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나경원 말은 명백한 청탁"

원본게시날짜 :

입력시간 : 2011.10.19 11:37:58

수정시간 : 2011.10.19 11:59:59

정봉주 전 의원은 19일 2005년 사학법 재개정 당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을 찾아와 부친이 운영하는 학교재단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히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인 그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4년 동안 국회 활동을 하면서 한나라당 의원이 내 방을 찾은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감한 문제여서 조심했다"는 나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아무 데도 가지 않은 사람이 왜 내 방을 찾아왔고 그 학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느냐"며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나 후보가 직접적으로 감사대상에 넣지 말아 달라는 표현을 썼느냐"는 질문에는 "6년 전이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학교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 자체가 감사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나 후보가 실질적으로 이사장의 딸이자 이사이면서 학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건 나와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한다"며 "`나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고 말했다.



원문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10/h2011101911375821060.htm

나경원, 감사자료 불태운 학교에 10년째 이사재직

원본게시날짜 :20111019 14:08

정봉주 전 의원 “본인이 이사면서 아버지 일이라 별개라니…”
“한나라 의원이 방 찾아온건 처음이자 마지막…압박 느꼈다”

	»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 인근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19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아버지 소유 학교에서 10여년간 이사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나경원 의원이 큰 거짓말을 했다”며 “MBC 방송에서 라디오 인터뷰 도중에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하면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 학교고 나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화곡중·고등학교를 갖고 있는 홍신학원은 아버지 학교임과 동시에 나경원 후보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이 학교의 이사로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나경원 후보가 심각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아버지 학교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나경원 후보는 2001년에 학교법인 홍신학원의 이사로 취임해 현재 세번째 임기 중에 있다. 이번 임기는 2014년 2월까지다. 나경원 후보는 2005년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학법 개정을 앞장서 반대할 당시에도 사학의 이사로 재직중이어서 문제가 됐다. <한겨레>는 지난 13일자 지면에서 나경원 후보를 검증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행수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이해가 얽힌 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신학원 관계자는 “나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는 이사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올해 이사회에는 네번 다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또한 나경원 후보가 2005년 자신의 의원실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아버지 학교를 감사대상에서 빼달라는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나는 명백히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 제가 4년 동안 국회 활동을 하면서 저희 방을 찾은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며 “상대당 의원들과 친하다고 할지라도 방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저희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저희가 감사할 학교를 선정하는 와중에 저희 방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압박”이라며 “나경원 의원이 사학법 때 민감하기 때문에 의총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교과위도 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당내에서 아무 데도 가지 않은 사람이 저희 방을 찾아왔고 그 학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한 것은 그거 자체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 아니냐”라고 나 의원을 비판했다.

　2005년 당시 정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여준성 보좌관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온 힘을 쏟을 때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우리 의원실을 찾아왔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여 보좌관은 이 글에서 “부친이 사학재단 운영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거짓말은 죄”라며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거짓말은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고 썼다.

　

	» 정봉주 전 의원

정 전 의원은 나 의원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또 다른 거짓말도 지적했다. 정 전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그 학교는 감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며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화곡중·고, 화곡여상을 지칭했는데, 화곡중·고등학교는 이미 우리보다 앞선 16대 국회 때 국회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한 50일 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 그 학교만 유일하게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행정실장이 감사 자료를 불태워버렸다고 국회에 직접 해명을 할 정도였다. 학교 자료를 불태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학교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서 “나경원 후보가 실질적으로 이사장의 딸이고 자기가 이사로 있고 이 학교에 막강한 영향력이나 권한을 갖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학교인데 ‘그건 나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라며 “제가 어제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 얘기한 건 이게 나경원 후보가 두 번째 거짓말을 한 거다,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경원 후보는 본인 당사자가 이 학교의 이사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정봉주 의원이 ‘나는 꼼수다’ 방송을 통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선대본부장 맡으셔서 무리수를 두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이제 선거의 악영향을 미칠 허위사실을 유포하신다면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1443.html

나경원 거짓말 논란

입력 2011.10.18 (화) 10:20, 수정 2011.10.18 (화) 10:54

정봉주 전 의원, "나경원, 부친사학재단 감사 제외 청탁했다" 주장
"정 의원에게 청탁한 일이 없다"는 나경원 해명 반박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05년 당시 국회 교과위 소속이던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부친이 운영하던 사학재단을 교육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다.

정 전 의원은 17일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청탁한 일이 없었다는 나 후보의 해명과 관련, ”당시 나 후보가 나를 찾아와서 얘기했다. 나 후보가 내 방에 왔다는 것 자체가 청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나 후보와 친한 사이였는데 (부친) 학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면 나 후보와 관계있는 학교를 찾아보지 않겠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 후보가 모 방송에서 내게 꽤 섭섭하다는 투로 말했지만 한나라당이 박원순 후보에게 하는 것을 보면 심장을 후벼내는 것 같다”며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당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정 전 의원은 “오늘 저녁 ‘나는 꼼수다’ 방송을 녹화하는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훈기자 nsh21@segye.com




원문 :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11018001049&ctg1=04&ctg2=&subctg1=04&subctg2=&cid=0101010400000

MB가 사랑한 그, 여전히 '출입금지'입니다

11.08.30 15:22 ㅣ최종 업데이트 11.08.30 16:11

[2011 지역투어 강원④] 김문기 막기 위해 상지대는 지금도 '투쟁중'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 정이사 8명 중 구재단 추천 인사 4명씩이나 선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010년 8월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과 교수, 교직원, 동문회 회원들이 김문기 구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상지대

상지대는 대학 민주화를 위한 끈질긴 노력과 헌신적인 투쟁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 상지대가 지금 나쁜 정부와 부패한 구재단에 의해 앙면으로 도전받고 있다. 다시 대학 민주화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30년을 끌어온 상지대 민주화를 위한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다.

상지대, 두 개의 흐름 두 가지 고민

지금 상지대에는 두 개의 흐름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지난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비리주범 김문기에 넘겨주는 것에 반대하며 서울과 원주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던 그 투쟁의 흐름이다. 이 투쟁은 비단 사분위에 대한 저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80년대부터 강력한 정치적 동원력을 행사했던 김문기 비리재단에 맞서 투쟁을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쉼 없이 이어져온 것이며, 지금은 상지대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생활이 되어버린 흐름이다.

또 하나는 지방대학인 상지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흐름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은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방 소재 사립대학에서는 이 위기가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대학의 발전이 정체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 입학생 자체가 반토막으로 줄어드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다. 현재 대학입학 정원이 58만 명인데 출산율 저하로 5~6년 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규모가 대학입학 정원보다 적어지고 다시 5~6년 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규모가 4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90%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할 때 대학지원자의 수가 입학정원보다 약 25만 명 정도 부족해지는 미증유의 대학대란이 도래하는 것이다. 그러니 발전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56년 역사의 상지대는 비리재단으로부터 대학의 민주화를 지키는 과제와 함께 지방대학인 상지대를 발전시켜 다가올 대학대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과제는 우리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둘 중의 하나를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현재 대학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처지인데 나쁜 정부와 비리 구재단이 안정된 대학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상황이니 몹시 힙겹다.

상지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기존의 모든 가치관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겠지만, 도둑놈에게 치안을 맡겨버린 꼴이 되어버렸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통탄할 일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직업선택은 자유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도둑놈은 경찰이 될 수 없고 검사가 될 수도 없다. 도둑놈이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성직자가 될 수 없고 거짓말쟁이는 기자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공무원, 교수, 교사에게도 유사한 도덕적 자질이 요구된다.

수백 수천 번 강조하는 말이지만, 김문기는 상지대의 설립자보다는 중대 범죄자다. 학교에 기여한 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대학발전의 최대 최고의 인적 장애물이다. 족벌사학비리를 저질러 감옥을 갔다온 것으로도 부족해서 다시금 불법 정치자금 비리를 저지르고 저축은행을 경영하면서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중대 범죄자에게 학교를 돌려주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범죄자에게 대학 맡기다니... MB 정부 제정신인가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교육에는 철학과 이론이라는 것이 있을 법한데 고색창연한 고담준론으로 표현하지는 못할망정 도둑놈에게 경찰 하라는 망발보다 더 심하게 비리인사에게 교육을 맡으라는 것이니 어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파렴치범에게 대학을 말아먹으라고 공공연하게 사주하는 꼴이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김문기의 비리는 개인비리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국회에서 답변했다.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다. 김문기는 대학에서 쫓겨나 있는 자이므로 사학비리를 저지를 수 없는 지위에 있다. 그렇다면 김문기가 어떤 중대 범죄를 저지르든 모두 개인비리에 불과하므로, 어떤 비리를 저지르든 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것이 일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입에서 나올 법한 소리인가?

이명박 정부에는 최소한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도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공무원이 없다. 교과부와 그 소속 공무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공무원이 예외없이 미친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이 정부의 교육정책이 문제라는 답이 나온다.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료사진) ⓒ 남소연 이주호

목숨을 걸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부대의 사령관이 간첩을 지휘관으로 임명하지는 않는다. 냉혹한 시장경쟁 상황에서 경쟁사에 고급정보를 내다파는 산업스파이를 간부로 고용하는 경영자도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교육을 말아먹는 교육범죄자는 교육현장에 발을 붙일 수 없다.

교육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대학을 중대 범죄자에게 맡기지는 못할 것이므로 이 정부에는 교육정책도 없고 대학정책도 없다. 예상컨대 이 정부는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대한민국의 교육을 송두리째 망치고 부패세력에게 대학을 팔아치운 나쁜 정부로 기록되고 단죄될 것이다.

정부가 결정하면 모두 정당한가? 좋은 정부라면 그럴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이 정부 아래서는 정반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결정이 먹힐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4대강 사업 문제가 그렇고 세종시 문제가 그랬던 것처럼 비리재단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결정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사분위와 교과부가 상지대를 김문기에게 돌려주는 결정을 했을 때 비리재단 김문기 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결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에 의해 이사회라는 것이 구성되었지만 교내에서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 이사 추천권을 행사한 김문기는 물론 김문기가 추천한 비리이사들 역시 교내에 출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도 김문기와 비리이사의 출입을 전면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사장실은 1년 내내 점거상태에 있으며 학생들은 대학본부 앞에 농성천막을 치고 700여 일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결정을 했지만 집행되지 않는 현실, 그것은 정부의 결정이 잘못되었고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 갑자기 상지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었다. 아마도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감사원 감사는 애초에 반값 등록금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느닷없이 뒤늦게 상지대가 감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반값 등록금 대상도 아니고 부실대학도 아닌데 감사대상에 포함된 것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감사과정에서 궁금증이 일부 해소되었다.

교과부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서울 집회에 참석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수업 상황을 뒤지는 보복성 표적감사를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수많은 서울 집회 참석 교수들의 명단은 이 집회를 주관한 교수협의회에서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명단을 입수했는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상지대의 서울 집회를 낱낱이 감시했거나 다른 불법적인 감시자에게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감시했다면 불법적인 사찰을 한 것이고 다른 불법적인 감시자에게 자료를 넘겨받았다면 정부가 부적절한 거래를 한 셈이다. 어떤 경우이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정부에 항의한다고 손보는 식이라면 정말 치졸한 짓이다.

현재 상지대 이사회의 정수는 9명인데 8명의 정이사와 1명의 임시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정이사 8명은 구재단 추천 4명, 구성원 추천 2명, 교과부 추천 2명으로 되어 있다. 임시이사는 교과부에서 추천한 인사로 전직 교과부 차관이다. 원래 사분위에서 작년에 구재단 5명, 구성원 2명, 교과부 2명의 비율로 구재단에게 과반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비율을 결정했는데 이사 선임과정에서 구재단 몫 1명을 빼서 임시이사로 만들었다. 구재단에게 과반수를 줄 경우 상지대가 통제 불능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을 우려해서 내린 조치이다.

상지대 사태,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 정이사 8명 중 구재단 추천 인사 4명씩이나 선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010년 8월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한 학생이 김문기 구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들에게 강제연행되고 있다. ⓒ 유성호 상지대

그러나 구재단 몫이 4명이든 5명이든 중요하지 않다. 사분위와 교과부가 비리 구재단에게 상지대를 돌려주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상지대는 다시금 심각한 분규상황에 빠져들었다. 겉으로는 비리 구재단 인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했기 때문이지만 그 근저에는 사학비리를 옹호하고 비리재단의 복귀를 강행한 부패한 사분위와 이 과정에서 팔장끼고 수수방관한 무책임한 교과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이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다. 정부가 사태의 원인이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김문기와 비리재단이 장악한 이사회는 총장을 교체해야 한다느니, 학장과 처장 등 보직교수들을 교체해야 한다느니, 부총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바꿔야 한다느니, 상지대 정관을 바꿔야 한다느니 하는 방식으로 안정된 상지대를 뒤흔들고 있다. 또한 이들은 김문기의 돈이 있어야 대학발전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김문기 돈을 받자고 주장하면서 공공연하게 김문기가 대학에 들어올 통로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결국 후임 부총장을 선임하지 못하여 지금은 부총장 부재상태다.

도둑놈이 경찰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파렴치범은 대학을 운영할 수 없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바꾸어야 하고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이주호 장관에게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줄 것을 수십 차례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하는 수 없이 서울행정법원에 교과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곧 정기국회가 열리니 잘못된 사분위 제도를 폐지하는 법개정을 촉구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개정 마저도 반대한다면 내년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든 결국 사학비리는 척결될 것이며, 비리재단의 복귀는 차단될 것이다. 사학비리를 옹호하고 사학분사학분규를 조장하는 사분위는 폐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역사의 순리이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7467&CMPT_CD=P0000

4대 개혁 입법

http://ko.wikipedia.org/wiki/4%EB%8C%80_%EA%B0%9C%ED%98%81_%EC%9E%85%EB%B2%95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4대 개혁 입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정부 추진으로 문제점이 있는 네 가지 법안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거론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이다.
2004년 탄핵 역풍속에서 원내 과반을 이룬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자 '4대 개혁입법' 논란으로 여야는 첫 국회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 4대 국론 분열법 ' 으로 규정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과적으로 4대 개혁 입법은 여야간에 적당히 타협되어 ' 누더기 법 ' 으로 전락했다. ^[1]
2007년 6월 그동안 논란을 거듭하며 처리가 미뤄졌던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로스쿨 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민생법안 처리가 너무 지연되지 않느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속전속결로 합의한 결과라는 평가가 있다. ^[2]

법안

국가보안법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할 유물’로 규정하고 개정 및 폐지를 논의하였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받았으나 실제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권들어 국가보안법 사범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하였다.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과 감사 2인 중 1인을 교수회,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 참여하는 사학구성원 단체가 추천하여 선임하는 개방형 이사제 및 공익 감사제, 학교 법인 이사 정부를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 학교법인 임원간 친인척 비율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골자로 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천 반대를 내세웠으나 결국 통과되었다.
사학법은 학교법인 이사정수 7명 중 4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했으며, 이사장은 학교장이나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회계의 예산은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3]
사학 재단 측에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침해하지 말라"며 비판했다.
그러자 2005년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 투쟁’이라는 명목아래 17대 국회 출범 후 기독교재단들과의 첫 등원거부 장외투쟁에 나섰다. ^[4] 이에 대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사학법 볼모로 연금법 입법 지연 한나라당 민생을 정략수단 삼는다”며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5] 이후, 결국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합의하고, 이후 2007년 7월 4일 통과되면서 사학들은 경영권 방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사학법 재개정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사학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정치권을 비난하였다.^[6]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노무현과 주요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의 사이는 매우 좋지 않았다. 당선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비판과 비난조의 부정적인 기사만 적었으며 이로 인해 노무현은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였다. 이 법안에 대해 보수야당과 신문사는 '언론탄압'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언론관계법 개혁의 본래 취지인 특정 언론의 독과점 상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개혁은 진행되지 못했고, 주요 언론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난만 남았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신문법은 '신문지면에서 광고 비율 50% 제한'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편집위원회·편집규약·독자권익위원회 설치도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통과되었다. 광고비율 제한과 편집위원회 등의 설치에 있어 열린우리당이 양보하는 대신 한나라당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해 줬다. 또한 공동배달제를 위한 신문유통공사 설립에 있어 여야는 공사와 법인을 두고 끝까지 진통을 벌이다가 공사의 형태를 띤 '특수법인'의 설립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신문법은 언론개혁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조중동'의 독과점을 막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게 되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1개 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일간지의 점유율이 60%를 초과할시 규제를 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로 대상을 전국의 130여개 일간지로 확대했다. 신문법과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도 처리되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신문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의 고흥길 의원이 "신문법이 통과되면 탈당하겠다"며 의총장을 박차고 나와 한때 소란이 일었다. ^[7]
노무현 정권 말기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기자실이 폐지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 때 다시 부활되었다.

비판

보수 진영의 비판

한나라당은 4대 개혁 법안에 대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 비판하였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 비판과 연계하여 대학 자율화에 반하는 정책이라 비판하였다.
3대 주요 언론은 언론관계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이 독재정권 수준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진보 진영의 비판

민주노동당과 진보 진영은 4대 개혁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에 대해 큰 신뢰를 보내지 않았고, 실제로 4대 개혁 법안이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후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개혁법안에 대해 연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을 책임지고 사퇴했다.

평가

4대 개혁 법안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열린우리당의 개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안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보수 진영의 비난이 타겟이 되어, 국정운영에 혼란이 빚었을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참여 정부 및 개혁세력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개혁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켜 주었다는 평가가 있다.

[류근일 칼럼] 사학법, 자유민주세력의 시험대 - 2005년 12월 27일

황우석 쇼크와 폭설에 파묻혀 사학법 문제가 신문 지면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황우석 소동은 이치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눈 피해는 보전하고 재건하면 극복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한 번 사학인(私學人)들의 손을 떠나면 영 되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학법 문제야말로 이 나라의 명운(命運)을 가를 2006년 원단(元旦)의 최대 쟁점이 아닐 수 없다.

강행처리된 사학법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이론’ 싸움은 실상 부질없는 입씨름일 뿐이다. 원래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해도 말이 되는 것이고 저렇게 말해도 말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이론’이라는 것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중요한 것은 ‘정당화의 명분’에 불과한 ‘이론’이 아니라, 전교조 등 그쪽 진영이 한사코 사학법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 그래서 전교조 같은 것을 거부하는 진영으로서는 한사코 그것을 막으려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먹고 먹히는 거대한 정치투쟁이라 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쟁탈전, 그 쟁탈전의 한 중요한 대목이 바로 사립학교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정권을 먹고, 국회를 먹고, 헌법재판소를 먹고, 내년 여름에는 대법원을 먹고, 그 전에 사립학교를 먹고, 서울을 엿먹이고, 한·미 동맹을 흔들어 놓고, 대한민국을 온통 친일파(親日派)의 나라로만 색칠해 놓고, 대기업들을 겁주고 때리면서 저들은 한국의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모든 진지(陣地)들을 하나하나 먹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혁명’이 착착 진행되어 온 것이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귀중한 자산으로 아껴온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앉아서 당한 꼴밖엔 안 되었다. 야당도 그렇고 민간부문도 그렇고, 상대방이 턱 앞에 다가오도록 도무지 싸움다운 싸움 한 번 안 해본 채 발가벗기고 만 꼴이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제정신이 든다는 것인지, 이렇게 싸울 생각을 안 해 가지고서야 한낮에 길거리에서 맨몸으로 발가벗겨진다 해도 할 말이 있을 턱이 없다.

이래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사람들, 특히 종교계와 사학인들은 이번 사학법 문제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과거 유신 시절에 독재에 항거하던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온몸을 던져서 싸웠다. 1980년대의 운동가들도 목숨을 걸고 싸운 끝에 오늘날 정권을 잡았다. 김영삼씨, 김대중씨도 야당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수호세력, 야당, 사학인, 종교계라고 해서 이런 이치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한국 정치에서는, 그리고 우리 시대 같은 난세(亂世)에서는 목숨을 던지는 자만이 이길 수 있다. 전교조가 속한 진영은 40년 동안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런 그들을 상대로 똑같이 목숨을 던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싸움이 된다는 것인가?

사람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죽기로 작정함으로써 오히려 영원히 살게 되는 수가 있다. 유신 권력에 저항한 지학순 주교, 함석헌 선생, 김재준 목사가 그랬다. 그런데 왜 지금은 얼치기 수구좌파 실권파를 상대로 그런 주교, 지사(志士), 목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이 점에서 사학법 문제는 대한민국 수호 진영에 주어진 결정적인 시험의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들이 과연 이 나라를 지키고 향유할 만한 자격과 능력과 정신을 갖춘 사람들인지, 그리하여 그들이 진정 그럴 수 있는 투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이것을 계기로 판가름날 것이다.

종교계와 사학인들은 이미 선언상으로는 최후의 마지노 선(線)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정말로 자신을 던지는 투사와 신념인의 행렬이 실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온몸을 던져 싸우려는 자세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역사의 승자가 될 수 없다. 종교계와 사학인들이 과연 ‘노무현시대의 정치범’이 될 각오로 맞설 수 있을지, 사학법 파동은 그래서 이 시대 자유민주 수호 진영의 시련이자 시험대이다.

사학법 재개정

지난 05년 12월에 사학법이 개정 되었었죠?
개방형 이사제 도입, 이사장 친인척 이사 직위 금지 등등 이었는데,

이번에 재개정 된 건,
쉽게 05년 12월에 개정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학법 재개정 주요 내용▼

사립학교 이사장에 관련해서 돈 횡령 이라던가 하는 부정, 비리가 많았죠.
그래서 05년에 사학법을 개정한 것인데,
지금 다시 저렇게 재개정하면 이사장 등이 다시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어찌 다시 재개정 된건지......






원문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30201&docId=46652638&qb=7IKs7ZWZ67KVIOqwnOyglQ==&enc=utf8&section=kin&rank=4&search_sort=0&spq=0

이계진 “사학법 처리는 지지율 반등 수작”

경향신문 | 입력 2005.12.19 16:12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빗대어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19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개그적 논평'이라는 글을 올리고 KBS '개그콘서트-현대생활 백수'를 빗대어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처리는 지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변인이 돼서 좀 바빴다"면서 "'대변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과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해야 한다"며 오늘 이야기는 '개그적 논평거리'로 '소변적(笑辯的) 논평'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야, 추워죽겠다! 자장면 주문하자"며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넌지시 알리며 "형이다! 넌 따뜻한 데서 일해서 좋겠다"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기서 이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을 중국집으로 표현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대했다.

이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에 대해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다며 "야, 트리플이면 안 되겠니"라고 맞받아쳤다. 또 "더블 스코어도 죽겠는데 트리플이라니, 형 지금 정신있어요"라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전하며 "정신 있으니까 이런 소리도 하지"라고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다. 또 그는 "일단 칼 뽑았다"며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혼자 장사하니까 잘 되냐"며 열린우리당의 임시국회 강행방침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열린우리당의 입을 빌어 "형네 없으니까 쉽게 되지요. 민주형이 달라붙고 민노형도 붙여달라고 하니까 일은 쉬워요. 한 86개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것. 이에 이 대변인은 "야, 형을 봐서라도 '사학법'은 빼면 안되겠니?" "그럼 개방형 이사제라도 빼면 안되겠니?" "그러면 다 빼면 되잖니?"라며 '안되겠니'라는 유행어를 십분 활용해 사학법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사학법과 관련된 질문에 "안돼요"라는 말만 반복하던 열린우리당이 "그거(사학법) 빼면 안된대요. 지지율 트리플로 진대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표현해 사학법이라는 개혁법안 통과로 지지층 재결집과 당 지지율 반등을 노린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이 글에서 이 대변인은 '(사학법) 빼자'를 계속 주장하며 "그거 빼고, 빼는 김에 의장님 의자도 빼자"며 사학법을 직권상정한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숨기지 않았다.

〈미디어칸 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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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219161207580

박근혜 “사악한 사학법” 못먹어도 GO!…여야 대치 격화

국민일보 | 입력 2005.12.14 16:20

[쿠키정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강행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직접 나서 투쟁의 고삐를 바짝 틀어쥐었다. 박 대표는 14일 의원총회에서 "여론에 따라 왔다갔다가하고,주판알을 튕기며 당리당략으로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학법 투쟁과 관련해 당내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퇴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등 다소 유화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대표는 "이 법은 진짜 사악하기 때문에 사악한 사학법이라고 부른다"며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비장한 각오를 주문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청나라 강희제의 유조 중에 '우리 만주족은 좌우 두리번거리며 살지 않았고,앞으로 달려가며 뒤를 보지 않았다'는 대목이 있다"며 "언제까지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식의 얘기는 하지 말고 무조건 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4일에도 의원 60여명을 비롯한 당직자 200여명이 참여한 거리집회를 서울 강남터미널과 동대문 밀레오레 앞에서 개최했다. 장외투쟁 이틀째였다. 의원들의 옷차림도 변했다. 13일 첫 거리집회때는 트렌치 코트 위주였지만,이날은 두툼한 파커 등 '장외투쟁용' 옷차림이 다수 등장했다. 여성 의원들도 대거 투쟁에 나서 동료의원들을 독려했다.

한 재선의원은 '시민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사학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여론이 좋지 못한 것"이라며 "투쟁이 계속되면 국민들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16일 서울시청앞에서 열릴 예정인 사학재단과의 연대 집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원들은 "3만여명은 모일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후 내주부터는 부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 장외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한나라당에 전가하는 동시에 확산조짐을 보이는 장외투쟁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각종 TV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원내대책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민생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내주부터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도 예산안과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내주부터는 국회가 가동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오 부대표는 "한나라당의 원내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이번 주까지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사학법 개정안 홍보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정세균 의장 등 지도부는 종교계 지도자와 주요 인사들을 직접 찾아 사학법 처리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靑 "거부권 논의한바 없다"…노대통령 보호하기?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지만,청와대는 특별히 입장 표명을 하지않고 있다. 최인호 부대변인은 14일 "교육부가 이미 입장을 밝혔고,청와대도 교육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사학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경 교육문화비서관도 "상황파악은 하고 있지만,청와대가 사학법과 관련해 특별한 회의나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학법 파동이 국회에서 불거진 문제인 만큼,여야 갈등은 국회 차원에서 풀 문제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학단체나 종교계의 반발 역시 교육부가 충분히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청와대의 인식은 여당이나 교육부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 김 비서관은 최근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학의 재단 전입금이 2.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고지원과 등록금이다. 사학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전교조의 사학 장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태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나설 경우 공격의 화살이 곧바로 노 대통령에게로 겨누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한나라당에서는 비판의 초점을 노 대통령에게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석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공식적으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박재찬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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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충돌' 배경과 쟁점>

연합뉴스 | 입력 2005.12.09 10:54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일로 공언한 9일 국회는 일촉측발의 위기감에 휩싸였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3당이 개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키로 한 가운데 의석수 127석의 제1 야당 한나라당이 실력 저지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여야간 `대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년반을 끌어온 사학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강행처리와 실력저지의 혼돈 속에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 아니면 연말 임시국회로 처리가 늦춰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극한대치 배경은 = 한나라당은 우리-민주-민노 3당이 `비(非) 한나라당 전선'를 구축해 김 의장의 사학법 개정 중재안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방침에 뜻을 모으자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결사항전에 나설 태세이다.

국가보안법 개ㆍ폐안 심의 때도 여야간 물리적 충돌은 상임위 내에서 그쳤지만 이제는 여야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서 `백병전'을 벌일 상황을 맞은 것이다.

사실 여당은 지난해 가을 이른바 `4대 입법'을 내놓을 때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가장 쉬울 것으로 봤다.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4대 입법 중 가장 국민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지만 이는 오산이었다.

국보법, 과거사법, 언론관계법이 과거지향적이거나 이념적 내용에 치우친 반면 사학법은 진보-보수 진영간 이념 대결의 상징성은 물론 실질적 `이권'과 향후 교육계내 `권력이동'의 문제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는 여야간 극한대치를 불러오면서 17대 국회 들어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가 약 1년반 동안, 16대 국회까지 합치면 5년반 동안 미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됐다.

이 과정에서 여권에 사학법 개정을 줄기차게 촉구한 쪽은 전교조 등 진보적인 교육ㆍ시민ㆍ종교단체들이였고, 교총 등 보수 성향 교육ㆍ시민단체와 사학재단 및 종단 등은 한나라당에 대해 개정 저지에 나설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보수를 표방하는 한나라당은 교육계에서 기득권을 쥔 보수 진영으로부터 강한 개정저지 압박을 받아왔고, 진보를 지향하는 우리당과 민노당 등은 교육계내 진보 진영의 뜻을 대변해왔던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사학 재단들이 `개방형이사제-자립형 사립고 동시 도입'이라는 한나라당의 마지막 제안마저 거부하고 무조건 "학교문을 닫겠다", "순교하겠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선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는 표정이다.

◇쟁점은 뭔가 = 사학법 개정의 최대 쟁점은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를 일정 비율 사학재단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여부이다.

우리당과 민노당 등은 사립학교가 공공재이고 운영비 역시 국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만큼 학교 구성원이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사학 운영이 투명해지고 비리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것.

반면 한나라당은 경영진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위헌적 요소가 큰 만큼 개방형 이사는 반대하되, 개방형 감사 1명을 넣는 것으로 투명경영 구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한나라당은 지난달 자립형 사립고를 전면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당은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사학법 개정과 상관없는 문제라며 이 역시 거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2배수 추천을 통해 이사회가 선임권을 갖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우리ㆍ민주ㆍ민노당은 이를 전격 수용한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했다.

이 밖에 학교 구성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초.중.고 사립교의 학교운영위와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에 대해서도 우리당 등 3당은 심의기구화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현행 유지로 맞서고 있다.

한편 김 의장의 중재안은 우리당이 주장하는 교사회 등 학내 자치기구의 법제화와 한나라당이 요구한 자립형 사립고의 추후 도입을 적극 논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 역시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데다 사학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으로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인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포함하도록 돼있어 향후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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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209105416591

박근혜 대표, 사학법 통과 음모론 제기

뉴시스 | 입력 2005.12.19 18:58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사학법 날치기 통과는 학생들을 특정이념을 지닌 시민으로 길러 그들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며 사학법 통과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부산역에서 열린 '사학법 원천 무효 및 우리아이지키기 운동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이같이 밝히고 "노무현 정권의 음모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부산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투쟁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당은 '반쪽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장외투쟁을 더욱 강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하나라당은 부산에 이어 22일 인천과 수원에서도 개정 사학법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며 다음주에도 대전과 대구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3년 전 오늘 노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노 정권은 미래보다는 과거, 긍정보다는 부정, 통합보다는 갈등, 화해보다는 복수, 건설보다는 파괴, 서민 일자리보다는 청와대 일자리 등을 마련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을 제쳐 두고 사학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는 이유가 있다"며 "이는 열린우리당이 민생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민생에 관심이 있으면 사학법 개정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감세법안, 각종 민생법안 등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여당의 사학법 날치기 통과로 산산조각이 났다"고 전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할 말이 없으면 색깔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의 주장하는 색깔론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녹슨 방패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의 장외 투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날치기 사학법은 무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병호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모든 사학을 비리 집단으로 몰고 있는 정부 여당의 시각을 고치는 법부터 고쳐야 한다"며 "사악한 사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박근혜 대표와 김병호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부산, 경남, 울산지역 1만여명의 한나라당 당원, 종교계, 학부모 관계자들이 참가, 전교조와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는 피켓과 구호 등을 제창하며 사학법 통과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 관련사진 있음 >

박인옥기자 pio@newsis.com


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219185810394

일부 언론, '사학법' 한쪽 주장만 여과 없이 전달 [청와대]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05.12.14 16:46

색깔론 동원 선동적 주장..."내정하고 차분한 대응" 촉구 언론도

개방형 이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신문들의 보도 방향은 '비이성적 사학법 여론몰이 그만두라'(13일, 한겨레 사설)는 주장에서부터 '사학 간판 빌려 좌파전위대 키우려한다'(13일, 동아 사설)까지 명확하게 갈렸다.

13일, 거의 모든 신문들은 사학법 통과 이후의 교육단체들의 지지와 반대, 정치권의 장외투쟁 등을 사설과 기획기사로 실었다. 이날 보도는 위헌론에 관한 입장과 사학재단들의 투쟁에 대한 찬반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자신만 성역으로 남겠다는 독선적 이기주의"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사학법 개정 내용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반박하며 "우리 교육법에는 학교법인의 공공성이 명문화돼 있고, 헌법에도 공공이익을 위한 재산권 제한조항이 있다. 하물며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조차 사외이사를 두고 회계를 공개하는 마당에 최소한의 사회적 감시조차 거부하려는 것은 자신들만 성역으로 남겠다는 독선적 이기주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13일자 사설('사학은 극단행동 자제해야')도 법인협의회가 학교폐쇄 주장 등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은 교육자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학교재산은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순간부터 공익재산이 된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이지 재단은 아닌 것"이라며 법인협의회 등의 집단행동을 겨냥했다.

이 신문들은 사학법 개정안이 일부 부패사학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 개정을 계기로 사학의 명예와 자존심을 다시 찾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신문들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재단 쪽의 주장을 고스란히 실어가며 투명경영을 제도화하려는 사학법과 교육부에 비판의 날을 들이댔다.

동아는 사설에서 법인협의회 등의 주장을 전달하는데 절반의 기사를 할애했다. 사설이 동원한 '주장'은 "개방형 이사가 전국 사학에 3000∼4000여 명 포진하고 이들이 형성한 네트워크에 전교조가 가세하면 모든 사학을 좌지우지할 것" "사학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교육에 들러리를 설 수 없으니 국가가(차라리) 사학을 몰수하는 게 낫다" 등이다.

동아는 이어 이들의 지적에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학의 투명경영은 엄격한 감시와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유도하는 것이 옳다"며 역성을 들었다.

이에 앞서 중앙은 12일자의 '손놓고 있던 교육부 뒤늦게 으름장'이라는 사설에서 "교육부는 사학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부서로서의 책무를 포기"했다고 쓰고 "여당의원인 교육부총리가 교육의 장래와 사학의 사기보다는 정치적 입지를 먼저 생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정치적 비판'을 가했다. 사설은 "전교조 등 교육운동권이 대거 사학의 지배구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법인연합회 주장 인용...사학법·교원단체 싸잡아 매도

특히 일부 신문은 예의 색깔론을 들어가며 사학법과 교원단체를 묶어 매도하면서 선동적 수준의 주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동아 사설이 법인연합회의 성명을 인용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사립학교의 간판을 빌려 친북 좌파전위대를 양성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사학마다 건학이념이 있기에 돈을 내고 학교를 세운 것인데, 다른 이념을 가진 인사들이 뛰어들어 헌법에도 맞지 않는 자신들의 교육철학을 강의하려 든다면 그런 학교는 없는 게 낫다." 물론 모두 법인들의 주장을 인용한 사설이다.

한겨레 등은 이 같은 언론들의 '여론몰이'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경계했다. 한겨레는 "사학의 경영·인사권이 송두리째 전교조에 넘어간다는 식의 침소봉대나 악의적인 여론 오도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에 기대지 말것을 주문했다.

한겨레는 특히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왜 사학의 건학이념과 다양성 추구에 걸림돌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건전 사학은 개정 사학법 시행을 두려워하거나 껄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친북좌파 전위대' 운운하며 이념대결로 몰고 가려는 시도를 우려하면서 "순수한 교육적 차원의 문제를 반미니 친북이니 하며 색깔공세로 재단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사학은 보다 냉정하고 차분한 시각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1/4은 3/4 넘어 전횡할 수 없다...부패감시·투명성 제고 기여

한 포털사이트 여론조사에서는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61%를 넘었고 반대 의견은 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개방이사제를 통해 특정 세력이 학교를 장악할 것이라는 주장은 1/4에 불과한 개방이사 비중을 침소봉대한 것이다. 실제 전교조 교사가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다시 이사로 추천받아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기는 '바늘구멍'보다 어렵다는 게 전교조측 불만이다. 게다가 1/4은 어떤 일이 있어도 3/4이라는 절대다수를 넘어설 수 없으며 따라서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게 교원단체들의 주장이다.

신문들의 '친북 좌파전위대를 양성한다'는 주장은 극단적 선동이다. '친북' '좌파'라는 색깔 입히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지만, 재단별로 선임될 이사들 수천 명이 네트워크화해 특정이념을 주입시킬 것이라는 설정은 '무한한 상상력'의 힘에 기댄 것이다.

개방형 이사는 열리지도 않은 이사회를 문서로만 열어 불법과 부정을 일삼는 친인척의 전횡을 막고, 공금을 수십 억 원씩 빼돌려 이사장 등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등의 부패를 감시하고 투명성을 조금씩 높일 수 있을 뿐이다.

어느 사설은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교육과 국가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야당과 함께 재론하는 게 순서"라고 썼다. 그러나 "진정으로 교육과 국가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현존하는 사학비리의 적폐를 다시 살피고 사학이 투명경영을 통해 우리 교육의 든든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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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214164619137

사학법 개정에 화난 박대표，취임후 1년 9개월만에 결국 거리로 나섰다

국민일보 | 입력 2005.12.13 17:36

[쿠키 정치] ○…한나라당이 13일 사학법 개정 무효투쟁 일환으로 서울 명동과 서울역 광장에서 거리집회를 가졌다. 박근혜 대표 취임 이후 1년 9개월만의 첫 장외투쟁이었다. 거리집회에는 60여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 200여명의 당직자들이 참여했다.

두툼한 회색 점퍼차림으로 연단에 오른 박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온 국민에게 추위를 안겨줬는데,이제는 (사학법 개정안 통과로) 봄에 새싹을 틔울 희망과 기대마저 없애버렸다"고 사학법 개정 강행처리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비리문제와 관계없는 2042개 사학을 도둑과 죄인 취급해서야 되겠느냐"면서 "날치기 당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살리는 데 국민들이 함께 해달라"고 외쳤다. 집회장에는 '사학법 통과되면 대한민국 적화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들도 눈에 띄었다.

박 대표와 당직자들은 거리를 행진하며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하는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전단지를 건네받은 회사원 신성룡(64) 씨는 "사학법을 잘 모른다"면서도 "사학비리 척결도 좋지만 전교조로 사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여대생 김윤옥(20)씨는 "결론은 자기들 이득 챙기는 밥그릇 싸움 아니냐. 어른들이 국회에서 싸우는데 뭘 배우겠느냐"고 정치권 전체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종교계 지도자인 김수환 추기경과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성규 대표회장(목사),성결대 김성영 총장 등을 잇따라 만나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와 전교조에 대한 불만들을 털어놨다. 김 추기경은 "전교조가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 국가관이나 인간관 등을 잘 교육시켰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많은 식견있는 사람들이 100% 반대하는 데도 밀어부쳤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걱정되는 것은 나라다. (사학법)목적이 학교 비리 척결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관 총무원장은 "사학연합회에서 보름 전에 들러 '일제 강점기에는 학교를 세워야 체면도 서 평생을 바쳤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고 해 동감하는 바가 많았다"고 밝혔다. 최성규 회장은 "7대 종단이 모여 헌법소원도 내고 최대한 돕겠다"면서 "사학법이 개정되면 왜 나쁜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학법 개정 원천무효 및 우리아이지키기 운동본부' 이규택 본부장은 거리집회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한나라당이 웰빙당이나 온실 속 분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우리의 본체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 영하 11도 속에서 야생마와 같이 투쟁하자"고 독려했다.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14일 강남터미널과 동대문 밀리오레,15일 영등포역 거리집회를 거쳐 16일에는 사학 관련 단체들과 연대한 대규모 시청앞 광장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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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213173609434

‘사학법’ 종교단체 잇단 지지

서울신문 | 입력 2005.12.20 08:40

[서울신문]새 사학법을 반대하는 사학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이를 지지하는 종교단체 목소리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새 사학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있었으나 종교단체들의 지지 움직임은 가시화된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사학의 자율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정부방침과 맞물려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정리될지 주목된다.

● 사학단체와 종교계 5명 위촉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개방형 이사 추천·선임방법 등을 결정할 사학법시행령 개정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당연직 1명(교육부 차관보)을 포함 모두 1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사학단체와 종교계 인사들도 참여해줄 것을 이들 단체에 추천을 요청했다.

● 신입생 모집거부 확인

하지만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는 사학들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19일 김진표 교육 부총리에게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 자율권을 주면 사학비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새 사학법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대한사립 중ㆍ고교 교장회(회장 김윤수 경기 개군중학 교장)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결의키로 했다. 한국기독학교연맹도 20일 오전 11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에는 중학교 123곳과 고교 165곳 등 모두 349개 학교가 있다.

새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르면 이번주 중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 사학법 지지 종교단체도 있다

새 사학법을 지지하는 종교인사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원불교 이광정 종법사는 이날 서울 흑석동 원불교 본당을 찾아온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새 사학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백도웅 총무목사도 김 부총리에게 사학법 개정취지를 이해하고 시행령 제정작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과 천주교 인권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기독교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세실 레스트랑에서 사학법 개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전교조도 이날 오전 11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전교조가 사학을 장악하려 한다는 등의 한나라당측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박근혜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박현갑 이효용기자 eagleduo@seoul.co.kr



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220084020742

사학법, 15년 전을 아십니까

한겨레21 | 입력 2005.12.27 09:22

[한겨레] < 조선일보 > 까지 비판했던 1990년 민자당 주도의 날치기 개악

왜 이제는 일부 족벌학교의 전횡을 그토록 눈감아주려 하는가

▣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지난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을 화려하게 장식한 몸싸움 끝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달려간 곳은 주요 종교 지도자들의 품이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등 사학재단의 이익단체들이 "2006학년도 후기 사립 중·고교의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엄포를 놓는 사이, 박 대표는 12월 칼바람을 무릅쓰고 김수환 추기경,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최성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등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다니며 사학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들은 "사학법에 대해 100% 반대" 또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한나라당과 사학재단 쪽에 힘을 보탰다고 한다. 이들이 정말 사학법 개정 철회를 위해 (처벌을 감수하면서) 신입생을 뽑지 않고 '거룩하게' 순교에 나설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속내는 생각보다 분명한 편이다.

3당 합당 이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1974개 사립학교 가운데 지난해 4월 현재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7개 종단에 소속된 학교는 24.4%인 482개나 된다. 전체 사립학교 4개 가운데 1개꼴인 셈이다. 이 가운데 기독교 소속 사학이 349개로 제일 많고, 천주교(82개)가 그 뒤를 잇는다. 불교 관련 사학은 24개로 적은 편이어서 불교계는 이번 사태에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관 스님은 12월15일 조계사를 찾은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한 신문에 내가 (사학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없다"며 "사립학교법이 통과된 만큼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교'를 위해 설립된 종교 사학이라고 해도, 학교 운에 다양한 제약을 부과하는 사학법이 달가울 리는 없을 것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의 뼈대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이사장·배우자의 직계존비속(아들·며느리·부모) 교장·학장 임명 금지 △친인척 이사 수 제한(전체의 4분의 1) 등이다. 또 횡령·뇌물수수·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이 이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개정 사립학교법을 두고 사학재단에서는 '사학의 자율성 침해' '학교를 전교조에게 넘겨주는 꼴'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속내는 그동안 이뤄졌던 족벌 운영의 고리를 끊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이번에 개정한 사립학교법의 뼈대는 1990년 3당 통합으로 거대 여당이 된 민자당 주도로 날치기 개악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법을 둘러싼 논란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3월21일 제148회 임시회 마지막 날에 일은 터졌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평민당이 회기 내에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였다. 3당 합당 이후 거대 여당으로 돌변한 민자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다른 13개 법안과 5개 동의안과 함께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전교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뿐 아니라 한국교총 등 보수 성향의 단체에서도 비난 의견이 쏟아졌다. 개정안에는 애초 정부안에는 없던 '재단설립자 직계존비속의 총·학장 임명 허용'등의 조항이 삽입됐고, 그 과정에서 최각규·김인곤·함종한 등 사학법인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의원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 통과 한 달 뒤인 그해 4월20일에는 중앙대 총학생회가 사학법인들이 사립학교법 개악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음을 보여주는 '사립학교법 개정정책활동추진간담회 개최'라는 문건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140여개 종교계열 학교 교사들의 선언

그 무렵 사회 분위기는 최근 사학법 개정에 맹공을 퍼붓는 < 조선일보 > 의 15년 전 사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 조선일보 > 는 법안 통과 직후인 1990년 3월23일 사설에서 "(사학법 개정안이) '아빠는 총장, 엄마는 이사장, 아들은 처장' 하는 식의 가족 중심 운영체제에서 비롯되는 불합리와 비리를 제거하고자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대학 총·학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했던 조항을 폐지했다"고 비판했고, 한 달 뒤인 4월21일 사설에서도 "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총장 취임을 허용하고, 또 이사회 참여폭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 것도 과거 문제가 됐던 이른바 족벌체제의 부활을 가능케 한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그 신문이 이제 와서는 "일부 사학 재단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당국이 엄정한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바로잡으면 된다"(12월10일치 사설)고 외치는 것을 보면 15년은 어찌 보면 사람의 생각을 뒤바꿀 만큼 긴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의 사학은 학교 금고를 제 호주머니처럼 여기는 일부 학교 족벌의 전횡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학교 정상화"를 외쳤다. 지난해 동해대, 경북테크노대, 대구외대, 경기대 등 4개 사립대에서 600억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5년 동안 2천억원이 훨씬 넘는 돈이 비리 사학법인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본다. 11월30일 전국 140여 개 종교 계열 학교 교사 대표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사학법 개정을 가로막는 일부 종교인의 행동에 반대'하는 선언을 했고, 황필규 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학 운영자들은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그동안 힘써 노력해야 했다"고 말했다.

양치기소년 "전교조가 온다~" 사학쪽의 어처구니없는 속임수… 차라리 "교총이 온다~"면 모를까

한나라당과 사학법인 쪽에서는 새 사립학교법으로 "학교가 전교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행 사학법에서 학교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학교 이사회다. 개정 사학법으로 학교 법인은 앞으로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외부에서 뽑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교조 교사들이 이사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낮다고 봐야 한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곳곳에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교사는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자기 학교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없다(23조 2항). 전교조 교사가 학교 이사회에 들어가려면 다른 학교 운영위원회(운영위)의 추천을 받아 그 학교 이사가 되는 길밖에 없다.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초·중·고 학교운영위의 교원 참여 비율은 35.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전교조 교사는 15.9%, 교총 소속 교사는 그보다 5배나 많은 71.7%다. 운영위 차원에서 전교조 후보는 탈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목소리 큰' 전교조가 우격다짐으로 지지 후보를 추천한다 해도 그가 반드시 이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위는 후보 2배수를 추천할 뿐,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강제할 수 없다. 2명의 개방형 이사를 뽑는다면 운영위는 4명을 추천하게 되고, 이사회는 입맛에 맞는 2명을 뽑으면 그만이다.

갖은 난관을 돌파하고 전교조 교사가 이사회에 입성한다 해도, 자기 맘대로 학교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사회 의결은 다수결로 하게 돼 있어, 이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또 이사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는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20조 2의 1항.)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사학법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번 사학법 개정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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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하면 순교의 자세로 싸우겠다

오마이뉴스 | 입력 2005.12.23 13:58

[오마이뉴스 홍성식 기자]

▲ 23일 정오 열린 '사학법 반대 기독계지도자 기자회견'.

ⓒ2005 홍성식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기독교의 선교권을 침해하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왔다." 기독교계의 일부 원로목사들이 23일 정오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법 개정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학법 반대를 위한 기독교지도자 긴급 기자회견'이란 이름으로 열린 이날 회견에는 CCC 명예총재 김준곤 목사, 광림교회 당회장 김선도 목사,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등 10여명의 교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김준곤 목사가 읽은 '기독사학수호 긴급대책협의회' 발족선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사명으로 하는 기독교계 학교의 건학정신을 훼손시키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향후 5천명의 목사가 참석하는 비상기도회를 열고 '사학법 반대 1천만 기독교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도·김준곤 목사 외 14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긴급대책협의회는 이날 한기총이 앞장서고 모든 교단과 타종교, 시민단체, 사립학교 등이 힘을 합해 사학수호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줄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한국교회 원로 및 중진목사 38명의 명의로 발표된 '개정 사학법을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통해서도 이번 사학법 개정을 "헌법상 보장된 종교교육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기독교가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구국차원의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회견에 참석한 목사들은 "사학법 개정이 학교를 투쟁현장으로 바꾸고, 학교법인과 학교장의 리더십은 무력화될 것이며, 전교조가 개방형 이사로 선임될 경우 분규가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노 대통령에게 이번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 요구가 외면될 경우 "선조들이 보여준 순교의 자세를 본받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82개 시민단체도 사학법 반대 기자회견

한편,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선진화 정책운동, 시민을 위한 변호사들,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의 시민단체가 연대해 선진화정책운동 장충동 사무소에서 '사학법 개정안 반대와 사학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를 통해 사학법 개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 역시 "사학법 개정이 취소될 때까지 단호한 자세로 반대운동을 계속할 것"이라 선언했다. 공동성명서에는 82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홍성식 기자





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223135812911

사학법 개정, 한나라당 '왕따' 위기

오마이뉴스 | 입력 2005.12.07 23:18

[오마이뉴스 이민정 기자]

▲ 7일 오후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사학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3당 정책협의회를 가진뒤 합의 사항을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은 김원기 의장의 사립학교법 중재안에 대한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민주노동당과의 공조로 연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당 정책위의장단은 8일 막판 협상을 마무리지은 뒤 최종 공동안은 김 의장에게 전달하며 직권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3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김 의장이 제안한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가 이사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하는 데에 합의했다. 애초 '2배수 추천'은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것으로, 민주노동당은 이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전체의 3분의 1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4분의 1을 고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8일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친 후 최종 조정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중재안의 1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전면 도입하되, 한나라당 주장대로 이사회의 인사권 보장을 위한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가 이사 정수의 2배수 추천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2배수 추천'은 우리당의 당론은 아니다"면서도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미룬 사학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개방형 이사 비율에 대해 "제도를 도입하면서 개혁적 방안들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며 "내일 오전까지 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3당 정책위의장단이 이처럼 논의하는 동안에도 한나라당이 주장한 자립형 사립고는 '논외'였다. 열린우리당과의 막판 협상에서 실패한 뒤 사학법 논의에서 '왕따'가 된 셈.

원 정책위의장은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김 의장의 중재안에서 이미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서 다루기로 한 사항"이라며 이날 협의회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고, 심 부대표 또한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사학법과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임태희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국회 기자실을 찾아 "어정쩡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며 "강행 처리를 하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서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 부대표는 "사학법은 민생과 관련된 쟁점도 아니고, 오히려 교육현장에 엄청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며 "내일 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확실한 대응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법 찬반 갈등... 김원기 의장의 선택은?

한편 사학법 처리가 김 의장의 손에 달린 가운데 김 의장을 향한 찬반 시민단체들의 압박도 만만치 않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선진화교육운동 등이 참여한 사학법개정반대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학법이 통과되면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이미 결의한대로 신입생 거부뿐만 아니라 학교 폐쇄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7일 오후 6시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해온 국민운동본부는 "국회의장이 9일 직권상정을 공언한 가운데 또 다시 개정을 내년의 과제로 넘길 수는 없다"며 "국회의장은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 올해 안에 반드시 사학법을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민정 기자




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207231810387

與, 한나라당 사학법 공세에 적극 대응

노컷뉴스 | 입력 2005.12.12 13:56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를 구성하는 등 개정된 사학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자 여당도 한나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12일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 추진 움직임에 대해 여당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원호 의원은 "학부모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약한 것이 자녀들 문제인데, 한나라당이 이같은 점을 파고 들어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움직이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 파고 들어"

이와 함께 윤 의원은 훌륭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여당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학법 개정안 통과 이후 감지되고 있는 사학재단들의 동요를 잠재우는데도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의장도 "공익적 성격이 강한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학법 개정안이 대다수의 건전한 사학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여당은 '사학진흥법'을 발의해 추진함으로써 건전하게 사학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사립학교를 돕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여당은 또한 사학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사립학교가 전교조에 의해 장악될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사립학교법 개정의 목적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미친북'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 대다수가 전교조에 의한 사립학교 장악을 운운하는 것은 집권을 생각하는 정당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유기홍 의원은 이같은 비판의 근거로 '전교조 교사들이 전국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14%의 전교조 교사가 참여한다고 해서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갖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전교조가 지원하는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게 유기홍 의원의 분석이다.

반미친북 이념 주입, 전교조 당악 등은 무책임한 선동

유 의원은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14%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한 전교조가 사립학교를 장악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 대다수가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학교의 전교조 교사가 개방형 이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랐다"다며 "이는 사학법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데 따른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개정되기 전 사학법에는 이미 23조 2항의 '겸직금지' 규정이 있어 해당 학교 교사나 직원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의 반미친북 주장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2년 동안 사학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반미친북'과 같은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며 "사학법 문제를 뜬금없이 '색깔론'으로 몰고가려는 시도는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BS정치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212135612985

이계진 "노대통령 3가지 욕심때문에 사학법 날치기"

한국일보 | 입력 2005.12.23 15:36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23일 여당이 사학법을 날치기한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의 세 가지 욕심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종교지도자 만찬 관련'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거대한 음모가 담긴 세 가지 욕심에 연연해 사학법 날치기를 했으며, 노 대통령이 그 욕심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 가지 욕심에 대해 이 대변인은 "첫번째는 주도세력 교체 욕심이고 두번째는 진보정권 연장 욕심, 세번째는 국정파탄 호도 욕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노 대통령과 종교지도자와의 이날 만남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한때 자신도 날치기는 무효라며 투쟁하던 노무현 대통령은 따뜻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날치기 처리된 사학법이 옳다며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성찬을 대접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충정어린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그토록 반대하던 자립형 사립고를 하필 이 시점에 갑자기 20개씩 한꺼번에 허용하고, 날치기 사학법 위헌성을 시행령으로 눈가림 하겠다는 자체는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재심의를 위해 날치기 사학법을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하며, 또한 날치기 사회를 본 국회의장은 사퇴하고 열린우리당은 다수의 힘으로 불법날치기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계진 대변인의 성명서 전문.

우리는 오늘도 겨울바람 부는 거리로 나간다. 우리가 체감 온도 영하 18도의 강추위에 떨면서 인천의 아스팔트 위에서 날치기 사학법 철회를 요구 할 바로 그 시간에 한때 자신도 날치기는 무효라며 투쟁하던 노무현 대통령은 따뜻한 청와대 영빈관에서 치기 처리된 사학법이 옳다며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성찬을 대접하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그분들을 설득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충정어린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대한 음모가 담긴 세 가지 욕심에 연연해 사학법 날치기를 했다. 노 대통령이 그 욕심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첫번째는 주도세력 교체 욕심이고 두번째는 진보정권 연장 욕심이다. 세번째는 국정파탄 호도 욕심이 바로 그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들지만 도저히 물러 설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여야 기싸움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급진 과격세력으로부터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이념오염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이 본질이다.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 처리가 그토록 소중하다면 그것 먼저 처리할 것이지 어떻게 사학법을 먼저 날치기로 처리했는지 다시 묻는다. 따라서 우리는 예산안, 민생법 등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어떤 눈총도 견뎌 낼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나라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날치기 처리된 사학법이 철회 될 때까지 계속 된다. 정부가 그토록 반대하던 자립형 사립고를 하필 이 시점에 갑자기 20개씩 한꺼번에 허용하고, 날치기 사학법 위헌성을 시행령으로 눈가림 하겠다는 자체는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나 같다. 대통령은 재심의를 위해 날치기 사학법을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 또한 날치기 사회를 본 국회의장은 사퇴하고 열린우리당은 다수의 힘으로 불법날치기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2005.12.23 한나라당 대변인 이계진

한국아이닷컴 이병욱 기자 wooklee@hankooki.com




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223153609072

일부 언론, 사학법 흔들기

KTV | 입력 2005.12.19 23:00

사학법과 관련해 여·야, 시민단체와 사학재단 등이 첨예하게 대립 각을 세운지 열흘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대한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언론이 기사를 통해 사학법 관련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시국회를 전면 마비시키고 있는 사학법.

12월 9일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사학법 기사는 연일 각종 언론매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학법 무효를 외치며 임시국회를 공회전 시키고, 7대 종교 지도자들은 청와대에 사학법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탄원서를 제출키로 결의했습니다.

심지어 19일 오전엔 사학법에 반대하는 사립중고교교장회가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사학법의 후폭풍은 거세기만 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지난 열흘 간 일부 언론의 사학법 관련 기사를 보면, 언론이 정권 흔들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동아일보는 13일자 사설에서 "사학 간판 빌려 '좌파 전위대' 키우려 한다"는 제목을 내세워, "사유재산 침해와 연좌제 금지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는 사학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학교 운영을 '코드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사학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할 일임에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언론이 기사의 행간에 위헌임을 전제했고, 제목에는 '좌파 전위대'라는 구시대적 색깔론 까지 드러낸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또 "사학법, 정권퇴진 운동으로 번지나"라는 15일자 사설에서 "사학법 개정 파동이 자칫하면 종교계의 조직적인 노무현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질 조짐"이라고 설명하며, 사학법의 개별 조항들을 아예 '독소조항'으로 단정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 표명 전인 조계종이나 원불교 등 불교 단체에서는 종교인으로서 청와대에 자문 형식의 건의만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학법 반대에 적극적인 한기총의 10만 서명운동 등에는 동참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개 기독교 단체의 움직임이 종교계 전체의 움직임인 양 왜곡된 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기총과 기독교 양 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에서는 사학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성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세계일보 역시 15일자 사설에서 '종교계'는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현 정권 퇴진운동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모든 종교계가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일 계획인 양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자립형사립고 운동장에서 바라본 사립학교법'이라는 13일 사설 전반을 할애해 한 자립형사립고의 시설과 학생 성적이 평준화 학교보다 월등히 뛰어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학법이 그 자립형 사립고의 장점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사학법과는 무관한 '2008년 내신 방침'이 사학 관계자들의 의욕을 꺾는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근거를 들며 사학법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부패 사학의 비율은 전체의 1.7%밖에 되지 않는데 소뿔을 바로 잡는다면서 소를 죽여버리는 꼴이나 한가지라고 개탄했습니다.

하지만, 사학법 관련 일부 언론의 행태를 보면, 소뿔을 바로 잡겠다는데 소를 죽이는 것이라고 설레발을 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21923001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