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빚 113조…6개월새 20% 급증

매일경제 | 입력 2011.09.02 17:36

부채비율도 60% 육박
원자재값 치솟는데 요금 동결로 `풍선효과`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6대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6개월 사이에 급증해 사상 처음 110조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급증으로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자산부채비율도 처음으로 60%에 육박했다.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염려에 정부가 요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쳐 공기업 경영지표가 악화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과 개별 공기업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전력(발전자회사 포함)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6대 에너지 공기업 부채는 113조21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기업의 지난해 말 부채는 94조6191억원으로 6개월 사이에 19.7%나 늘었고 2008년 말(73조9543억원)과 비교하면 3년도 안 돼 53.8% 급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자산부채비율도 49.1%에서 59.9%로 상승했다.

규모별로는 한전(자회사 포함) 76조526억원, 가스공사 20조6673억원, 석유공사 10조3940억원, 난방공사 2조9880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7935억원, 석탄공사 1조3148억원 순이다.

특히 한전은 자산(IFRS-연결 재무제표 기준)이 131조3747억원, 부채가 76조526억원이었다. 올 상반기 매출액은 19조915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1780억원 적자에서 1조3042억원 적자로 오히려 악화됐다.

국제 유가는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으나 전기요금 인상 폭은 낮아 전기 판매량이 늘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다. 발전원가에서 연료비 비중은 80%로 높은 반면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은 7월 86.1%였다. 100원짜리 전기를 86.1원에 팔고 있다는 얘기다. 이달 요금을 4.9% 올렸지만 원가보상률은 90.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게 한전 판단이다. 물가 불안 속 원자재 값 폭등→요금 소폭 인상→부채 증가라는 악순환인 셈이다.

석유공사는 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 규모가 10조3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회사나 해외 법인들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는 이달 중순 집계를 완료할 예정이어서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1년 안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가 35% 수준이다. 자산총계는 20조8106억원으로 자산부채비율이 49.9%로 안정적이나 1년 안에 환급받을 수 있는 유동자산은 1조4827억원에 불과했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비율이 40.2%로 나타나 단기채무지급능력이 향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상반기 매출액은 55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765억원으로 2.4% 증가하는 등 실적은 개선 중이나 유동부채는 분명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이는 2008년 6월 정부의 석유공사 대형화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수ㆍ합병을 추진해서다. 현재도 재무위험 최소화 방안, 광구 탐사 성공률 제고, 예산 절감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향후 석유 가격이 급락하면 투자자금 회수 어려움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도 점검에 돌입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60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함께 증가하는 공기업 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도 부채 증가 원인이다. IFRS는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가 까다롭다. 기존 GAAP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를 반영했지만 IFRS에서는 시가로 계산한다. 연결 재무제표도 예전에는 자산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자회사나 특수목적법인(SPC) 등은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예외 없다.

따라서 국외 투자가 많은 에너지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상 법인이 늘어나면서 자산 부채가 함께 증가하는 모양새다. 특히 가스공사는 작년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10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 22개로 확대됐다. 인도네시아 탐사사업, 극동 러시아 가스사업 등이 대상이다.

향후 IFRS를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면 부채 규모는 한꺼번에 급증할 수 있다.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 부채는 38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2% 늘었는데, 내년에는 증가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덕 기자]




원문 :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헤드라인&year=2011&no=573160&selFlag=&relatedcode=000060063&wonNo=&sID=501

원문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10902173613862&p=mk&t__nil_economy=uptxt&nil_id=2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보도' 무죄 확정

등록 : 20110902 14:51

정부정책에 관련한 여론형성 등에 이바지
'광우병 걸릴 확률 높다'는 정정보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 중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국민의 먹을거리에 관한 보도라는 점,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허위 사실로 인정되는 방송 내용이 공직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사정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PD 등은 지난 2008년 4월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운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백승우 swpaik@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