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 MB 연설문 자료 감추기 '급급'

원본게시날짜 : [노컷뉴스] 2011년 11월 08일(화) 오전 11:09


[CBS 정영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문 초안작성을 미국의 로비회사에 맡긴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 공개를 거부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7일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미국 자문회사에서 받은 원고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며 추후 알려주겠다고 답변한 뒤 결국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기 바란다"는 서면답변을 보냈다.

청와대는 답변서에서 "미 자문회사가 제출한 내용은 미국 조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참고한 여러 의견의 하나로써 내부검토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연설문에 대해 외부 자문은 통상적인 것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도 1995년과 1998년 미국 의회연설을 위해 워싱턴의 '밥도우넌' '제퍼슨 그룹'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8일에도 예결위에서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하면서 압박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참고했는지 자료를 제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과 미국 로비업체 자료 원문을 비교할수 있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의회연설문은 13년 이전 것이라 추적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 자료는 자문회사에서 자문해 준 것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내부 검토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청와대 답변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김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계약서라도 제출하라"고 재차 따졌지만, 김 장관은 "그쪽하고 얘기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강기정 의원도 김 장관에서 "그럼 계약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문서를 줘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나라당 정태근의원에게 C&K(주가조작 혐의 회사) 공문 제출도 질질 끌다가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가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감사원 감사는 내가 청구한 것"이라며 말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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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 매각 사실상 '백지화'

원본게시날짜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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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8 14:58

[CBS 정영철 기자]

국부유출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공항공사 매각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회 국토위는 8일 예산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의 세입예산으로 잡혔던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대금을 전액 삭감했다.

국토위에는 장광근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이 1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야당(총 13명)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매각에 반대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예산안 심사결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만 인천공항 매각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달았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 수천억원을 도로 건설 예산으로 미리 배정했었다.

작년에는 매각대금 5099억원(지분 20%)을 전국 수백개의 도로건설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매각이 불발되면서 곳곳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

올해도 7393억원(지분 20%)을 책정해 전국적으로 도로·철도 사업에 쓰려고 했지만 역시 매각이 안돼 사업 축소가 잇따랐다.

결국 발생하지 않은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 놓고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자 국회 국토위는 4419억원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을 삭감했다.

대신 이를 국토부가 부담할 공적자금기금 예탁액을 4314억원 감액해서 충당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정부는 지분을 국민공모주 방식 등를 통해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외국기관에도 지분이 흘러들어가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는 야당의 반발 속에 답보상태를 보였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실은 "국토위에서 여야의원들이 사실상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예결위에서도 내년 세입예산에서 매각대금이 빠지면 인천공항공사 매각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인천공항지분 매각대금을 도로공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쏟아부어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대금을 인천공항 확장·발전사업에 쓰겠다고 설명해왔지만 전혀 다른 도로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국토위 소속 의원은 "인천공항 지분을 팔아서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기존의 도로예산을 다른 곳에 썼다는 뜻이다"라며 "4대강 사업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여기에 막대한 돈을 쓰다보니 도로 깔 형편도 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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