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해양수산부 폐지 법안 발의하고 찬성한 박근혜

원본게시날짜 :  2012.11.07
원문 : http://blog.naver.com/srchcu?Redirect=Log&logNo=30150980493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5년전 해양수산부 폐지 법안 발의하고 찬성한 박근혜 후보 &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동발의 박근혜 & 안상수 & 해양수산부 부활 & 박근혜

출처 : 민주통합당 브리핑 /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5년전 해양수산부 폐지 법안 발의하고 찬성한 박근혜 후보 &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동발의 박근혜 & 해양수산부 부활[전문보러가기]

해양수산부 폐지 법안 / 정부조직법 개정안

△사진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동발의 박근혜 [링크]

국회영상회의록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08차 본회의[링크] / 회의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178087)

■ 제안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해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안 제14조)
나.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안 제22조)
다.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안 제17조)
라.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안 제18조)
마.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안 제23조)
사.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부를 신설함(안 제24조)
아. 외교와 통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함(안 제25조)
자.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전환함(안 제28조)
차.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해외홍보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함(안 제29조)
카.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농림부로 이관하여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함(안 제30조)
타.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개편함 (안 제31조)
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함(안 제32조)
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안 제33조)
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하고, 산지의 체계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농림부 소속의 산림청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함(안 제35조)

■ 위원회 수정이유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통일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전담부처로서 통일부를 존치하도록 하며, 현행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 중 가족정책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보건복지부의 명칭을 보건복지가족부로 하며, 교육과학부·문화부의 명칭을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고, 그 밖에 부칙 등에서의 오기 및 누락 사항을 정정·보완하려는 것임.

■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과학과 기술의 융합추세를 반영하여 교육과학부의 명칭을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원자력 안전을 포함한 원자력 정책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관업무로 함(안 제24조).
나. 통일부의 존치에 따라 외교통일부를 외교통상부로 하고, 그 기능에 대외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을 추가함(안 제25조).
다.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통일부를 존치하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라. 문화부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함(안 제30조).
마. 농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하고, 산림청의 소관을 국토해양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함(안 제31조).
바. 지식경제부의 기능에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추가하고, 전파·통신사무의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지식경제부의 소관 업무로 함(안 제32조).
사. 보건복지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관련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33조).
아.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기획·수립을 위해 여성부를 신설함(안 제36조 신설).
자. 해양환경정책업무를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고, 해양경찰청의 소관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함(안 제37조).차. 전파·통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관계 법률이 제정되어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따로 설치될 때까지 지식경제부장관 소속 공무원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함(안 부칙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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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해양수산부 부활? 공중분해 장본인이 박근혜"

원본게시날짜 :  아시아경제 | 김종일 | 입력 2012.11.07 10:48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7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해양수산부부활을 공약한 것에 대해 "자신의 이전 행적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양수산부 폐지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월에 추진했는데, 당시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한 사람이 박 후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대변인은 "해양수산부는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해양'은 국토해양부로, '수산'은 농림수산식품부로, '해양 환경'은 환경부로 각각 업무 이관되면서 공중분해 됐다"고 설명하며 "해양수산부 폐지 법안 발의하고 찬성표를 던졌던 박 후보가 5년 후인 지금에 와서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에 대해서도 "야합이야 말로 저들의 일"이라고 공격했다.

진 대변인은 "우리는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가치와 정책 노선에 합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심지어 선진통일당의 정신적 지주라는 이회창 전 대표조차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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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election2012/news/newsview?newsid=20121107104816451

現정부가 없앤 해양수산부, 다음 정권서 부활

원본게시날짜 :  입력 2012.11.07 03:17  조선일보 | 권대열 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없어졌던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다시 생길 전망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 3명 모두 '부활'을 공약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산 분야 대선 공약 6개 항목을 제시하며 "우리 수산업을 확 바꾸기 위해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한자리에 모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 /전기병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이날 행사에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미래 경쟁력인 해양·수산 자원은 물론 관련 산업과 영해 문제까지를 총괄하는 강력한 부처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박 후보가 한 말을 겨냥해 "해양수산부를 없애는 법안을 내고 통과시킨 새누리당이 선거가 다가오자 이제 와서 해수부를 부활시키겠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어서 인사말을 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우리 정부에 수산인을 위한 부처가 있나"라며 "현 정부 들어 수산 정책이 실종되다시피 했다. 수산과 어업, 그리고 해양 분야의 융합적인 행정을 펼치는 전문적인 정부 기관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8월에 신설됐으나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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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election2012/news/clusterview?newsId=20121107031704881&clusterId=704038

박근혜 "해양수산부 부활시키겠다"

원본게시날짜 :  입력 2012.11.06 15:58

수산 분야 공약제시..직장인들과 도시락 점심식사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6일 "우리 수산업을 확 바꾸기 위해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6개 항목의 수산 분야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8년 2월 폐지됐으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부활이 거론돼왔다. 새누리당 부산 지역 의원들도 지난 2일 박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 해수부 부활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인사말에서 "정부의 정책 초점이 수산업의 효율성과 이윤추구에 있었다면 이제는 수산인의 삶과 생활개선에 맞춰져야 한다"면서 "여러분이 땀흘린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공약과 관련해 그는 "수산업을 관광ㆍ레저ㆍ스포츠 등으로 확대해 경쟁력있는 미래산업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으며, 어촌에 대해서도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의 기반이 되도록 만들어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수출산업 육성 ▲수산시설 현대화와 천재지변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법규 정비 ▲재해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산재해보험 확대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이날 낮 서울 계동에 있는 취업컨설팅업체 `인크루트' 본사를 방문해 이곳 직장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quinte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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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election2012/news/newsview?newsid=2012110615580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