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드디어 감옥에 가서 기쁘다

이명박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분노할줄 모르고 복수할줄 모르는 우리는 이명박이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것을 지켜볼뿐일 것이다.

이명박은 남은 평생을 전두환처럼 떵떵거리며 무사히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제2, 제3의 이명박은 또 나올것이다.

또다른 이명박들과 이름바뀐 한나라당들과 조중동이 저지른 만행들을 기록하여 반면교사로 삼기위해 이 블로그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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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4일 수요일

"FTA, 결국 남좋은 일…" 자동차도 효과 못봤다

원본게시날짜 : 조선비즈 | 이재원 기자 | 입력 2012.10.24 07:46 | 수정 2012.10.24 11:36

외국 브랜드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누리며 미국산 차 판매를 늘리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별다른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 당시 자동차 산업은 최대 수혜 산업으로 꼽혔지만, 결국 자동차 산업마저도 남 좋은 일만 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FTA 효과 못 누리는 국산차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상당수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 FTA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수출하는 차에 부과됐던 관세 2.5%가 4년 후까지 유지되는데다, 미국에 수출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FTA 체결 당시 정부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최대 수혜 산업 중 하나로 꼽았다.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지난 9월까지 대미 수출이 늘어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먼저 수출이 늘어난 곳을 보면 현대자동차(005380)의 경우 올해 1~9월 미국에 지난해(19만5455)보다 33% 증가한 25만9903대의 차를 수출했다. 기아자동차(000270)도 9월까지 지난해보다 8.1% 증가한 23만7445대의 차를 미국에 수출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 시장은 지난해보다 15% 성장해 기아차의 경우 수출이 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나머지 국내 업체들의 수출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GM은 4월부터 경차인 스파크를 수출하기 시작해 총 1만2294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하지만 원래 GM이 미국에 경차를 내놓을 계획이 있었던 데다, 아직 12개 도시에 시범적으로 판매하는 수준이어서 FTA로 수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르노삼성과 쌍용차의 경우에는 기대와 달리 미국 수출이 전혀 없다. 르노삼성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규칙상 닛산이 진출한 미국에 르노가 직접 진출하기 어렵다는 제약을 받고 있다. 쌍용차는 아직 미국 수출길을 열 만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생산량이 50만대는 넘어야 미국 진출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FTA 효과는 우리와 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 미국차와 독일차는 신났다

반면 수입차 업체들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기존에 미국에서 수입하던 차에 부과되던 관세가 8%에서 4%로 낮아지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서 판매되는 2000cc 이상 모든 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0%에서 8%로 낮아진 것도 도움이 되고 있다.

주로 미국산을 판매하는 미국 브랜드와 미국산 모델을 판매하는 독일 브랜드의 경우 일부 회사들의 실적이 벌써부터 눈에 띄게 좋아졌다. 지프 모델을 미국에서 들여오는 크라이슬러는 올 9월까지 지프를 지난해보다 41.5% 늘어난 1741대 판매했다. 9월까지 수입차 시장 성장률(20%)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미국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3와 X5, X6를 수입하는 독일 브랜드 BMW도 이들 제품의 판매가 급증했다. 9월까지 판매량은 2785대로 지난해(2015대)보다 38% 늘었다. 역시 SUV인 ML 클래스를 수입하는 벤츠의 경우 판매량이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섰다. 벤츠는 9월까지 지난해(211대)보다 143% 늘어난 513대의 미국산 차를 판매했다. 이 밖에 폴크스바겐은 미국산 중형 세단 파사트를 들여오며 가격을 480만원이나 낮춰 2개월 만에 수입차 판매 5위권에 올려놨다.

◆ 일본차 공세는 더 적극적

미국과 독일 브랜드가 대부분 기존에 미국에서 수입하던 차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득을 봤다면, 일본 브랜드들은 기존 판매하던 일본산을 미국산으로 바꾸며 앞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곳은 도요타다. 도요타는 지난해 말 미니밴 시에나를 출시한 데 이어 올 초 중형 세단 캠리를 내놔 재미를 봤다. 이전 캠리는 일본산이었지만 도요타는 미국산 캠리로 바꾸며 가격도 100만원가량 낮췄다. 캠리는 9월까지 4232대가 판매돼 전체 수입차 중 2위를 달리고 있다. 도요타는 다음 달 초 역시 미국산인 벤자를 출시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닛산과 혼다도 미국산 차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닛산은 올해 인피니티 브랜드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JX를 출시한 데 이어 최근 미국산 알티마를 출시하며 월 300대 판매라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놨다. 알티마는 닛산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주력 중형 세단이다.

혼다는 최근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혼다는 연말까지 출시하는 5종의 신차 중 4종의 신차를 미국산으로 들여올 예정이다. 그동안 혼다는 미국산 차를 판매한 적이 없다. 혼다는 중형 세단 어코드와 크로스오버(세단과 SUV의 복합형 자동차) 차량인 크로스투어, 미니밴인 오디세이와 SUV 파일로트 등 4개 차종을 미국에서 들여온다. 특히 어코드는 혼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로 기존에는 일본산이 수입됐었다.

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차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한·미 FTA 효과를 가장 많이 볼 가능성이 큰 곳이 일본 브랜드"라면서 "그동안은 엔고 때문에 고생했지만, 환율 효과에 관세 혜택이 더해지면 가격 면에서 국산차와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hosun.com

원문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1024074607391

2012년 3월 15일 목요일

미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한국 상륙 준비

원본게시날짜 : 2012.03.14 21:45

통상압력 거세진다
“6개월안 한국 쇠고기시장 개방 재협상” 장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6개월 내에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재협상이 있을 것이다.”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같은 해 5월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국 의회에 서한을 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뒤 한국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국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 등 미국의 추가 통상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쇠고기 협상을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무조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2008년 4월 두 나라가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5조를 보면, ‘두 나라 가운데 한쪽이 협의를 요청하면 7일 안에 상대방이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점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마지노선을 정해 그 이상을 미국이 요구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서 협상 요청하면
한국은 무조건 응해야
약값도 조정압박 예상

하지만 미국은 월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 시장에 상륙시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밀어붙일 태세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해 3월 펴낸 보고서를 보면,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한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의 장관 고시를 개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있다. 예컨대 ‘3년이나 5년간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한다’거나, ‘미국 쪽은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일정 정도 도달하면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간주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이 이뤄질 수도 있다. 협정 발효가 오히려 그동안 미뤄뒀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압력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내의 약값 결정 방식에 대한 미국 쪽의 압박도 예상된다. 커크 대표는 지난달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화당)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대표부는 한-미 협정 발효 뒤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에서 약값의 독립적 검토 절차 확대를 요구할 것이고, 필요하면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냉동창고에 미국산 쇠고기와 칠레산 돼지고기 등 수입산 고기를 담은 상자들이 가득 쌓여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용인/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독립적 검토 절차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미국 제약회사 등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독립적 기구가 약값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검토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신약에 대한 경제적 평가로 한정했지만 미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값 결정까지 이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공단과 협상하기 이전 단계인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만 제약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독립적 검토 절차가 약값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이 사안은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어 쇠고기 못지않게 다각적인 압박이 예상된다.

야당이 폐기를 요구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서비스·투자 위원회’에서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석영 교섭대표는 “폐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정부는 협정 발효일(15일)에 맞춰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하고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 우선 자체 검토할 계획이다.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 보완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태스크포스팀에는 신희택 서울대 교수, 이호원 전 가정법원장 등 민간 전문가 9명과 정부 관계자 6명 등 15명이 참여한다.

설령 우리나라가 투자자-국가 소송제 폐기를 요구해도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협정을 개정할지는 미지수다. 미국 행정부가 폐기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통상협상 권한을 미국 의회가 쥐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1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보면, 자국에 불리하게 협정을 개정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3593.html

2012년 1월 31일 화요일

론스타 '먹튀' 방조는 ISD 소송 두려워서?

원본게시날짜 : 2012-01-30 16:18:13

한미FTA 독소조항… 김진표 “정권 차원의 압력 행사 의혹 있다”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결정이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와 관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한 이유 중 하나가 ISD때문이라는 것이다. ISD는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되어 왔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9일 ‘경제민주화 정책시리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론스타 먹튀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우리나라가 89개 국가 투자협정을 맺고 있는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의해 최초로 제소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은 론스타의 형식적 소재지인 벨기에와도 투자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ISD를 근거로 정부 정책과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이 가능한 상태”라며 이 경우 오는 4월 총선에서 ISD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을 정부가 우려해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경제매체인 조선비즈는 지난 16일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받지 못하면 주식시장에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해 버리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ISD)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이번에도 불발로 끝난다면…>이라는 이 기사에서 조선은 “론스타로서는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소송하는 게 유리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론스타가 보유 주식 전량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론스타는 애초 하나금융지주와 합의한 매각 금액인 주당 1만1900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챙기게 된다.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7~8천 원대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론스타가 매각 합의금액과 시장 매각 가격의 차액을 배상하라고 우리 정부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 차액은 1조5천억 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 지난 17일, 민주통합당은 김석동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을 불러 론스타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통합당

조선비즈는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건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할 경우는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론스타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라고 전했다.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각한다면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론스타가 정부에 요구하는 손해배상액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은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된 상태라면 당연히 (ISD에) 걸릴 사안일 것”이라며 “실제로 론스타는 한미 FTA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한미 FTA가 빨리 발효되기를 바랬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다만 “소송 가능성은 있는데, 그 것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인수를 승인)했다는 건 좀 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 쪽에서 (법적 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금융위원회 쪽에 (ISD)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압박한다는 이야기가 바깥으로 돌았다”며 “금융위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소송이라는 관측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조짜리 ‘딜’이다보니 김앤장이 언론과 교수 등을 통해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등 안팎으로 (로비) 작업들이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실의 관계자는 “공식 확인된 건 아니지만 론스타에서 공공연하게 제재를 가할 경우 소송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며 “정권 차원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았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부유출 론스타 먹튀 매각 승인 규탄대회’를 열어 관련자 처벌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 국부유출 사태를 ‘론스타 먹튀 게이트’로 규정한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일삼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한 진상을 밝혀내고 가능한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용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23

2011년 12월 5일 월요일

대법에 FTA 재협상 연구팀 청원

원본게시날짜 : 2011-12-02 오후 3:01:46 게재

김하늘 부장판사 다음주 초 청원서 제출 … 판사 120여명 동의
"한미FTA,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 … 대법원 "제안오면 검토"

'한미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한 불평등조약일 수 있다'며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린 김하늘 부장판사가 2일 "대법원에 FTA재협상 연구팀(TFT·테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청원문 제출 시기는 제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제안에 동의하는 댓글을 단 판사들이 100명을 넘으면 청원문을 만들어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2일 오전 현재 김 부장판사의 의견에 동의하는 판사가 120여명을 넘어섰다. 따라서 김 부장판사는 주말에 청원문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주 초 대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안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의 글은 판사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댓글을 올린 120여명의 판사들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원장, 단독판사, 배석판사 등 구성이 다양하다. 특히 그동안 법원에서도 드러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판사들이 대부분이어서 '대단히 의외'라는 반응이다. 동의를 표시한 법관 중 평소 사회문제에 의견을 내왔던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가끔 글을 올리지만 상당히 신중한 글을 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글에 많은 판사들이 동의하고 나선 것은 이 같은 평가와 함께 "판사들이 그동안 FTA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자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선 법관들은 "법원 내부에서 FTA에 대해 제대로 아는 판사들이 없다"고 말할 정도여서 "FTA를 제대로 연구해서 알아보자"는 김 부장판사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판사는 1일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최근에 한미FTA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나는 문득 내가 정작 한미FTA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미FTA에 대해 알아본 과정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나는 지금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 그것이 여러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불평등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며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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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37825

경찰 ‘차벽 봉쇄’에도…1만여명 “한-미 FTA 무효”

원본게시날짜 : 2011.12.04

가족·연인 등 서울 도심서 집회
“돈 없는 사람들 더 힘들어져”
시민 10명 연행되고 다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 범국민대회’가 열린 지난 3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 도로에서 야5당 대표들과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경찰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를 원천봉쇄한 가운데, 시민 1만여명(주최 쪽 추산, 경찰 추산 3200여명)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 경찰, 차벽으로 광화문 광장 봉쇄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야5당과 함께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무효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로·태평로에 이르는 도로가 한-미 FTA 비준 반대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세워 놓은 전경 버스들에 둘러싸여 있다. 야5당과 시민단체들은 광화문광장이 경찰의 차벽에 막히자, 같은 날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비준 무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앞서 민주노총 등 40여개 노동·사회단체가 모인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은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민중의 힘 출범식과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를 열었다. 참가자 2500여명(주최 쪽 추산, 경찰 추산 600여명)이 집회를 마치고 서울광장까지 행진했으나, 경찰은 세종로·태평로·종로·청계광장 일대에 경력 114개 중대 8천여명을 배치하고 수백대의 경찰 차량으로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 일대에 차벽을 설치해 시위대의 접근을 막았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경찰이 차벽으로 시민의 통행을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점을 들어, 시민들은 경찰에게 “왜 길을 막느냐, 불법이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10명이 연행됐으며, 연행 도중에 경찰에 맞아 부상을 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광화문 광장 집회가 무산되자 참가자들은 종각역에서 남대문로를 따라 서울광장까지 편도 차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 이후 야당 대표들을 포함한 참가자 1만여명은 오후 8시께 청계광장에서 합류해 1시간여 동안 정당 연설회를 진행하고 해산했다.

■ 가족·연인 손잡고 “한-미 에프티에이 무효” 이날 한-미 에프티에이 반대 집회에는 가족·연인·대학생·외국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가했다. 일가족이 함께 온 박혜영(38·경기도 화성)씨는 “한-미 에프티에이 때문에 대다수 시민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라며 “일부 부유층을 위한 에프티에이는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자 친구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민아무개(24·여)씨는 “한-미 에프티에이를 통과시킨 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인(23·성공회대 사회학과4)씨는 “한-미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외국인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일본인 유학생 하마무라 미사토(20·여)는 “한-미 에프티에이를 무효화하지 못하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티피피(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막아낼 수 없어 일본 서민들의 삶도 피폐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신 이경미 정환봉 기자 cslee@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482.html

2011년 11월 30일 수요일

'FTA 괴담'보다 더 무서운 '이명박 괴담', 그 진실은?

원본게시날짜 : 2011.11.29

이명박의 괴담

"옳은 일은 반대가 있어도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 나는 반대를 많이 경험했다. 청계천, 4대강 등도 반대가 많았다."
"맹장 수술을 하는데 500만 원이고, 약값 올라간다는 등 괴담이 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날치기된 후 이명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건 지난 25일 '사랑의 집배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한 말이 다였다. 담화를 발표한다는 계획은 웬일인지 취소되었다. 아마도 대통령이 무엇을 해도 싫다는 민심만은 읽은 모양이다.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된 그의 몇 마디 말을 통해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킨 대통령의 인식 수준을 한번 살펴볼까? 처음 말은 넘어가도록 하자. 반대를 많이 경험했다는 말은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고, 오죽하면 집권 초기 촛불 집회에 "공약을 지킬까봐 겁이 나는 건 네가 첨이다" 하는 손팻말이 등장했겠나.

ⓒ연합뉴스=EPA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도저 대통령'으로서 모든 의견을 깔아 짓밟고 진군했던 모든 일들은 그의 소신이었던 것은 이제 분명하다. 그러나 한미 FTA의 내용을 두고 '괴담'이라 하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우선 "맹장 수술하는데 500만 원"? 이건 어느 나라 '괴담'인가? 외교통상부나 보수 언론이 말하는 '괴담'에 '맹장 수술 500만 원'이라는 괴담은 없다. 900만 원이라는 '괴담'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보면 그는 자신이 '괴담'이라고 우기는 바로 그 '괴담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모양이다.

맹장 수술 9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경제자유구역 영리 병원에서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이전에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다시 설명하진 않겠다. (☞관련 기사 : "'맹장 수술 900만 원'이 한미 FTA 괴담이라고?")

다만 나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정부가 '괴담'이라고 부르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지 궁금할 뿐이다. 아마 우리가 보는 신문과 '대통령만의 신문' 은 다른 모양.

두 번째, 한미 FTA를 하면 '약값이 올라간다'는 것을 이 대통령은 괴담이란다. 하지만 한미 FTA를 하면 약값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도 이미 인정한 내용이다. 매우 축소 추계한 내용이지만, 정부가 밝힌 내용만으로도 한미 FTA 발효 이후 약값 인상은 10년간 최대 1조1000억 원이 넘는다.

이중 논란이 많은 관세 철폐 부분을 제외하면 향후 10년간 연간 489억~1678억 원의 약값 인상이 예상된다('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보건산업진흥원 등, 2011년 8월 5일). 스스로가 수반인 행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괴담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서 살다 온 대통령인가?

여기서의 결론은 한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의 내용 자체를 모른다. 그래서 그는 날치기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의 친구들은 날치기를 했다. 그리고 내용도 모르는 한미 FTA에 소신 있게 서명을 한다고 한다.

전 세계에 FTA 괴담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때부터 시작된 반대 의견을 '괴담'이라고 몰아붙이면 이야기가 다 끝나는 줄 아는 이명박 정부와 대통령에게 뉴질랜드 '괴담' 이야기를 하나 해주어야겠다.

뉴질랜드 공중보건의학학회(New Zealand College of Public Health Medicine) 2011년 9월 뉴스레터는 환태평양경제협력협정(TPPA), 즉 미국이 추진하는 태평양 지역 FTA가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특집으로 실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로 보기)

1) 의약품 공급 차질 : TPPA 조항에 의해 의약품 가격 인상(보건 의료 체계 및 개인 부담 증가), 특히 저소득층의 의약품 구입의 어려움.

2) 공중 보건 및 환경 관련 규제 약화 : 투자자-국가 중재(ISD) 제도에 의해 기업 이익에 장애가 되는 규제 철폐. 식수 공급, 담배 및 알코올 규제, 환경 보호 조항에 대한 약화.

3) 공적 상해 보험 제도에 대한 우려 : 공적 상해 보험 제도가 사유화될 경우 직장 보험에 대한 미국의 대형 보험 회사의 동일한 접근권 보장 조항 때문에 민영화가 실패했을 경우라도 이를 되돌리지 못함.

4) 다수의 건강 관련 기관들의 외국 소유 우려 : 예를 들어 노인 요양 시설 체인, 상수도 공급 시설, 쓰레기 처리 시설, 병원 등.

약값 인상, 건강 보험 민영화, 보건 및 환경 규제 철폐, 상수도 민영화, 오폐물 처리 민영화, 영리 병원 허용.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 아닌가?

바로 한국 정부가 한미 FTA '괴담'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그 이야기가 뉴질랜드 공중 보건 의학계에서 공식 보고서로 나오고 있다. 바로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걱정이다.

어쩌다 한미 FTA에 대한 한국 괴담이 태평양을 건너 뉴질랜드의 권위 있는 공중보건의학 학회까지 옮겨갔을까? 한국에서 떠도는 괴담이 트위터를 타고 뉴질랜드로 옮겨져서? 이명박 정권이라면 충분히 이렇게도 주장하고 남을 정권이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시간쯤이면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내용까지도 괴담이라고 부르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이른바 한미 FTA 이행 법안 14개에 대해 서명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미 FTA 발효 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조약의 상대국인 한국과 미국이 모두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모두 마쳤다는 데 대해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확인한 후에야 발효를 위한 서면을 교환함으로써 한미 FTA는 발효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이 대통령이 이행 법안을 서명했다고 끝이 아니다. 반대 의견에 대한 토론도 없이 강행 처리된, 그 자체가 독소 조항인 한미 FTA는 거리의 항의 시위대가 외치듯, '비준 무효'이고 이에 서명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행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하여 발효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발효 절차는 남아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나는 야당 특히 민주당의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지난주 토요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손학규 대표는 청중들의 야유와 사퇴하라는 거센 목소리 앞에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믿을 것인가?

민주당은 한미 FTA를 체결한 정권을 계승한 당이다. 또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과 '선비준후 ISD 협상'이라는 문서에 서명까지 했다. 또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10+2 독소 조항 재협상 없이는 비준 거부"를 당론으로 했다가, "ISD 폐기"로 후퇴하고 이후 "선비준 후 ISD 폐기 한미 간 서면 보장"으로 계속 후퇴하여 한나라당에게 강행 처리 비준의 빌미를 제공했다. 결국은 제대로 된 반대 투쟁 한번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한미 FTA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김진표 원내대표를 유임시켰다.

지금 누가 민주당이 한미 FTA 폐기라는 주장을 지킬 것이라고 믿겠는가? 2012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라고? 내년 4월에 민주당을 뽑아주면 한미 FTA를 폐기시키겠다고? 현실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을뿐더러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볼 때 그 약속을 믿을 수도 없다.

지금 민주당이 한미 FTA 폐기의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버리고 국회를 박차고 나와 발효 절차를 막고, 비준 무효가 될 때까지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방법뿐이다. 그리고 역으로 이것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진정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보인다.

한미 FTA의 폐기는 단지 정치적 구호나 시늉에 그칠 일이 아니다. 한미 FTA 폐기는 한국의 99퍼센트의 미래와 삶이 걸린 절실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29123145&section=02&t1=n

2011년 11월 25일 금요일

‘FTA 비판’ 부장판사 “페북 글 갖고 사설? 그만큼 다급”

원본게시날짜 : 20111125 15:34

우리법연구회 판사 ‘뼛속까지 친미 대통령 나라 팔아먹어’ 글에 조선일보 사설 동원

기자 취재하자 글 내린 뒤 보도 정면 비판 “‘SNS 활동 정치적 중립성 어긋나지 않아”

» 신임 판사 및 예비판사 임명식. 김봉규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가 나라를 팔아 먹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1면 기사와 사설로 부장판사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25일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A(45·사법연수원 22기)씨가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글을 올린 최아무개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법조인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글 아래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들과 검사출신 변호사 등이 ‘좋아요’로 공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지난 13일에도 “한미 FTA에 있는 ISD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말이 있다면 판사들도 이에 대해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르다 생각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글을 올렸다.

조선일보는 이날치 〈FTA 통과는 “나라 팔아먹은 것”이라고 한 판사〉라는 사설을 통해 최 판사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제대로 된 판사라면 그런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며 “판사가 개인 의견을 밖으로 표현하면 특정 사안에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재판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법관은 실제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지만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게 싫다면 법복을 벗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를 하자 글을 삭제했던 최 판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자신이 FTA와 관련한 글을 쓴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조선일보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판사는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에 대해 토론과 소통을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에서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위해 법관직을 수행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의 소회를 짧은 글로 올렸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글을 내린 과정과 관련해 “어느 보수 언론 기자가 이런저런 것을 물어와 페이스북 친구에게 한 것은 사랑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내린 것)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까지 SNS에서 특정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기들이 볼 때 거북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본 보수층이 한번은 언급해서 위축 효과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런 기사에 사설까지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만큼 다급하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제 생각을 말하고 어떨 때는 같이 감동하고 깔깔대며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분노하기도 하는 저의 SNS 공간에서 저의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윤리강령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제가 한 페이스북 활동이 여기서 전혀 어긋난 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알려지면서 최 판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보다 조선일보 보도를 문제 삼는 글이 오히려 많이 올라왔다.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는 최 판사의 글 아래 댓글을 달아 “조선일보 기사가 구닥다리 분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수평적 소통’이 일어나는 SNS의 특성을 전혀 못 잡아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기자는 ‘SNS를 사적인 공간인가, 공적인 공간인가’라는 틀에서만 보고 있는데 사실 페이스북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자의 지위나 직업에 상관없이 대등한 관계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썼다.

트위터 이용자 ‘@hang***’는 “조선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잘 모르니 원. 부장판사가 친구들과 FTA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막겠다고? 술자리 얘기도 도청할래?”라고 비꼬았다. 그는 조선일보가 주장한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해 촛불 편향 재판으로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을 언급하면서 “촛불 편향 대법관부터 옷 벗기고 하자”고 주장했다.

‘@hobe***’는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군요. 비상식입니다”라고 비난했고, ‘@blue***’는 “조선이 우리법 연구회의 입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y***’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전문을 보면,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란 말은 MB 친형 이상득 의원이 미 대사에게 한 것인데, 조선일보는 그에게도 ‘정계를 떠나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며 “입맛대로 재단하는 언론, 검열관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 판사가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해당 판사를 오는 29일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사적인 공간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전파가능성이 크다는 특징도 있다“며 ”윤리위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게시글의 표현과 내용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 아래는 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올린 페이스북 글 전문. 　　

저는 페북에서 글을 한번 올리면 지금까지 한번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 한 말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글을 썼고 어떨 때는 맞춤법이 틀리더라도 수정하지 않았지요.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에 대해 토론과 소통을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에서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법관직을 수행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의 소회를 짧은 글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어느 보수 언론 기자가 이런저런 것을 물어왔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페이스북 친구에게 한 것은 사랑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직후 저는 글을 내렸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그 글에 ‘좋아요’라고 화답해주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판사까지 SNS에서 특정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기들이 볼 때 거북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본 보수층이 한번은 언급해서 위축 효과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런 기사에 사설까지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급하겠지요.

제가 한 것에,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어떤 사회적 현안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고, 그렇게 말을 하려면 법복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충실히 행동하는 공직자(이번에 통상관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를 바라는 권력층과 가진 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은 이렇지 않습니다. 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수행하는 직무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되고 이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한편 공무원은 공직자이면서 또 민주주의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되는 과정에서 교육을 포함해서 공동체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그 사람에게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수행할 것을 명받고 개인의 안일과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에 기초하여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며 다수에게서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도록(특히 법관은) 국민에게서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단 한번의 선거나 임명을 통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직위를 받아 나라 살림이 그 사람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되고(이번 한미FTA가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그런 사람이 기관장이 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에서 볼 때 그 조직이 공동체가 나아갈 정당한 가치와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에는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만일 그것에 맞지 않을 때는 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공론화하고 민주주의가 가르친 방법대로 토론과 의견 표명을 통해 그 조직과 사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게끔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공무원 역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현실화될 때 특정 정치적 편향에 따른 직무 수행이 나타나지 않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습니다.

미국보다 역사가 더 오래되고 민주주의 전통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판사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적극하고 노동조합(Union)이나 자주적인 판사들의 결사체에 자유롭게 가입하며, 그 단체는 여러 현안(정치적 현안까지도)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명하고, 판사들이 사법 현안에 대해 파업을 하고 시위까지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제 생각을 말하고 어떨 때는 같이 감동하고 깔깔대며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분노하기도 하는 저의 SNS 공간에서 저의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윤리강령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제가 한 페이스북 활동이 여기서 전혀 어긋난 점이 없었습니다.

간단히 저의 소회를 밝힙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71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