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미국산 쇠고기 보도' 무죄 확정

등록 : 20110902 14:51

정부정책에 관련한 여론형성 등에 이바지
'광우병 걸릴 확률 높다'는 정정보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 중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국민의 먹을거리에 관한 보도라는 점,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허위 사실로 인정되는 방송 내용이 공직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사정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PD 등은 지난 2008년 4월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운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백승우 swpaik@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