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쇠고기 선물’ 결국 무용지물

원본게시날짜 :  등록 : 2008.07.09 21:59  수정 : 2008.07.10 09:31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오전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 윈저호텔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하던 중 웃고 있다. 도야코/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한미FTA’ 연내 비준 사실상 무산
미 민주당 “레임덕 회기 반대, 새 대통령 취임하면…”
소집되더라도 우선 순위 밀려…정부 오판 비판일듯

미국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선거가 열리는 11월부터 취임 직전인 내년 1월까지의 이른바 ‘레임덕’ 기간에 의회 소집을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주는 대가로 올해 안에 미국 의회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를 끌어낸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미 외교전략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쇠고기협상과 관련해 2차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에프티에이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실은 8일(현지시각) “나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레임덕 회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호이어 원내 대표는 “레임덕 회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우리는 의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2009 회계연도 예산도 내년 1월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고 원내대표실은 전했다.

이는 미국 의회가 11월 선거에 대비해 9월26일로 회기 종료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호이어 대표는 “긴급사항이 있다면”이라는 전제로 의회를 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설사 의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세출위원회 등 관련 소위원회 심의절차를 통과하는 게 만만치 않고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등 이미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통상 법률안들에 우선 순위가 밀리기 때문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4월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의회에 전격 제출한 뒤,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은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이 와중에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의회에 상정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미국 의회는 통상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12월 첫째주부터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회기를 열어 예산법안 등 긴급법안을 처리해 왔지만, 11월 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예상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법안들도 새로이 구성될 의회에서 다룰 방침이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해온 의원들은 이행법안 제출 뒤 90일 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시한 등을 감안할 때 레임덕 회기를 놓치면 새 행정부와 의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에 대한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문제삼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올해안 비준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무역정책을 반영한 것이지만, 부시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민주당 지도부가 행정부와 타협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은 한국 쪽에 자동차 부문 등에 대한 사실상의 재협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백악관과 공화당은 레임덕 회기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는 생각이고, 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좀더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김수헌 기자 hoonie@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 이명박 정부 ‘쇠고기 선물’ 결국 무용지물
▶ 1시간 예정 한미 정상회담, 40분만에 끝난 까닭은

▶ “썩은 나무 한그루만 보면”…‘졸속협상’ 3인방 소회
▶ ‘외눈박이 산수’ “2조 경제손실 촛불 탓” 
▶ 이 대통령, ‘식탁안전 운운하더니’ 시국인식 다시 원위치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97957.html

국토부, 공정위에 '4대강 담합 선처' 공문 논란

원본게시날짜 :  [뉴시스] 2012년 09월 28일(금) 오전 10:13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건설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해당 업체들의 선처를 당부하는 공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은 28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 공문을 공개했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로 접수된 공문에서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업체들은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부도 참여업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참여업체들의 해외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해외 경쟁국 업체와 해외 발주처로부터 경쟁력 약화 등 제2의 중동붐을 위한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어 "국내 건설환경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참여업체들의 경영난 가중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 부도와 이에 따른 실업, 지역경기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법적검토시 이런 점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공문은 지난 6월4일 공정위에 접수된 것으로 돼 있다. 이는 공정위가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당시 담합을 한 19개 건설사에 대한 제제 결과를 발표하기 바로 전날이다.

당시 공정위는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8개사에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공정위는 12개 건설사에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들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건설사들의 소명을 받아들여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담합에 따른 부당 이득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고 검찰 고발까지 취소한 것은 공정위가 건설사를 감싸는 격이란 비판이 일기도 했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형섭(기자)



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fid=701&articleid=2012092810133863180

[Why뉴스] "투표시간 연장 논란, 여야 왜 팽팽히 맞설까?"

원본게시날짜 :  [노컷뉴스] 2012년 09월 28일(금) 오전 08:39

[CBS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투표시간 연장문제가 대선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노동단체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투표시간을 연장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룰을 바꾸면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청년노동광장 등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나도 투표하고 싶다" 국민선언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투표시간 연장문제를 여. 야간 득표의 유불리라는 계산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표시간 문제는 선거결과의 유불리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기 보다는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투표시간 연장 논란, 여야 왜 팽팽히 맞설까?"라는 주제로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새누리당의 입장은 뭐냐?
= 새누리당은 그동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27일 이철우 원내대변인을 통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7일 현안브리핑에서 "대선을 코앞에 두고 룰을 바꾸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이 2002년 16대 대선 이후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투표시간에서 찾고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의 투표율 저조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등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는 24시간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억지와 무엇인 다른가?"라고 반문하면서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현행유지가 50%. 9시까지 연장이 48%로 나왔다. 이 결과는 시간 연장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표시간 연장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 한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보단장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27일 "대선 투표일은공휴일로 지정돼 있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투표제도의 관행이 있는데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갑자기 (투표시간 연장) 논의를 서두른다는 건 정치적 이유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지난 월요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15대 대선부터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건 투표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동시선거는 공휴일이고 12시간 투표하는데 12시간 내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할 10분의 시간이 없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뭐냐?
= 당연히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27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선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법정공휴일 지정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번 총선에서 재외동포 5만6천명이 투표하는데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를 돈 문제로 환산하여 평가하지는 않는다"며 "돈 보다도 높은 가치인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좀 더 높은 투표율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는 정당성을 강화시킬 것이며, 전체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과 장병완 의원, 이목희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진선미 의원은 "원래 선거일은 공휴일이긴 하지만 선거일에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빵집이나 백화점, 편의점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6시전에 퇴근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지난 26일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노동현장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 선거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투표권 행사를 요구하려 해도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하는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는 제약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뭐냐?
=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트위터에 "국민의 주권 행사가 쉽고 편해지면 좋은 게 아닌가요?"라며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문 후보는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표할 권리'마저 차별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투표시간을 오후 8시~10시까지 하는 나라 많습니다"라며 "고칠 건 고쳐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 대변인실도 페이스북에 "임시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에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하는 서비스직 근로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시간 안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올렸다.

또 "네티즌들이 투표 시간을 10시까지 연장해달라며 다음 아고라에서 온라인 서명을 벌이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로 소중한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늘리는 데 힘을 모아야 겠다"고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있나?
=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18일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법안 개정안에 심의를 마치고 현행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두 시간 연장하는 안에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행안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준하 의문사' 관련 증인 채택문제로 공방을 벌였을 뿐 법안심사 소위는 열지도 못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이 되다가 결정될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라며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도(27일) 증인채택(장준하 의문사 관련)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투표시간 연장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27일부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회 다수당은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도 기존대로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 노동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데?
= 그렇다.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지만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투표권 보장 국민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효과조차 의심스러운 4대강 사업 유지보수에 수천억 원을 쏟아 부으면서 5년간 100억 원의 비용이 아깝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정치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투표율이 80.7%였던 1997년 제15대 대선 때는 비정규직이 607만 명이었지만 70.8%로 낮아진 202년 16대 대선 때는 비정규직이 770만 명 62.9%로 떨어진 2007년 17대 대선 때는 비정규직이 86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이 "10분만 투자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출퇴근 거리가 멀고 노동시간이 길다는 걸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에 나섰다. 민변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이란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투표시간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표시간규정이 투표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위헌적 규정임을 확인하고 무효로 하여 제18대 대선의 투표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말한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투표 좀 하자 - 투표시간 밤 10시까지 연장'이라는 제목의 이슈청원 글이 올라 있는데 일주일 만에 25,605명이 서명을 했다.

이 청원에는 "누구를 지지하든, 누구를 반대하든, 투표를 하든, 기권을 하든, 적어도 실질적으로 투표할 권리는 줘야 합니다. 투표일에도 일하느라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우리 유권자들 투표할 수 있게 밤 10시 까지 투표시간 연장합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여당인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야당인 민주당은 찬성하는 건 투표 유불리 때문이냐?
= 그렇다. 투표시간 연장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당락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적극 반대로 돌아섰고 민주통합당은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새누리당이 논의시간 부족, 투표시간 변경에 따른 국민적 혼란, 선거관리 비용의 증가 등을 주요한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 보장과 투표율 증가를 투표시간 연장의 핵심 근거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득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그동안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비정규직의 참여기회가 늘고, 젊은 층의 투표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야권 지지층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여당 지지성향의 고령층은 투표시간과 투표율간 큰 변동이 없지만 야당 지지성향의 젊은 층은 투표시간에 따라 투표율 변동이 클 것"으로 전망을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투표율이 70%를 넘을 경우 야당 후보가 유리하고, 70%에 못 미칠 경우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1997년 15대 대선 투표율은 80.7%였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2002년 대선 투표율은 70.8%였다. 반면, 여당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07년 대선 투표율은 63%였다.

▶ 그렇지만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야당이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지 않느냐?
= 그렇다. 투표를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이 반드시 야당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를 분석해 보면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여당에 투표하는 성향이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중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표의 유불리에 따라 투표시간 연장문제를 바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정치평론가인 손혁재 박사는 "중산층 이상은 새누리당을 찍고 그 이하는 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며 "소득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높으므로 새누리당이 유불리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정략적인 접근보다는 참정권 확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냐?
= 그렇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투표율이 선거 때마다 떨어지는 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대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희웅 실장은 "일용직, 임시직, 파견. 용역. 도급직 등 비정규직 중에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투표일이 임시공휴일이라도 투표참가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투표시간 연장문제를 선거관리 측면과 비용증가 측면 그리고 참정권 확대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건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투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혁재 박사도 "과거에는 개표 집계를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은 상당히 빨라진 만큼 투표시간을 늘려도 큰 문제가 없다."며 "투표시간 연장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확대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내놓은 연구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을 들어 18대 총선에 불참했고, 응답자의 68%는 투표시간 연장이 (자신들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투표시간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500만~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 종료 시각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늦췄는데, 이후 2001~2005년 네 차례의 중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10%가량 높아졌다. 전체 투표자의 13%가 늘어난 시간에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bamboo4@cbs.co.kr




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fid=684&articleid=2012092808394672870

김태호 터널 디도스 논란, 지역언론-나꼼수 "공사-차량동원으로 투표 방해"

원본게시날짜 :  < 노상준 / sstvpress@naver.com > 2012-09-28 10:38

[SSTVㅣ노상준 인턴기자] 일명 '김태호 터널 디도스'가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며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4.27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일 터널 공사, 차량 동원 등을 통해 투표소로 가는 길을 막아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는 이른바 ‘김태호 터널 디도스’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6일 충청리뷰 보도를 토대로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지난해 4.27 보궐선거 당시 돈을 건네며 노동자와 시민의 투표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리뷰 보도 내용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이었던 손인석씨가 구속됐다. 손씨는 자필 진술서에서 지난해 4월 27일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 당시 지금의 새누리당인 한나라당이 노동자 회사원 투표참여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산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을 퇴근시간대에 교통체증을 일으키기 위해 터널공사를 허위공사로 진행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또 “보도가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명백히 져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후보에게 묻는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투표를 막으려 했다는 새누리당의 천인공노할 음모의 폭로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검찰에도 요구한다. 이번 새누리당 투표방해 정치공작 의혹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인 관련자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또다시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 하거나 머뭇거릴 경우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 핵심 관련자인 손 전 위원장의 폭로와 관련해서 정우택 최고위원, 김태호 의원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빠짐없이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선거는 과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는 것인지, 새누리당이 왜 유권자들의 투표시간 연장을 저토록 극구 반대하고 있는지 폭로가 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같은 날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봉주 21회'에서도 4.27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일 터널 공사, 차량 동원 등을 통한 투표 방해 의혹에 대해 다루며 이를 지난 4.11 총선 당시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빗대 '김태호 터널 디도스'로 명명했다. 이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김태호 터널 디도스'가 상위 랭크되며 28일 오전 현재까지도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한편 이른바 ‘김태호 터널 디도스’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날 반박성명을 내고 “대선을 앞두고 편향적 언론과 민주통합당의 공작정치”라고 일축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 : http://sstv.hankyung.com/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54371

'김태호 터널 디도스' 왜? 새누리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터널 막아 투표참여 방해"

원본게시날짜 :  데스크승인 2012.09.28

▲ 김태호 터널 디도스.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 방해를 시도했다고 폭로한 새누리당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손모씨의 자필 문건

   새누리당이 지난해 4·27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방해했다는 새누리당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의 폭로가 나왔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구속된 손인석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의 증언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손 씨의 자필 진술서에는 "지난해 4.27 경남 김해을 보선을 앞두고 당으로부터 TH(김태호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고 김해를 찾아가 돈을 줬다"고 기록돼 있다.

   또 "(돈의 사용처는 창원)터널을 막아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들었음. 그 돈으로 차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음. 오전·오후에는 유권자를 실어나르고, 저녁에는 교통체증을 유발해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전략"이라고 적혀 있다.

   손씨는 또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정우택 최고위원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지방의원 후보 7∼8명에게 돌렸다"고 폭로하며 정우택 의원의 성추문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지역 언론 보도와 손 전 위원장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정우택 위원이 2007년 대만·미국 등에서 성매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이에 대한 내용도 수사해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반박성명을 통해 "4.11 총선에 이어 대선을 목전에 두고 편향적인 모 언론과 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전모를 드러낸 것"이라며 "날조된 허위 사실로 주민을 현혹하는 권모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지난 4.11 총선 당시 발생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빗대 위 사건을 김태호 터널 디도스라고 부르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같은 보도와 손 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제2의 디도스 공격사건이며 어마어마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책임있는 해명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문 :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82251

"터널 막아 근로자 투표 못하게 했다" 김해을 보선 관련 與 인사 폭로 파문

원본게시날짜 :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2012-09-27 20:52

새누리당이 지난해 4·27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는 새누리당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의 폭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손모 전 청년위원장이 구속 직전 작성한 자필 진술서가 문제의 발단이다. 

진술서에는 "지난해 4·27 경남 김해을 보선을 앞두고 당으로부터 TH(김태호 의원)에 1억 원을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고 김해를 찾아가 50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5000만 원도 후배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줬다"고 기록돼 있다. 

또 "(돈의 사용처는 창원)터널을 막아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들었음. 그 돈으로 차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음. 오전·오후에는 유권자를 실어나르고, 저녁에는 교통체증을 유발해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전략"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김태호 의원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원문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20928.22005205140

작년 4·27재보선 창원터널 막아 투표방해

원본게시날짜 :  데스크승인 2012.09.27  

새누리당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폭로…선거당일 창원터널 공사로 교통체증

새누리당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이 지난해 4·27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방해 공작이 있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창원터널에서 일부러 공사를 해서 교통체증을 일으켜 투표를 막는 전략을 짰다는 것이다.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은 노동자와 회사원 등 젊은 층의 출퇴근 차량이 많은 곳이다. 이 때문에 당시 창원터널 교통상황이 투표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부 유권자들 중심으로 '창원터널 감시단'까지 꾸려지기도 했다.

실제로 선거 당일 오전 창원터널에서 공사를 한다는 소식이 SNS를 통해 퍼졌고, 공사 배경과 진의를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 이번 폭로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되는 이유다.

새누리당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손모 씨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 자필 진술서를 남겼다.

	김해 을 재보궐 선거가 열린 작년 4월 27일 오후, 창원터널 창원에서 김해 장유방향이 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손 씨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2011. 4월경 당으로부터 TH(김태호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틀에 걸쳐 5000만 원 씩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안모(전 경남정무부지사) 씨에게 전달했다"고 적혀 있다.

손 씨는 또 "터널을 막아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선거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들었음. 그 돈으로 차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음. 오전·오후에는 유권자를 실어나르고, 저녁에는 교통체증을 유발해 오후 8시까지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전략이라고 들었음"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손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안상근 전 경남정무부지사는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손 씨의 진술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태호 의원실 관계자도 "해명이라고 할 게 없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김 의원과는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 씨는 이 밖에도 정 의원의 성 추문 사실과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정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지방의원 후보 7∼8명에게 돌렸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25일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김해을 투표 방해, 정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손○○ 게이트' 수사를 촉구한다"며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저지할 목적으로 공작을 했다는 의혹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같은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투표 방해'가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디도스 공격 사건 못지 않은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할 예정이서 논란이 계속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 당일 창원중부경찰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창원터널로 진입하기 10m 앞 부근에서 차량번호판독기 철거 작업을 벌였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고 차량 정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공사가 아니어서 선거와 연관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장유에서 창원 방면 터널 입구 쪽에서 철제를 실은 트럭이 물건을 떨어뜨려 10분 정도 지체됐는데, 우리가 공사를 마치고 철수하려는 시각과 비슷해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원문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552

새누리, 재보선 투표율 낮추려 터널공사 지시

원본게시날짜 :  2012-09-26 18:37:07

민주당 "유권자 권리 박탈해 승리 훔치려한 범죄사건"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이 지난 4.27 창원 재보선때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당으로부터 자금 투입 지시를 받고 1억원을 김태호 캠프에 전달, 퇴근시간대에 터널공사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자 <충청리뷰>에 따르면,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이었던 손모씨(구속, 선거법위반)는 검찰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서 "선거를 앞둔 4월 '당으로부터 TH(김태호 추정)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고 직접 김해 선거캠프에 찾아가 5천만원을 전달, 나머지 5천만원은 후배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의 사용처가) 터널(창원터널로 추정)을 막아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투표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들었음. 또한 그 돈으로 차량을 동원할 것이라 했음. 오전·오후에는 유권자를 실어 나르고 저녁에는 교통체증을 유발, PM 8시까지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전략”이라고 진술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같은 보도와 폭로가 사실이라면 제2의 디도스 공격사건으로 새누리당이 유권자 권리를 박탈해 승리를 훔치려 했다는 어마어마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투표를 막으려 했다는 새누리당의 천인공노할 음모와 폭로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있는 해명을 내놓길 바란다"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엄수아 기자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