어보니 가족들도 힘들어한다고 해서, 명절에 고기라도 선물하라고 돈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승훈·최재헌기자





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20002019

사진보존:

장진수 “민정수석실서 보낸 5000만원 받았다”

원본게시날짜 :  2012-03-19 11:57:13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밝힌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고 추가로 공개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이 사건과 관련됐다는 또 다른 증거가 나왔다”며 “지난해 4월 항소심 판결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이 5000만원을 보냈다”는 장 전 주무관의 진술을 공개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증거 인멸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야 하고, 민정수석실이 이번 재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맹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하라”며 “박 위원장은 이 당시 민간인 사찰 문제를 보고받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인물을 공천했는데, 박 위원장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을 오는 20일 소환할 예정이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91157131&code=940301

민간인 불법 사찰, '진실의 시한폭탄' 터진다

원본게시날짜 :  2012-03-20 오전 7:57:50

[최강욱의 시야비야(是耶非耶)] 진실이 두려운 정권

1979년 10월 26일. 절대권력을 행사하던 박정희가 궁정동에서 비명에 간 후 소위 '채홍사'로 불리던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박정희의 여성편력 때문이었다. 박선호는 일부 사실을 변호인에게 털어놓고 법정에서도 진실을 밝히려 했으나 김재규가 그의 입을 막았고, 결국 항소심 최후진술을 통해 "여배우 등의 명단을 밝히면 시끄러워지고 궁정동 안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밝히면 세상이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진술하자 재판부가 화급히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말하라며 더 이상의 진술을 저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전두환에게서 정권을 넘겨 받은 노태우는 '5공 비리'를 척결하라는 강력한 여론에 허둥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겠다며 장세동에게 총구를 겨눈다. 장세동은 겁내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링에 올라가 입을 열면 모두가 불행해 진다!"

노태우 시절 황태자로 군림하던 박철언은 1990년 "내가 입을 열면 YS는 끝난다"고 말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데, 그의 공언은 15년이 지난 후 실현된다.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90년 3당 합당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서 40억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영삼 시절에도 이 시리즈는 이어진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여야 정치권에게 로비자금을 살포했으며 그것이 들통나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내가 입을 열면 나라가 들썩거린다"며 간접 협박을 정치권에 해댔었고, 이에 당시의 여야는 "그런 것 받아 먹은 일 없다"고 펄쩍뛰며 모두 목소리를 합하여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심한 근심과 걱정 속에 공허하게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외쳤으며, 결국 정태수 로비자금과 관련되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물론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의 아들 "소통령 김현철"까지도 줄줄이 잡혀가는 꼴을 당하게 된다.

"내가 열 받으면 국정운영이 안 된다"는 전직 검찰총장

▲ BH(청와대)지시사항이라고 적혀있는 원충연 전 조사관의 수첩ⓒ프레시안

권력을 둘러싼 이런 사건들의 데자뷰는 이번 정권 들어 특히 심하게 계속된다. 김경준, 에리카 김, 한상률, 천신일, 이국철의 입을 막기 위해 갖은 흑막이 펼쳐진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급기야 검찰총장을 지낸 김준규까지 언론에 등장했다. 검찰총장 재직 시 이국철 SLS 회장을 만나 점심을 먹은 사실을 기자들에게 해명하면서, "내가 나쁜 일을 했으면 비난 받아야 하지만 (이국철 회장을) 만난 것 가지고 비난받아야 할 일처럼 하면…내가 열 받아서 다 까버리면 국정운영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다.

"나를 서운하게 하면 입을 열겠다. 입을 열면 모두 어려워진다. 그러니 나를 달래고 그에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라"는 식의 언사가 횡행하는 세상은 불행하다. 진실은 표류하고 정의는 구석으로 처박힌다. 권력자는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여 무리수를 범하기 마련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물론 각종 브로커들이 자신에 대한 신변보장을 요구하며 그간 자신과 거래한 힘 있는 자들에게 늘 쓰는 수법으로서의 협박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권력자를 향한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억지로 만들어낸 진실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창출하고, 미래는 소모전 속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에서 비롯되는 이지러진 모습이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인멸했다는 당사자의 증언이 알려지자 검찰과 청와대의 반응에 시선이 쏠렸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갖은 핑계를 대며 미적거렸다. 어떻게든 외면하며 뭉개고 넘어가려는데 돈봉투까지 등장하니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나 보다. 마지못해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한데, 다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배후를 밝혀보겠다 한다. 그 진의를 순순히 믿기보다는 어차피 특검을 통해 망신당할 것이 뻔하니, 검찰도 청와대와 사전에 연락하여 수사내용을 조율했다는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다시 누군가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육책으로 수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추론이 파다하다. 열심히 하겠다면서 장진수 주무관의 소환 일자를 3월 20일로 못 박아발표한다. 이영호 비서관의 소재는 불문하고 출국금지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그럼 그 사이엔 가려진 진실을 밝힐 추가 증거가 인멸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방도가 있는가? 이번에는 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아직 검찰에 근무하는 이들조차 사전 조율을 행한 부분에 대한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터인데 과연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결국 이번에도 관련자들을 닥달하여 다시 입을 막고 이영호 비서관을 처리하는 선에서 끝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결국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나 특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뿐, 지금 검찰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부정적 여론이 그치질 않는다.

여전히 김종익 씨를 괴롭히고 있는 검찰


과거 총리실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힌다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비슷한 현상은 있었다. 사찰이 진행되던 2008년 가을, 검찰은 아무 것도 몰랐다 했다. 2009년 3월 경찰로부터 사찰 내용까지 모두 담긴 사건기록을 송치 받았지만 자신들은 소위 '쥐코 동영상'에 의한 대통령 명예훼손 부분만 입건되었기에 거기에 한정하여 수사한 후, 김종익 씨의 처지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선처했다며 강변했다. 그 때도 몰랐다고 억지를 부리느라 스스로 경찰의 하부기관이라는 식의 궤변을 구사했다. 체면도 없고 경우도 없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설명이었다. 2009년 12월 제기된 헌법소원을 통해 당사자가 사찰에 따른 피해를 강력히 호소하며 지적했을 때에도 검찰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그에 관한 어떤 진지한 입장도 없었다. 누구든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니 총리실이 김종익씨의 블로그를 뒤져 찾아낸 동영상을 빌미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사찰 사실을 다시 외면한 것이다.

결국 당사자는 자신이 겪은 처참한 피해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하여 나섰다. 국회와방송을 통해 사찰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난 2010년 6월 말에도 검찰의 입장은 그저 "수사할 수 있는 일인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 사이에 범죄자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며 증거인멸에 나섰고, 총리실의 자체조사라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않은채 조사가 시작된 첫 날부터 과감하게 증거인멸을 자행했다.

이렇듯 검찰은 총리실의 불법사찰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었고 여러차례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증거인멸을 우려할 상황에서 철저한 시간끌기로 일관한 것이다. 그러더니 결국 증거가 인멸되어 더 이상의 배후를 찾아낼 수 없었다고 발표한다.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스러운 결과이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수사라는 점은 인정한다는 것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답변이었다.

그런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을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되어 비난이 잦아들자, 이번에는 여당 의원의 수사의뢰가 있었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피해자를 다시 털기 시작하였다. 이미 총리실과 경찰의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고 드러난 부분을 수개월간 철저히 수사하여 결국 김종익 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라는 올가미를 씌웠다. 1심 재판을 통해 그토록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공소기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여전히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과도 없다. 다시 항소하여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장진수 외 다른 사람들은 아무 '카드'도 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검찰이, 이제 현직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때 벌어진 조직적 증거인멸에 대하여 수사한다는 것이다. 대체 어떤 수사를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지 다시 묻고 싶다. 무엇 때문에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는 그토록 꺼려 하면서, 국가의 폭력에 철저히 희생당한 이에게는 그토록 잔인하고 가혹한 짓을 계속하는지 알고 싶다. 그 와중에 터져나온 증언이 있다. 고용노사비서관실에 근무하던 최종석 행정관이 검찰조사를 앞두고 부장검사 출신의 김진모 민정 2비서관을 찾아가 "내가 입을 열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자, 김진모 민정2비서관이 검찰 쪽에 전화하여 "어찌하여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항의했다는 사실마저 전해진 것이다.

이쯤되면 이제 초조해야 할 사람이 또 늘어난 듯하다. 보다 높은 위치에서 사찰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과정에 동참한 이들의 진실 토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구속되어 있던 이인규, 진경락 등에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임태희 씨가 금일봉을 보냈다는 것은 이런 가능성을 더 높인다. 과연 최말단에서 심부름을 하던 6급 주무관조차 자신의 앞날을 위해 진실을 담보하는 녹음을 하였는데, 다른 이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충성심 하나로 구속과 재판의 초조한 시간들을 견디고 있었을까?

장 주무관의 전언에 따르면 하드디스크는 삭제되었고 다른 서류들이 많았는데도 빈 상자에 신문지까지 채워가면서도 검찰이 가져가지 않더라는 것이다. 과연 그 문서는 나중을 대비해 누군가에 의해 보관되지 않고 오롯이 파기되었을까? 파기되었다면 또 다른 증거인멸이고, 누군가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수색이 시급한 부분이다. 장 주무관에게2000만 원이 전달되었다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으며 구속까지 당한 이들은 그냥 타고난 성실성과 의리만으로 버텼을까? 항소심 판결로 겨우 풀려나온 진경락 과장은 아무런 금전적 도움도 받지 않고 그저 장진수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하는 일만 했을까?

글쎄, 그들도 그간 뭔가 카드를 가지고 자신들의 미래를 둔 협상을 벌였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추정이라 생각한다. 그야말로 한 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끄나풀들 아니었던가. 그들이 그토록 순순히 의리 하나에 목숨을 걸었을까? 하물며 함께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노동부장관을 지냈으므로 인간적 정리로 성의를 표시했다는 임태희 씨의 주장은 얼마나 신빙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지나가던 소가 그 소릴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시민을 우매하고 심약한 바보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청와대가 앞장서 최종석 행정관에 대한 조사를 최소화하고, 그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거부했다는 소식은 역시 지금도 누군가 입만 열면 나라가 시끄러워질 일들이 많다는 것을 강력히 추정하게 한다.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당선 전의 행적부터 당선 후의 각종 사태에 개입한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 각종 무리수를 범하지 않으면 안되는 권력자의 초조함은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급기야 민정수석실을 통해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항소심에서도 신분회복이 어려워지자 수억 원을 주겠다며 먼저 전해준 돈이라는 것이다. 전달한 사람은 불법사찰로 구속된 이인규 씨의 후임자였다. 2010년 7월 국무총리실은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을 일으킨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 활동이 적법한지를 점검하는 '준법 감시관'을 내부에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민간인 불법조사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복무 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은 좋았으나 역시 공염불이었다. 임명된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입막음을 위한 돈 심부름을 했다는 것이니.

진실의 시한폭탄은 터지기 마련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물으면 철저히 부인할 터이다. 하지만 언제 어느 세월인들 부정한 권력이 심복을 통해 내밀하게 불법을 지시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충족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언제 단 한번이라도 겸허한 자세로 순순히 진실을 토로하고 처벌을 자청한 일이 있었던가.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했거늘, 철저히 동향사람을 중심으로 친정체제를 구축하느라 숱한 회전문 인사도 마다하지 않은 정권이 과연 약점에 대한 비밀이 없이 모든 이를 믿고 당당하게 역사 앞에 설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들을 공직자라 불러야 할까? 시민의 복리와 안전보다는 철저히 정권의 이득과 안전에만 관심이 쏠려있는 이들을 우린 어떻게 대하는게 옳을까? 이들에게 적법성과 투명성을 외면하게 만든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을까. 뿌리를 찾아내 뽑아내지 않는 한, 나중에 어떤 공직자인들 이런 짓을 다시 하지 않을 거라 믿을 수 있겠는가.

뻔한 사실을 능히 짐작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을 다물어야 하는 시민들은 답답하다. 그러기에 누구든 입을 열면 나라가 시끄러워질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오늘의 현실은 더욱 한심하다. 스스로 엄선하여 임명한 검찰총장에게서조차 여차하면 불어버리겠다는 언사가 거리낌 없이 튀어나오고,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나 해명을 하지 못하는 권력의 말기는 누추하다. 자기들끼린 그토록 안타까운 '인간적 정리'로 거액을 건네면서, 정작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에겐 손해배상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다. 국가기관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는 간절한 외침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과연 누가 먼저 공익의 호루라기를 불 것인가.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을 알리는 시한폭탄은 터지기 마련이다.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말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누구보다 주권자의 의지로 얼마든 가능한 일이다. 제발 누군가 입을 열면 나라가 시끄러워질 상황을 자초하는 세력에게는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를 부정한 권력의 잔인한 폭력에서 지켜낼 수 있으므로.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319161713&sectio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