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2014-10-07 10:55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해외자원외교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해오던 공기업이 부도 사실까지 숨기면서 혈세를 투입해오다,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주장까지 나왔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의당 김제남 의원 전화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 의원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컨소시엄에 투자했다 4년 만에 부도가 났다죠?
그런데, 이 사실을 숨기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2조원이나 허공에 날리게 됐다면서요?
무슨 얘깁니까?
<김제남 / 정의당 의원>
네, 그렀습니다.
볼레오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가 은행들에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본격화 하였는데 1년 만인 2012년 6월에 디폴트, 부도가 났습니다.
투자비가 증가되어 사업성이 없어지게 되자, 대주주가 투자한 돈과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광물자원공사가 1조4,000억원 정도를 들여 은행 빚을 한 푼도 빼지 않고 모두 갚아주고, 대주주로 나서서 경제성 없는 사업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앵커>
정확히 해야할 것이요.
사업을 인수한 뒤에 부도가 난 겁니까? 부도가 난 사업을 인수해서 누적적자가 불어난 겁니까?
<김제남 / 정의당 의원>
부도 전에 광물자원공사는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도가 났으면 투자를 중단하는게 상식임에도, 오히려 추가 투자를 해서 부도난 사업을 인수했고 당연히 누적적자가 커진 겁니다.
<앵커>
의원님, 또 다른 문제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사회 승인없이 1차로 투입한 9000만 달러의 행방이라면서요?
이 돈, 어디로 흘러갔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제남 / 정의당 의원>
9,000만불의 돈은 부도가 난 뒤에 광물자원공사가 동광 제련시설 건설의 정상화를 위해 낸 돈인데요.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이 사업에 참여했다가 디폴트를 미국수출입은행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도 전부터 제련시설 건설 과정에서 사기나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이 돈도 그런 방식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앵커>
횡령이라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관련 고소고발은 없었던 거죠?
<김제남 / 정의당 의원>
네, 전혀 없었구요.
광물자원공사는 아직 현지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원님, 이 정도 의혹제기라면 광물자원공사 입장도 좀 들어보셨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얘기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김제남 / 정의당 의원>
네,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볼레오 사업이 2012년에 부도가 나서 올해 6월까지 2년동안 부도상태를 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양한 정부기관이 알고 있었는데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인 은폐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감사원 감사를 해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어서 잘못된 투자를 하였다는 것은 지적했는데, 실무자의 경징계로 그쳤습니다.
경영을 책임졌던 전현직 사장의 책임, 감독부처인 산업부의 책임, 더 나아가 자원외교의 책임자인 이상득, 이명박 두 분의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앵커>
종합해보면, 광물자원공사는 해당 사실을 책임지기는 커녕, 정부와 똘똘 뭉쳐서 숨기기에 급급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김제남 / 정의당 의원>
그렇죠.
누가 왜 부도난 사업에, 사업성도 없는 일에 투자를 해서 국민 혈세를 쏟아 부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기관 모두가 숨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혹제기에 대한 광물자원공사는 내년부터 광물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손실을 다 메꿀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제남 / 정의당 의원>
네, 총 2조원의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련시설을 가동해서 생산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인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제로입니다.
은행단도 2년 동안 부정적으로 보았고 가장 최근의 타당성 분석 보고서도 이자를 낼 수준의 생산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반론하시겠다면, 그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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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9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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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해외자원외교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해오던 공기업이 부도 사실까지 숨기면서 혈세를 투입해오다,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주장까지 나왔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의당 김제남 의원 전화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 의원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컨소시엄에 투자했다 4년 만에 부도가 났다죠?
그런데, 이 사실을 숨기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2조원이나 허공에 날리게 됐다면서요?
무슨 얘깁니까?
<김제남 / 정의당 의원>
네, 그렀습니다.
볼레오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가 은행들에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본격화 하였는데 1년 만인 2012년 6월에 디폴트, 부도가 났습니다.
투자비가 증가되어 사업성이 없어지게 되자, 대주주가 투자한 돈과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광물자원공사가 1조4,000억원 정도를 들여 은행 빚을 한 푼도 빼지 않고 모두 갚아주고, 대주주로 나서서 경제성 없는 사업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앵커>
정확히 해야할 것이요.
사업을 인수한 뒤에 부도가 난 겁니까? 부도가 난 사업을 인수해서 누적적자가 불어난 겁니까?
<김제남 / 정의당 의원>
부도 전에 광물자원공사는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도가 났으면 투자를 중단하는게 상식임에도, 오히려 추가 투자를 해서 부도난 사업을 인수했고 당연히 누적적자가 커진 겁니다.
<앵커>
의원님, 또 다른 문제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사회 승인없이 1차로 투입한 9000만 달러의 행방이라면서요?
이 돈, 어디로 흘러갔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제남 / 정의당 의원>
9,000만불의 돈은 부도가 난 뒤에 광물자원공사가 동광 제련시설 건설의 정상화를 위해 낸 돈인데요.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이 사업에 참여했다가 디폴트를 미국수출입은행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도 전부터 제련시설 건설 과정에서 사기나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이 돈도 그런 방식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앵커>
횡령이라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관련 고소고발은 없었던 거죠?
<김제남 / 정의당 의원>
네, 전혀 없었구요.
광물자원공사는 아직 현지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원님, 이 정도 의혹제기라면 광물자원공사 입장도 좀 들어보셨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얘기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김제남 / 정의당 의원>
네,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볼레오 사업이 2012년에 부도가 나서 올해 6월까지 2년동안 부도상태를 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양한 정부기관이 알고 있었는데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인 은폐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감사원 감사를 해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어서 잘못된 투자를 하였다는 것은 지적했는데, 실무자의 경징계로 그쳤습니다.
경영을 책임졌던 전현직 사장의 책임, 감독부처인 산업부의 책임, 더 나아가 자원외교의 책임자인 이상득, 이명박 두 분의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앵커>
종합해보면, 광물자원공사는 해당 사실을 책임지기는 커녕, 정부와 똘똘 뭉쳐서 숨기기에 급급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김제남 / 정의당 의원>
그렇죠.
누가 왜 부도난 사업에, 사업성도 없는 일에 투자를 해서 국민 혈세를 쏟아 부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기관 모두가 숨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혹제기에 대한 광물자원공사는 내년부터 광물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손실을 다 메꿀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제남 / 정의당 의원>
네, 총 2조원의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련시설을 가동해서 생산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인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제로입니다.
은행단도 2년 동안 부정적으로 보았고 가장 최근의 타당성 분석 보고서도 이자를 낼 수준의 생산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반론하시겠다면, 그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이었습니다.
◆ 경제가 쉬워집니다! SBSCNBC 시시각각
[백브리핑 시시각각] 경제 핫이슈,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월-금 10:00 방송)
[민생경제 시시각각] 똑소리 나는 소비 생활 지침서 (월-금 10:30 방송)
[소상공인 시시각각] 생생한 우리동네 골목상권 이야기 (월-금 14:00 방송)
원문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91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