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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1일 월요일

'평창의 감격' 그 너머엔….........[정희준의 '어퍼컷']

평창의 2018년 동계 올림픽 유치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지난 10년간의 열정이 만들어낸 쾌거다.강원도민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는 예기치 않은 문제와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 이제 평창의 감격에서 조금씩 깨어나앞으로의 일을 고민해야 한다. '동계 올림픽 개최'라는 과제는 냉정한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메가 이벤트의 저주'는 분명히 존재한다. 많은 사람은, 특히 강원도민은, 지역이 개최하는 대형이벤트 한 방으로 온 동네가 부자가 될 것으로 착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언론을 보니 경제 효과가 21조 원이라는 기사도 있고 65조 원이라는 기사도 눈에 띤다. 이런 경제 효과 수치는 과학이아니라 신념의 문제다.

주문하는 쪽에서 원하면 높여줄 수도 있고 낮춰줄 수도 있다. 나한테 세 시간만 주면 100조 원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200조 원도 가능하다. 하루만 주면. 서울서 개최했던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담의 경제 효과도 24조 원에서 450조 원까지 천차만별이었지 않았나?

그리고 경제 효과라는 게 사실은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라 써야할 돈이다. 강원도가 경기장 하나 짓느라 3000억 원이들어가는 경우 어떤 이는 이를 경제 효과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은 서울의 대형 건설 업체가 먹는 돈이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 바로 강원도민의 주머니에서, 그리고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다.

최각규 전 강원도지사에 의해 기획되고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추진한 평창 동계 올림픽 프로젝트는 그들이 스포츠애호가라서 시작한 게 아니었다. 한 마디로 말해 '개발 프로젝트'다. 그러나 우리가 뉴타운 사업에서 보았듯 멀쩡히수십 년을 살아온 지역 주민들을 쫓아내는 발칙한 괴물이 바로 이런 부류의 개발 프로젝트다.

평창 지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다. 올림픽 유치에 나서면서 유치위원회 관계자와투기꾼이 이곳 땅을 많이 사들였다는 이야기는 그쪽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다. 이제 유치가 확정 됐으니 더 뛸 것이다.빙상 종목 개최지인 강릉 시내 땅값도 많이 뛸 것이다.

개발이 본격화하면 올림픽 시설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자영업자들은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 그런데 좀 멀리알아봐야 할 것이다. 인근 땅값이 다 뛰었을 테니까. 결국 개최지역 주민들에게 적대적인 것이 바로 올림픽과 같은메가 이벤트다.

더 큰 문제는 경기장과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쏟아부어야 할 신규 투자 비용과 대회 폐막 후 발생하게 될 유지 관리비다.신규 투지 비용은 수십조 원의 국비, 도비, 시비를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 추후 발생하는 유지 관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매년 수백억 원을 강제할 것이다.

먼저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 강원도는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문제는 너무 일을 크게 벌렸다는것이다.

우선 알펜시아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는 추후 강원도의 미래를 발목 잡을 사업이다. 사실상 폭탄이다. 최문순 도지사도알펜시아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을 쉰다고 한다. 강원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1조4000억 원짜리 프로젝트지만 우리나라에 40억 원짜리 별장을 소유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실속 없이 너무 큰 이벤트를 유치하는 바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너무 크다. 인천공항부터 경기장까지 철도를놓고 춘천에서 속초까지 고속철도를 놓는다고 한다. 적자가 뻔한 사업에 대규모 국고 투입을 하는 것이다. 유치위원회가계획한 대로 대회를 준비할 경우 경기장과 사회 기반 시설 등에 들어갈 돈은 1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참고로올림픽은 보안 및 안전을 위한 비용에만 2조 원이 필요하다.

이번엔 폐막 이후의 문제. 강릉시는 동계 올림픽 개최를 위해 빙상장만 다섯 개가 필요하다. 폐막 후에는 컨벤션센터,체육관, 수영장 등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지만 전환 비용만도 수백억 원이 들 뿐 아니라 인구 20만 명의 강릉시에 과도하게 많고 또 너무 큰 시설들이다. 컨벤션센터도 현재 서울, 부산을 제외하면 모조리 적자다. 대회 폐막 후 강릉시는매년 200억 원 가까운 유지 관리비가 필요할 것이다.

인천은 지금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준비 중이다. 2007년 인천이 개최 도시로 확정됐을 때 온 국민이 환호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인천 시민의 80퍼센트가 대회 반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말이면 인천시의 부채가 1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민간 투자 유치도 원활치 않고 생각했던 만큼의 국고 지원도내려오지 않자 개최 분위기가 급냉각된 것이다.

하나 더 있다. 바로 전라남도. 전남은 야심차게 추진했던 F-1 자동차 경주를 2010년에 개최했지만 말 그대로 쪽박을 찼다.그래서 올해 벌금을 물더라도 대회를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대회 반납에 따르는 벌금이 무려400억 원. 이런 엄청난 벌금을 물고라도 대회를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회를 강행했을 경우예상되는 손실이 무려 1200억 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선택은?

이제까지 동계 올림픽 개최가 몰고 올 환경 파괴와 지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지만 강원도는 이에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왔다. 물론 이해한다. 강원도와 도민이 지니고 있는 오랜 피해의식이 '한'이 되었고, 그 한이동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집착을 가져온 것이다.

사실 이에 대한 올바른 해법은 올림픽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이다. 그런데 국가 균형 발전이 불가능해지자 강원도는올림픽을 선택했다. 그러나 올림픽은 강원도를 겉으로는 많이 바꿀 수 있겠지만 깊은 내상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깊고도 오래 갈 내상을 말이다.

그렇다면 이를 최소화할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신규 스포츠 시설물 건설을 최소화해야 한다. 짓더라도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개최가 확정된 상황이니만큼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준비했던 화려한계획들을 뒤로 미루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계획을 짜야 한다. 경기장 규모나 위치, 개·폐막식 등 행사나 부대시설 등은모두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끈질기게 협상해야 한다. 셋째,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첫째 조건이다. 1992년 릴리해머 동계 올림픽의경우 조직위원회는 상당수 경기장과 선수촌, 미디어센터를 가건물로 지었다. 그래서 기자와 선수들은 컨테이너박스같은 곳에서 지냈다. 이는 폐막 후의 경제적 부담과 환경 파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그래서 릴리해머 올림픽은 역대 최고의 실속 올림픽, 환경 올림픽으로 꼽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버릇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우리는 '크게 놓고 크게 먹자'는 성향이 있다. 올림픽은 '작게'치러야 한다.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수익 사업을 해서 비용을 충당하자는 말도 할 것이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면 살림이 커진다.

몇 푼 벌지도 못한다. 올림픽은 몇 십억, 몇 백억짜리 행사가 아니다. 조 단위의 이벤트다. 몇 십억 벌겠다고 인력과자원을 투자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짠돌이 살림'을 해야 한다. 과장해서 말하면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는 외국인을 칙사 대접하는 버릇이다. 사실 이건 학계에서도 벌어지는 현상이다. 외국인 칙사 대접해봐야그들의 기분이 조금 좋을까 말까 정도다. 그들은 줄서서 기다리는 것에도 익숙하고 시골스러운 동네도 새롭다고 감탄한다.그런데 그들 기분 조금 좋으라고 우리가 골병 들 필요는 없다. 잔치는 우리도 좋으라고 하는 것이다.

최고의 실속 올림픽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대회 때 모두 함께 신나고 대회 폐막 후엔 가뿐하게 뿌듯해하는 강원도민을보고 싶다.



http://m.pressian.com/article.asp?article_num=50110707120548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의 평창올림픽을 보는 시선

2011-07-09

역시 이번에도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되자마자 맨 처음 나오는 말이 이것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군요.
그것의 경제적 효과가 자그마치 64조 9천억원이라네요.
거기다가 23만명의 고용효과도 있다는 말까지 덧붙여집니다.

이런 것 계산하는 사람들은 조단위는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마구잡이로 숫자를 부풀려 계산하는 걸 보면요.
요즈음 동네음식점이 음식 가격 몇 천원 올렸다고 부도덕하니 뭐니 난리를 치는 판에 몇 조원 정도는 우습게 여기는 풍도가 한심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동안 어떤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 계산한 것 수없이 많이 봐왔지만, 그 중에서 맞아떨어진 것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아주 가까운 예 하나만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번 G20 정상회담의 경제적 효과가 40조원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던 것 들으셨지요?
과연 그것 끝나고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 느끼셨습니까?
요즘 하는 말로 살림 좀 나아졌다고 느끼십니까?
40조원은 커녕 4조원의 효과도 못 느끼는 게 진실일 겁니다.

나는 이런 수치들을 무책임하게 쏟아내는 게 거의 사기행위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경제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런 짓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동계올림픽이 그 지역의 땅값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격의 변화를 뜻할 뿐 진정한 경제적 효과는 아닙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관광업계가 반짝 특수를 누릴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23만 명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겠습니까?

동계올림픽 유치의 효과가 무엇일지 짐작해 보시고 싶은 분은 일본 나가노를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캐나다의 캘거리로 가보시던가요.
동계올림픽이 열렸다는 곳 가보면 일년에 몇 차례 쓰지도 않는 스키 점프대만 덩그랗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비수기만 되면 손님이 없어 텅텅 빈 인근의 호텔들 하구요.

아래에 올려진 글처럼 순수한 마음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환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직접 가서 세계적 선수의 멋진 플레이를 볼 수 있으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회를 이용해 마치 커다란 업적이나 세운 것처럼 으스대는 것은 보기에 그리 좋지 않네요.
더군다나 이것이 마치 우리 경제를 크게 살리는 계기라도 되는듯 떠드는 데는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은 나날이 어려워지는 살림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실효 있는 대책은 뒷전에 밀어둔 채 동계올림픽 유치로 노다지나 캔듯 떠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문 :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ooyaggo&folder=17&list_id=12289474

구미 단수, 4대강 탓 아니라고? 수공 '거짓말' 들통

기사입력 2011-07-11 오전 8:17:52



[현장] 수공 "준설 안 했다" 변명에 시공사 "150m 인근까지 준설"




지난달 30일 발생한 구미 2차 단수 사태가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해명이 또다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단수 사태를 불러온 낙동강 송수관 파손 지점 인근에선 준설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과 달리, 사고 지점과 불과 150m 떨어진 곳까지 준설이 이뤄진 것이 10일 확인됐다.

그간 환경단체들은 강바닥 준설로 인해 물살이 빨라지면서 낙동강 횡단 송수관로가 파손, 단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해왔지만, 수공 측은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해왔다.

▲ 지난 6월 단수사태로 경북 구미시 인동 주민들이 물 공급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모습. ⓒ뉴시스

10일 수자원공사 박병돈 구미권관리단장은 현장조사 차 구미를 찾은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4대강 시민조사단'에게 "단수 사태는 준설 때문이 아니라 100년 빈도의 비(6월 기준)로 인해 빨라진 물살에 송수관이 파손돼 일어난 것"이라며 "송수관 상류 100m와 하류 490m 지점 이내에선 준설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 역시 2차 단수사태 직후인 지난 4일 구미를 방문한 자리에서 "모래를 준설하지 않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며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내린 장맛비로 인한 갑작스러운 유량 증가가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자원공사의 이 같은 해명에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집중호우로 송수관이 파손됐다면, 그보다 많은 비가 내렸던 태풍 루사 때는 어떻게 버텼냐"며 "4대강 사업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파손 송수관로 인근에서 준설을 하지 않았다는 수공의 해명은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지점 인근인 낙동강 28공구 시공사 측은 "파손된 송수관에서 150m 근접한 지점까지 6m 깊이의 준설이 계획됐고, 이미 3~4m 준설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또 송수관로 상류 100m, 하류 490m 이내의 준설을 보류했다는 수공의 해명에 대해 "2차 단수 사태가 난 뒤에 수공이 이 구역의 준설을 중지하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애초 준설 작업은 사고 지점 150m 인근까지 이뤄졌으며, 1차 단수 사태 한달 반 만에 단수 사태가 재발하자 수공이 뒤늦게 준설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유원일 의원은 "4대강 준설 공사가 단수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공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수공은 주민 56만 명에게 피해를 입힌 지난 5월 1차 단수 사태 당시에도 4대강 사업과 단수의 연관성을 부인했었다. 그러나 대규모 단수 사태를 예고하며 세 가지 예방대책을 제시한 국토해양부의 2009년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되면서 수공의 '거짓말'이 들통난 바 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711012336&section=03

존스홉킨스 “한국과 끝났다”

[중앙일보] 입력 2011.07.11 03:00 / 수정 2011.07.11 06:26



멈춰선 메디컬 코리아
‘병원 주식회사’ 지으려던 송도부지 8년째 잡초만
DJ·노무현 정부 때 추진 … MB 정부 들어 멈춰
작년 한국 온 외국인환자 8만명 … 인도는 73만명

인천 송도경제특구 내 송도국제병원 부지에 잡초가 무성하다. 관련 법률이 국회에 묶여 있어 8년째 허송세월이다. 부지 뒤로 송도신도시의 고층빌딩들이 보인다. [조문규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경제특구의 송도국제병원 예정 부지. 8일 둘러보니 8만719㎡에 이르는 땅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장맛비에 쓸린 맨땅이 속살을 드러냈다. “죄다 공터야. 터가 좀 넓어야 말이지.” 인근 주민의 말이다. 정부와 인천시가 큰 병원을 세우겠다며 법석을 떨더니 8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인부 2명이 뭔가 심는 모습이 보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희정 전문위원은 “병원이 언제 들어설지 몰라 꽃밭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 투자개방형(영리)병원 부지도 4년째 그대로였다.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신록남로와 서귀포로 이어지는 동흥로가 만나는 곳에 세운 ‘동북아 의료허브, 제주헬스케어타운’ 조감도가 보였다. 그 너머로 154만㎡의 숙대낭(삼나무)·소나무·잡목 숲이 펼쳐져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재일 주임은 “철조망을 쳐놨지만 주민들이 고사리를 뜯으러 들어간다”고 말했다.

투자개방형병원의 시계가 멈췄다. 2002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북아 허브 구상 ’을 밝히고 외국자본 투자개방병원법률을 제정한 지 10년째다.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구상이 정권이 세 번 바뀌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그 사이 메디컬 코리아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제도 미비로 ‘글로벌 비즈니스’로 진화하지 못했다. 정부는 의료 양극화를 우려하는 여론을 감안해 투자병원을 경제특구와 제주에 한정해 추진했다. 하지만 송도는 8년째, 제주는 5년째 그대로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두 가지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야당이 반대하고 한나라당·정부도 뜻이 없어 보인다.

그러자 국내 진출을 약속한 해외 제휴처들이 떠나고 있다. 송도는 3개, 제주는 5개의 양해각서(MOU)가 휴지조각이 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병원과 송도의 MOU도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존스홉킨스 인터내셔널 아시아담당 샌포드 우(Sanford Wu) 이사는 “파트너십은 끝났다(MOU has expired). 그것(한국의 입법 지연)이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반면 인도·중국·태국·싱가포르는 질주하고 있다. 인도는 750개의 투자병원에 73만1000명의 외국 환자를 유치해 처음으로 싱가포르 를 추월했다. 인도 최대의 투자병원인 아폴로병원은 지난해 8만2000명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했다. 한국 844개 병원의 외국인 환자(8만1789명)보다 많다. 아폴로병원 국제본부장 지뚜 조세(40)는 “주식시장에서 쉽게 자본을 조달하는 게 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박유미 기자, 첸나이=강신후 기자, 베이징·방콕=장세정·정용환 특파원, 윤지원 인턴기자(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원문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07/11/5420754.html?cloc=nnc

박혜진 아나 프로까지 중징계한 MB에 '경악'

2011.07.09  18:51:28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을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을 중징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이들의 인터뷰를 방송했다는 ‘박혜진…’을 징계한 방통심의위의 인식 수준이 5공 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와 KBS <박경철의 경제포커스>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권고’를 결정했다. 특히 일제고사를 거부해 해임됐다가 복직한 교사들을 출연시킨 MBC <박혜진이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일방의 의견을 전달해 공정성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주의’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한국PD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어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다고 문제 삼은 것”이라며 “상식 밖의 징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
PD연합회는 “그렇다면 과연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누구를 인터뷰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박혜진이 만난 사람’이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있는 교과부의 인사를 인터뷰 한다면 방심위는 이 또한 ‘주의’라는 중징계를 줄 것인가?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방송에서 그 누구도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명백히 PD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들은 현업의 방송사 PD들이 “사내에서는 낙하산으로 떨어진 사장이 검열을 하고, 이것도 안 되면 방심위가 완장을 차고 사후 검열을 한다, 5공 시절로 돌아갔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PD연합회는 “방송사의 심의 기구가 방송의 공적 기능을 외면한 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비호하고, PD들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방통심의위가 방송심의 규정상의 객관성 조항을 얼마나 자의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지 보여준 것”이라며 “기계론적 사고 방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인권센터은 “당사자의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어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기준을 따르자면 인터뷰 프로그램인 ‘박혜진이 만난 사람’은 사회 현안에 관련된 인물은 섭외하지 않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모두 불러내 ‘토론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판”고 개탄했다.
청취자인 전아무개는 MBC <박혜진…>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긴 글에서 “방통위의 '주의' 결정을 비판합니다”라며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으로 법적 정리된 사항에 대한 방통위 주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입장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청취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제작진과 박 아나운서에게 “힘내시라”고 격려했다.
무엇보다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법 조항이 있음에도 공정성만을 잣대로 삼은 것이야말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횡포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누구도 사회적 소수의 의견에 대해 방송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 아닌가”(언론인권센터)라는 물음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가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와 KBS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권고’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많다.

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참여연대는 “해설이나 논평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반기업적이거나 반정부적인 시각에서 발언하는 출연자를 출연시키면 역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고, 언론인권센터도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명박 정권은 공안검사 출신 박만을 방통심의위원장에 앉혔고, 친정부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방통심의위는 눈에 불을 켜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한마디 한마디까지 제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고 나섰다”며 “국민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건만, 정권만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방송장악에 열을 올리는 부역세력들이 참으로 한심하다. 이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