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민주당 대표실 도청 연루 '굳어지는 심증'

입력시간 : 2011/06/30 02:42:08  수정시간 : 2011/06/30 09:53:42


김인규 사장 "벽치기 취재기법 문제될 게 있나" 발언… 민주 "단정 못해도 거의 확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한 민주당 비공개 회의가 도청당했다는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이나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의 개입설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수신료 문제 이해 당사자인 KBS를 의심하는 관측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29일 불법도청진상조사특위 1차 회의에서 "경찰이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언론사에 대한 수사를 병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KBS를 겨냥한 언급이다. 일부 언론은 이날 민주당과 여권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해 'KBS 측이 작성한 회의 녹취록이 누군가를 거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도청의 주체로 거론되는 제3자 또는 이해당사자로 KBS를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데다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말을 못할 뿐 누구나 떠올리고 있는 그 쪽이 맞다는 심증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론 없이 KBS다'는 얘기도 오가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KBS 김인규 사장이 최근 KBS 이사회 야당 측 인사들과 만나 "'벽치기'는 취재 기법으로 다 해왔던 것인데 문제될 게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벽치기'는 기자들이 회의실 문 바깥에 붙어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엿듣는 취재 방법을 뜻한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김 사장의 언급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 외부 유출에 자사 기자가 연루됐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편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에 별 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수사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등포 민주당사에 대한 현장조사만 있었을 뿐 사건현장인 국회 당 대표실을 조사하지 못했고, 한 의원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28일 '유력한 제보'를 경찰에 전달한 이후에도 경찰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회사무처에서 아직 (국회 현장조사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 우리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제보와 관련, "결정적이라기보다는 수사에 참고할 정도 수준"이라며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 이외 조사도 진행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 의원을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동 가능성이 많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06/h2011063002420721000.htm

'4대강 재앙' 시작, 기름유출 1톤ㆍ교량 붕괴 속출

기사입력 2011-06-29 오후 7:32:48

한강ㆍ낙동강 '초비상', 이정도 비에 이러면…

장마에 4대강 공사 현장 곳곳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남한강 7공구에서 공사중인 교량이 유실되는 가하면 낙동강 박석진교 인근의 선박이 기울어 기름이 유출되기도 했다.

낙동강 골재채취선 기울어 기름 유출

대구환경연합에 따르면 낙동강 박석진교 부근에 정박된 골재채취선이 45도 가량 기울면서 28일부터 배 안의 윤활유 등 기름이 흘러나와 낙동강에 기름띠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고령군 공무원들이 나와 방수포를 이용해 기름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 기울어진 골재채취선.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오늘 지켜본 상황만 말하자면 공무원들은 기름을 닦아낸 흡착포를 1톤 트럭 분량 정도 실어냈다"며 "경남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 식수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배는 낙동강 일대에서 골재 채취 작업을 하던 골재채취선이나 4대강 사업 이후 골재 값이 폭락하면서 골재업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해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것이다. 이 배가 이번 장마로 물이 불어나 강 가장자리로 밀려났다가 물이 빠지면서 기울었다는 설명이다.

정수근 국장은 "원래 이 배를 관리했어야 하는 골재노동자들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여타 공사 현장에서 날품팔이를 하고 있다"며 "결국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잃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제는 이런 배가 낙동강 곳곳에 있어 이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라며 "생존권을 빼앗긴 골재 노동자의 현실과 낙동강 식수 오염이라는 4대강 사업의 두가지 피해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정리했다.

남한강 7공구, 수위 높아지지도 않았는데 교량 붕괴

또 남한강 7공구 비네늪 부근에서는 공사중인 교량이 유실됐다. 교량에 시멘트를 타설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것.

이항진 여주환경연합 위원장은 "현재 남한강 수위는 평상시와 다름 없는데 교량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서 큰 사건"이라며 "4대강 공사가 홍수를 예방하는게 아니라 화를 불러오는 공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장마를 앞두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나 공기를 맞추기 위해 공사 하면 안되는 시기에 무리하게 강행하다 난 사고"라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남한강 7공구 비네늡 부근에서 무너진 교량 구조물. ⓒ여주환경연합 이항진

▲ 남한강 7공구에서 공사중인 교량 구조물의 모습. ⓒ여주환경연합 이항진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629192047&section=03

<가디언> 머릿기사에 '군용 점퍼 MB' 등장, 왜?

기사입력 2011-06-29 오후 12:01:50

"한국 정부 강경 정책으로 한반도 가장 위험한 시기"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9일(현지시간) 인터넷판 머리기사로 한국 관련 소식을 전했다. 검은 군용 가죽 점퍼를 입은 연평도 사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였다. <가디언> 기자가 판문점에서 써 보낸 이 기사는 외신의 눈에 비친 한반도의 현재 상황이라는 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가디언>은 '한국, 북한 도발에 대비하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완전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비교적 상세히 전했다. 기사의 부제는 "군사적 긴장 치솟다"였다.

신문은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다고 소개하고 "한국(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외교적‧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세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말했다며, 이들은 지난 몇 개월간 계속된 북한의 '평화 공세'가 한국‧미국‧일본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정당성을 강화할 군사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 <가디언>의 홈페이지 사진 머리기사 ⓒ가디언 홈페이지 화면캡쳐

"한국 정부의 언사 호전적, 접경 방위비 막대"

신문은 이어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현장인 서해의 섬과 해상 경계선상에는 많은 무기가 새로이 배치됐다면서 특히 연평도 사태 이후 서해에 배치된 이스라엘제 '딜라일라' 미사일에 대해 "사정거리 150마일(약 241km)로 충분히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선(先) 조치 후(後) 보고'에 대한 내용도 실렸다. 신문은 "한국군은 새로운 대응수칙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도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신문은 "한국 정부의 안보 당국자들은 '적극적 억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의 도발에 대해서는 비례적 (보복) 타격 범위를 넘어 서서라도 북한 김정일 정권의 추가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충분히 강력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즉 "군사 행동에 가담한 북한 부대만이 아니라 북한 수도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는 지휘부라 해도 타격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심지어 어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래의 도발이 억지 수준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성이 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의 호전적인 언사와 막대한 접경지역 방위비 투자는 북한으로 하여금 지난해와 같은 도발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그러나 정말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군 사령관들이 사태를 전면전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는 의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사태 악화시켜"

신문은 "현 상황을 이토록 위험하게 만든 것은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hardline stance)"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사람들은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문은 "이명박 정부는 내년의 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난 두 건의 사건에 대한 조심스러운 반응 때문에 비난에 직면했다"면서 "(이 때문에) 더 이상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북한을) 위협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앙갚음 게임(tit-for-tat)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미 아주 여러 차례, 아주 큰 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선거에서 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은 물러설 수 없다는 말이다.

란코프 교수는 또 "북한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얻지 못했고 따라서 그들이 늘 써왔던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측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어 란코프 교수는 신문에 이렇게 말했다. 세계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국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쟁사 애호가들에 대한 나의 충고는, 한반도 지도를 구입하는 것을 꼭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629111000&section=05

[기자의 눈] 고엽제, 美 입만 바라보는 환경부

입력시간 : 2011/06/30 02:40:23  수정시간 : 2011/06/30 08:17:53


"사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임"(28일), "진위여부를 확인 중"(29일).

고엽제 매몰의혹이 제기된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대해 미군이 지난해부터 자체적인 환경조사를 했으며 3월부터 작성했다는'예비조사보고서'(초안)가 공개된 뒤 환경부가 내놓은 설명자료의 골자다. 보고서에는 기지 내 지하수에서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DDT성분이 검출됐었고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기지 내 다른 지역에 화학물질을 묻은 구덩이가 있었다는 등 중대한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환경부의 반응은 한가롭기만 했다. 아직 보고서를 건네 받지 못했다는 담당자들의 태도는 되레 당당했다. "우리도 군 내부의 상황을 모두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라는 답변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

지난달 19일 퇴역 주한미군들이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매몰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이래 우리 정부는 오로지 미군의 입만 바라보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캠프 캐럴을 조사한 1992년 미군 공병단의 보고서와 2004년 삼성물산 보고서는 이번 의혹을 푸는 중요한 열쇠라 처음부터 공개요구가 빗발쳤지만 의혹이 제기된 지 40여일 만에 미군이 공개할 때까지 당국자들은"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군이 캠프 캐럴에 대한 자체보고서를 몇 가지나 만들었는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캠프 캐럴 조사와 관련, 중대 안건이 있으면 양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를 열어 이를 논의하게 돼있다. 미군의 자체 보고서들이 잇따라 공개되는데도 우리 정부는 환경분과위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공동'조사단을 꾸렸는지, 과연 그 조사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06/h2011063002402324430.htm

김문수 "MB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삽질', 간이 작아서"

기사입력 2011-06-29 오후 6:56:09

대선 위한 차별화? 연이은 MB·박근혜·오세훈 '때리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공약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간이 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김 지사는 28일 동탄신도시에서 열린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구간 기공식에 참석해 "정부가 GTX를 5년째 붙들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흔히 '불도저'라고 하는데, 그렇게 간이 큰 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자신의 공약 사업인 GTX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이 대통령의 우유부단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삽질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삽질'하는 것에 대해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삽질한다고 욕하면 안 한다고 하신다. 왜 겁을 내는가"라고 반문한 뒤 "임기 중에 4대강 한다고 욕을 먹었는데 GTX하면 또 굴 파고, 삽질한다고 욕을 먹을까봐 겁을 먹었다"고 비꼬았다.

김 지사는 "GTX도 삽질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해야 한다. 오늘 이 삽질은 좋은 것"이라며 "좋은 것이니까 박수를 보내달라. GTX 빨리 하라고 국회에서 싸움하는 것에도 박수를 쳐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돈이 없다. 요즘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하는데 철도, GTX 등은 안 하고 하는 것"이라며 "등록금을 주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우리가 선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GTX는 총 13조638억 원의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입되는 수도권 교통사업으로, 김문수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하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국토해양부가 최근 GTX를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키고도 아직 사업방식과 착공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고향' 대구에선 "박근혜, 마지막에 이길 수 있을지 불안"

김 지사의 '거물 정치인 때리기'는 29일에도 계속됐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고향 대구를 찾아 "박 전 대표의 대세론을 인정한다"면서도 "마지막에 이길 수 있을지는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업무지원 협약 차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 마지막 개표 순간까지도 이기는 줄 알았는데 2번 모두 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대선주자로서 박 전 대표와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나는 다른 것보다 서민에 대한 이해가 많다. 과거 공장에 7년 다니며 어렵게 살았다. 지금도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대권 주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지사는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오 시장을 겨냥해 "도지사도 도민이 뽑았지만, 의회의원도 도민이 뽑았다"며 서울시와 대비되는 경기도 사례를 언급한 후, "그렇게 주민투표를 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내년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대구지역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연이은 이명박·박근혜·오세훈 '때리기'가 대선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629181151&section=01

지자체 부채, MB정부 후 10배 늘었다

2011-06-29 오후 1:37:37 게재

참여정부 5년간 1조원 늘어
MB정부 3년간 10조원 증가

이명박정부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자료와 본지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자체 부채는 10조원 넘게 늘어났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5년간 지자체 부채가 1조원 가량 는 것에 비해 10배 가까운 수준이다.<그래프 참조>

지난 2002년 말 17조903억원이었던 지자체 부채는 참여정부 출범 후인 2003년과 2004년 16조원대로 줄어들었다가 2005년 이후 다시 17조원대를 넘어섰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말에는 18조2076억원으로 5년간 부채가 1조1173억원 늘었다.

이에 비해 이명박정부 3년간 부채 증가액은 10조3436억원이나 됐다. 집권 첫해인 2008년 지자체 부채는 19조2255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1조179억원이 늘었다. 2년차인 2009년에는 25조5531억원, 2010년에는 28조5512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 지자체 부채는 행안부 통계가 없어 각 지자체를 조사해 잠정 집계한 수치다.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 부채도 지난 3년간 18조8333억원이나 늘어났다. 2007년말 27조3936억원이었던 지방공기업 부채는 2008년 32조1431억원, 2009년 42조3790억원, 2010년 46조2269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수도권이 전체 지자체 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의 부채는 모두 11조322억원으로 전체 지자체 부채 28조5512억원의 38%를 차지했다. 수도권 지방공기업 부채는 35조5662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76.9%나 됐다.

지자체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빚이 빚을 낳는 식으로 구조화된 데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지자체 지방채 발행한도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와 강원도의 경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도시공사 부채는 지난해 각각 1조1743억과 3545억원이나 늘어났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검단신도시 등 사업 보상비로 계속 지출이 늘어났으며, 강원도개발공사 역시 알펜시아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가 진행됐다. 이들 지자체는 각각 아시안게임과 동계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부채가 예상되고 있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대규모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결단 없이는 앞으로도 지자체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규제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자체에 재정에 대한 권한을 주되 반드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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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與 “등돌리는 서울 강남 유권자”… “대기업 때려야 표가 웃는다”

기사입력 2011-06-30 03:00:00 기사수정 2011-06-30 09:40:36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팔아 치우련다.”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전기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사장(서울 강남구 개포동)은 얼마 전 동료 중소기업 사장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름 견실하다는 중소기업을 30년째 꾸려온 그는 “포항제철(현 포스코)과도 거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의 영역을 지켜줬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할 게 없다”고 토로했다. 2009년부터 줄곧 회사 매출이 7∼10%씩 빠지고 있다는 A 사장은 “강남에 살면서 줄곧 한나라당만 찍었는데 돌아온 게 뭐냐”고 반문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해온 집권 여당이 최근 이례적으로 대기업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 배경 중 하나로 A 사장과 같은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의 이반을 꼽고 있다. 그동안 중산층 또는 그 이상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온 그들 중 상당수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중산층이 잘사는 사회’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내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이는 곧 보수층의 대표적 지지층인 ‘강남벨트’의 균열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 “이러다 ‘경제 재스민’ 터진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요즘 사석에서 중동의 민주화 시위를 빗대 ‘경제 재스민’이란 표현을 종종 쓴다. 그만큼 ‘한 줌’의 대기업과 기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양극화가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강남에 사는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29일 “4·27 재·보선 이후 동네 모임에 갔는데 참석자의 80%가량이 정부의 대기업 정책을 비판했다. 자기네 사업체들은 넘어가게 생겼는데 대기업 세금은 깎아주겠다는 소리에 분통을 터뜨리더라”고 전했다. 강남에서 큰 학원을 운영하는 B 사장은 “대기업들이 자식들에게 기업을 떼어주거나 물려주는 행태를 보면 거의 횡령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나라당의 아성으로 여겨지던 강남벨트에서조차 민심이 이처럼 악화된 상황이니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게 한나라당 의원들의 인식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정부’ ‘한나라당은 재벌당’이라는 유권자들의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경제적 추락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된다. 국민의 실질구매력을 뜻하는 국내총소득(GDI)도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0.6% 하락했다. GDI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08년 4분기(―0.6%) 이후 27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민심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성장 과실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노사, 규제, 세제, 복지 등 전방위에서 대기업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동반성장 공청회에선 “한 대기업의 계열사가 47개다. 이게 지네발 아니냐”(정태근 의원) “타이슨 같은 권투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에게 ‘승부 세계는 냉정하니 한판 붙자’고 하는 게 공정한가”(이종혁 의원)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 한나라당, 대기업 압박 더 거세질 듯

한나라당은 7·4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기업 압박과 서민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같은 수준으론 중산층과 강남벨트라는 전통적인 ‘집토끼’를 지켜낼 수 없다는 인식이 나온다.

전대에 나온 유력 후보들도 한결같이 대기업 관련 정책을 다듬고 있다.

실제로 홍준표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이 전통적으로 영업해온 분야에는 심사를 거쳐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은 두부, 콩나물 시장까지 진출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학 박사인 유승민 후보도 “대기업 등 부자들이 돈을 주체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죽어가는 걸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며 “앞으로 대기업 총수와 임원이 법망에 걸리면 절대 사면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