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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6일 일요일

MB,UAE 유전도박에 춤추는 방씨조선? 조선[사설]

2011-03-15 13:01:22

MB,UAE 유전도박에 춤추는 방씨조선? 조선[사설] UAE 油田 발판으로 자원 외교 업그레이드 하자 에 대해서


(홍재희) =====2011년에는 지상파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우리나라가 원유 매장량 세계 6위의 아랍에미리트(UAE)와 '10억배럴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대형유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추정 매장량 5억7000만배럴의 3개 미(未)개발 유전을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확보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있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을 시작으로 북아프리카와 아랍지역의 친미 친서방 장기독재정치와 북아프리카와 아랍지역의 친미 친서방 왕정체제가 붕괴일보 직전에 처한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친미 친서방 왕정체제인 아랍에미리트 왕국의 모하메드 왕세자와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워 이명박 대통령이 한-UAE, 유전 계약 체결해 사상최대 유전확보 했다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무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명박 찬가라고 볼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방문 홍보 도우미 역할 하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현재 북아프리카와 아랍지역의 왕정체제 타도에 앞장서는 이슬람 혁명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수명이 다한 친미 친서방 왕정체제인 아랍에미리트 왕실을 상대로 한 유전 도박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위험하고 문제가 심각하다.



조선사설은


“아랍에미리트 유전은 1930~40년대에 미국·영국·프랑스, 1974년에 일본이 진출한 것을 끝으로 다른 나라가 전혀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그래서 선진국과 석유메이저 업체들만의 '프리미어 리그'로 불린다. 대형유전 개발·운영 경험이 없는 한국이 그 문을 열게 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2009년 말 원전(原電) 수주에 이어 정상외교를 통한 또 하나의 개가라고 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3월13일 예멘에서는 33년째 장기 집권 중인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12∼13일 모두 7명이 숨졌고 앞서 12일에는 수도 사나와 아덴에서 각각 2명이 숨졌고, 남동부 무칼라 지역에서는 12세 소년이 다른 학생 수백명과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졌고 바레인에서도 13일 수도 마나마의 금융 중심지인 파이낸셜하버센터 인근에서 시아파 수천명이 모여 수니파의 권력독점을 혁파하고 시아파 차별정책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사우디에서도 수도 리야드 내무부 청사 앞에서 200여 명이 모여 정치사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에 자극받은 오만에서는 술탄 카부스 빈 사이드 국왕이 의회에 입법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아랍지역의 시위가 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



(홍재희) ===== 친미 친서방 왕정체제인 아랍에미리트 왕국의 모하메드 왕세자와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존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친미 친서방 왕정체제인 아랍에미리트 왕국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존하는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유전을 확보하는 양해 각서 체결하고 앞으로 30년간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나라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15%까지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누각(砂上樓閣)인가를 잘알수 있다. 지금 튀지지의 재스민 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번지고 있는 북아프리카와 아랍지역의 친미국 친서방 장기독재와 친미국 친서방 왕정체제의 교체를 요구하는 이슬람 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북아프리카와 아랍지역에서 지난 30년 동안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돼 있는 것으로 보였던 친 미국 30년 장기독재의 무바라크 이집트 독재정권이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에 이은 이집트 시민혁명을 붕괴됐다.



(홍재희) ===== 이집트 시민혁명의 바람은 무서웠고 북아프리카와 아랍지역의 국제정치 질서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집트 시민혁명으로 친 미국 30년 장기독재의 무바라크 이집트 독재정권이 붕괴하자마자 그동안 친 미국 30년 장기독재의 무바라크 이집트 독재정권 당시 허용되지 않았던 반미국 반 이스라엘의 이란 해군 함정이 이집트 국방부의 허가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 했다고 한다. 지난 2월11일 이집트 국방부의 허가를 받은 이란의 114㎜ 함포와 대함미사일, 어뢰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군함 1500t급 프리깃(Frigate) 알반드함(DE-71Alvand)과 3만 3000t급 카르크함(Khark)이 새벽 5시경 수에즈 운하에 진입해 오후 4시경 지중해로 빠져나갔다고 한다. 지난 3월3일 지중해로 빠져나가 시리아에 기항하고 있던 이란 해군 함정 2척이 다시 다시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에 들어갔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정부는 이번 합의가 모두 실현되면 12억~13억배럴의 원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자원 개발 역사에서 가장 큰 성과다. 수입원유량 대비 해외에서 확보한 원유량을 나타내는 자주개발률도 10.8%에서 15%로 뛰어오르게 된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오일쇼크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북아프리카와 아랍지역은 친미국 친 서방 장기독재와 친미국 친서방 왕정체제 극복을 위한 이슬람 시민혁명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 2월22일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


“왕정 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중동지역의 정치 문화적 중심에 있던 바레인은 이미 민주화 시위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등 다른 왕정국가들도 더 이상 변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중동정치 전문가인 영국 더럼대 중동정치학과 크리스토퍼 데이비드슨 교수는 아랍 지역의 왕정 국가들도 이미 기존 지배체제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거나 '마지막 몇주'를 남겨두고 있는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바레인은 정치, 문화적으로 이들 왕정국가의 중심지이며, 그 때문에 바레인의 정치 상황은 다른 왕정국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1일 외교전문지 < 포린 폴리시 > 에 기고한 '왕국의 군주들'이라는 글을 통해 가장 불안한 곳은 바레인이며, 사우디와 오만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연합은 시위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며, 쿠웨이트와 카타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국가는 왕족 일가가 정부의 주요 요직을 독차지하고 막대한 오일머니를 통해 국민에게 정치참여 대신 일정한 복지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권 없는 외국노동자들로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면서 일당 장기 독재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독재체제는 유지하기 어렵게 돼가고 있다.

알-사우드 왕가가 통치해온 사우디는 이슬람의 성지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데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추종하는 '와하비'운동의 중심지로 아랍 민족의 독립에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그 반작용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항하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면서 사회개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후계구도의 혼란 가능성이다. 왕세자인 술탄이 83살로 국왕과 비슷한 나이인데다 또 다른 실력자인 내무장관 나예프 왕자가 77살, 수도권인 리야드 주지사인 살만도 71살로 모두 70대 이상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권력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다.

오만의 알-부 사이드 왕가도 카부스 빈 사이드 국왕이 70살이지만 자녀가 없고 후계자도 없어 후계구도가 불안하다. 4개 부족의 느슨한 연합형태를 띠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석유자산 대부분을 아부다비가 지배해 왔으나 이에 불만을 가진 북부의 가난한 토후국가 주민들이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알-사바 왕가의 쿠웨이트는 중동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민주화된 왕정으로 수십년간 야당을 인정하는 의회를 유지해왔으며, 카타르의 알-타니 왕가는 막대한 천연가스 판매를 통해 얻은 부를 국민에게 배분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왔다. “



(홍재희)=====라고 한겨레 신문 강태호 기자가 보도했다. 살펴 보았듯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슬람 혁명으로 수명이 다한 아랍에미리트 왕국의 왕족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부각시키면서 이번 유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정치에 무지한 이명박 대통령과 북아프리카와 아랍지역 정세에 어둡고 전문성이 없는 청와대와 이명박 정부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우물안 개구리식 접근으로 장차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수 있다고 보는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그런 비판적 검증보도는 전혀 하지 못하고 덮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오일쇼크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주장하는 문은 국제정치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문제가 심각하다.



조선사설은


“이번 합의가 본계약으로 이어져 석유공사의 아부다비 유전 개발과 운영이 성공하도록 정부는 후속 조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번 프로젝트 성사를 계기로 대(對)중동 외교의 폭을 넓히고, 에너지·자원 확보를 포함한 경제협력의 깊이를 두텁게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방문하고 있는 시점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군부대를 바레인에 투입해 바레인 시민혁명군과 전투 벌이고 있다고 한다. 시아파의 이란군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 아랍지역이 바아흐로 일대 종족전쟁과 종파전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하는 대가로 파견한 한국군 특전사 부대들 위험하다. 자칫하다간 아랍지역의 종족전쟁에 휘말릴위험성있다. 즉각 철수 해야 한다.


(홍재희) =====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 남한과 국교가 없던 이라크의 정권 담당자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이라크 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했으나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로 공사비를 받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현대건설 부도사태로 이어진 아픈 경험을 지니고 있다. 아래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 자서전 내용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우물안 개구리식의 아랍지역 정세에 어두운 가운데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인 현대건설 이라크 공사가 이란 이라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사대금 받지 못하는 현대건설의 재앙을 자초해 현대건설이 부도사태로 악화되는 비극적 상황을 이명박 대통령이 고백하는 내용이다.


“이라크는 현대건설에 참으로 매력적인 시장이었다.…이라크의 투자계획은 야심 찬 것이었다. 3차 5개년 계획을 위해 450억달러를 투입했고, 1985년까지 시행될 4차 5개년 계획에는 750억달러를 쏟아 부을 예정이었다.”(202쪽) “우리는 이라크 혁명정부와 줄을 대기 위해 탐색전을 펼쳤다.…마침내 나는 바그다드 시장 와하브를 면담했다.…와하브의 소개로 이라크 주택건설성 장관과 상공장관을 만났다.”(203~209쪽) “현대건설은 얼마 뒤 이라크에서 7억2000만달러짜리 알무사이드 화력발전소 공사를 턴키 계약으로 따내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솔직히 말하면 이 같은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능력이 못 되었다. 이라크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기자재를 공급받고 엔지니어링에서도 도움을 받으며 시공해보라’고 조언까지 해가며 국가적 사업을 우리에게 맡겼다.…주택건설성에서도 8억2000만달러짜리 사마라 팔루자 주택 단지 공사를 계약해주었다.”(211쪽) “이란·이라크 전쟁은 현대건설은 물론 내 신상에도 미묘한 파장을 몰고 왔다. 나는 이라크 상륙전에서는 보기 좋게 승전보를 올렸지만 이란·이라크 간의 진짜 전쟁 때문에 나의 ‘전쟁’은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직도 회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216쪽)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관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조직의 냉엄한 생리다. 전쟁 발발로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원유로 받기로 했으나, 정 회장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한 책임이 그 시장을 개척한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 회장과 내가 무슨 사안을 놓고 다투거나 적대감을 표출한 적은 없었다. 그저 냉랭한 기류가 흘렀고 대화가 사라졌다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 정도의 분위기 변화도 정 회장과 나와의 오랜 관계에서 본다면 무시하지 못할 사건이었다.”(217쪽)


(홍재희) ===== 살펴보았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 건설 사장 당시 범한 아랍지역 정세 오판에 의한 현대건설의 부도 사태의 아픔 경험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또 다시 이슬람 혁명의 거센 바람으로 붕괴 일보 직전에 있는 시한부 생명인 아랍에미리트 왕족과의 개인적인 친분 과시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치명적으로 손상 시킬수 있는 유전 도박을 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아랍에미리트왕족을 지키는 한국 특전사가 파병돼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에 시민혁명 발생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군 특전사를 아랍에미리트왕족 지키는 전투 참여 시킬 것인지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자료출처= 2011년 3월15일 조선일보 [사설] UAE 油田 발판으로 자원 외교 업그레이드 하자)>









원문 : http://www.donga.com/e-county/sssboard/board.php?no=416412&s_work=view&tcode=01001

이명박 "UAE유전 계약도 뻥튀기, 개발 여부도 불확실"

후쿠시마도 막짓다가 난리난거죠 ...

될지 확실치 않은데다 된다 하더라도 이익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도 지금 '될거다'.'우리가 돈을번다' 라고 뻥뻥 큰소리 쳐 놓고
결국 다음 대통령한테 퉁 넘기고 난 몰라라 한다는 거 아녜요...
그리고 공짜고 보관해주고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유전 개발 양해각서(MOU)에 허점이 많으며 유전 개발 가능성 자체도 불확실하다고 <한국일보>가 16일 신랄히 꼬집었다.
정부는 UAE측과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생산 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MOU와 3개 미개발 유전 광구에 대한 독점 개발 권리를 얻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석유가스자주개발률(수입하는 석유ㆍ가스 중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양의 비율)을 15%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일보>에 따르면, 외국계 정유사의 한 관계자는 15일"석유가스자주개발률은 통상 현재 시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석유ㆍ가스 양을 기준으로 하는데도 한국 정부는 아직 확보하지도 않은 석유ㆍ가스를 확보했다고 계산한 셈"이라며 "빨라야 2014년에야 확보할 수 있고 그 때 석유ㆍ가스 수입량이 늘면 자주개발률도 더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독점 개발권을 얻은 3개 유전 광구 개발이 실제 이뤄질 지도 미지수이다. UAE측은 1970년대 해당 광구에 자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제성이 없어 개발을 미뤘다. 게다가 우리 측은 지금껏 UAE측의 과거 자료를 검토하는 기술 평가를 실시했을 뿐이다.
한국석유공사측은 "경제성을 따져보는 상업평가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실제 개발로 갈 지는 확신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발이 이뤄진다 해도 개발로 얻은 이익의 70~80%는 UAE측이 가져간다.

또 다른 대형 생산 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법적 구속력 없는 MOU를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차기 대통령 임기 중인 2014년의 상황에 따라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 외국계 정유사 관계자는 "한국이 UAE측에 확실한 카드를 주지 않으면 UAE측이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기존 계약자와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한국을 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정부는 MOU를 맺는 대가로 UAE가 보유한 원유 600만 배럴을 국내 비축기지에 3년 동안 공짜로 보관해 주기로 했다. 현재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9개 석유 비축기지에는 외국 국영 정유회사 등이 맡긴 원유 3,960만 배럴이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보관 수수료로 1,011억 원을 벌었다. UAE측이 맡기기로 한 600만 배럴에 대한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3년 동안 45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정부는 이 600만 배럴의 원유를 "유사시 우리가 쓸 수 있다"며 "전략 비축유 구매 비용 7,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석유공사측은 그러나 "비축기지 원유는 비상 상황 때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제돈을 주고 사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계 에너지 관련 회사의 한 임원은 "한국 정부가 원전 수주량, 원유 확보량 등 성과주의에 빠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개발 능력, 품질 등을 놓칠 수 있다"며 "한국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주요 플레이어가 되려면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UAE 유전 개발권 본계약 아닌 MOU..12억 배럴 확보하려면

2011.03.14



이명박 대통령이 또 전면에 섰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유전 개발권을 놓고서다.
 2009년 UAE 원전을 수주했을 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실무진간 협상에서 막혀있던 어려움을 지도자간 담판으로 돌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발권 확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본계약이 아니라 MOU(업무협약)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본계약 체결 등 MOU 내용을 구체화 한다는 것인데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 역시 "석유공사 증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두루뭉술 넘어갔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UAE원전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나서 계약이 성사된 것은 맞지만 정권 말기라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며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력을 키워나간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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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의사확인정도의 단계라는군요...
이걸 막 계약 다 따낸것마냥 MB찬양 기사 엄청 내보내드만...
이러다가 퇴임후에 정권바뀌고 일 틀어지면 나몰라라 아니면 다음정권 탓으로 돌릴지도...
뭐 하나 해도 깔끔하게 해놓는게 없어서-_-;


원문 : http://cafe.naver.com/f2neo/122362

MB의 유전개발권 확보 ‘부풀리기’


“일본 대지진 피해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15억 배럴 규모의 유전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30년간 130조 원 상당의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3월 13일 KBS ‘뉴스9’ 보도 중>
2011년 04월 01일 (금) 14:49:02

<편집자 주> 일본 대지진의 쓰나미는 관심의 한복판을 차지했다. 쓰나미가 국내 언론보도를 휩쓸고 지나갔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어진 언론보도의 여진은 리비아였다. 최근 언론의 이목은 지진, 원전, 방사능, 리비아로 한정됐다. 매번 그랬듯이 쓰나미식 보도는 선정성을 동반하며 유감 있게 발휘됐다. 언론이 국외의 사건에 집중하는 동안 쓰나미식 보도는 구제역을 묻고 한상률을 가리고 BBK를 덮었다. 쓰나미식 언론보도가 덮고 있는 기억의 끈을 이어보기 위해 ‘방송뉴스가 침묵하는 이슈’를 4차례에 걸쳐 다룰 예정이다.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관련 기사, 리비아 사태 등 해외이슈로 도배되던 때에도 묻히지 않았던, 정확하게는 일본 대지진 소식을 뒤로 밀어버리고 신문과 방송에 한 자락 크게 차지했던 보도가 있었다. ‘MB의 UAE 유전개발권 확보’가 그것이다.

13일 KBS는 ‘15억 배럴 규모 UAE 유전 개발권 확보’란 제목의 소식을 9번째로 전했다. “일본 대지진 피해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 드리겠다”가 그 시작이다. 그만큼 보도 가치가 높은 뉴스란 뜻이다.

KBS는 “아랍에미리트는 원유를 생산 중인 대형 유전들에서 최소 10억 배럴 이상을 2014년부터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에 보장해주기로 했다”며 “또 5억 7000만 배럴의 원유 매장량이 확인된 3개의 미개발 유전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한국에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은 향후 30년에 걸쳐 현 시세로 약 13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원유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고 적극적인 해석을 붙였다.
이어 ‘유전 계약, 정상간 신뢰로 뚫었다’ 꼭지에서는 “이번 유전 계약이 성사되는 데는 두 나라 정상간 친분과 신뢰가 큰 힘을 보탰다”면서 원전개발권을 따낸 배경에는 MB의 몫이 크다고 짚었다.
MBC 역시 ‘사상최대 유전확보’라고 풀이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기자회견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UAE 유전 채굴권 획득‥‘에너지 안보’ 강화’ 꼭지를 통해 “이번 계약으로 우리나라는 직접 생산하는 석유량을 크게 늘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수입해오는 석유가스량의 10분의 1은 직접 생산하게 됐다는 얘기“라며 호들갑에 동참했다. SBS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UAE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유전 확보와 공동비축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전 확보’라고 분명히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유전 확보’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아랍에미리트에 10억 배럴 대형 유전을 확보해서 자원외교에 쾌거를 이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거나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랍에미리트 <걸프뉴스>가 로이터 통신 현지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번 양국 석유공사가 체결한 MOU는 2014년 이후 끝나는 조광권(광구 채굴 및 광물 취득 권리)에 대한 재협상의 일환”이라며 “(그러나) 현지 전문가들은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재계약을 원한다면 그들이 권리를 가져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한국은 노르웨이 등 5개국 석유기업과 함께 협상에 참여하기로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라며 “유전개발권을 확보한 것 아니라 응모권만 그것도 당첨가능성이 낮은 응모권만 받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곧바로 청와대의 반박이 이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인용된 <걸프뉴스> 기사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다는 것인데 천 최고위원은 사실 관계가 다른 발언을 했다”고 천 최고위원의 번역 오류를 지적했다.
“While the main partners of Adnoc in the UAE's four largest concessions are US ExxonMobil, Royal Dutch Shell, BP, France's Total and the Japan Oil Development Co, analysts said they must be more competitive if they want to renew the contracts and win more after they begin expiring”
천정배 최고위원이 해석한 <걸프뉴스>의 영문은 “그들(기존 석유업체들)이 계약 만료 전에 갱신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라고 해석해야한다는 말이다. 해석 그대로라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몇몇 언론매체에서는 ‘더 경쟁력이 있어야’ 앞에 ‘(한국보다)’라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그래서 기존 석유업체들이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보다 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한국이 아주 우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천정배 최고위원의 해석이 틀린 것일까? 그건 또 그렇지 않다. <걸프뉴스>는 ‘기존 업체들이 갱신하려면 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원전개발’에 있어서 위에 언급된 현재 파트너인 4개 회사 ‘엑손모빌’, ‘쉘’, ‘BP’, ‘일본석유개발공사’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기술력과 자본력 등에서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역시 “물론 (기존 조광권 계약 업체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UAE에 제시한다면 당연히 그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겠나”라고 답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청와대 역시 해석의 오류로 ‘당첨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했으나, 그 기본이 되는 ‘응모권’이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UAE까지 날아가 서명하고 온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우선협상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2014년 조광권 계약에 대한 기존 업체들과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른 곳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여기에 우선 협상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우선협상권’을 획득한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노르웨이 등 5개국이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은 UAE 유전에 관해 고작 MOU를 체결하고서 ‘확보했다’고 뻥튀기하고 있다”고 비판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스크롤을 위로 올려 방송 3사의 뉴스 보도를 다시 읽어보자. 확실히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면 사과방송을 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KBS, MBC, SBS 어디도 UAE의 MB 유전개발권 확보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보도한 매체는 없었다.


원문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47

MB어천가에 묻힌 ‘UAE 유전’의 실체

2011.03.24  14:23:02

일본 대지진 특보가 한창이던 지난 13일 KBS와 YTN 등이 UAE를 방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회견을 생중계했다. UAE와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개발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거의 모든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했다. 찬양 일색이었다.

UAE 유전에 관한 거의 모든 언론 보도는 받아쓰기에 충실했다. ‘사상 최대 유전개발’, ‘꿈의 지역 진출’이라는 표현부터 세세한 수치까지 정부와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방송에, 지면에 옮겼다. 양해각서(MOU)라는 구속력 없는 합의임에도 언론은 최소 10억배럴 이상의 유전개발권이 이미 확보된 듯 보도했고, 내년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대통령의 말에 토 달지 않았다.

신문 사설은 본계약 체결이 순탄하리라 전망했다.(동아일보 14일자) 대통령 말대로 내년에 본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2014년 이후 계약이 만료되는 외국사의 계약 연장 협상이 내년 중에 조기 결렬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나 시작될 수 있는 우리의 본계약 협상이 내년 중에 조기 타결되어야 한다. 외국의 거대 석유기업이 재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과연 본계약이 체결된들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무리 봐도 열쇠는 UAE가 쥔 형국인데, 김칫국은 벌써 동났다.

허점을 간파당할까 두려웠는지 정부는 UAE 정부와 왕실의 보증을 내세웠고 언론은 이 역시 충실히 전했다. 이 대통령이 UAE 왕세자와 하룻밤 비밀 일정을 보냈다느니(중앙일보 15일자), 낙타고기를 대접받았다느니 하며 각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보도는 정부의 보증 논리를 강화했다. 그러나 보증의 실체와 효력은 어느 보도에도 나오지 않았다. 쉽게 말해 UAE에 계속 잘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언론의 낯 뜨거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통령의 결단과 역할을 치켜세우는 보도에 너나 없었다. 13일 연합뉴스의 <이 대통령 유전개발 발표 전 일본 국민 위로 눈길>이라는 보도는 과시욕에 빠진 대통령의 인상차단하려는 배려가 엿보여 눈길을 끌었다. 16일 머니투데이의 <UAE만 가면 힘 내는 MB…CEO대통령 장점 발휘>라는 기사에서는 할 말을 잃는다. ‘마음을 사는 CEO대통령’, ‘UAE는 이 대통령과 한국에 축복의 땅’ 등이 추임새라면 “CEO 출신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들이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대목은 절정이다.

UAE 유전 개발 합의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 그만이다. “정부가 UAE 대형 유전에 대한 광권이 2014년부터 다수 종료되는 시점을 일찍이 파악하고, UAE에 동반자적 미래 성장전략을 제안한 것은 윈-윈(WIN-WIN)의 핵심을 짚은 전략’(매일경제 18일자)이었다는 평가에는 틈이 안 보인다. 문제는 내용을 부풀리고 대통령을 띄우려는 불순한 시도에 있다.

지식경제부는 대통령 회견이 있던 날 이미 ‘UAE 합의’의 실체를 고백했다. 13일 연합뉴스가 송고한 지경부 브리핑 문답에는 대형 유전 관련 양해각서가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 만료되는 기존 외국사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당연히 재계약이 되어 우리에겐 차례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들어 있다. 이를 이데일리가 기사화했다. 이밖에 “계약이 부실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고백을 14일 내일신문이 보도했고, 16일 한국일보는 합의 내용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제 개발이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들은 워낙 예외적이어서 존재감을 갖기 어려웠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 우리가 (UAE유전 합의의 의미를) 아직 인식 못하고 있다”고 했다지만(미디어오늘 17일자), UAE 유전 합의의 진짜 의미는 일본 대지진이 아니라 MB어천가에 묻히고 말았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525

[청와대파일] UAE 유전은 원전의 데자뷰

기사입력 2011.03.23 04:00:11 | 최종수정 2011.03.23 10:15:00


정상회담에 이은 기자회견까지 UAE 유전개발권 획득은 원전 수주와 쏙 빼닮았다.
13일 오후, 기자단이 머물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이명박 대통령이 찾아왔다. 이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이 UAE 유전개발권을 따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일요일 저녁 아부다비에서의 낭보는 전파를 타고 한국으로 전해졌고 다음날 조간신문들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이튿날 저녁 이 대통령은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예정에 없던 기자단과의 만찬을 갖고 유전개발권을 따내기까지의 ‘스토리’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여기서 잠깐.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UAE 유전개발권을 따낸 것은 분명 이번이 처음인데도 말이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2009년 12월로 가보자. 2009년 12월 27일. 그날도 일요일이었다. 프레스센터가 있는 아부다비 힐튼호텔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섰다. 한-UAE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전 수주 계약서에 막 서명을 하고 오는 길이었다.

“UAE 정부는 오늘 원자력발전 프로젝트 사업자로 대한민국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선정됐음을 국내외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생방송 기자회견에 나선 이 대통령의 다소 격앙된 목소리가 한국행 전파를 탔다.

‘데자뷰’라는 프랑스어 용어가 있다. 실제로는 체험한 일이 없는데도 마치 전에 겪었던 것처럼 똑똑히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UAE 유전개발권 획득은 이렇듯 UAE 원전 수주의 ‘데자뷰’였던 것이다.

유전개발권 획득이 원전 수주의 데자뷰가 된 것은 UAE라는 장소와 일요일이라는 시간의 공통점 외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는 청와대의 홍보 전략이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2009년 말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작업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국에 봉착한 상황이었다. 또 국회로 넘어간 새해 예산안이 ‘형님 예산’ ‘4대강 예산’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천주교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때 UAE 원전 수주 소식은 엄청난 호재였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이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결정하고 이 대통령이 아부다비 현지에서 직접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사 수주’ 소식을 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전략은 당장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상승세로 반전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며칠 지나지 않아 국회에서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고 이 대통령의 국정추진력은 그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았다.

다시 올해 3월. 구제역 여파와 고물가로 국정추진력이 힘을 잃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지역 간 갈등으로 ‘제2의 세종시’를 예고하고 있다. 불교계와의 갈등에 더해 이슬람채권법을 둘러싸고 일부 기독교계와도 껄끄러운 상황이다. 대통령 지지율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 청와대 참모들은 UAE 유전개발권 획득에서 ‘UAE 원전 수주 어게인’을 찾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

그래서 2009년 12월과 같은 전략을 선택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외에서 생방송으로 소식을 전하는 것부터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는 것까지 같은 행보를 밟았다. 대통령의 최종 발표시점까지 언론에 보도 자제(엠바고·embargo)를 요청한 것도 닮은꼴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민주당에 함께 갈 것을 제의했는데 민주당 측의 거절로 무산된 것 정도다.

하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이제부터다.

이 대통령의 성과가 국정추진력 회복으로 이어진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시시각각 다가오는 레임덕을 늦출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벤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당장의 호재를 활용하기보다 남은 국정현안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지가 더 큰 숙제다.

[아부다비·두바이 = 이진명 매일경제 정치부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98호(11.03.23일자) 기사입니다]

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181927

<천정배 "UAE유전 과장" 靑 "개발권 확실">(종합)

기사입력 2011-03-21 18:33 | 최종수정 2011-03-21 19:25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안 희 안용수 기자 =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 21일 우리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사업 수주와 관련, 계약 결과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해명에 나서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UAE 최대 영자지인 걸프뉴스 기사를 토대로 "우리가 유전 개발권을 확보한 게 아니라 응모권만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우리는 노르웨이 등 5개국 석유기업과 2014년 이후 끝나는 조광권(광구 채굴 및 광물 취득 권리) 재협상에 참여하기로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일 뿐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외교에 쾌거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거짓말이거나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로 삼은 기사 문구는 `그들(기존 석유업체들)이 계약 만료 전에 갱신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한국보다) 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analysts said that they must be more competitive if they want to renew the contracts and win more after they begin expiring)'이라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천 최고위원이 영문 기사의 해석상 오류를 범했고, 우리나라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게 맞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천 최고위원이 외국 언론의 예를 들면서 UAE 순방 성과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기사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다는 것인데 천 최고위원은 사실 관계가 다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나라와 회사들이 UAE와 접촉을 벌였지만 MOU 체결과 같이 확실한 진입 권리를 보장받은 것은 한국 밖에 없다"면서 "문서를 작성해 서명까지 한 것은 그간의 유전 개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 등 UAE 지도자들이 대거 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석유공사 간의 유전 개발 서명식에 임석한 것은 우리나라에 확실한 우선권을 보장해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사실 관계가 명확한 일에는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설명을 전해들은 천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광권 계약은 2014년 이후에 갱신되는 것이고 (우리 정부와 UAE의 협상이) 아직 양해각서 체결 단계라면 계약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는 현지 유전사업 참여가 확정됐다는 점을 보여줄 증거를 더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

aayyss@yna.co.kr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970164

천정배 "MB의 UAE 유전 확보는 거짓말"

<걸프뉴스> "2014년 재계약 경쟁 보고 최종 개발국 결정"


2011-03-21 17:58:02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유전개발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거나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UAE 최대 영자지 <걸프뉴스>의 14일자 보도를 소개하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걸프뉴스>에 따르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5개국 대형석유회사와 UAE간의 유전개발권(조광권)은 오는 2014년에 끝나며, UAE가 이번에 한국석유개발공사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2014년 이후 유전개발권에 대한 재협상의 일환이다.

<걸프뉴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기존 계약업체들이 계약 만료전에 계약을 갱신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한국보다) 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they must be more competitive if they want to renew the contracts and win more after they begin expiring)"고 밝혀, 한국과의 MOU 체결이 기존 석유메이저들의 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5개국 석유기업과 2014년 이후 끝나는 조광권 재협상에 참여하기로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일 뿐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외교에 쾌거를 이뤘다고 발표했다"며 "거짓말이거나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면 유전개발권을 확보한 것 아니라 응모권만, 그것도 당첨가능성이 낮은 응모권만 받은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권을 따냈다고 큰소리치다가 이라크 정부로부터 망신당한 일이 떠오른다"고 비난했다.

<걸프뉴스> 보도는 앞서 <한국일보><내일신문> 등이 제기했던 부풀리기 의혹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천 최고위원이 외국 언론의 예를 들면서 UAE 순방 성과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기사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다는 취지로 돼 있다. 국익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사실 관계가 명확한 일에는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3489

靑, 천정배 의원 UAE유전 의혹 제기에 반박

입력 : 2011.03.21 16:32

청와대가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외신 기사를 인용해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확보 발표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천 최고위원이 외국 언론의 예를 들어 성과에 다소 오해가 있는 듯한 발언을 한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인용한 언론을 직접 확인한 결과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을 멘트한 것으로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UAE 최대 영자지 걸프뉴스가 "지난주 로이터통신 현지보도를 인용해 '이번 양국 석유공사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2014년 이후 끝나는 조광권에 대한 재협상의 일환'이라며 '현지 전문가들은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재계약을 원한다면 그들이 권리를 가져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은 또 "한국은 노르웨이 등 5개국 석유기업과 함께 협상에 참여하기로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유전개발권을 확보한 것 아니라 응모권만, 그것도 당첨가능성이 낮은 응모권만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천 최고위원은 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0억 배럴 규모의 대형 유전을 확보해 자원외교에 쾌거를 이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거나 부풀려진 말일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걸프뉴스는 지난 3월14일자 기사에서 "UAE의 4대 유전 조광권에서 ADNOC의 주요 파트너사는 미국 엑슨 모빌, 로열 더치셀, BP, 프랑스의 토탈, 일본 석유개발주식회사 등이지만 분석가들은 이들이 계약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더 심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While the main partners of Adnoc in the UAE's four largest concessions are US ExxonMobil, Royal Dutch Shell, BP, France's Total and the Japan Oil Development Co, analysts said they must be more competitive if they want to renew the contracts and win more after they begin expiring)"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내용을 보도한 것인데 천 의원측 해석은 정반대"라며 ""국익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일은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32115240801684&outlink=1

[기고/김진우]UAE 유전확보는 자원외교의 큰 수확 - 동아닷컴

기사입력 2011-03-19 03:00:00 기사수정 2011-03-19 03:00:00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2009년 말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이어 최근 10억 배럴 이상의 아부다비 유전 개발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석유매장량 세계 6위의 자원부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자원빈국의 취약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이어 세 번째로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UAE에서 직접 유전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석유 공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원은 없지만 인프라산업이 강한 우리나라와 자원은 풍부하지만 인프라산업이 약한 UAE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양국이 상호보완적 경제협력 모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UAE는 자원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발전과 정유 등 인프라산업 발전을 통해 미래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규모 정유설비를 갖고 있고 세계에서 6번째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는 우리의 역량과 압축성장 경험은 그들의 국가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유전 개발 수준이 메이저급 기업과 큰 격차가 있는데도 대규모 유전을 내준 것은 아부다비 왕실 측에서 그러한 우리의 저력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앞으로 100년간 UAE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임무를 다할 것”이라는 우리의 설득이 주효했다는 보도가 이를 시사한다. 지난번 원전 수주가 이번 대형 유전 개발 사업으로 이어졌듯 앞으로도 양국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UAE 유전 개발 참여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자원외교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UAE가 1970년대 자원산업을 국유화한 이후 우리에게 처음으로 유전 개발 투자를 허용한 것은 한국의 자원 개발 실력보다는 우리의 끈질긴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물론 외교적 노력만이 유전 확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고 원전 수주 이전부터 쌓아온 관계나 한국의 인프라 기술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었을 것이다. UAE 측 역시 유전 개발 참여 허용에 따른 자국의 이익에 대해 다각적인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978년 일본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던 외국인에 대한 유전 개발 투자를 3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허용한 것은 지도층의 결심이 아니면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들의 마음을 연 것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개한 우리의 집중적인 외교공략의 영향이라고 본다. 따라서 아부다비 유전 개발 참여를 계기로 메이저나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역량이 부족한 우리의 자원 개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외교 전략을 강화했으면 한다.
많은 자원부국은 UAE에서 원자력에 이어 대형 유전 개발에까지 나선 우리나라를 주시할 것이다. 특히 소수 선진국만 수주하던 원전 건설과 함께 광구 운영과 기술능력이 탁월한 메이저 기업에만 허용되던 아부다비 유전 개발에 우리나라가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인프라와 자원 분야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 앞으로 UAE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자원부국과의 협력모델로 삼아 중동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의 자원 보유국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대형 유전을 약속받았지만 유전 개발을 위한 정식 계약을 할 때까지 광구 매입가격 결정, 재원 조달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또 고유가와 함께 첨예한 자원경쟁 환경에서 다른 나라들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훼방을 놓을 수도 있다. 이제 유전 확보의 축배를 내려놓고 남은 과제를 차분히 준비해야 할 때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원문 : http://news.donga.com/3/all/20110319/35699270/1

청와대, UAE 유전확보 의혹에 "사실관계 달라"

이충재 기자 (2011.03.21 19:35:29)

청와대는 21일 우리나라의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유전개발 사업 참여와 관련, "내용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UAE ´걸프뉴스´의 로이터 통신 인용 보도 내용을 거론 "´양국 석유공사가 체결한 MOU는 2014년 이후 끝나는 조광권에 대한 재협상의 일환인데 현지 전문가들은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재계약을 원한다면 그들이 권리를 가져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노르웨이 등 5개국 석유기업과 함께 협상에 참여하기로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라는 것"이라며 "유전개발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응모권만, 그것도 당첨가능성이 낮은 응모권만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천 최고위원이 UAE 순방성과에 대해 오해가 있는 발언을 했다"며 "해당 언론 원문을 확인한 결과, 그가 예로 든 기사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국익을 위한 일엔 여야가 따로 없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일엔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천 최고위원이 ´당첨 가능성이 낮은 응모권´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기사는 "그들(기존 석유업체들)이 계약 만료 전에 갱신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한국보다) 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analysts said that they must be more competitive if they want to renew the contracts and win more after they begin expiring)"이란 내용이었다.

이에 천 최고위원측은 "정부가 UAE유전개발이 다 된 것처럼 부풀리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인용한 기사 내용의 부분을 두고 지적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원문 :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42105&sc=naver&kind=menu_code&keys=1

한나라당 “UAE 유전확보 적극 환영”

2011년 03월 14일 (월) 15:08:14

“70년대 이후 굳게 닫혀있던 아부다비 유전 진출 첫 나라 기록”

[시사서울]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와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번 계약으로 한국은 10억 배럴 이상의 석유 매장량 확보하게 된 동시에, 지난 70년대 이후 굳게 닫혀 있던 UAE 아부다비 지역의 유전에 진출하는 첫 나라로 기록되었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UAE 아부다비는 전 세계 6위의 매장량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이제까지 미국·영국·프랑스 등 석유 메이저 회사들만 진출해 왔으나 지난 2009년 말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정부가 ‘전략적 경제파트너’로서 신뢰구축과 협력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전 세계 핵심 유전 지역인 UAE 아부다비 유전에 진출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특히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말 4.2%에서 지난해 10%로 두 배 이상 높아졌고, 이번 성과로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자원 외교의 쾌거이자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어서 “이제 정부는 지난 1년여 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아부다비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돌발변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석유 공사와 민간 업체들과의 긴밀히 협력 체제를 잘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한나라당도 UAE 아부다비 유전 개발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경쟁력 강화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도 덧붙였다.


원문 : 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58

이명박의 죄 중간정리 4편

2011.06.22

집권하면 주가지수 5000간다 발언
신혼부부 집한채씩 줄것이다 발언
숭례문 화재 원인제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통부해체
747공약
친일파청산위원회 해체 시도
일본 과거사 용서 발언
영어몰입식교육 추진
아리랑 인공위성 사업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살리기 사업
국가인권위원회파행
촛불은 누구돈으로 샀냐
일해공원 전두환두둔
명텐도 발언
종합부동산세 축소-사실상 폐지수준
선거때 무슨얘기를 못하냐 발언
가든파이브
시국선언 교사 징계
그린벨트 풀어 녹색성장 추진
4면의 바다 대한민국
강부자 군면제 내각 구성 - 심지어 국방차관조차 군면제
BBK 사건
AIG 뻘짓
청계천 무리수
MB물가지수 추태
버스 체계 변경 무리수
서울시 재정적자
병역기피
도곡동 땅투기
일왕앞에서의 고개숙임
재벌사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촛불시위 무력진압
공기업선진화
    - 의료보험민영화, 인천공항매각 등
언론통제 장악
    - 미네르바, KBS사장, 진중권, 손석희, 김재동, 김미화 등
용산참사
세종시 난리법석
작전통제권 포기
부자감세
한미정상공동기자회견 거짓말이 1초만에 들통난 범지구글로벌국제적인 개망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 시해사건
위장 재산 환원
대통령전용기
천황발언
고환율정책
독도 조금만 기다려달라
천암함
불법사찰
영포회
국가 재정적자 문제
천신일게이트
도지사 이광재 탄압
리비아 외교 사태
통일세 도입논란
무상급식 추진 반대
복지예산 축소
아프가니스탄 파병 굴욕
보금자리주택 - 성과위조
굴욕 FTA 협상
제2롯데월드 허가
천박한 언행
    - 마사지걸, 태극기거꾸로, 국민의례중바지고쳐입기, 경례불량, 비석밟기, 노무현영결식 쳐웃음, 기관총개머리판조준 등......
나로호발사 실패
한국 최초 우주인
4대강사업 턴키입찰 비리
병역조회란 '면제자' 항목 삭제
대통령 지지율 조작
양배추김치
위장전입
자녀위장취업
이중국적 허용
UAE원전수주 성과위조
G20 호들갑
    - 성과위장, 쥐벽화, 음식쓰레기 등…
이명박 예편네 김윤옥 비리
출생지 위장
문국현 후보 복수전
실제로 서해에서 건진건지 조차 의문이가는 썩은 어뢰를 건지고는 나라에 국운이 있다고 발언
청와대 대포폰
다스 특혜
어뢰조개은닉
남북관계 악화
김정남 천안함 항의 위장
등록금 반값공약
뉴라이트 지원
한일해저터널
헛소리
    - 공정사회발언, 나도한때시리즈, 서울봉헌발언, 개혁적중도보수발언
UAE특전사 파병
.......... to be continued(2010.11.10)



284개 공공기관 부채 599조원
각종 군대 사고 원인제공
   - 여주 군보트 전복사건, 전북전주 공군RF-4C 정찰기 추락,
기왕지사
낙동강 사업권 회수
불법사찰에대한 부실수사
수자원공사 분식회계
군대면제 헛기침 개지랄쇼
자신은 술수를 쓰지 않는다 발언
연평도 포격 원인제공
연평도 확전 자제 발언
확전자제발언 은닉시도
확전자제발언 은닉시도위해 거지같은 지말 한마디 뒤집기 위해 확전자제발언을 한 국방장관 경질
원칙없는 인사
대포폰 행정관 무징계
명박 아방궁 100억 요구
2010년 예산안 날치기
2011년 예산안 날치기
형님예산
마누라예산
로봇물고기
예산날치기 폭행 국회의원 격려전화
육군참모총장 고향후배 임명
이명박 도로
도산 안창호 선생 인용
UAE원전 자금조달 의혹
전쟁불사발언으로 위기감조성
전쟁불사발언 바로다음날 통일이 멀지 않다 발언
.......... to be continued(2010.12.30)



한일군사협정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개입
천안함 폭침주장어뢰 바꿔치기
함바게이트
구제역통제실패
감사원장 정동기 임명시도
불법정치자금 위증교사(한명숙)
한명숙 위증된 불법정치자금으로 탄압
.......... to be continued(2011.01.10)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국정위기의 돌파구로 활용하려 한점
반값등록금 공약 한적 없다 발언
대통령 해먹기 힘들지 않다 발언
4대강은 치수가 아닌 호텔레져사업이다 발언 - 강만수
대통력 권력 쓰지 않았다는 거짓 발언
T-50 쇼
일본 대지진 때 방사능이 편서풍으로 우리나라에 절대 넘어올수 없다 발언
낙하산 인사로 인한 상하이 스캔들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 발언
내가 세계 정상 중 제일 열심히  일한다 발언
한국 물 값이 싸서 물을 너무 낭비 발언
전세난
'BBK 편지 조작' 들어남
남대문 방문시 인원 동원해 환호를 연출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 때 일왕 초청 계획
과학벨트 백지화
신공항 백지화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청와대 이동관 '국민일보' 기사 삭제 압박
22조 사대강 공사에 이어 20조 지류사업 계획
선거 끝나고 초코파이 라면값 올려라 통제
이명박의 지시로 이재오 선거법 위반 - 노무현은 이것때문에 탄핵당함
엄기영 불법 선거운동
남탓하는 정치인 성공 못해 발언
얼토당토 않은 베를린 발언
이명박 지시로 청와대 경호관들이 독일교민 시위 막다가 국제적인 개망신
재보선前 친이모임 MB가 지시 - 이재오 폭로
핵포기하면 3대세습 인정 발언
쥐벽서 대학강사에 200만원 벌금형
봉하마을 묘역관리 국고지원금 0원
북한에 비밀리에 정상회담 요청하다 거절당하고 돈봉투 건낸 사실 폭로당한 범국제적인 개망신
환율 지키려다 5조원 국고 날림
저축은행 불법대출,뱅크런
네이버 이명박 탄핵 검색어 삭제사건
반값등록금 촛불시위
인사동 풀빵장수 사건
부패 한계왔다 발언
공정사회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발언
KBS 수신료 날치기 인상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것인가라고 탄식을 하여 국민전체를 어이없게 만듬
UAE 유전개발 설레발
4대강 속도전으로 건설인부 현재까지(2011.06.22) 22명 사고로 사망
........... to be continued(2011.06.22)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에 아리랑 3호 위성 발사 용역

원문 : http://blog.daum.net/jeeejon/15611581

'반값등록금' 집회 거리행진…학생 72명 연행

반값 등록금 집회 거리행진으로 이어져
대학생 2천여 명 2시간 가량 거리행진

어젯밤 이른바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에서 학생 7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대학생들은 오늘밤에도 촛불집회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 EFFECT ▶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

어제 밤 서울 을지로 일대.

도로를 가득 메운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던
반값 등록금 집회가 끝나고
대학생 2천여 명이
거리 행진에 나선 겁니다.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INT▶ 황선경/대학생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이번 방학 때 등록금을 벌려고
어떻게 홀서빙 같은
알바라도 하려고..."

행진은 두시간 남짓 이어졌지만,
불법 행동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던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거리로 나와
집회를 이어갔던 학생들은
밤 12시가 넘어 자진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청와대로 향했던 대학생 70여 명은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경찰과 대치했고..

진압에 나선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됐습니다.

어제 반값 등록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5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오늘 밤에도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14일째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배주환 기자 20110611

'오리발' 한나라 "중수부 폐지 합의한 적 없다"

11.06.10 15:45 ㅣ최종 업데이트 11.06.10 17:20

야당 "속기록에 다 있는데 왜 거짓말?"... 사개특위 파행 위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한나라당의 '중수부 폐지에 합의한 적 없다'는 말바꾸기로 파행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시작 뒤 1시간이 넘게 의사진행발언으로 진행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관계법심사소위 합의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간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검찰소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은 이한성 의원은 "중수부 폐지에 대해 전원 의견일치를 본 적은 한번도 없고, 논의 과정에서 폐지에 동의하면서도 법률을 개정할 것인가 대통령령 개정을 권고할 것인가를 논의했지, 방법론 상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검찰소위 위원인 손범규 의원도 "실상은 중수부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하는 의견도 '중수부는 영원히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를 해야 하겠지만 폐지의 그 때가 언제인가'하는 신중 의견으로 분립돼 있었을 뿐이지 당장 중수부를 폐지하자는 데 찬성하는 의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민식 의원은 이전의 '6인 소위' 합의부터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6인 소위 위원 중에서도 이 내용(중수부 폐지)에 대해 제대로 합의가 안 됐다고 한다"며 "언론에 합의가 됐다고 발표할 때엔 만장일치를 뜻하든지, 만장일치가 안 돼도 대다수가 찬성하고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소위에서도 합의가 확실히 된 게 아닌데 마치 합의가 된 양 발표를 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 "왜 거짓말 하느냐, 속기록에 다 있다"


이에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속기록에 모든 기록이 다 있다"며 "속기록과 다른 얘기들을 하신다면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 것을 (중수부 폐지 합의)를 얘기한 적이 없는 것처럼 연극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게 된다"며 "언론에 보도된 것에도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다는) 이한성, 손범규, 이주영, 주성영 의원님 코멘트가 다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래와 같은 검찰소위 속기록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4월12일 회의록]
김학재 위원 : "잠깐만요, 중수부 폐지안은 합의가 됐잖아요?"
장윤석 위원 : 그러게요

[6월 3일 회의록]
김학재 위원 :  "그런데 중앙수사부 폐지안은 이미 합의가 된 건데 왜 뒤늦게… 이건 합의되고 …"
손범규 위원 :  "합의가 됐는데 아직 입법화가 안됐잖아요."

김동철 의원도 "사실관계를 두고 다툴 여지를 없애기 위해 회의록을 두고 있고, 명백히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도 폐지에 합의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갖고 논란을 하는 것은 희한한 일"이라며 "합의는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소수가 다수 의견에 양해하는 수준에서 합의된 것인데, 나중에 합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국회 회의관행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각 지역의 정치 지도자인 분들이 정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졌고, 이에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6인 소위'에 참여한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도 민주당을 거들고 나섰다. "6인소위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제멋대로 하고, 합의 안된 것을 언론에 발표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며 "밀도 있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선 소위를 별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6인소위가 성립된 것"이라며 "6인 소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소위 합의가 '발목 잡기'? 주성영 "노무현 대통령, 죄송합니다"

야당이 속기록을 근거로 공세를 펴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합의가 됐는지 안됐는지가 뭐가 중요하냐'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홍일표 의원은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합리적으로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상규 의원은 "소위에서 합의됐는가 안 됐는가가 뭐가 중요한가. 전체회의에 넘겨서 논의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여 동안을 '중수부 폐지 합의' 사실관계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펼친 가운데, 이주영 위원장은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파행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박영선 의원은 "민주당에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상황에서 회의를 못하겠다. 어떻게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눈뜨고 코 베어 가는 세상도 아니고 이게 뭐냐"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항의했다. 김동철 의원도 "저희는 더 이상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못하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 위원장은 오전 11시 13분 회의를 정회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약 20분 뒤에 회의장에 돌아왔고 회의는 속개됐다. 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회의록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보시고, 민주당의 주장이 옳다면 (한나라당은) 사과해주시기 바란다"며 "그게 안된다면 위원장님이 회의록을 보시고 객관적 진실관계를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사과가 없으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개특위가 언제라도 파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단 '전체회의에서 특수청 설치 여부 등 대안 마련까지 포함해서 중수부 폐지 관련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선 사개특위 활동기한(현재 6월말)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뜬금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표하면서 현재 야당이 소위 합의를 내세워 중수부 폐지를 관철시키려 하는 상황을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했던 '발목잡기'와 같은 행위로 규정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저희들이 4년 전엔 야당 의원으로 있었다. 야당 의원을 할 때 사사건건 청와대를 물고 넘어졌던 기억이 새롭다"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죄송합니다. 사법개혁특위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80028&CMPT_CD=P0000

靑 "李대통령·박근혜 전 대표 공천합의설, 사실 아냐"

기사등록 일시 [2011-06-17 09:07:49]    최종수정 일시 [2011-06-17 09:11:42]

【서울=뉴시스】강경지 기자 = 청와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최근 회동을 앞두고 양측이 사전 조율을 통해 내년 총선의 공천 원칙을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 나온 공천 3대 원칙 관련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박 전 대표 측과 접촉했던) 정진석 전 정무수석과 박형준 사회특보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식 접촉 라인에서는 공천과 관련한 얘기가 오가지 않았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장에게도 그런 얘기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며 "실무선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주고받았을 수 있겠지만 공식라인에선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박 전 대표 측과 회동 조율 창구 역할을 맡았던 정진석 전 정무수석도 이러한 공천 원칙 합의설을 부인했다.

정 수석은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복수의 양측 실무진들이 만나 사전에 조율한 적은 없었다"며 "공천 합의설은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 같다"고 전했다.

bright@newsis.com
원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300&cID=10301&ar_id=NISX20110617_0008476782

정부 재정을 통한 반값 등록금 불가 이유

[야! 한국사회] 인천공항공사, 지금 왜 파나? / 선대인

정부·여당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나 지분 매각 문제는 개별 공공기관의 성격 및 역할, 존속 필요성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시기와 구체적 방법론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방침은 문제가 적지 않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외환위기 직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당시에는 적자 공기업과 시대적 소명을 다한 공기업들을 위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특히 포항제철이나 한국중공업처럼 더는 공기업 형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공공기관들이 민영화됐다. 이에 비춰 보면 현 정부가 왜 굳이 현시점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인천공항에는 1990년 이래 공항·도로·철도·대교 등에 모두 18조원가량이 투입됐다. 그 결과 인천공항공사의 2010년 말 기준 자산가치는 7조8096억원에 이른다. 자본이 꾸준히 확충되는 가운데 부채는 3조1877억원으로, 2년 만에 90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또한 2007년 이후 총수익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2010년 3242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차입금이 불어나는 다른 공기업들과 달리 인천공항공사의 차입금은 2004년 3조3000억원 수준에서 2010년에는 2조1980억원 수준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이미 4~5년 전부터 상당히 우수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경영 개선이나 자금 확보 등의 명분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다급하게 매각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인천공항이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등 각종 국제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 시스템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매우 강한 시설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공공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양호한 재무구조와 뛰어난 경영실적을 올리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서둘러 매각할 이유는 없다. 이런 식으로는 군사정권 시절처럼 특정 민간사업자들에 알짜배기 사업을 넘겨주는 특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공사를 대통령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에 헐값에 매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면 정부는 수조원대의 세외수입을 올리게 된다. 2010년 예산안의 국토해양부 소관 교통시설 특별회계 가운데 공항 계정에는 유가증권 매각대금으로 약 5909억원이 계상돼 있었다. 이는 정부가 계획한 인천공항공사 지분 10%의 매각대금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모두 49%의 지분을 비슷한 가격에 판다면 2조8954억원의 세외수입을 얻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자산가치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면 헐값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헐값에 넘긴 돈으로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거나 재정적자 부담으로 할 수 없었던 다른 사업에 매각 수입을 투입할 수 있다. 결국 급증한 재정적자를 건실한 국가 재산을 팔아 메우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4개 주요 매각 추진 공공기관의 매각 예상액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19조원에 육박한다.
결국 현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매각 추진 방침은 특혜와 재정적자 땜질용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강행한다면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 추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