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2011년 8월 27일 토요일

무상급식 투표 끝나자 곽 교육감에 수사 화살

등록 : 20110826 22:40 | 수정 : 20110826 23:41



‘곽 교육감과 후보단일화’ 박명기 교수 체포
곽 교육감쪽 “오세훈 시장 패배뒤 정치적 보복”
검찰 “광범위한 계좌추적 통해 돈 흐름 파악”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왼쪽)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오른쪽)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포함된 6·2지방선거를 한달가량 앞둔 5월7일 서울 장충동 만해엔지오(NGO)교육센터에서 열린 ‘학생 종교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약식’에 나란히 참석해 서약을 위한 서명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곽노현 현 서울시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26일 체포한 것은 양쪽의 불법적인 돈거래 단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현직 서울시교육감을 겨냥하고 있는 수사라는 점에서, 착수 사실 자체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초기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체포해온) 박씨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곽 교육감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 보자”며 여지를 뒀다. 검찰은 박씨 쪽에 처음 돈이 흘러들어간 시점인 2월부터 따졌을 때 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가 얼마 남지 않아 박씨의 체포를 서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의 흐름을 파악했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는 상당한 정도로 진척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박씨의 동생 계좌에 돈이 들어간 사실과 함께, 이 돈을 입금한 사람이 곽 교육감과 절친한 사이인 ㄱ씨라는 것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형제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은 ㄱ씨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 쪽이 ‘후보 단일화’에 응한 박씨 쪽에 후보 등록 당시 선관위에 낸 기탁금(5천만원)에다 ‘알파(α)’를 얹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복기’해 보면, 박 교수는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 경선에 불참하고 독자 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계속하다가 투표를 2주 앞둔 5월19일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곽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에서 당시 회계 책임을 맡았던 한 관계자는 “박 교수 쪽이 단일화의 조건으로 선거비용 보전 요구를 해와 여러차례 협상을 했다”며 “하지만 곽 교육감이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하지만, 조건 없는 단일화여야 하고 돈 문제가 관련된 단일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뒷거래’를 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당시 박 교수 쪽 선거운동본부를 거쳐 곽 교육감 쪽 선거운동본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박 교수 쪽에서 곽 교육감에게 돈을 요구했고, 곽 교육감이 당선된 뒤 박 교수가 직접 곽 교육감 집으로 찾아갔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박 교수는 (돈을) 받고 싶었을 수 있으나, 곽 교육감은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곽 교육감 쪽은 박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수사’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박상주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세훈 시장 쪽 패배로 끝난 뒤 수사 결과를 흘린 점에 비춰볼 때, 명백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박씨와 그의 동생은 물론, 이들과 관련돼 있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샅샅이 추적해 근거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수사 초기’라는 검찰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최악의 경우 곽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훈 김정필 기자 nang@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3604.html












이덕일 "조선시대, '미필정권'이 임진왜란 불러왔다"

11.08.26 21:02 ㅣ최종 업데이트 11.08.27 13:03

[저자와의 대화] <윤휴와 침묵의 제국> 저자 이덕일씨



  
▲ "조선시대, '군미필정권'이 임진왜란 불러왔다" <윤휴와 침묵의 제국> 저자 이덕일 씨는 "특권층은 병역을 면제받고 평민만 의무를 지게되니 일본이 쳐들어와도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 오대양
이덕일



  
▲ 군 미필정권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등 현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다수는 병역을 면제받은 군미필자다.
ⓒ 오대양
이덕일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정운찬 전 국무총리,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도 현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다수는 병역을 면제받은 군미필자입니다. 그리고 매 청문회 때마다 제기되는 '청문회 4대 필수과목'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루, 병역기피 문제. 사회고위층의 도덕적 해이가 '임진왜란'을 불러왔던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닮아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조선 왕 독살 사건> 등의 저서를 통해 역사에 대한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해온 역사평론가 이덕일씨. 300년 전 '사문난적'으로 죽음을 맞은 백호 윤휴의 삶을 재조명한 신간 <윤휴와 침묵의 제국>을 가지고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를 찾았습니다. 이씨는 "특권층은 병역을 면제받고 평민만 의무를 지게되니 일본이 쳐들어와도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하고도 관련있는 얘기다. 청문회만 하면 대상자들 병역문제 걸리지 않나. / 이때 양반 사대부는 병역 의무 없고 상민만 병역 의무 있는데 평소에는 감옥에 가두고 옥매기만 하니까 할 수없이 납부했다. 그러나 일본이 쳐들어 오니까 다 도망갔다. 그래서 삽시간에 도성 결전하기도 전에 다 무너지는 거다."


  
▲ 강의하는 이덕일 씨. <윤휴와 침묵의 제국> 저자 이덕일 씨는 "특권층은 병역을 면제받고 평민만 의무를 지게되니 일본이 쳐들어와도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 오대양
이덕일

'군미필정권'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 병역을 평민에게만 전가시키던 조선시대 사대부의 모습과 꼭 닮았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에 비춰 바라본 오늘의 세태, 이씨의 비판은 거침없이 계속됐습니다. 이씨는 매 청문회 때마다 이른바 '불법 4대과목'이 거론되는 현실을 질타하며 사회고위층 인사들이 일제 강점하 독립운동가들과 같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 가문에 이런 얘기있다. 의병활동에 뛰어들었다 집안이 몰락해 아들이 거지가 됐는데 지나가다 누가 보고 '네가 누구 아들아니냐'하며 얼마를 줬다. 그러니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라고 준돈이지 우리쓰라고 준돈 아니다고 한 일화가 있는데, 이러한 정신이 주류정신이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청문회 하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그 자리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역기피에, 부동산 투기에, 위장전입에.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 윤휴 백호 윤휴 1617-1680
ⓒ 오대양
윤휴

백호 윤휴. 북벌을 주장했던 당대 최고의 학자였지만 역사의 조명은 그를 피해 갔습니다. 노론의 수장이었던 송시열과의 악연, 효종의 죽음 뒤에 벌어진 '예송 논쟁'이 그 발단됐다고 이씨는 설명했습니다.

"송시열이 사람보내 1년 복제 견해 물으니, 백호의 사랑방에 있는 사람 중 취규 이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송시열이 '1년복제'를 말하는 것보고 '상례비요를 다시 봐야할 사람이네' 했다. '공부 좀 한다더만 천자문부터 다시 봐야겠다'는 말과 같다."

끝내 송시열 일파에 의해 사문난적과 역적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윤휴. 이후 정국을 주도하던 노론은 학문적 다양성을 가로막았고, 그 결과 조선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이 씨는 설명합니다.

'백성이 잘살아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혜안을 가지고 '호포법'와 '지패법'을 주장했던 백호 윤휴. 이씨는 윤휴가 동양적 정의사상인 '대동사회'를 꿈꿨했던 지식인이었다고 재조명했습니다.

"이 때 대동사회는 뭐냐면 '예기'에 나와 있다. 적당한 연령된 사람은 누구나 직업있고 나이든 어른은 사회에서 다 모시고 결혼연령 된 여성은 다 시집을 가고 아이들은 다 사회에서 살피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지만 그것을 꼭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회. 이것이 동양사회에서 말하는 대동사회입니다."


  
▲ <윤휴와 침묵의 제국> 저자 이덕일 씨. 이 씨는 "역사를 바로 잡는 일로부터 한국사회가 나아갈 나침반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대양
이덕일

반만년의 역사. 이씨는 커진 덩치에 걸맞은 역사관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 위기 앞에 독립운동가들은 재산과 목숨 모두를 던졌지만 오늘날 기록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역사를 바로 잡는 일로부터 한국사회가 나아갈 나침반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역사라는 것이 친일을 선택한 사람을 현실적 이득을, 이 분들은 명예 가치를 택해 목숨바쳤는데 역사가 최소한 이분들을 기록해야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있다는 게 문제. 대한민국의 큰문제는 덩치는 커졌는데 커진 덩치에 걸맞는 정신세계, 역사관을 갖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 이후 전통적 질서가 무너진 사회에서 새 길을 모색했던 지식인 윤휴의 삶과 생각을 되짚어보는 신간 <윤휴와 침묵의 제국>. '군미필자의 시대', 윤휴의 고민은 시대를 관통해 오늘날까지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7695&CMPT_CD=P0000





위키리크스 "미 대사관, MB 인사 비판" 폭로

등록 2011-08-27 13:29







주한미국대사관이 지난 2007년말 이명박대통령당선자가 정권인수팀에 소망교회팀을 중용해 학연타파 등의 기존입장과 어긋난다는 내용을 국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외교전문에서 밝혀졌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28일 주한미국대사관이 국무부 등에 타전한 '대통령당선자 정권인수팀 지명' 이라는 전문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경숙씨를 정권인수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학연타파를 외치던 이당선자가 교회인맥을 중용한 것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주한미국대사관 윤모 부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전문은 '사실상 이명박 당선자의 많은 참모진이 이당선자가 장로로 재직중인 소망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라며, 이경숙 정권인수위원장과 곽승준, 강만수등이 이교회 신자'라고 밝혔다

또 이 당선자는 교회신도수가 7만명에 이르며 60명의 전현직 장관, 10명의 대학총장, 150명의 연예인이 출석하는 이 교회를 어떤 의미로는 자신의 네트워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전문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12월 26일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이경숙씨를 정권인수위원장에 임영했으며 김형오씨를 부위원장에, 이동관씨를 대변인에, 임태희씨를 비서실장에 위촉하는등 26명을 주요직책에 보임했다고 전했다

또 이경숙, 김형오, 이동관, 임태희등 핵심보직자 4명에 대해 각각 간단한 프로필을 소개했다

코멘트부분에서는 "이 당선자가 대운하건설, 미국 및 일본과의 동맹강화, 경제살리기 등의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정권인수위원회는 이를 위한 청사진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시절 청계천을 복원하기도 했으며 대통령에 재직하면서도 '불도저'라는 이미지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4월 총선 등이 예정돼 있어 자신의 구상을 얼마만큼 실현시킬지는 지켜봐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에는 작성자가 'YUN'이라고 표기돼 있어 이당시 주한미대사관에서 정치분야를 담당했으며, 현재 국무부 부차관보로 재직중인 한국계 윤모씨가 전문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시크릿 오브 코리아'가 말했다. (제공:시크릿 오브 코리아)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99601
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11082713294236770&newssetid=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