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직원 1명, CNK 주식거래 연루

원본게시날짜 :  2012.01.18 11:24

"직원 친척이 주식 거래"..지경부 직원들도 조사받아

"직원 친척이 주식 거래"..지경부 직원들도 조사받아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 1명의 친척이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물공사는 18일 "CNK 마이닝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주식 거래와 관련해 작년 10월 24일 감사원 조사에서 직원 1명이 해당기업의 주식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 직원은 2010년 아프리카 자원외교시 방문단으로 참여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광물공사는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직원의 부당행위가 판명될 경우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직원 본인이 아니라 친척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는 2010년 12월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과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하고 친인척이 보도자료 배포 전 CNK에 거액의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 과장과 사무관급 직원도 지난해 11월께 감사원 조사를 받았지만 주식거래와 같은 주목할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되고 있다.

uni@yna.co.kr

(끝)


원문 :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38&newsid=20120118112408807&p=yonhap

정봉주 007 이감 작전, 이명박 정부 꼼수

원본게시날짜 :  12.01.17 15:20 ㅣ최종 업데이트 12.01.17 16:19

정봉주 전 의원 홍성교도소로 이감... "90세 노모의 희망마저 짓밟았다"

▲ 'BBK 의혹'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송별회를 마친 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손을 잡고 자진 출두하고 있다. ⓒ 유성호  정봉주 정봉주 전 의원이 17일 충청남도 홍성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여준성씨는 트위터에 "이감이 확정됐다, 충남 홍성"이라고 전했다.  민주통합당 정봉주 구명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구치소를 떠나 홍성교도소로 이감 중에 있다"며 "가족들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기를 희망했는데 법무부가 무시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통합당 정봉주구명위원회는 정 전 의원의 홍성교도소 이감에 대해 "국민들과 정봉주 전 의원을 격리시키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명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와 홍성교도소 내부 제보에 의하면 정 전 의원은 오전 10시께 홍성교도소에 이감 됐고 수형번호는 271번을 받았다고 한다"며 "법무부 내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가운데 정봉주 007 이감작전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 전 의원은 수형자 분류상 S2 등급을 받아 노원구와 가장 가까운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하는 게 관례"라며 "수형자가 가족과 가까운 곳에 이감되는 통례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법무부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할 것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 전 의원의 90이 넘은 노모도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그렇게 희망했다"며 "노모의 희망마저 짓밟은 이감절차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저희들은 충청도까지 구명버스를 타고 정 전 의원을 만나러 갈 것"이라며 "구명위는 빠른 시간 내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를 홍성에서 열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김혜승 기자는 <오마이뉴스> 15기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5594&CMPT_CD=P0000

[단독] 검찰, MB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장 집무실 압수수색

원본게시날짜 :  2012-01-18 06:17
CBS 박지환 기자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이사장으로 있는 환경부 산하 정부 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김병화 검사장)은 환경 관련 시설 공사발주와 관련한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있는 한국환경공단(박승환 이사장)을 지난 16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지낸 박승환 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박 이사장은 이후 2010년에 환경공단 이사장에 취임해 현재까지 재직중이다. 

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 내부 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거쳐 환경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에서 낙점하는 자리다. 

대검찰청은 환경공단 발주 비리 관련 첩보가 잇따라 접수되자 인천지검에 관련 수사를 배당하고 지난주 강제수사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는 16일 검사 2명과 수사관 십여명을 환경공단 본사에 급파해 이사장 집무실과 공사발주.기획.심의평가 관련 부서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턴키방식 발주사업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환경공단은 폐기물처리와 폐수종말처리시설, 상하수도 시설, 수질오염 방제시스템, 기후관련 시설에 대한 정책수립은 물론 공사업체 선정과 기술심의 평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각급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 발주 조건에 따른 기술검토 용역수행, 업체선정 평가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당연히 공사 수주와 관련한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다반사고 환경공단 내 발주 관련 평가위원은 업체들의 로비 대상일 수 밖에 없다. 

임기 2년의 평가위원들은 통상 자격증을 소유한 환경공단 내부 인사 60%와 관련 전공교수 등 외부인사 30% 등으로 구성된다. 

턴키방식으로 선정되는 발주업체의 공사 규모는 건당 평균 1000억원 이상으로 환경공단이 직접 관여하는 발주만 1년에 2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단 평가위원들이 외부 업체의 청탁을 받고 일명 '몰아주기식' 업체 선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주업체 선정 자료는 물론 박 이사장의 집무실 컴퓨터도 압수해 현재 분석 중이다. 

환경 관련 공사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업체들 사이에서 환경공단 발주 관련 비위 소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국내 메이저 시공회사들이 다 달라붙는 만큼 평가위원들이 시공업체 로비에 휘두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박 이사장이 발주 비리에 어느정도 관여했는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 KT&G 이사장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로비창구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측근 비리 전반으로 확산되는 듯한 모양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34659

"전직원, 다음 아고라에 적극적 댓글 달라"

원본게시날짜 :  최종 업데이트 12.01.17 22:07

"전직원, 다음 아고라에 적극적 댓글 달라" 낯뜨거운 '댓글 알바'...국토부가 시켰다?

한국철도시설공단, 'KTX 민영화 찬성' 여론 조작...국토부 "요구한 적은 없다"

[기사재보강: 17일 오후 7시 05분]

"알바 진짜 심하게 풀었네. 이렇게 많이 풀린 건 처음 본다."

지난 12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KTX 민영화'와 관련 기사에 올라온 댓글이다. 이 기사 댓글 란에는 일반적인 인터넷 여론과 달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요금 인하요인 등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등의 KTX 민영화를 찬성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들 '댓글 알바'는 누굴까? 바로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요구로,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KTX 민영화 여론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광재 이사장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출신이다.

"이사장 지시, 국토부 요구사항... 댓글 달아라"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아무개 언론홍보부장이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KTX 민영화 관련 기사에 찬성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 이메일에는 이 같은 지시가 김광재 이사장과 국토해양부의 요구 사항임을 명확히 했다. ⓒ 화면 갈무리  댓글 알바

지난 12일 전 직원의 이메일로 이아무개 언론홍보부장 명의의 '철도경쟁체제 도입관련 댓글달기'라는 글이 발송됐다. 포털 사이트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KTX 민영화에 찬성하는 댓글을 달라는 것이다. 전 직원은 1개 이상의 댓글을 달고, 오후 1시까지 실적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아무개 언론홍보부장은 김광재 이사장의 지시이자 국토부의 요구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이메일에서 "철도공사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 입장 및 조직적인 홍보에 따라 적극 대처하라는 이사장님 지시 및 국토부 협조(적극적) 요구사항과 관련"이라고 강조했다. 업무분장에서는 각 부서와 지역본부에 담당할 기사와 게시글이 체계적으로 할당됐다.

지시사항에 첨부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댓글 Q&A"라는 문서에는 다양한 KTX 민영화 반대 주장에 대한 대응 댓글 예시가 소개됐다.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독점하니 서비스 불만 얘기해도 묵살되기 일쑤, 국민들은 나은 서비스에 목말라"라는 댓글을 달라는 식이다.

또한 <개그콘서트> 유행어를 패러디해 "코레일 적자? 그래? 사람 불러야겠지? 민간 기업 오라 그래~", "안~돼에, 그럼 언제 경쟁해, 수백 년 수천 년 독점한다고…" 등의 댓글 예시도 있다.

'KTX 민영화' 관련 여론 조작 지시는 16일에도 내려왔다. 이날 낮 한국철도시설공단 사내통신망에는 '경쟁체제 등 국토위원 홈페이지 의견 등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기술혁신본부장 특별지시"라며 "소관부서에서는 담당처장 책임 하에 위원별 홈페이지에 일일 20건 이상 댓글 또는 의견을 게시, 등록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시 내용은 KTX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 긍정적 효과, (이번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가 아닌 이유 등의 주제로 본인, 가족, 친지 등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실명으로 의견을 등록하라는 것이다. 엄격한 실적관리도 내세웠다. 매일 오후 5시 각 위원별 홈페이지 댓글, 의견 게시현황을 보고하라고도 했다. 

철도시설공단 한 직원은 "KTX 민영화 같은 사안은 국민적 공담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 개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토해양부와 이사장의 지시라며 KTX 민영화 찬성 댓글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철도시설공단 "홍보실 실무자 자발적 참여 요청한 것" 해명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17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정책이 일부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염려하여 홍보실 실무자가 사내 메일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직원 댓글 달기 지시는) 철도노조가 투쟁지침을 통해 KTX 민영화 반대 아고라방 댓글달기를 지시하는 등 코레일 노사합동으로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여론조작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또한 "공단은 7조6593억 원을 조달해 고속철도를 건설한 후 선로사용료를 받아 빚을 상환하는 상황에서 한 푼의 투자도 하지 않은 코레일이 이를 독점 운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철도교통편의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라도 경쟁체제의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KTX 민영화 찬성 댓글 달기 지시가 국토부 요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대해 "간부가 개인적으로 협조요청을 했을 수 있지만, 국토부가 철도시설공단에 공식적으로 (댓글 달기를) 요구를 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각 부서와 지역본부에 KTX 민영화 찬성 댓글을 달아야 하는 기사와 게시글을 체계적으로 할당했다. ⓒ 화면 갈무리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5693&CMPT_CD=P0000

다이아 게이트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01-18 오전 8:27:13

정부, 카메룬 다이아 테마로 주가 조작

줄줄이 터지는 '비리 폭탄'… 이번엔 '다이아 게이트'?

이대희 기자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의 주가조작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자원외교 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단순히 자원외교의 실패를 넘어, 정부 차원의 또 다른 비리 스캔들이 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 세력에 속은 일반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CNK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이 회사 오덕균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을 검찰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CNK는 지난 2010년 12월 17일 "카메룬 요카도우마 지역의 236㎢ 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을 25년 간 개발할 권리를 따냈다"며 "국내독점판매권을 보유해, 다이아몬드 수입과 가공, 유통에 따른 부가가치 수익이 기대된다"고 공시했다.

특히 외교통상부가 이례적으로 사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이 지역에 최소 4억2000만 캐럿(50조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고 밝혔고,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주가는 폭등을 시작해 보도자료 배포 후 한 달여 간 주가는 5배가량 올랐다. 4억2000만 캐럿은 전 세계 연간 총 다이아몬드 생산량 1억8000만 캐럿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실제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발표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데다, 특히 이 회사에 전·현직 고위관리가 연루됐다는 점이 연달아 알려지면서, 새해 들어 연달아 터지고 있는 정부 비리 관련 뉴스로 소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 국무총리실장,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조중표 CNK 고문은 불공정거래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고문은 가족과 함께 관련 공시를 이용해 수억 원 대의 주식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고문은 외교부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직전,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행사해 이 회사 주식을 보유했다. 외교부 출신 조 고문과 외교부 보도자료 발표에 일련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쏠리는 이유다.

당시 외교부 보도자료는 사실상 관련 외교관 이름이 도용된 사기에 가까웠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17일 MBC는 "외교부가 사기업의 개발에 이례적으로 적극적이었던 배경중의 하나는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외교전문이 잇따랐기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이호성 당시 카메룬 대사가 평소 매장 가능성이 부정적이던 이 모 1등 서기관의 이름을 도용해 외교전문을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등 이 사건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의 업무를 배제했다. 김 대사 역시 국무총리실 비서관 출신이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김 대사와 그의 친인척은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아몬드 게이트'로까지 불리는 이번 사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해 국감 당시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원외교의 최첨단에 이명박 정부 실세인 '왕차관' 박영준 지식경제부 전 차관이 개입했다"며 "일개 차관이 외교를 빙자해서 아프리카에서 재벌기업 사장들을 데리고 (대통령, 총리나 타는) 전세기를 타고 다닌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전 차관은 지식경제부로 자리를 옮긴 후 카메룬 인사들을 한국에 초청해 카메룬 투자포럼을 열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CNK 오덕균 대표는 박영준 차관과 절친이었으며, 다이아몬드 개발 소식을 통해 보유주식 평가이익이 380억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18005156&section=02

‘편중인사에 편중비리’…한눈에 보는 ‘MB 측근의 비리’

원본게시날짜 :  20120117 15:11

[인포그래픽 기획 2탄] 한겨레 기사로 본 MB 측근비리 관계도

	» 각종 비리와 연루되어 구속된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 촤측부터 천신일, 신재민, 김두우. 한겨레 자료사진

☞ 한겨레 인포그래픽-MB 친인척 13명이 비리연루·의혹
☞ 기획연재-한겨레 기사로 보는 ‘MB 가문의 비리’ 바로가기

측근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을 그 곁에서 모시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정치에서 측근은 늘 권력을 창출하는 일등 공신이면서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 온갖 비리와 추문을 일으키며 정권을 레임덕의 궁지로 몰아넣었다.

전두환 시절, 최측근인 정호용 국방장관이 기업으로부터 20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주군에게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안겼다. 노태우 시절엔 절친인 이원조 은행감독원장이 재벌들로부터 막대한 ‘6공 비자금’을 뜯어내 관리한 것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는 클릭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한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입니다. 

문민정부 시절에도 군사정권 때보다 규모와 비자금 액수 등은 줄었지만, 측근 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 시절엔 홍인걸(한보 사건), 장학로(이권청탁), 김우석(한보 사건) 등 측근 발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동교동계의 좌장격인 권노갑씨가 한보비리와 16대 총선 직전 현대그룹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노무현 정부도 재임기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에스케이로부터 11억원을 받아 구속되었고, 측근인 이광재 의원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도덕성에 타격을 받았다.

측근 비리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임기를 1년여 남겨 둔 현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는 1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재민, 은진수, 김두우 등 7명이 구속되고, 장수만 등 3명이 불구속, 박영준 등 6명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정권 말기로 가면 더 많은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온다는 점에서 MB 측근 비리는 현재진행형이다.

측근 비리 연루자들을 특징별로 분류해 보면 지역별로 영포라인(경북 영일·포항)과 대구·경북(TK) 출신이 4명, 학교별로는 고려대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TK와 고려대 인맥에 편중된 탓으로 보인다. ‘편중인사’에서 ‘편중비리’가 나오는 역설을 증명하는 셈이다.

비리 연루자들을 그룹별로 묶었을 때 또 다른 특징은 MB 대통령 만들기의 산파 구실을 한 안국포럼과 대통령 인수위원회 인맥이 6명으로 다수가 분포한다는 점이다. 안국포럼 출신과 인수위원들은 이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는 비교적 느슨하였지만 권력을 매개로 한 관계 맺기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MB 정권의 ‘신주류’다. 이들은 권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은 더 뚜렷하였지만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여 비리에 대한 경계가 더 느슨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사건별로는 MB 정권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인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사건’(김두우, 김해수, 은진수)과 ‘함바비리 사건’ 연루자가 각각 3명으로 가장 많다. 에스엘에스(SLS)그룹 로비 사건으로는 최측근인 신재민, 박영준씨가 연루 의혹에 휩싸여 있다. 에스엘에스 사건의 경우는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비리 연루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외에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박희태 국회의장 등 이 대통령 측근들의 측근이 뇌물 수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측근 비리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MB의 측근 비리와 각종 의혹을 <한겨레> 기사를 중심으로 묶었다. 이 그래픽은 앞으로 측근들의 비리나 의혹이 확인되거나 추가되면 내용을 반영해 갱신할 계획이다.

인포그래픽=조승현 shcho@hani.co.kr 글=박종찬 기자 pjc@hani.co.kr

※이 자료는 클릭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한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입니다.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51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