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 기소청탁 받았다 취지 진술

원본게시날짜 :  2012년 03월 06일(화) 오전 11:42

경찰 "추가 조사 불가피…진술서 공개 불가"(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임기창 기자 = 새누리당 나경원(49)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49ㆍ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인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 청탁을 검찰에 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사자인 박은정(40)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박 검사가 5일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달한 진술서 내용 중에 김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안다"고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해당 누리꾼을 기소하면 법원에서 그다음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는 의미의 진술도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IN)'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10월 업로드된 인터넷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에서 김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에 재직하던 지난 2005년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당시 서부지검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 측은 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고, 주 기자 역시 같은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박 검사의 진술서 내용이 미진해 추가 조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의 진술서 내용이 한 장 반 정도여서 세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김 판사를 추가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판사에 대한 참고인 신분 서면조사 내용과 박 검사의 진술 내용 중 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도 거부했다.

당시 김 판사는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화는 했지만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가 타인과 접촉을 피하고 있고 진술 내용을 일절 확인해주지 않는 만큼 진술서 내용을 포함한 수사 진행 상황을 성급하게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2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취재요청에 응대하지 않고 있다.




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12030611423627601&newssetid=1331

MB 엄포 통했나?… MB정부가 이룬 쾌거

원본게시날짜 :  Mar 06,2012

Seoul secures oil supply as deal signed with UAE

MB 엄포 통했나?… MB정부가 이룬 쾌거

Mar 06,2012

Korea has signed an official contract with the UAE to develop three oil fields in the Persian Gulf country, the government said yesterday.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 consortium of the state-run Korea National Oil Corp. and GS Energy inked the agreement with Abu Dhabi National Oil. Under the contract, the consortium will own 40 percent of two land-based oil fields and one maritime field, and will develop them in conjunction with the other owners. KNOC will own 36 percent of the oil fields while GS Energy is entitled to 4 percent.

Although the consortium owns less than half of the oil fields, the ministry said that it would be able to import to Korea all of the crude oil produced there under certain unspecified circumstances, or “emergencies.” The contract is valid for the next 30 years.

Vic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Cho Seok said there is no definite meaning of what constitutes an emergency but when something happens, the two countries would be able to discuss the issue.

After the signing of the contract,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the Crown Prince of Abu Dhabi, invited the Korean delegates to his palace.

“The message was conveyed to us that the contract will be implemented responsibly,” said Kwak Seung-jun,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who attended the signing event.

The UAE is considered a premium destination for oil development as only the United States, France, Britain and Japan are developing oil fields there. Japan entered the market in the 1970’s and Korea is the only newcomer since then. The three oil fields under the latest contract are believed to hold 570 million barrels of oil, equivalent to eight months of Korea’s oil needs. KNOC intends to produce 43,000 barrels of crude oil a day from 2014 at the earliest, the ministry said.

By Limb Jae-un [jbiz9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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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엄포 통했나?… MB정부가 이룬 쾌거

매장량 5억 배럴 … 유전 3곳 공동 개발

한국석유공사와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석유사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가 유전 3곳에 대한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한 5일(현지시간) 오전. 양사의 계약서 서명식이 끝나자마자 현지 한국 대표단의 움직임이 긴박해졌다. 아부다비 왕세자가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 등 한국 대표단을 궁으로 초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왕세자가 사업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 대표단을 궁으로 부른 것은 이례적이다. ‘말이 곧 법’으로 통하는 왕세자가 계약을 인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왕세자 무함마드 알나흐얀(Mohammed Al Nahyan·41)은 “한국과 3년에 걸친 협의 끝에 본계약 체결이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환담을 하는 정도였지만 계약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는 대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UAE 유전 개발에 처음으로 나서게 됐다.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은 ADNOC가 소유한 육상 광구 2곳과 해상 광구 1곳의 원유를 캘 수 있는 권리 40%(석유공사 34%, GS에너지 6%)를 보유, 공동 운영하게 된다. 계약기간은 30년으로 우리나라의 투자비는 20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3개 유전의 원유 부존량(발견 원시부존량)은 5억7000만 배럴로 추산된다. 석유공사는 이르면 2014년부터 생산에 들어가 하루 최대 4만3000배럴의 원유를 캐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지분에 따라 우리 측은 하루 1만7000배럴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비상시에는 생산되는 원유 전량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았다. 특히 육상 광구 2곳은 아부다비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석유공사는 주변 탐사를 통해 새로운 유전을 더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AE는 978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세계 6위 석유 부국이다. 원유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인 API 기준 UAE의 석유는 35도, 다른 중동지역 평균(30도)보다 높은 품질로 평가받는다. 게다가 중동에서 해외 기업에 유전을 개방하는 나라는 UAE와 이라크뿐이다. 그만큼 치열한 세계적인 개발참여 경쟁을 뚫고 계약을 맺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유전개발의 ‘프리미어리그’ 격인 UAE에 미국·영국·프랑스·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진출하게 됐다”며 “이번 계약이 현재 UAE와 진행 중인 10억 배럴 이상 생산 유전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협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B “에너지 안보 큰 발”=이명박 대통령은 UAE 유전개발 계약 직후 “이제 중동에 ‘우리 유전’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더욱 안정적인 원유공급을 보장받게 됐고 에너지 안보에 큰 발을 내딛게 됐다”며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지역에서 제2의 중동붐을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으로 예정됐던 인터넷·라디오 연설을 하루 미뤘다. UAE 계약 건을 연설에 담고 싶어서였다. 이 대통령이 이렇듯 애착이 있는 건 이번 일이 2010년 초부터 직접 챙긴 ‘대통령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곽승준 위원장, 기획재정부 출신인 박수민 미래위 총괄기획국장 등의 비밀작업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3개 광구에 대해 유리하게 계약을 맺지 못하면 사막에서 돌아오지 말라”고 ‘엄포’까지 놓았다.

　곽 위원장은 “우리 컨소시엄에 들어오고 싶어한 미국·일본 기업의 요구를 막아내고, ‘왜 한국에만 주느냐’는 UAE 정부 내의 반론을 극복해낸 협상”이라고 말했다.

원유 부존량 

원유는 땅속 깊은 곳에서 얻어낸 탄화수소의 혼합물로서 가공되지 않은 석유라는 뜻이다. 원유는 분별증류를 통해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등으로 분리된다. 원유 부존량은 천연으로 파묻혀 있는 원유의 양을 말한다. 이번에 한국이 개발할 UAE 미개발 3개 유전은 2010~2011년 진행한 탐사시추를 통해 원유 부존량이 5억7000만 배럴로 확인됐다.



원문 : http://koreajoongangdail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49446

[단독] SK이노베이션, 쿠르드 광구 개발 철수

원본게시날짜 :   2012.03.06 03:00

SK이노베이션(096770) (177,500원▼ 3,000 -1.66%)이 이라크 쿠르드 광구 개발을 포기했다.

6일 한국석유공사와 지식경제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초 쿠르드 바지안(Bazian) 광구 지분 전량을 석유공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석유공사는 1월 말에 이사회를 열고 SK이노베이션의 바지안 광구 지분 매입을 승인했다.

쿠르드 바지안 광구는 석유공사가 2007년 쿠르드 자치정부와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보했다. 당시 한국 컨소시엄에는 석유공사가 38%로 가장 많은 지분 참여를 했고, SK에너지(현 SK이노베이션·19%), 대성산업, 삼천리, 범아자원개발(각각 9.5%), GS홀딩스, 마주코통상(각각 4.75%), 유아이에너지(5%) 등이 참여했다. 이후 지분에 변화가 생겨 석유공사 지분이 50.4%로 높아졌고, SK이노베이션은 15.2%로 낮아졌다.

SK이노베이션이 바지안 광구 지분을 매각한 것은 이라크 정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이라크 정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석유자원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왔다. 바지안 광구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석유공사가 체결한 사업으로 이라크 정부는 석유공사의 계약 체결 직후 한국에 원유수출 중단을 통보하기도 했다. 실제로 SK에 대해서는 2008년에 원유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는 석유자원의 수입 분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이 이라크 정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쿠르드 자치정부가 진행하는 바지안 광구 개발에서는 손을 떼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SK이노베이션은 이라크 정부 사업에 집중하고, 석유공사가 쿠르드 광구 개발을 주도하는 등 역할을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쿠르드 광구 개발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헛돌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철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자그로스 분지에 위치한 바지안 광구는 계약 당시 매장량이 5억배럴을 웃돌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정밀 탐사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매장량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바지안을 포함한 쿠르드 5개 광구에 대해서는 현재 시추 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탐사 시추단계 초기 단계인 만큼 성과를 얘기하기는 성급하다”고 말했다.


원문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5/2012030502421.html

매년 1000억씩… 4대강 사업 경고 사실이었다

원본게시날짜 :  2012.03.06 02:32:08

4대강 관리에 매년 1000억대 국고 소요
국가하천 예산 절반 넘어

정부가 올해 4대강 유지ㆍ관리비용으로 1,3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하천을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절반이 넘는 비용으로, 정부는 4대강 사업준공으로 앞으로 매년 1,000억원대 국고를 4대강 관리에 쏟아 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50억원에 불과했다.

국토해양부는 5일 "국가하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2,497억원)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1,368억원(치수시설 919억원ㆍ친수공간 449억원)을 4대강 관리비용으로 사용한다"며 "국가하천 관리비용의 80%인 1,997억원은 국고로 지원하며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하천공사는 국가가 진행하고 평상시 유지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하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해 관리를 맡아왔다. 하지만 올해는 4대강사업 준공 후 시설물까지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해 지자체들은 "4대강 유지관리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하천법 개정으로 제방ㆍ보 등 치수시설 유지관리는 전액 국고로, 주민 편의를 위한 친수공간에서는 50%를 국고 지원이 가능해져 전체적으로 소요비용의 8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배정한 2,497억원 가운데 치수시설 관련 비용 1,497억원 전액과 친수공간 관련 비용(1,000억원)의 절반인 500억원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나머지 친수공간 관리비용 500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중 449억원이 4대강 시설 관련비용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이와 비슷한 비용을 하천 관리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라 커다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심 본부장은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발생되는 골재수익금과 친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 발굴 등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4대강사업 관련 지자체 골재수익금을 2,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항진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이번 국토부 발표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결국 환경은 망치고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란 경고가 사실로 밝혀졌다"며 "정부가 발표한 골재수익 사업 등은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4대강 보 완공 후 쌓이기 시작한 토사의 재준설 비용 등을 포함하면 관리비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3/h2012030602320821500.htm

[단독]“검찰이 먼저 증거인멸 요구” 장진수 전 공직윤리관실 주무관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03-06 03:00:05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 중인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이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검찰이 먼저 요구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최 전 행정관의 말을 듣고 ‘검찰도 불필요한 자료를 싹 정리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7월7일 오전 최 전 행정관의 요구를 받은 뒤 오후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4개를 수원의 한 업체로 가져가 디가우징(자력을 이용해 컴퓨터 자료를 복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했다. 그는 “최 전 행정관은 검찰 압수수색 날짜를 ‘8일쯤’으로 알고 있었고 검찰은 8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뒤 9일 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청와대·총리실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수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 전 주무관은 “최 전 행정관 말과 달리 검찰이 압수수색 후 나에게 증거인멸을 문제삼아 깜짝 놀랐다. 나를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자료가 없어졌다는 알리바이도 만들기 위해 짜여진 각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증거를 찾느라 온갖 고생을 하면서 수사했다”며 “검찰이 증거인멸을 요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서류를 거의 가져가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물을 담을 박스가 텅텅 비자 신문지를 구겨서 채워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휘라인에 ‘EB(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가 포함된 업무분장표가 책상 유리 밑에 깔려 있었는데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최 전 행정관이 내게 준 대포폰을 파악한 검사가 나를 조사하면서 계속 상관과 통화를 했고, 상관의 지시라며 대포폰 조사를 따로 뺐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최 전 행정관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060300055&code=9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