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꼼수다> 정봉주 전 의원, 대법 선고 연기

등록일 2011-08-18

대법선고일 확정 통보후 이례적 선고일 연기... 애청자들 지속적인 구명운동 예고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BBK 전담 대변인으로 BBK 정국을 주도했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선고기일 변경 명령에 의해 추후지정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 선고는 잠정 연기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기간 중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 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2008년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고, 최근 대법원 선고일이 8월 18일로 확정 통보된 상태였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전 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피선거권 박탈로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김종률, 김현미 전 의원 등은 현재 모두 사면, 복권된 상태다. 앞서 수사팀이 정 전 의원에게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수사결과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활동"이라는 판시와 함께 원고인 검찰에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수사팀이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상태다.  한편 확정된 대법원의 선고일이 일주일 만에 이례적으로 연기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주 선고일 확정 통지서를 받은 직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던 정 전 의원도 선고기일 변경후 자신의 트위터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18일 예정됐던 대법원 최종판결이 "추후지정"하기로 하고 연기됐어요. 이례적인.. 변호사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답니다. 좋은 건지 나쁜건지.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마음 써주시는 님들 감사합니다 그저 또 기다릴 수 밖에..."라는 글을 남겼다. 정 전의원에 대한 대법 선고일이 변경됨에 따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정상적인 참여가 당분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초 18일은 대법원 선고일로 정 전 의원의 합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도 다음 방송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 11일 방송에서 정 전 의원은 18일 방송 녹음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나는 꼼수다>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봉주 전 의원, 김용민 전 교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진행하는 '골방' 정치 토크쇼로 국내 유수의 방송을 제치고 팟캐스트 1위의 기염을 토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이다. 선고기일 변경 소식이 알려지자 정 전 의원의 구명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나는 꼼수다>의 애청자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선고기일 변경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주 대법원 선고일이 8월 18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정 전 의원을 응원하는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 서명운동에는 7일 만에 8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정 전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게시판에도 대책을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게시물이 수십페이지에 걸쳐 폭주하며 그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현재까진 없는 상태다.  정 전 의원을 지지하는 <나는 꼼수다> 애청자들은 선고일 연기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릴레이 1인 시위등을 전개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정 전의원에게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현직보다 더 주목받는 전직의원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이슈 청원 '나는 꼼수다' 애청자들이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 다음 아고라 캡쳐 정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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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0423&CMPT_CD=P0001

뜬금없는 ‘종북타령’… 참으로 살벌한 꼼수

2011.08.18  08:05:29

비판여론 옥죄고자 시대착오 색깔론 공세… 공안통치 유혹, 자충수 될 수도



한상대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은 ‘종북 좌파 척결’이다.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다. 검찰 칼날의 방향을 암시하는 예고편이기 때문이다. 검찰수장과 일부 언론이 ‘색깔론 광풍’을 조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공감하지 못할 경우 임기말 권력의 힘을 더욱 약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 편집자 주
“종북 좌익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한상대 검찰총장의 지난 12일 취임사는 참으로 뜬금없는 내용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도 발언 배경을 놓고 술렁일 정도였다. 검찰총장은 엄정한 법집행을 책임지는 인물이지 보수단체의 ‘안보강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8월 15일자 <한상대 총장은 ‘종북좌익 세력’의 증거부터 대라>는 사설에서 “(종북좌익 척결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쓰는 이념성이 다분한 말”이라며 “한 총장은 무엇을 보고 체제수호를 위해 좌익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상대 총장 발언이 뜬금없어 보이지만, 이 주장에 힘을 싣고 변론을 아끼지 않는 언론도 있다. 중앙일보는 8월 15일자 <한상대 검찰총장의 종북세력 척결 선언>이라는 사설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활개 치는 종북·친북 현상을 제어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종북 세력에 지나치게 관대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흔드는 종북 세력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책무다.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이 소임을 방기한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상대 총장 발언은 ‘공안통치’를 노골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흘려듣기 어려운 내용이다. 임기 4년차인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사정기관을 활용해 비판여론을 옥죄려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한상대 총장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와 기소,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에 대한 무리한 기소, 네티즌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정치적 기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사문화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를 이용한 수사 및 기소, 용산 과잉진압에 대한 편파적 수사와 수사기록 비공개 등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꾸준히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2년은 19대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검찰의 엄격한 정치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체제수호가 과거 군사정권시절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점을 상기할 때 내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중대한 선거들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상대 총장의) 발언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면서 “정부 정책 실패에 비판적인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를 사실상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의 우려도 이 지점이다. 한국일보는 8월 15일자 사설에서 “과거 국가 권력이 사회 비판세력을 부당하게 친북·종북으로 엮어 탄압한 기억에서 많은 국민이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앞장서 사회적 논란을 부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처신은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일보도 8월 13일자 8면에 <‘정치 중립’ 시험대 오른 권재진·한상대>라는 기사를 실었고, 국민일보는 이날 <권재진·한상대 성공은 선거관리에 달렸다>는 사설을 내보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논란 등으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을 추슬러 다시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검찰 수장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취임 일성은 ‘권력의 검찰’에 대한 우려를 자초하는 내용이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데 매진하는 검찰 이미지를 변화시키겠다는 노력은 커녕 더욱 노골적으로 권력 편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함량 미달’ 지적을 받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검찰총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없었다면 검찰총장은 꿈꾸기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이 대통령이 한상대 검찰총장 카드를 굽히지 않은 것은 임기말 사정라인만큼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됐다는 분석이다.

한겨레는 8월 15일자 사설에서 “검찰의 공안몰이는 결국 현 정부의 실정을 호도하고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며 “자격 미달인 자신을 검찰총장에 발탁해준 이 대통령에 대한 은공을 갚고 충성을 다하는 길로 여긴 것 같다. 참으로 나라의 앞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공안몰이를 통해 권력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권력의 보호막을 자처할수록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조선일보는 15일자 사설에서 “종북세력 수사는 자칫 ‘공안통치’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검찰이 무리하다 책을 잡히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9대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여론의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섣불리 공안통치 카드를 꺼낼 경우 ‘정권심판 투표’를 자극하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8·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무너뜨리고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서 민주진보개혁진영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한상대 총장의 발언은)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882

[정석구 칼럼] 주제넘은 검찰총장

등록 : 20110817 19:30

엊그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있었다. 예상대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중수부장 등 요직은 고려대와 티케이(TK) 출신이 독차지했다.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선포한 ‘3대 전쟁’을 치를 진용을 완벽하게 갖춘 셈이다.

한 총장은 지난 12일 취임식에서 ‘검찰은 체제 수호자’ ‘3대 전쟁 선포’ ‘종북좌익세력 근절’ 등과 같은 살벌한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번에 새로 짜인 검찰 수뇌부는 한 총장의 이런 지침을 행동으로 충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권력지향적이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가 이뤄질지 벌써 걱정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한 총장의 취임사가 너무나 주제넘고 시대착오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체제 수호자’란 말부터 그렇다. 한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함을 내세우며 검찰이 이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누가 언제 검찰에 체제 수호의 임무를 맡긴 적이 있는가.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6가지가 검사의 직무와 권한이다. 검찰에 체제 수호의 직무를 부여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란 국체는 국민 모두가 지켜내는 것이다. 체제 수호란 표현은 국민의 대표기관도 아닌, 차관급 임명직에 지나지 않는 검찰총장이 입에 올리기에 적절치 않은 말이다. 더구나 한 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돼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했다. 애초 총장 자격 미달이었던 인물이다. 그런 총장이 체제 수호 운운하다니 오만하기 그지없다.

‘종북좌익세력 근절’이란 발언은 1950년대 미국을 휩쓴 매카시즘을 떠올리게 한다. 매카시즘은 잘 알려진 대로 조지프 매카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의 “국무부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연설에서 발단했다. 당시 유명 희극배우였던 찰리 채플린도 공산주의자로 몰릴 정도로 매카시즘은 미국 정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공산주의자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몰아친 매카시 광풍으로 미국은 적잖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우리 사회에서 간첩활동을 하는 등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수사해 처벌하면 된다. 검찰총장이 앞장서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레 공안 분위기를 조성할 일은 아니다. 한 총장 발언은 역사의 시곗바늘이 60여년 전의 오제도 반공검사 시절로 되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당시 오 검사는 국회 프락치 사건, 조봉암 진보당 사건 등 굵직한 공안사건을 주도했다. 그런 사건들은 이승만 정권 유지에 큰 도움을 줬다. 하지만 조봉암 사건이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다른 사건들도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검찰권을 체제 유지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반면교사다.

대검찰청 누리집에는 ‘초대 검사 이준’이 소개돼 있다. 헤이그 밀사로 파견됐던 그 이준 열사다. 구한말의 법관양성소 1회 졸업생인 그가 옷을 벗게 된 사연이 흥미롭다. 1907년 고종황제가 은사령(특별사면)을 내리자 대한제국 법부는 이준에게 은사 대상자 명단을 내려보내 그대로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준은 은사안 작성이 검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법부 요청을 거부하고 다른 명단을 작성했다. 그러자 상관이 이를 원래 명단으로 변경해 황제에게 보고했고, 이준은 은사안을 임의로 변경한 법부 형사국장을 고소하는 등 끝까지 저항하다 옷을 벗었다고 한다.

검찰이 이준을 누리집에 올려놓은 건 그가 검사의 본령을 보여줬다고 여겼기 때문일 터이다. 한 총장도 시대착오적인 종북좌익 타령을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들이 살아있는 권력과 한 치도 타협하지 않았던 이준 같은 기개를 갖도록 하는 데나 힘쓰기 바란다. 임기가 끝난 뒤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영혼 없는 하명수사’나 하고, 체제 수호를 빙자한 ‘정권 보위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논설위원실장 twin86@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921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