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스타타워 양도세 한푼도 안낸다, ‘먹튀’논란 가중

원본게시날짜 :  2012-01-31 12:00


론스타와 국내 세무당국간 스타타워 양도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대법원 론스타측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로인해 스타타워 매각으로 인한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돼 해외자본 '먹튀'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한 법인세 소송도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이상훈 대법관)는 해외에 근거한 펀드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론스타펀드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2건의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가 개인이 아닌 영리단체로서 구성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므로 원고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봐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길수 없다는 이유로 이번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외국의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론스타펀드 유한회사는 지난 2000년 7월 설립됐고 해당펀드와 '론스타III버뮤다 엘피',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등과 공동으로 '론스타펀드 III'를 구성했다. 론스타는 론스타III버뮤나 엘피,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등을 통해 벨기에 국적의 서류상 회사인 스타홀딩스(SH0를 만들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후 되팔아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냈다.

역삼 세무서측은 "SH는 실질적인 소득, 자산의 지배와 관리권이 없이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다"며 미국에 기반을 둔 론스타펀드III(U.S), 론스타펀드III(버뮤다) 등에 각각 양도세 613억원과 388억원을, 허드코파트너스코리아에 법인세 16억원을 부과했으나 론스타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양도세 소송은 1·2심 재판에서 론스타가 모두 승소했고, 법인세 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재판에서 승소했다.

ksh@fnnews.com | 김성환 기자



원문 :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201310100258070012590&cDateYear=2012&cDateMonth=01&cDateDay=31

론스타 '먹튀' 방조는 ISD 소송 두려워서?

원본게시날짜 :   2012-01-30  16:18:13

한미FTA 독소조항… 김진표 “정권 차원의 압력 행사 의혹 있다”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결정이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와 관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한 이유 중 하나가 ISD때문이라는 것이다. ISD는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되어 왔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9일 ‘경제민주화 정책시리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론스타 먹튀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우리나라가 89개 국가 투자협정을 맺고 있는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의해 최초로 제소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은 론스타의 형식적 소재지인 벨기에와도 투자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ISD를 근거로 정부 정책과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이 가능한 상태”라며 이 경우 오는 4월 총선에서 ISD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을 정부가 우려해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경제매체인 조선비즈는 지난 16일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받지 못하면 주식시장에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해 버리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ISD)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이번에도 불발로 끝난다면…>이라는 이 기사에서 조선은 “론스타로서는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소송하는 게 유리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론스타가 보유 주식 전량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론스타는 애초 하나금융지주와 합의한 매각 금액인 주당 1만1900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챙기게 된다.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7~8천 원대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론스타가 매각 합의금액과 시장 매각 가격의 차액을 배상하라고 우리 정부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 차액은 1조5천억 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 지난 17일, 민주통합당은 김석동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을 불러 론스타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통합당

조선비즈는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건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할 경우는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론스타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라고 전했다.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각한다면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론스타가 정부에 요구하는 손해배상액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은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된 상태라면 당연히 (ISD에) 걸릴 사안일 것”이라며 “실제로 론스타는 한미 FTA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한미 FTA가 빨리 발효되기를 바랬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다만 “소송 가능성은 있는데, 그 것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인수를 승인)했다는 건 좀 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 쪽에서 (법적 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금융위원회 쪽에 (ISD)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압박한다는 이야기가 바깥으로 돌았다”며 “금융위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소송이라는 관측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조짜리 ‘딜’이다보니 김앤장이 언론과 교수 등을 통해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등 안팎으로 (로비) 작업들이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실의 관계자는 “공식 확인된 건 아니지만 론스타에서 공공연하게 제재를 가할 경우 소송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며 “정권 차원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았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부유출 론스타 먹튀 매각 승인 규탄대회’를 열어 관련자 처벌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 국부유출 사태를 ‘론스타 먹튀 게이트’로 규정한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일삼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한 진상을 밝혀내고 가능한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용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23

무려 4조원 끌어안고 한국 떠나는 L기업

원본게시날짜 :  Jan 28,2012

9년 곡절 끝 외환은행 새 주인 … 하나금융 ‘넘버 2’ 도약

금융위,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 승인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 넘어간 지 9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았다. 국내 금융권은 ‘빅4(우리·하나·KB·신한) 체제’로 재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첫 계약 이후 14개월을 끈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번 인수 성공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판도가 바뀌게 됐다.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작았던 하나금융은 단숨에 총자산 기준 국내 2위(366조5000억원)의 금융지주사로 올라선다. 한참 앞서 있던 KB금융과 신한지주를 간발의 차이로 제친 것이다. 이제 300조원대 비슷한 자산을 가진 4개사가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영업망을 대거 확충하게 된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합친 국내 점포 수(1009개)는 국민은행에 이은 2위, 해외 점포 수는 36개로 1위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들어오면 기업금융과 프라이빗뱅킹(PB), 신용카드 분야에서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건은 그동안 매각에 반대해 온 외환은행 직원을 어떻게 껴안고 가느냐다. 하나금융은 당분간 외환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투뱅크’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 “점포와 인력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날도 외환은행 김기철 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인수 승인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먹튀의 대명사’였던 론스타는 드디어 한국을 떠난다. 한국에 진출한 지 14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8년5개월 만이다. 총 2조1549억원을 외환은행에 투자한 론스타는 이번 지분 매각을 포함해 총 6조8183억원(세전)을 받고 떠난다. 투자수익 4조6634억원(배당+블록세일+지분매각), 총수익률은 216%. 과거 국내 은행에 투자했던 외국계 사모펀드 못잖게 높은 수익률이다. 제일은행을 인수했던 뉴브리지캐피털은 5년간 230%, 한미은행에 투자했던 칼라일그룹은 3년여 만에 146.7%의 수익률을 올렸다.

　금융위의 어정쩡한 판정은 향후 논쟁거리를 남겼다. 금융위는 논란이 컸던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문제에 대해 “법문상으로는 비금융주력자이지만 법의 취지나 론스타에 대한 신뢰 유지 측면에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다”는 애매한 판단을 내렸다.

한애란·김혜미 기자 

론스타 인수부터 매각까지

▶2003.8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 

▶2006.5　론스타, 국민은행과 지분 매매 계약 

▶2007.9　론스타, HSBC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

▶2009.9　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2010.4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절차 개시

▶2010.11　하나금융, 론스타와 계약 

▶2011.3　 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2011.5　 금융위, 외환은행 매각 승인 유보 발표 

▶2011.10.25　　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2011.12.2　　 하나금융,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재연장 발표 (주당 1만1900원)

▶2012.5.18　　 론스타, 외환은행 초과 지분 매각 완료 시한(예정) 




원문 : http://koreajoongangdail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47584&cloc=joongangdaily|home|top

김종열 하나금융 사장 전격 사퇴

원본게시날짜 :   2012.01.12 00:24

“60세 넘는 CEO는 퇴진해야”
김승유 회장 “내 나이도 70”
사실상 연임 포기 의사 밝혀

김승유 회장(左), 김종열 사장(右)

하나금융지주 김종열(60) 사장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서’다. 그러나 업계 시각은 좀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김 사장의 사퇴는 하나금융의 지배구조를 확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년 전 회장·사장·은행장이 동반 퇴진했던 ‘신한금융 사태’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 금융의 발전을 위해 만 60세 넘는 최고경영자(CEO)는 퇴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78년 하나은행 전신인 한국투자금융에 입사한 김 사장은 2008년부터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아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나.

　“대의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기로 했다. 내가 여러 차례 인수합병을 선두에서 지휘해서 ‘강성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외환은행 노조와 대화가 힘들어지는 듯해 실무총괄자로서 고민해왔다. ”

　-다른 이유는 없나.

　“한국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다. CEO가 너무 오래 하면 안 좋다. 요즘 금융이 많이 욕을 먹는다. 1% 대 99%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것 아닌가. 금융 CEO는 만 60세가 넘으면 물러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김승유 회장과 상의했나.

　“안 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하나금융 김승유(69) 회장은 김 사장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뒤 본지와 통화했다. 김 회장은 “내 나이 70이고 할 만큼 했다. 연임 여부에 대해 결심한 게 있다”며 사실상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최근 김 회장은 사석에서 “외환은행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떠나겠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아래는 김 회장과 일문일답.

　-김 사장 사의, 언제 알았나.

　“ 발표하고 나서 얘기하더라. 이유는 내일(12일) 아침에 듣겠다.”

　-김 사장과 사이에 문제가 있나.

　“그 사람은 내가 신입직원으로 뽑은 사람이다. 어떻게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나. 평생을 같이할 사람이다. 전혀 관계없다.”

　-임기가 3월까지인데, 연임하나.

　“연임에 대해 내가 결심한 게 있다.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나면 얘기하겠다.”

　-김 회장을 이어 이끌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개인적으로는 (이끌 수 없을지) 몰라도 조직으로는 할 수 있다. 팀으로 하면 된다.”

　-연임을 안 한다는 뜻인가.

“내 나이 70이다. 할 만큼 했고 혜택받을 만큼 받았다. 나는 조금도 욕심 없다. 나만큼 평생 모든 걸 얻은 사람도 없을 거다.”




원문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1/12/6757187.html?cloc=olink|article|default

'론스타 블랙홀'…한입으로 두말하는 정부, 입 다문 국회

원본게시날짜 : 2011.12.27

[해설] "우리 권력사회 모두가 이 범죄 참여"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당시 금융당국이 저지른 '원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개되지 않았던 매각 결정 당시 자료들이 언론에 풀리면서,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금융권 노조, 학계의 '입'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의 보유지분 매각-하나금융지주 인수 과정에서 나타날 론스타의 '마지막 먹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의 등장 가능성은 아직 거론하기 힘들다. 사실상 공을 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변죽만 울려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은행법 내외국인 동일 적용" 주장했으면서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가 모두 엉터리였다며,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을 "론스타의 앵무새"로 비판했다.

전 교수는 특히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정부와의 오랜 소송 끝에 얻어내 언론에 공개한 과거 인수승인 당시 정부의 엉터리 심사 자료를 거론하며 "금융당국이 더 이상 궤변에 기대 자기모순의 늪에 빠지지 말고, 은행법 규정 그대로를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의 자료 공개로 인해 과거 정부의 론스타 관련 심사가 모두 엉터리였음이 입증됐음에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론스타는 금융자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6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경제개혁연대, 전 교수 등이 지난해 기준으로 론스타가 소유한 일본 내 비금융계열사 자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은행법상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본)임이 맞다고 지적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행정조치를 취하기에는 이론(異論)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이 주장한 '이론'은 그간 금융당국이 강조해왔던 내용의 반복이다.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외자본인)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당시부터 금융감독당국의 일관된 논리였다. 은행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수 있으나, 이 법의 설립 취지는 국내 재벌자본 규제이므로 론스타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또 특수관계인을 포함할 때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금융당국의 주요 논지였다.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이와 같은 은행법의 '창조적' 해석 논리는 지금도 금융감독당국자들이 앵무새처럼 되뇐다"며 "그러나 과거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미 정부는 은행법 적용에 내외국 자본 차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03년 9월 4일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공보관이 발표한 정부의 해명자료를 보면, 정부는 "현행 은행법상 은행 주식 소유한도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 내ㆍ외국인 간에 차별은 없다"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경우에도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원칙적으로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스스로 모순되는 논리를 가져다 쓰는 셈이다.

새 의혹도 제기…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이익 보는 사람 숨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외환은행 내부자의 존재를 정부가 숨긴 것 아니냐"는 것.

론스타의 2003년 8월 21일 현재 승인신청서류 중 하나였던 영문 조직도를 보면, 론스타 펀드 IV에는 '허드코 파트너즈 IV 코리아(HudCo Partners IV Korea, Ltd.)'라는 조직이 있고, 이 회사는 '외환은행 피고용자 공동 투자기구(employee co-investment vehicle)'다. 이 회사는 론스타 펀드 IV의 최대 2%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돼 있다.

전 교수는 이 회사의 성격에 대해 "아마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데 기여한 외환은행 내부자에게 매각의 과실을 누리도록 허락한 통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03년 9월 26일 금감원이 금융감독위원회 회의 제출을 위해 만든 자료에서 사라졌다. 또 론스타 승인신청 직후 열린 금감위 간담회 안건자료에 수록된 투자구조도에도 이 회사의 존재는 삭제됐다. 당시 금감위는 공식 회의 일정을 잡았다 갑자기 간담회로 일정을 바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결의했다.

론스타 펀드 구조도는 또 있다. 금감원이 전날 배포한 투자구조도는 과거 두 자료와 또 다르다. 이 구조도는 론스타 펀드의 투자구조가 변경된 후 LSF IVB Korea I 펀드가 새로 만들어 졌고, 이 산하에 LSF IVB Korea II 펀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6년 9월 8일에 밝힌 구조도는 두 펀드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전 교수는 "금감원이 이처럼 급하게, 굳이 론스타가 제공한 투자구조도를 수정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LSF IVB Korea I, II 펀드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의혹의 중심에 있던 펀드다. 과거 구조도가 틀렸다면 금감원은 금감위에 허위 보고를 한 것이고, 전날(26일) 구조도가 틀렸다면 금감원이 국회에 허위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 두 회사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투자자는 누구며, 상호 간 출자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검찰, 감사원, 또는 국회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동 나설 조직 있나

이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전날 열린 정무위 최고 현안이 바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였다. 민주통합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도 론스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태의 실체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이 국회 등원 조건으로 한나라당이 제안한 론스타 관련 국정조사 철회 카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개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문제의 실체를 밝혀낼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해진 셈이다.

17대 국회 당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던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민주통합당이 강조한 '개혁'이 레토릭(수사)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자꾸만 든다"며 "내년 총선 후 국회가 가장 먼저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나서야 할 문제가 바로 론스타 사태다. 국정조사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도 "론스타 사태는 관료, 법조, 경제계 등 우리나라 권력집단의 총체적인 범죄가 응축된 문제"라며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부터 당시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재경부 장관이었다. 민주통합당이 권력을 잡는다손 쳐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227164506&section=02

론스타 매각명령 ‘청와대 입김’ 있었나

원본게시날짜 : 2011-11-21 21:38:17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주요 국실 간부들이 모두 출동해 기다렸지만 퇴짜를 당했다. 민주당이 법안심사를 거부하자 한나라당도 동조했다.

국회는 금융위가 지난 18일 내린 론스타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자 단단히 화가 났다. 금융위 결정 직후 한나라당은 “산업자본 판정을 내리지 않고 강제매각 명령을 내린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식 논평을 냈다. 행정부의 행정 결정에 대해 집권여당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법 적용이 틀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론스타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금융당국의 판단을 막았다면 당연히 징벌적 대상이라는 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야는 강제매각 명령이 철저히 론스타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판정은 아예 하지 않았고, 매각 기간은 무려 6개월을 줬다.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론스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가 이처럼 국회와 여론을 무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집권여당 대표(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 ‘산업자본 판정을 먼저 내린 뒤 강제매각 명령 결정을 해달라’고 한 요청을 행정부가 묵살할 때는 그보다 ‘더 큰 힘’이 뒤에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당조차 금융위 결정 이면에는 청와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읽힌다.

정치권에서 금융위 결정을 ‘외풍에 따른 것’으로 보는 정황은 많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방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다음날인 8일 ‘론스타가 금융위의 강제매각 명령을 받아들이되 매각 이행기간으로 6개월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시 전 대통령은 3월28일에도 방한했다. 대법원이 외환은행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금융위가 외환은행 매각결정을 내리려던 시점이었다. 론스타는 부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텍사스 자본이다. 지난달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도 의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빈 방문 직전 청와대가 금융위에 론스타 자료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숙지한 뒤 떠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상대로 하나금융을 택한 것도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청문회나 국정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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