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디도스 특검' 회피하는 진짜 이유는?

원본게시날짜 :  2012-01-16 오후 5:18:06

민주 "한나라, 청와대 축소 의혹 빼달라고 요구"

한나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겨냥한 디도스 특검법에서 "한나라당 관계자"와 "청와대와 경찰청의 은폐 의혹"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이는 한나라당이 특검법 도입에 동의하고도 지난 13일 본회의 통과를 회피한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민주통합당은 "특검법이 발의될 수밖에 없는 핵심적 의혹 사항을 빼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와 같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언제는 '무조건 수용'한다더니, 파렴치한 수정 요구"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특검법안 중에서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법명에서 빼줄 것"과 "수사대상에서 '청와대와 경찰청의 축소 은폐 의혹'을 빼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한나라당이 지난 13일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거부한 이유가 디도스 특검법 처리를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서 이같은 수정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요구는 디도스 공격과 한나라당의 관련성을 최소화시키고,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청와대와 경찰청을 빼자는 것이다. 지난 13일 민주당이 소집한 본회의를 거부했던 한나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한나라당의 수정 요구는 파렴치한 것"이라며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수차례 '특검법 무조건 수용'의 뜻을 밝혔다"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특검법 도입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요구와 뜻을 거부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고 혹독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116170958&section=01

"친이계 오해 안 받게 하려고… 전당대회 문건 파기" 일파만파

원본게시날짜 :  2012.01.16

"증거인멸 우려"… 안병용 돈봉투 수사후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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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안병용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호송차에 타고 있다. 신상순기자 ssshin@hk.co.kr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6일 2008년 전당대회 당시 자신의 지역구 구 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며 서울지역 30개 한나라당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안병용(54)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안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돈 봉투 사건 수사 이후 구속자가 나오기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구속되기 앞서 은평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전당대회 관련 문건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분석표가 돈 봉투 리스트로 둔갑하는 마당에 친이계가 괜한 오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사무실에 있는 서류를 모두 파쇄했다"고 말했다. 문서 파쇄는 조직보호를 위한 것이며 돈 봉투 사건 은폐와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었지만, 검찰은 고의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 인사들이 이번 돈 봉투 의혹이 터진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전화통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1621085621950.htm

[단독] 김정남 "북한은 핵 때문에 천안함 공격했다"

원본게시날짜 :  2012.01.17 03:06

월간조선, 김정남과 日기자 7년 이메일 대화록 보도
김정은은 할아버지 외모만 닮은 상징적 존재, 기존의 파워엘리트들이 권력을 주도할 것
내가 스위스 유학 후 자본주의 청년으로 변하자 아버지는 동생들의 해외유학 기간 줄이고 통제

지난해 12월 사망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金正男·사진)이 일본의 한 언론인과 7년 동안 주고받은 이메일 대화록을 17일 발매되는 월간조선이 입수해 보도했다. 이 대화록은 200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정남과 일본 도쿄신문의 고미요지(五味洋治) 편집위원이 주고받은 100여회의 이메일 대화와, 2011년 1월과 5월 두 차례 만나 나눈 이야기다. 고미 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아버지 김정일과 나'라는 제목의 책을 낼 예정이다.

◇"김정일,세습 반대했다"김정남은 고미 위원에게 "할아버지(김일성) 외모만 닮은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얼마나 만족시킬지 걱정"이라며 "현재 김정은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며 기존 파워엘리트들이 권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일이 당초 "아들이 권력을 이어받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세습은 나와 아버지 김일성의 업적을 망칠 것"이라며 3대 세습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결국 3대 세습을 결심한 것은 체제 유지를 위해선 '백두산 혈통(김일성 혈통)'이 중요하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었다고 했다. 김정남은 중국이 3대 세습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중국 정부가 세습을 환영한다기보다는 북조선의 내부 안정을 위해 후계 구도를 인정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3대 세습은 세상의 웃음거리"라고도 했다.

김정남은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해 "북조선 군부가 자신들의 지위와 존재의 이유, 핵 보유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저지른 도발"이라고 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서는 "북조선 입장에서는 서해5도 지역이 교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핵(核), 선군정치 모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 개방 직언해서 멀어졌다"

김정남은 자신이 후계자에서 멀어진 이유에 대해 "스위스 유학을 마치고 북한에 들어간 후 아버지에게 개혁·개방을 주장하면서부터 멀어졌고 이후 경계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 "아버지는 나를 유학 보내고 난 후 매우 외로워했다. 그러다가 이복 형제 정철, 정은, 여정이 태어나자 애정은 이복동생으로 기울어졌다. 내가 오랜 유학 기간에 걸쳐 자본주의 청년으로 변하자 아버지는 동생들의 해외 유학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 계획 없이 직언한다. 과거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직언했다. 요즘도 주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매진하도록 동생(김정은)을 잘 교육시켜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남은 김정은의 강력한 후원자인 고모 김경희·고모부 장성택과의 관계에 대해 "나는 지금도 좋은 관계에 있어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특별한 관심 안(속)에 있다"고 했다.

"개방 안하면, 北이 무너지고개방 한다면, 北 정권이 무너진다"
"김정은 한번도 안만났지만 北 주민 과연 만족시킬지… 北은 절대 핵 포기 안할 것
中은 날 보호하면서 감시, 그것이 나의 운명… 피할수 없다면 즐길수밖에… 고모 부부 김경희·장성택 아직도 내게 각별한 사랑"

◇"김정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김정남은 김정은의 성격과 관련해 "이복 동생인데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의 성향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철의 경우 외국에서 몇 차례 봤다고 전했다. 김정남은 "김정은 체제가 오래 못 갈 것"이라며, 김정은의 '어린 나이'와 '통치 무(無)경험'을 우려했다. 또 기존 권력 간 세력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김정남은 북한 체제와 관련해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무너지고, 개혁·개방을 할 때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개혁·개방이냐 체제 수호냐를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정남은 북한이 대외 강경 노선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생존을 위한 정치적 시스템"이라며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남은 2011년 9월 14일 고미요지 기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최근 후계자(김정은)가 중시하는 군부 가족 아홉 명이 탈출해 북조선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남이 언급한 군부 가족 9명은 지난해 9월 일본 영해에서 발견된 북한 인민군 가족 9명일 가능성이 크다. 일행 중 인솔자 격인 한 남성은 "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낸 백남운의 손자"라고 주장했다.

 "왼쪽은 비서, 오른쪽이 내 아내" - 김정남이 위조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다 적발된 2001년 5월 4일 김정남의 아내 신정희씨, 큰아들 금솔, 선글라스를 쓴 젊은 여인(오른쪽부터)이 나리타 공항을 걸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선글라스를 쓴 젊은 여인은 스튜어디스 출신의 동거녀 서영라씨로 알려져 왔으나 김정남은“여비서”라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 제공

◇"중국은 나를 보호하면서 감시"

김정남은 "중국 정부는 나를 보호하지만 감시하는 측면도 있다. 불가피한 나의 운명이다. 불가피한 운명은 즐기면서 사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내가 마카오에 자주 가는 이유는 가족이 거주하는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분방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내가 여성편력이 있긴 하지만 나의 아내는 한 사람뿐이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다. 2001년 일본 사건(불법 입국했다가 추방당한 일) 때 어린 아들(김금솔)의 손을 잡고 있던 여인이 바로 내 아내다. 안경 쓴 젊은 여성은 여(女)비서"라고 밝혔다.

김정남은 2001년 일본 불법 입국과 관련해 "위조여권으로 해외로 외출하는 것은 당시 (북한에서) 일반적이었고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해 도쿄의 유명 호텔과 음식점을 다녔다. 김정은도 브라질 여권을 위조해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술을 좋아해서인지 통풍을 앓고 있으며 그 통증과 발작 증세가 있어 요산 조절제를 매일 복용한다"고 했다.

김정남은 2011년 10월 언론에 공개된 자신의 아들(김한솔·마카오에 거주하는 동거녀의 아들)에 대해 "아들은 모험심이 강해 스스로 분쟁 지역인 보스니아 모스타르 소재 국제학교를 선택했고 나는 그의 견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어떻게 대화를 나눴나고미요지 기자는 도쿄신문의 서울특파원을 거쳐서 2004년 베이징에 부임했다. 그해 9월 베이징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을 우연히 만나 첫 인연을 맺었다. 2004년 12월, 김정남이 고미요지 기자에게 안부 메일을 보내면서 메일 대화는 시작됐다. 그러다가 몇 년간 소식이 끊겼는데 2010년 10월 고미요지 기자에게 '부탁' 메일을 보내면서 대화는 다시 시작됐다. 당시 김정남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할 테니 내 생각을 잘 정리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메일을 보내기 한달 전 이복(異腹) 동생 김정은이 북한 정권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7/2012011700255.html

[세상 읽기] 망나니의 칼 / 김동춘

원본게시날짜 :  20120116 19:28

정연주·한명숙·미네르바·피디수첩…
무죄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참여 국회 청문회를 제안한다

	»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간 검찰의 칼이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를 찌르지는 못했다. 이번에 이 두 사람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일을 포함하여 미네르바 사건, <피디수첩> 사건에서 검찰의 칼을 거둔법원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의 최저선을 지켜주었다. 그러나 애초 불법 민간인 사찰의 희생자가 되어 자신의 블로그에 촛불 동영상을 올렸다가 기소된 김종익씨는 이번에는 조전혁 의원의 막가파식의 고소를 받은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로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포스터에 쥐 그림 낙서를 했다고 검찰에 기소된 대학강사는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다. 정연주·한명숙 두 사람과 달리 이들은 평범한 시민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치명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 모든 사건은 도대체 애초부터 사건으로 성립조차 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 세금 환급을 포기한 <한국방송>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것이나, 기업가의 신빙성 없는 진술 한마디로 전 총리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100만명 이상이 본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혐의로 사기업 사장을 기소하고, 그냥 장난 정도로 봐줄 낙서사건에까지 칼을 휘둘러댄 것이다. 이들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보인 검찰의 비열함과 파렴치함을 글로 적으면 책 한권도 모자랄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근본을 뒤흔든 중요사건이라 볼 수 있는 디도스 공격, 저축은행 사건,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등에서 검찰은 칼을 꺼내는 시늉만 했다. 사람들은 정연주·한명숙씨가 무죄가 되었으니 ‘사필귀정’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무죄’는 결코 원상회복이 아니다. 이 두 사람이 입은 개인적 상처도 크지만, 정 전 사장을 쫓아낸 이후 지난 3년 동안 <한국방송>이 공영방송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편파방송과 국민 바보 만들기 작업을 한 결과, 이 정권의 더 심각한 비리와 부정은 그대로 축소·은폐될 수 있었다. 미네르바 사건이나 <피디수첩> 사건이 무죄가 되었지만, 당사자들은 정신질환을 앓을 정도의 큰 상처를 입었고, 이 사건을 지켜본 국민과 언론인들의 입은 얼어붙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중죄에 제대로 칼을 들이대지 않는 것은 그런 범죄의 재발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었고, 과거 같으면 여러 번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사안에 연루된 현 정권을 살려주는 일이었다.

칼을 휘둘렀던 사람들은 승승장구 출세하여 아직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옷을 벗은 사람은 연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기는 잘나가는 변호사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도 부끄럼 없이 살아가고 있다. 과거 검찰이 그러했듯이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또다시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며 권력 뒤에 숨을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나라 최대의 암적인 존재는 검찰이다”라고 말했다.

망나니는 결코 스스로의 판단으로 칼을 휘두르지 않고 오직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뿐이다. 그런데 망나니의 잘못 휘두른 칼에 맞아 엉뚱한 사람이 죽거나 치명상을 입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칼을 맞지 않아야 할 사람이 맞고, 마땅히 칼을 맞아야 할 사람이 살아남아 국민이 누려야 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시장의 공정성, 정의가 여지없이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이며, 어떻게 망가진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무죄로 끝날 일이 아니다. 피해자 보상과 검찰 사과로도 충분치 않다. 나는 국민참여 국회 청문회를 제안한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원문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14976.html

카메룬 다이아 외교부 덮치다

원본게시날짜 :  입력 2012.01.17 03:00

동생이 개발업체 주식 산 김은석 대사 직무정지
김은석 대사 가족, 억대 시세 차익…상관이던 조중표 전 총리실장도 5억 챙겨

김은석 자원대사(左), 조중표 전 차관(右)

외교통상부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의 주가조작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김은석(54) 에너지자원대사에게 지난주 ‘직무정지’ 조치를 했다. 정부 부처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상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이례적이다.

김 대사는 2010년 12월 해외자원 개발업체인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이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띄우려 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아왔다. 감사원은 최근 금융감독원과 함께 김 대사의 동생 부부와 친척이 억대의 CNK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원한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증언과 다른 정황들이 터져 나와 신중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감사 완료 때까지 일에서 손을 떼라고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단은 2010년 12월 외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였다. 2년간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실로 파견됐다 그해 10월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로 돌아온 김 대사가 만든 자료였다. “CNK가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 최소 4억20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이다.

그 직후 CNK 주가는 폭등했다. 12월 초 3000원 안팎이던 게 이듬해인 2011년 1월 17일엔 1만4000원(종가)으로, 8월 19일엔 장중 한때 1만8500원을 찍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 “카메룬엔 다이아몬드가 없더라”는 말이 나왔다. 이어 정치권이 가세했다. 타깃은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정권 실세로 불리던 그를 주가조작의 배후로 몰았다. 2010년 5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던 그가 카메룬을 방문해 “CNK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게 이유다. 이 때문에 그도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카메룬 총리가 ‘한국 기업이 개발에 참여한다’고 해 ‘도와달라’고 한마디한 것뿐”이라며 “유엔에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킬 만큼 저돌적인 김 대사의 의욕이 과해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행했던 공무원들에게 ‘당신들 공직자들이니 허튼짓하면 안 된다’고 일렀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박 전 차관과 주변 인물의 주식 매입 혐의는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석 대사는 외시 14기로 안보정책과장, 북미심의관, 워싱턴 공사 등을 거치며 정무 업무를 주로 했다. 부내에선 업무에 성실하다는 평을 들었다. 　

외교부·감사원 안팎에선 인맥이 문제란 얘기가 나온다. 외교부 차관을 거쳐 총리실로 간 조중표 전 총리실장을 가리키는 얘기다. 조 전 실장은 총리실에서 1년여 동안 김 대사의 상관이었다. 조 전 실장은 2009년 1월 퇴직해 4월 CNK 고문으로 옮겼다. 그는 오덕균 CNK 대표와 동향(충북 청주)이다. 조 전 실장과 그 가족은 당시 25만 주에 달하는 CNK 신주인수권을 받아 문제의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 5억원 이상의 차익을 낸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전·현직 외교관들의 의혹이 불거지자 외교부는 침통한 분위기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달 말 나올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원칙 외엔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본지와의 두 차례 통화에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동생 부부의 CNK 주식 매입 의혹과 관련해선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이며 감사원에 충분히 소명했고,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많이 지쳤다. 나는 문제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16일 현재 CNK의 종가는 9000원이다.

김수정·조현숙 기자

원문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1/17/6791234.html?cloc=nnc

MB가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길은…

원본게시날짜 :  2012.01.17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49> "걸림돌, 스스로 비켜주는 게 도리"

'형제'는 용감하였다. '촛불' 고비를 넘기고, 절실해진 '힘'을 탐닉(耽溺)하기 시작하면서 형제에게는 겁도 없었다. 2008년 여름에 접어들 무렵이었다.

'사설(私設) 정치'에 필요한 기틀은 상당부분 갖춰져 있었다. 언론 쪽은 최시중씨가 너무나도 '잘해'주었다. 정부나 권력의 감시자여야 할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은, 최시중씨가 내민 '종편마약'에 취해 사정없이 비틀거렸다. 정신을 못 차렸다. 미리 미리 알아서 기어 주었다. 검찰은 검찰대로 인사권 앞에서 너무 쉽게 흐물거렸다. 시키는대로 다 했다. 그러나 당과 국회는 만만치 않아 보였다.

그해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과반수 의석(153석)을 확보했고, 우호세력인 친박연대(14석)ㆍ자유선진당(18석)에 무소속(25석)까지 합하면 개헌선을 훨씬 넘는 막강한 입지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형제가 안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대선 경선 때 동생의 라이벌이었던 막강한 박근혜 전 대표가 총선 공천 등에서의 불만에 가득 차 있었고, 정몽준의원 등도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였다. 그러면서 맞이한 게 그해 7월의 전당대회였다.

당권장악이 절실했던 형제는 머리를 맞댄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대표 '마름'이 필요했다. 허나 사람이 없었다. 이재오 씨는 총선에서 낙선해 미국으로 떠났고, 이른바 '친이계'도 아닌 정몽준 의원에게 중요한 당권을 그냥 내줄 수도 없었다. 이때 '차출'된 게 직전 총선에서 공천도 받지 못한 박희태 씨였다. 이른바 '돈봉투 전당대회'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요즈음 터진 게 '그때의 돈봉투' 사건이다.

▲ 이상득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 ⓒ뉴시스

어디서 돈이 얼마나 나와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달했는지를 놓고는 말들이 많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분명한 것은 박희태 씨의 '차출'에서 '대표당선'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은 꼭대기에서 '형제'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론을 다는 사람들 별로 없다. 형제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건 안 나왔건, 당시의 '총감독'은 형제였다는 이야기다. "용감한 형제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형제가 당과 국회를 장악한 뒤에는 모두가 일사천리였다.

'돈봉투 전당대회'는 MB에게 '다음 단계의 통치'를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거칠 것이 없었다. 형제에게는 참으로 '손쉬운' 정치가 '편하게' 이어졌다. 부유층이나 빽줄 있는 사람들이나 동지상고 출신들이 돈 더 많이 버는 '특혜경제'가 판을 치면서, 4대강에서 이 나라 땅 온통 골병 들이는 삽질이 시작되었다. 잠실 제2롯데 빌딩은 성남 비행장의 활주로까지 방향을 트는 조건으로, 애당초 신청한 것보다 높은 층수로 건축허가가 나갔다.

정부예산이 개인 돈 쓰이듯이 사설 파이프라인을 통해 콸콸 흘러나갔다. 형님의 선거구인 포항으로 포항으로, 또 형님 농장과 MB사돈댁 골프장 접근로가 될 남이천 IC 공사장으로 돈이 국고에서 마구마구 빠져나갔다. 형님 농장과 MB사돈댁 골프장은 돈벼락을 맞았다.

부유층에 부(富)를 쏟아 부으면 아래로 흘러, 서민들도 혜택을 본 다고 했다. 이 'Trickle down 이론'을 강만수 씨와 함께 신주단지 모시듯 신봉하면서 실천했으나, 부(富)는 부자들이 다 차지하고 아래로 흐르지 않았다. 이 결과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 이론을, 파산한 미국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은행에 빗대어, '리만('李'명박ㆍ강'萬'수)노믹스'라 불렀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미국의 2배가 넘는데도, 중국은 외면하면서 미국에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며 손해를 자초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ㆍ미회담 열리는 것 '먼빛으로' 구경하며 '왕따당한 당사자의 쓰라림'을 곱씹었다. 전 정권이 하던 일과는 반대로 가려다 빚어진 황당함이었다. 겁도 없이 용감한 형제가 힘을 합해 나라꼴 참 많이도 망가뜨렸다.

자원외교 한다며 UAE니 쿠르드니 석유개발권 땄다고 허풍 치는, 대(對)국민 심리전 펴댔다. 국제사회의 봉 노릇 일삼았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던가. 민주주의 시스템ㆍ언론ㆍ검찰ㆍ특혜경제ㆍ양극화ㆍ물가ㆍ주택ㆍ4대강ㆍ남북관계ㆍ외교통상…. 어느 것 하나 MB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은 게 없다. 거짓에 구린내 나는 대목이 너무 많았다.

그동안 MB라면 머리 테를 싸매고 감싸려들던 사람들도 참다못해 '평가'를 달리 하기 시작했다. 하기야 당장 한나라당에 비대위 생긴 것 자체가, MB방식의 정치에 대해 평가가 내려졌음을 의미한다. 한 중진의원이 "한나라당은 수명을 다 했다"한 것도 "MB식 정치의 수명이 다 했다"는 이야기다. 어떤 '보수' 논객은 "MB세력은 가짜이고 모조품"이라 했다. 그 논객도 속이 쓰렸을 것이다. 애당초 '그런 세력'인줄 몰랐던 모양이다.

국제적으로도 '객관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OECD국가 중 복지수준이 꼴찌 등급이고, 노동자 근로 시간이 1위인 것은 알려진 지 오래된 이야기다.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이 조사해 작년 10월 발표한 이 나라의 사회정의(Social justice)지수는, 조사대상 31개 국가 중 25위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국가경쟁력 순위도, MB취임 전 해인 2007년 11위에서 2011년 24위로 주저앉았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이 나라는 알려진 IT선진국 이었다. 그 선진국의 위상이 말씀 아닌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 영국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발표한 'IT산업 경쟁력 지수'가 2007년 3위였으나, 2011년엔 19위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한눈 파는데 열심인 방송통신위원회 때문에 그리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도 속에서 MB가 내년 2월24일 24시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이나 더 대통령자리에 눌러 앉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때까지 MB는 지극히 일상적인 사안에 결재 하는 일 외에도, 무언가 하려하고 또 실제로 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법률적으로 보장된 임기라 해도, 나라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무언가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재임 중 그가 해온 일 훑어보면, 그런 생각 안 날 수 없게 되어 있다. 당장 보더라도, KTX민영화 한다고 국토해양부가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다. 청와대도 "추진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MB의 의지라는 소리다. 그런데도 엊그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방안 업계간담회'라는 걸 하면서, 당초 강남 메리어트호텔로 되어있던 간담회 장소가 르네상스호텔로 급히 바뀌었다가, 과천정부청사로 또 변경되었다. 철도노조의 참여를 차단하기위한 비공개 조치였다고 했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고 설명과 토론과정을 거칠 생각도 없다면, 또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사업이라면, 당초부터 추진하지 않는 게 맞다. 철도 민영화해서 성공한 나라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다. 그러나 MB는 이론을 달거나 자기 뜻과 다른 소리를 지독히 싫어하는 성격이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첫 단계부터 '건설업계 특혜'라는 의혹이 붙어 다니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한다.

'4대강'처럼 비밀리에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 "여당도 민영화는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막으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인천공항'에서 보았듯이, 용감한 형제가 또 숨어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MB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까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소리는 그래서 설득력을 지닌다.

형님의 여비서 계좌에서 형님의 것으로 보이는 뭉칫돈이 발견 됐다고 했다. 뒤이어 검찰이 그냥 '다선 의원일 뿐'인 형님에 대해, 정상적인 조사 아닌 '서면조사'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디도스 공격사건 수사 때도 청와대의 일개 행정관을 검찰청 아닌서울시경에서 조사했다고 했다.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 사건 수사에서도 정무수석 어찌할지 알 수가 없다, '최시중과 양아들' 사건도 '뒷 소식'이 없다.

우리 보기에는 이런 게 다, 대통령인 MB 때문에 생략되거나 소홀히 하는 수사다. MB가 정상적인 검찰활동의 걸림돌이 된 것이다. 정상적인 국정 수행상의 걸림돌이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다. 검찰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 할 수 있도록, 걸림돌 치우고 길을 터주는 게 옳다. 거리낌없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리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MB만 걸림돌 치워주면 언론 사주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기자들이 언론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비켜서줘야 한다.

그러나 사태는 이미 그럴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말해 주듯이, MB는 체질적으로 그럴 뜻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평생을 이어온 그의 '방식'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없는 것 같다. 물론 고분고분하지도 않다.

필자는 작년 11월 이 칼럼을 통해, "국정에서 손 떼는 것도 방법"이라며 MB의 결단을 촉구한 적이 있다. 지금은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결론적으로 더 나빠지기 전에 MB는 하야하는 게 좋다. 그게 그동안 시달려온 국민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길이다. 그게 도리라고 본다. 국정은 전에 말했던 대로 시스템에 맡기면 된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117101447&section=01&t1=n

[단독]2007년 박근혜 캠프 홍모씨 수억원대 경선자금 불법모금

원본게시날짜 :  2012-01-17 08:55:23


【서울=뉴시스】우은식·박주연 기자 =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돈 선거'가 치러졌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경선 후보였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측 인사였던 홍 모씨가 경선캠프의 자금책 역할을 하며 수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모아 캠프 운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 "경선자금 요구해 수억원 건네" 주장

홍씨에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A씨와 B씨는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뉴시스 기자와 만나 "홍씨가 (경선 당시) 자신이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정모씨와 함께 캠프의 자금을 담당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홍씨는 '이명박 후보는 돈이 많은데 박근혜 후보는 돈이 없어서 경선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며 경선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홍씨와 서울 모 호텔 등지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박 후보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았다"며 "호텔 식당의 좁은 룸에서 만났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전화 목소리가 흘러 나왔고 전화를 끊은 후 홍씨 역시 박 후보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동안 20억원이 넘는 돈을 홍씨에게 빌려줬지만 돌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홍씨에게 현금 5억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했더니 홍씨가 '명의를 함께 빌려주면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경선자금으로 쓰고 원금은 경선이 끝난 후인 2007년 8월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당시 본인와 회사 직원 명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홍씨의 동생 등에게 넘겼으며, 홍씨의 동생과 K에셋 강모씨는 D저축은행 계좌와 증권계좌를 만들도록해 12억원을 추가 대출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07년 8월 "연말에 모 그룹에서 돈이 들어온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해 홍씨 모친의 증권계좌로 5억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 차명계좌 20개에서 차명인들의 명의로 D저축은행에서 74억원을 대출받아 '유씨○○○○' 등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자금으로 제공했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 사건과 관련, 홍씨 모친의 계좌로 보내진 5억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만을 인정했다. 

◇지난 11월 1심선고서 홍씨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A씨와 B씨는 "B씨로부터 홍씨를 소개받은 최모씨의 경우 거의 50억원 가량을 홍씨에게 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으로 돈을 모은 최씨는 회사자금 77억여원을 횡령해 이중 6억원을 홍씨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홍씨 역시 이 사건 피고인으로 기소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최모씨가 자기소개서를 건네주며 18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고 박근혜 위원장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활동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자 경선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게 하던 중 금액이나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경선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최씨는 홍씨를 만난 지 한달쯤 지난 후 홍씨 주선으로 모 호텔 클럽에서 박근혜 후보와 50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며 "이후 최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B씨에게 전화를 해와 '홍씨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 정말 고맙다'고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에 따르면 이후 최씨는 한강포럼에서 활동하며 2007년 2월8일 창립총회 밥값 7000여만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불했고, 행사 당일 박근혜 후보와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았다. 같은해 5월23일에는 박 후보가 최씨가 회장으로 활동하던 레포츠연맹 강원연맹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 외에 홍씨의 마포 사무실을 빌려주고 현금을 제공하는 등 2007년 대선 경선기간 동안 재정적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앙지법 1심 판결에 따르면 최씨는 마포 한강포럼 사무실이 있던 T건물의 지하주차장과 인근 도로에서 현금으로 총 5회에 걸쳐 6억원을 홍씨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혐의거래보고'를 피하기 위해 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1900만원씩을 인출한 뒤 홍씨에게 한번에 1억 또는 2억씩을 전달했다.

최씨에게 홍씨를 소개해준 B씨는 "홍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돈을 한강포럼 사무실 금고에 넣어두고 1달간의 캠프 경비로 쓴 것으로 안다"며 "이 외에도 최씨는 베트남 관련 사업 명목으로 H인터네셔널이라는 법인 설립에 30여억을 투자하는 등 거의 50억 가량을 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나를 통해 홍씨에게 전달된 돈만 100억원 가까이 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뉴시스와 만나 "홍씨가 친박계인 한나라당 C·D전 의원, E의원 등을 만나는 것을 여러차례 목격했다"며 "홍씨는 20년 동안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었고 늘 현금을 썼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번은 차 옆자리에 타서 티슈를 찾는다고 조수석 앞 콘솔박스를 열었더니 100만원짜리 돈다발이 우르르 떨어졌다"며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묻자 홍씨가 '트렁크에 많이 있는데 3다발 가질래?'라고 농담을 건넸다"고 말했다. 

A씨 등에 따르면 홍씨는 이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선자금으로 활용하겠다"며 돈과 명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친박계의 모 의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 모 의원에게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는 말을 변호사에게 들었다"고도 했다.

◇홍씨 "스토커들이 말 지어내는 것" 반박

A씨로부터 자금책으로 지목된 홍모씨는 관련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홍씨는 자신이 최태민 목사의 사위 정모씨와 함께 자금을 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모씨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며 "A씨의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실패하니 물고늘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씨는 100억원 이상이 경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스토커들이 말을 지어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근혜 후보와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했고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화통화를 하면 나가서 받지 앞에서 했겠느냐"며 "박 후보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홍씨는 최씨로부터 6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캠프와 무관하게 내가 차용했던 것"이라며 "경선기간에 '여유가 있으면 빌려달라'고 해서 빌린 것인데 2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씨가 한강포럼 창립총회 밥값 7000여 만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불했고 박근혜 후보와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회장이던 최씨가 편의상 계산했지만 추후 회비를 갹출해서 현금으로 돌려줬다"며 "부회장단으로서 박 후보와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은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홍씨는 박근혜 위원장이 최씨가 회장으로 활동하던 레포츠연맹 강원연맹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에 대해서도 "경선 과정이어서 여러 단체에 참석했고, 마침 강원지역에 일정이 있어서 간 김에 들른 것"이라고 했다. 최씨가 베트남 법인에 34억원을 투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소개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홍씨는 최씨에게 공천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등록 후 개소식을 한다고 해서 가본 것 밖에 없다"며 "저쪽에서 100억원이 어쩌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저쪽에서 얼마를 돌려받았고 얼마가 남았다고 하는데 일일이 다 기록하지 못했다"며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연락을 끊고 멀리했더니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씨, 朴캠프 자금책 역할(?)

홍씨는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세풍사건'(국세청을 동원한 불법대선자금 모금)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던 이회창 전 총재의 사조직 '부국팀’에서 활동했으며,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는 2002년 한국미래연합 창당 당시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2007년 경선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비선조직인 이른바 '마포팀'의 핵심인물로, 마포팀이 '한강포럼', '미디어자문단', '무궁화포럼' 등으로 분화한 후에는 한강포럼의 부회장을 맡았다. 박근혜 경선캠프에서 전문가네트워크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2007년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식 캠프였던 여의도 엔빅스빌딩 역시 홍씨 처남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eswoo@newsis.com



원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300&cID=10301&ar_id=NISX20120117_0010218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