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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5일 금요일

4대강 한강6공구에도 건설사 비자금 정황 포착

원본게시날짜 :  2012-10-05 00:51 | CBS 조은정 기자

4대강 사업에 연계된 대형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지검이 지난 6월부터 4대강 사업 낙동강 24공구 칠곡보에서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D건설의 수백억대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강 6공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이 형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광주북구을. 4대강특위 비리담합소위원장)은 한강 6공구를 수주한 H건설 측 하청업체 대표의 증언과 비자금 장부 일부를 입수해 4일 공개했다. 

임 의원이 확보한 비밀 장부에 따르면 H건설 측이 하청을 준 A업체에서 재하청을 받은 B업체는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9억8천4백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했다. 

이는 실제 공사에 쓰인 금액이 아니라, 공사비용을 부풀리기 위한 세금계산서로, 법인세를 제외한 9억7천3백여만원은 각각 다른 곳으로 나뉘어 입금됐다. 

재하청업체에서 부풀린 공사대금 9억7천3백여만원은 다시 원하청업체인 A업체 대표의 계좌, A업체 여직원 계좌, A업체 현장소장의 계좌, H건설 현장소장 계좌, 제3의 인물 계좌 등 다양한 곳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비밀장부에 적혀있다. 

말단 하청업체측의 장부 공개로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되자, 중간 하청업체도 공사비를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중 일부를 H건설측에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달 26일 임내현 의원과 A업체 대표가 면담한 동영상을 보면, 해당 대표는 B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공사비 중 3억6천여만원이 H건설측에 돌아갔다고 시인했다. 

A업체 대표는 임 의원에게 "현장 거래 내역을 뽑아서 봤더니 (B업체에서 보낸) 5억여원이 여직원 통장을 통해 들어왔다"며 "따져봤더니 여직원 통장에서 1억5천, 1억7천씩 모두 2억2천여만원이 현장소장을 통해 H(건설)로 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내 통장에서 1천만원, 3천만원 이런 식으로 (H건설에) 간게 1억4천만원이 돼 총 3억6천만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돌려받은 공사비 중 총 3억6천만원을 다시 H건설 측에 제공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임내현 의원은 "낙동강에 이어 한강에서도 공사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대형 건설사의 비자금 형성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다"며 "확인된 액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수주받은 대형 건설사가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를 거치면서 공사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정관계 로비를 위한 비자금으로 활용했을 정황이 크다"는 것이다. 

H건설이 맡은 한강 6공구의 경우 총 2,680억원 규모로 8개의 하청업체가 참여했다. 

임 의원은 "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말단 업체측 증언만 따져도 자신이 되돌려준 비자금 규모가 50억원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역계산하면 한강 6공구 전체 비자금 규모는 수 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자금 조성 의혹은 말단 하청업체인 B업체 대표가 임내현 의원에게 비밀 장부를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임 의원은 제보자가 서울남부지검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진술을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는 2012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H건설 측은 "3억6천만원을 A업체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로비를 위한 비자금이 아니라 현장에서 긴급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융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75877




4대강 관광객 천만명? 알고보니 세금으로 동원

원본게시날짜 :  2012-10-05 05:00 | CBS 김효은 기자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70억 원의 홍보비를 쏟아부은 것도 모자라 4대강 활용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방문객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문객 중에는 청와대 정책자문위원회 등 정부 관련기구나 친 정부 성향의 단체들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을 통해 입수한 '4대강 현장방문 현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언론인, 공공기관, 학생, 민간단체 등을 상대로 4대강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행사는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이들을 4대강 현장으로 데려가 4대강 이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예산 6,000여만 원이 쓰였다. 

정부가 4대강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계속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초청기관 중 상당수가 정부 관련기관이어서 애꿎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대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전 국장급 직원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자문위원회,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국토부 대학생기자단 등이 바로 그들이다. 

또 4대강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국제수리학회, 서초구 재향군인회가 주축이 된 서초포럼 등도 초청기관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4대강이 순차적으로 개방되면서 정부의 기조는 4대강 사업을 바로 알리는 '홍보'에서 '4대강 활용'으로 전격적으로 바뀌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4대강 자전거길을 여름 휴가지로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4대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지난 8월부터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과 함께 하는 열린 박물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지난달 9일 기준으로 4대강을 찾은 인파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며 "범국민적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는 4대강이 국민들로부터 검증 받은 결과"라고 자찬했다. 

이들 방문객들 중에는 정부가 홍보비를 쓴 현장방문 초청기관과 박물관 사업 참가자 등도 포함돼 있다. 

한편 4대강 보에서 세굴 현상이 계속되고 부실한 사후 관리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4대강 자전거길이 새 생명을 불어넣는 '한(韓) 문명 실크로드'로 거듭나고 있다. 머지 않아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점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박수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데다 부실공사, 홍수피해, 담합, 비자금 조성 등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방문객을 동원한 것은 문제"라며 "4대강의 문제점은 은폐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는 전시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가장 큰 과제는 현장방문이기 때문에 (4대강을) 홍보해줄 수 있고 체험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한 것이고, 일반 민간단체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며 "4대강을 잘 활용하자는 취지이지 자화자찬하려는 행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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