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선관위, 윤석용 옥매트 횡령 의혹 조사 착수

원본게시날짜 :   2011-10-11 16:16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 선수 후원물품을 횡령해 지역구민들과 동료 의원에게 나눠줬다는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돼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며 "윤 의원의 명의로 전달됐다면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선관위는 윤 의원과 장애인체육회, 옥매트를 후원한 A사 등에게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후원물품 전달자와 전달대상자의 명의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의원은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7억원 상당의 옥매트 900장을 후원 받았으나 장애인체육회는 100장 밖에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윤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구 주민에게 옥매트 500장을 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택기·주광덕·김성태·권영진·김영우 의원에게 각각 옥매트 50장이 전달돼 의원 사무실이나 해당 의원이 지정한 사회복지관에 전달됐고 나머지 50장은 행방이 묘연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ironn108@newsis.com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127795

민주당, '옥매트 윤석용' 횡령죄로 고발키로

원본게시날짜 :  2011-10-11 16:52:52

한나라 5명도 장물양도죄로 수사 의뢰키로

민주당이 장애인용 기부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을 오는 12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18대 국회 최대의 의원부패 사건인 옥매트 차떼기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옥매트 차떼기 사건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6명이나 연루된 중차대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번 사건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그는 우선 윤 의원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에게 전달되어야 할 옥매트를 지역구에 살포한 것, 김치, 음료수까지도 빼돌린 것은 명백히 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체육회 직원을 폭행한 부분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의원으로부터 장애인의 물품을 전달받은 5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단지 지역 복지관에 연결만 시켜줬을 뿐이라고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궤변일 뿐"이라며 "물품의 액수가 약 4천만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달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소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며,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장물양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일 중으로 윤석용 의원을 횡령,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50개의 옥매트를 전달한 한나라당 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9598

MB 강남사저 구입에 국민세금 흘러갔다

노컷뉴스] 2011년 10월 11일(화) 오후 02:46


[CBS 정영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강남 내곡동 사저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국민세금이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을 낳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 퇴임이후 거주할 사저에 대해선 개인이 부담하고 경호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 아들(이시형씨)은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4배이상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 할 구입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보면 이시형씨기 구입한 부지(463㎡)와 건물(267㎡)의 공시지가는 12억8697만원이지만 실매입가격은 11억 2000만원에 불과하다.

통상 공시지가는 시세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30%이상 싸게 구입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20-17번지 토지와 2필지의 건물은 공시가격이 11억 820만원인데 실매입가는 10억 1775만원였다.

대통령실과 공동매입한 20-30번지와 20-36번지의 땅도 각각 2200만원과 8025만원에 구입했는데 이는 공시가격보다 각각 3164만원, 4488만원 싼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에서 매입한 9개 필지(2143㎡)는 10억 9385만원인데 비해 실매입가격은 무려 3배가 높은 42억8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씨와 공동매입한 20-30번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3874만원이지만 대통령실은 1억4800만원을 줬다.

20-36번지 토지도 공시가격이 2억898만원이였지만 실제 매입가격은 8억400만원에 달했다. 공시가격에 비해 무려 4배가까이 비싸게 산 것이다.

이에 대해 앞서 임태희 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이 씨와 대통령실간의 매입가격이 크다는 의혹에 대해 "통상 텃밭은 대지 실제가격의 60-70%에서 거래된다. 반면 밭으로 지목돼서 공시가격은 매우 낮다"고 해명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실거래가에 비해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밭을 많이 구입해서 이씨가 싸게 구입한 것처럼 보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함께 구입한 같은 지목의 땅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크게 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용섭 의원은 "대통령의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예산에서 대통령 아들의 매입 비용을 부담한 담합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형법상에 배임에 해당한다"며 "공시지가보다 싸게 구입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취득세를 탈루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방세법은 신고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steel@cbs.co.kr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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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강남 내곡동 사저' 논란 확산…"실명제법 위반"


● 이용섭,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은 '사실상 증여'


● 민주당 "MB 사저 내곡동 땅, 100억 차익 발생 가능"




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32&articleid=2011101114465893870&newssetid=1270

"盧 봉하마을과 비교될것 두려웠나? 면적 왜?"

입력: 2011-10-11 11:47 / 수정: 2011-10-11 14:49


민주 "봉하마을 경호시설 부지면적은 350평"


민주당은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의 경호시설 부지가 541평(1평=3.3㎡)이 아니라 350평이라고 반박했다.

김 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봉하마을 경호시설 규모가 350평인데도 청와대 경호처가 541평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실을 과장한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호처가 경호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 김해에 별도로 구입한 30평대 아파트 6채까지 경호시설 면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541평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경호처의 해명이 없다면 내곡동에 매입한 경호시설의 규모 648평과 비교될 것이 두려워 봉하마을 경호시설 규모를 엿가락처럼 늘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원문 : http://news.hankyung.com/201110/2011101112518.html?ch=news

내 얼굴에도 침을 뱉으라, 그리고 대통령 사저에도.

2011-10-11 09:50 CBS 변상욱 대기자

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10일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사저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사저 문제로 의혹을 부풀리며 공격하는 건 우리 얼굴에 우리 스스로 침 뱉기이다. 국민들 얼굴에 침 뱉는 것은 국민 대표로 와 있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질타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사저를 놓고 국민들 얼굴에 침 뱉기 식의 논란을 벌인 사람들을 살펴보자.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노무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 놓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 뒤로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노 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 불렀다. 홍 대표는 봉하 마을을 여전히 '아방궁'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대답은 없다. 노 전 대통령 사저는 그 전에는 '노무현 타운'으로 불렸다.

◇ 2007년 9월 10일 자 조선일보 사설

"노 대통령 측은 '서울에 비해 땅값이 싸단 식'으로 해명하려 할지도 모르겠지만 땅값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노무현 타운의 등장이라니 ....... "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논란을 조선일보 식으로 바꿔 쓰면 이렇게 된다.

"이 대통령 측은 '봉하에 비해 땅값이 비싸 그렇단 식'으로 해명하려 할지도 모르겠지만 땅값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살던 동네가 아니라 강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개발지에 편법증여, 다운계약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이라니 ......"

어쨌거나 조선일보의 '노무현 타운'은 홍준표 대표 발언 이후 '아방궁'으로 격상된다. 봉하마을이 조선일보에 의해 '리조트 타운'이 되었다가 홍준표 대표에 의해 '호화 룸싸롱'으로 바뀐 셈.

◇ 2007년 9월 9일,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노무현 대통령 사저 건축비가 총 12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부족한 돈 6억 원은 은행대출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부동산값 잡는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은행대출을 막아놓고 정작 대통령은 6억이나 대출을 받겠다니 과연 가능한 것인지 지켜보고 싶다."

이것 역시 주어를 바꾸어 쓰면 이렇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 사저 말고 경호동만, 그것도 건축비는 빼고 부지 매입비만 42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부족한 돈 가운데 6억 원은 아들이 대출받고, 5억2천만 원은 친척에게 빌린다고 하는데 집 없는 서민들의 은행대출을 막아놓고 저축은행 무너져 서민들 모은 돈은 허공에 날아가 버리게 해놓고 정작 대통령은 아들 시켜 6억 대출받고 5억은 친지에게 빌린다고 하니 과연 가능한 것인지 지켜보고 싶다."

◇ 2008년 1월 11일 숭례문 전소에 따른 나경원 대변인 논평

"노무현 대통령께서 봉하마을에 쓰는 관심의 1/10만이라도 문화재방재에 쏟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그러나 막상 방재에 약한 건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나경원 당시 대변인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남 땅 사저에 쓰는 관심의 1/10만이라도 나라 방재에 쏟았다면 연평도가 불길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고, 광화문 현판도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금융위기가 재임 중 두 번이나 들이 닥치지 않았을 것이고, 저축은행들이 서민 돈 삼켜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살기 좋다는 강남땅이 물에 잠기고 우면산이 무너지는 난리도 없었을 것이고, 정부와 한전이 전기를 끊는 사고도 없었을 것이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줄줄이 뇌물로 속 썩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 노무현 대통령 퇴임 직전인 1월 28일 나경원 대변인 논평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노무현 대통령! 역대 어느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가 살 집 주변을 노 대통령처럼 세금을 들여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꾸몄을까 싶다. 세금을 주머니 돈처럼 쓰겠다고 하는 발상이 매우 경이롭다. 최소한의 도덕과 염치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것도 다시 이명박 대통령을 주어로 바꾸면 이리 된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이끌었다는 이명박 대통령! 역대 어느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가 살 집을 놓고 퇴임 2년 전부터 이 대통령처럼 세금을 들이고 아들을 내세우며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일을 벌였을까 싶다. 세금을 주머니 돈처럼 쓰겠다고 하는 발상이 매우 경이롭다. 최소한의 도덕과 염치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권으로서는 대통령 사저, 뇌물 수수, 성희롱,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학위 논문, 병역기피... 쓰면 쓸수록 불리한 어휘들이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말대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되어버린다. 다른 이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당당하고, 남이 뱉는 침을 자기 얼굴로 의연히 맞아들일 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보겠다.

랍비 메이어라는 온 나라의 존경을 받는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다. 한 여성이 금요일은 유대 여성의 외출이 관행 상 금지임에도 랍비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밤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고 문을 걸어 잠그며 랍비 메이어 얼굴에 침을 뱉고 오면 다시 받아주겠다고 윽박질렀다. 그 소식을 들은 랍비 메이어는 친구 집에 묵고 있던 그녀를 불러 '눈이 침침한데 여인의 침이 특효약이라 한다' 핑계를 대고 '내 얼굴에 침을 뱉으라' 한다.

이것이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지닌 지도자의 모습이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게 할 너그러움, 존경하는 랍비 얼굴에 침을 뱉는 순명(順命). 이게 어디서 오는가, 성경 말씀대로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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