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 당일 청와대 기록, 지정기록물 근거 없다"

원본게시날짜 :  2014.10.06 20:43

[앵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이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느냐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참사 당일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이른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어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기록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강신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 대한 감사에서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새정치연합 전해철의원실로 제출한 보고서에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기록물이란 국가안보등의 이유로 최장 30년까지 공개하지 않는 기록물입니다.

퇴임 후 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고 감사원은 이를 수용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JTBC는 청와대와 감사원의 해석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대통령기록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시작된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당일 청와대의 기록이 지정기록물로서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관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볼 수 없고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 :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1006204310593

[단독] "4대강 녹조지역 어패류에 독성 물질..인체 영향"

원본게시날짜 :  2014.10.06 20:54

[앵커]

4대강 그 후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4대강 사업 그후 관련 리포트는 3가지 모두가 단독으로 준비되어있는데요. 첫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는 지난주 탐사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녹조라떼는 이미 유행화가 되어있죠. 그간 정부는 아무리 녹조가 심해도 정수해 마시면 인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어패류에 독성 물질이 축적돼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국은 섭취 자제 권고를 내려야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녹조중의 하나인 남조류가 만들어내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직접 섭취하면 간 괴사까지 일으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4대강 녹조 발생 지역에 살고 있는 어패류의 체내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돼 이를 섭취하기만 해도 이차 독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실험 결과 녹조 지역 물고기를 섭취한 수달에게서 유해지수 0.78이 검출된 겁니다.

유해지수 1을 넘으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 이하라도 축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정관/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 마이크로시스틴이 (인체에) 잔류, 축적되는 현상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생물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행 수질법은 조류 경보가 내려졌을 때 강에서 잡은 어패류 섭취 자제를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류 경보제가 시범 운영되는 낙동강에서도 마찬가지, 각 지방환경청과 시도지사가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에 조류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6월, 환경부는 섭취에 대해 아무런 주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장하나 의원/새정치연합,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는 한차례도 어패류 식용자제에 대한 권고를 한 적이 없고요. 국민의 건강 안전이 무방비로 방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문 : http://media.daum.net/issue/222/newsview?issueId=222&newsid=20141006205411856

"정규직 해주겠다"약속에 성희롱 견뎠던 20대 여성 끝내 자살

원본게시날짜 :  2014.10.06 19:50



중소기업중앙회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20대 여성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희망을 믿고 일하다가 해고된 뒤 한 달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여성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대표 등에게 성희롱 등을 당했다며 유서도 남겼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방안에서 목을 매 숨진 ㄱ씨(25·여)가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김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ㄱ씨는 2012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 인재교육본부 인턴(업무보조)사원으로 입사한 뒤 1년만에 계약이 종료됐으나 중소기업중앙회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해 재계약했다. 지난 2월 퇴직하려던 ㄱ씨에게 중기중앙회 인사담당자는 6개월만 더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헛말이 됐다.

ㄱ씨는 "더 참아야 정규직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에 갖은 설움을 버텼다. 직장에서 성희롱 등이 발생해 직언을 했다가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결국 정규직 전환은 되지 않았고. 지난 8월 재계약이 종료돼 해고됐다.

ㄱ씨는 중소기업중앙회 간부에게 항의했으나 이 간부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퇴직 이후 자신과 당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무사 준비를 하던 ㄱ씨는 자살 직전 중기중앙회 ㄴ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CEO들의 교육프로그램을 관리했다. 어머니(52)와 단 둘이 살던 ㄱ씨는 자살하면서 유서 3장을 남겼다. 한 장은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남겼고, 나머지는 중기중앙회로 상사와 기업 대표들로 부터 성희롱과 스토킹 등을 당했다고 썼다. ㄱ씨는 업무 특성상 야근과 중소기업 대표 등 원우회 회원들의 관리를 했다.

유서에는 "회식자리에서 아버지뻘 되는 기업체 대표가 몸을 더듬거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발언을 하고. 노래방을 가자고 손목을 잡아 끌었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ㄱ씨는 조금만 더 견디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그동안 꾹 참고 견뎠다.

ㄱ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내 굴지의 경제단체에서 정규직을 미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믿어지지 않고, 어이가 없다"며 "딸이 받은 상처에 대해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직장내 성희롱과 성적발언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원문 :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metro/newsview?newsid=20141006195011568&RIGHT_COMM=R2

[단독] 4대강 수질 악화…녹조 제거에 4000억 '헛돈'

원본게시날짜 :  2014-10-01 22:15

[앵커]

4대강 사업 그 후, 오늘(1일)도 저희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얼마나 헛되이 쓰였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들어갈 돈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녹조라떼' 4대강 사업이 불러온 큰 논란거리 중 하나였고 유행어처럼 됐습니다. 정부는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녹조의 먹이가 되는 '인'을 낮추기 위한 총인처리시설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만 40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해 왔는데 최근 환경부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4대강 수질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운영하는 물환경 정보시스템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가장 많은 수인 8개의 보가 설치된 낙동강의 수질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대표적인 수질 지표들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의 경우 낙동강 전체에서 17% 증가했고, 특히 낙단보의 경우에는 2배 이상인 134% 늘어났습니다.

COD 기준 평균적으로 3등급이었던 수질은 공업용수 수준인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수온은 올라갔고, 녹조의 간접지표 중에 하나인 클로로필-A의 경우, 일부 보에서 1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녹조의 원인이 되는 '인'을 44%까지 줄였지만 오히려 일부 구간의 녹조는 늘어난 것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4대강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총인처리시설로 일정수준 이상의 인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녹조 제거를 위한 총인처리시설에만 이미 4,300억 원의 돈이 사용됐습니다.

4대강 그 후 | 환경 문제 입력 2014-07-30 ㅣ 최종 수정 2014-10-06

원문 : http://news.jtbc.joins.com/html/484/NB10594484.html

[탐사플러스] 다시 쌓이는 4대강 준설토…예산 2천억 날려

원본게시날짜 :  2014-09-30 21:49


[앵커]

4대강 사업 그 후, 오늘(30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뉴스9' 시절 이 문제에 집중할 때, 특히 환경 문제라든가 건설 문제에 집중한 바 있는데요. '뉴스룸'으로 넘어오면서 돈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돈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갑에서 나온 알토란 같은 돈이거든요, 세금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헛되이 쓰였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모래를 퍼내면서 한 번 퍼내기만 하면 유지비는 별로 들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다시 모래가 쌓이는 이른바 재퇴적은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달랐습니다. JTBC가 입수한 정부 내부 보고서를 보니까 불과 3년 만에 3800만톤의 모래가 다시 쌓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모래를 퍼내는데 들어간 돈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공중으로 날아간 셈이죠.

이호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4대강추진본부는 준설 이후에도 모래가 다시 쌓이는 일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심명필/당시 4대강 추진본부장 : 우리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1퍼센트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쌓이게 된다면 유지준설을 하면 됩니다.]

과연 그럴까. 국토교통부가 현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4대강 사업 현황'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 중 쟁점이란 항목에 논란이 된 재준설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3년 동안 4대강에 다시 쌓인 모래 양이 총 준설량의 8.8%라고 명시했습니다.

4대강에서 모래 100톤을 퍼냈는데 이중 9톤 가까이가 3년 만에 다시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준설에 들어간 공사비로 환산할 경우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날아간 셈입니다.

[박재현 교수/인제대학교 : 더 중요한 것은 재퇴적이 앞으로도 진행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진행되면서 지천들에 더 큰 문제가.]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강바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어 모래가 다시 쌓이는 재퇴적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퇴적율이 0.7%에 그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강우량은 1100mm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홍수 등 큰 피해가 없었던 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린 2011년과 2012년처럼 계속해서 더 많이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창근 교수/관동대학교 : 대규모 준설을 했는데 하천에 다시 모래가 재퇴적됐다면 그것만큼 물 확보와 홍수예방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당초 사업할 때 목적을 잘못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4대강 공사 때보다 규모가 작고, 일부를 골재 판매로 충당하지 못하는 재준설의 경우 준설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4대강에서 0.2%가 재퇴적될 때 174억 원의 재준설비가 들어가는데, 8.8%로 계산하면 7656억 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국토부가 재퇴적되는 과정을 더 지켜본 뒤 재준설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4대강 재준설에 또 다시 수천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대강 그 후 | '준설토' 골칫거리로 입력 2014-07-29 ㅣ 최종 수정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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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news.jtbc.joins.com/html/178/NB10593178.html

4대강사업 책임자들 국정감사 앞두고 연락두절

원본게시날짜 :  2014-10-06 14:44:55

국회가 4대강 사업 검증을 위해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지만, 연락이 두절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14일 열리는 수공 국감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공에 8조원의 빚을 남긴 4대강 사업의 결정과 진행 과정에 대해 추궁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6일까지 두 사람에겐 연락이 닿지 않았다.

4대강조사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국토위원회 행정실에서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고, 주말에 집에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며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선 국감이 열리기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수공 국감이 14일이니, 오는 7일까지 본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며칠째 행방불명인데, 국민의 혈세 22조원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 사후에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4대강사업국민검증단과 민주당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4대강 현장조사 이틀째인 7일 경북 고령군 강정고령보 상류에 녹조현상이 발생해 강물에 녹색 띠가 형성돼 있다. 검증단의 방문을 앞두고 녹조가 가장 심했던 이곳에 수자원공사측은 물을 뿌려 녹조를 희석시켰다. 고령/강윤중 기자

원문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061444551&code=920100&med=khan

http://news.nate.com/view/20141006n2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