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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7일 월요일

나경원 검증


제보해주신 " 뗏찌"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SNS에 퍼트려주세요~~














원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51088&hisBbsId=total&pageIndex=2&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

“본의 아니게…안타깝다” MB, 사과 한마디 없이 ‘꼬리자르기’

등록 : 20111017 15:52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기로…홍준표 “MB, 내곡동 사저 논란과 무관”
민주당 추가 의혹 제기…누리꾼 “법 위반해놓고 백지화하면 끝?” 비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거주하기로 한 계획을 백지화하고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무책임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7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사저 선택보다는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며 “내곡동 사저는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청와대가 논현동 사저 백지화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대신 ‘대통령 아들과 경호처 간의 일로 보면 되는가, 대통령이 개입 안 한 걸로 받아들이면 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구입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당 대표의 입을 빌려 전달한 셈이다.

청와대는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사저문제는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지시하셨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역시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혔을 뿐,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은 전혀 없다.


»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사저 부지로 매입한 한정식집 ‘수양’ 건물. 사진 박수진 기자



민주당은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문제점과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요구를 이어갔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 사저 구입 비용의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증거를 하나 더 제시하겠다”며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를 감정한 평가액을 공개했다.

이시형씨가 매입한 내곡동 사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한국감정원이 16억7686만원, ㈜나라감정평가법인이 17억8737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시형씨가 이 땅을 실제 구입한 금액은 11억2000만원으로 감정평가 평균액인 17억3212만원에 견줬을 때 6억1212만원 싸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의 대통령 경호처가 매입한 지분의 감정평가 평균액은 25억1481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 땅을 42억8000만원에 매입해, 감정평가평균액보다 17억 6519만원 비싸게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 청와대는 경호처 지분의 땅이 도로와 붙어 있어 시세가 비싼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감정평가액은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실무근의 해명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은 이시형씨가 지불해야 할 구입비 일부를 대통령실에서 지원하여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17일 논평을 내 “대통령은 오늘 스스로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방조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반성도, 유감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그래놓고 청와대 비서실에게 모든 판단과 책임을 송두리째 떠넘기고, 청와대 간담회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발표하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도 17일 내곡동을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사저 백지화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부지를 구입한 이유가) 편법증여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들을 국고 횡령, 배임,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도 비판 여론은 매서웠다. 배우 문성근씨는 트위터를 통해 “조선일보가 [속보]라며 ‘mb 사저 재검토해서 결론…. 사실상 백지화’라 보도하는데, 이미 법은 위반해 놓고 백지화하면 그만인가?”라며 “가카. 내곡동 사저 백지화라니요. 아니 되옵니다”라고 밝혔다.

트위터 이용자 @nom**yen 는 “잘못된 정책은 재검토나 백지화가 맞지만 저지른 범죄는 재검토대상이 아니라 처벌대상이다. 청와대여”라고 말했고, 트위터 이용자 @esse**na는 “先살인 後백지화, 先무전취식 後백지화, 先무임승차 後백지화, 先추돌 後백지화, 先음주운전 後백지화, 先폭행 後백지화”라며 ‘백지화 전략’을 비판했다.

트위터 이용자 @slo**on은 “가카께서 내곡동 사저와 관련 또 ‘본의 아니게 어쩌고 저쩌고...’ 그게 본의가 아니면 도대체 울 가카께선 본의를 어디다 떼어놓고 다니시는지…. 내 토끼가 간을 빼놓고 왔다는 소린 들어봤소만 걸핏하면 ‘본의’를 빼먹고 다니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라며 궁색한 사과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01092.html


[기자의 눈] 국내는 제치고… 미국에 먼저 일자리 약속한 MB



입력시간 : 2011.10.17 02:42:25
수정시간 : 2011.10.17 15:35:10





  •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美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제너럴모터스(GM) 자동차공장을 방문, 조립라인을 둘러본 후 노동자들의 환호속에 모자를 벗어 인사하고 있다. 한국일보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여러분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1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인근 오리온타운십의 제너럴모터스(GM) 공장. 연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 백 명 청중은 환호성과 함께 기립 박수를 보냈다. 마침 GM 본사 취재차 현지에 있던 기자도 생중계로 이 장면을 지켜봤다.

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이 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과 함께 자동차산업의 메카인 이 곳을 방문했다. 한미 FTA에 대한 우려, 한국에 대한 거부 정서가 강한 미 자동차 노동자들을 안심시키고, FTA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 이 대통령은 이 지역 메이저리그 야구팀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검정 색 모자까지 쓰면서 이들에게 친밀감을 표시했다.

보기에 따라선 격의 없는 외교로 볼 수도 있다. FTA의 통과와 연착륙은 어차피 두 나라 정부 공통 과제인 만큼, 두 정상이 함께 노력하는 건 평가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이 굳이 이 곳까지 가서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약속할 필요가 있을까. 아직 한국 국회는 FTA를 비준하지 않았고, 수 많은 국내 농민ㆍ소상공인들이 FTA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들을 찾아가 안심시키는 건 어쩐지 순서가 바뀐 느낌이다. 해야 한다면 국내 설득이 먼저 아닐는지.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디트로이트 행은 내년 재선을 앞둔 그의 국내 정치 행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아무리 한ㆍ미 동맹의 굳건함과 정상 간 친밀함의 표시라 해도 과연 디트로이트 동행이 옳았는지, 설령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미국노동자의 일자리를 약속하는 게 적절했는지는 따져 볼 일이다. 더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굿 프렌드'라고 소개한 뒤 정작 연설에선 "우리가 한국의 자동차를 사는 만큼 한국도 쉐비(GM의 쉐보레), 포드,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사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는, 옆에 있던 이 대통령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뉴욕타임스는 이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처럼 들렸다"고 평했다. 이래 저래 씁쓸한 이 대통령의 디트로이트 연설이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10/h2011101702422524430.htm





나경원 알바들 “앗 나의 실수” 트위터 댓글들이 전부…

2011-10-17 08:08

정치권의 시선이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트위터에 집중됐다.

17일 한겨례에 따르면 지난 15일 나 후보의 각종 활동을 알리는 사진과 동영상이 게재됐고 이에 대해 “이거 정말 감동적인데요”, “컨텐츠 있는 공약과 정책 정말 멋집니다!!” 등의 감탄과 칭찬을 담은 재전송(리트위트·RT) 글이 잔뜩 올라왔다.

예를 들어 나 후보가 지난 8일 서울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몇몇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잘 있었어?”라고 인사하며 포옹하는 모습의 짧은 동영상에, “정말 저 친구들이 의원님 좋아하는 것 같아보여요. 지지합니다”라고 리트윗하는 식이다. 선거유세 중 한 시민이 음료수를 건네자 “제가 드려야할텐데”라고 말하는 동영상에는 “이거 정말 감동적인데요 ㅠㅠ”라는 글을 달아 내보내기도 했다.

내용상으로 봤을때는 모든 리트윗글(댓글)들이 지지자 혹은 일반 유권자들이 올린 것으로 보였지만, 이글을 올린 사람의 아이디는 나경원 후보 본인이었다.

만일 실제로 나 의원이 사용한 것이라면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자화자찬’을 넘어 ‘나르시즘’에 빠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나 후보가 ‘북치고 장구치고’하는 모습이다.

이런 사태에 대해 다수의 누리꾼들은 나 후보가 실제로 글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있다.

네티즌들은 나 후보 쪽 트위터 담당자가 나 후보의 아이디로 접속한 상태라는 것을 깜빡하고 동영상에 댓글을 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트위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들이 맡은데다, 널리 퍼트리는 것까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조롱했다. 트위터에서 양질의 콘텐츠가 발견되면 누리꾼들은 자발적으로 재전송(리트위트)하며 널리 환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나 후보 쪽이 젊은층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트위터의 이런 확산 및 재전송 효과를 의도적으로 연출하면서 직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나 후보의 트위터는 논란이 된 글을 모두 삭제하고, 16일 오후 온라인 대변인 이름으로 “나경원 후보 트위터에 후보 본인이 작성하지 않는 글이 올라와 혼동을 일으킨 일이 발생했다”며 “확인결과 시스템간에 충돌이 일어나 계정연동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대변인은 “현재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며 이해를 구했지만, 누리꾼들은 “시스템간 충돌이 아니라 ‘알바’간 충돌이겠지”라며 비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원문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17000029








나경원 후보, 트위터서 ‘자화자찬’ 논란


기사입력2011-10-16 16:34기사수정 2011-10-16 18:23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트위터에 올라온 ‘자화자찬’ 글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나경원 후보가 올린 글을 나 후보가 지지하며 리트윗(RT: 트위터에 올린 글을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다시 전하는 것)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다수의 누리꾼들에 따르면 18일 나경원 후보의 트위터(@Nakw)에는 몇 분 간격으로 나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이 캡쳐한 화면을 보면 나경원 후보 트위터 계정에서 나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면 상단의 ‘Nakw’는 나경원 후보의 고유 트위터 계정이다.

누리꾼들을 의문스럽게 하는 부분은 작성자와 사진은 ‘나경원’ 후보로 되어 있는데 남긴 글의 내용은 ‘서울시민 대학생’ 혹은 지지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남긴 내용 또한 “친구들이 의원님을 좋아한다. 지지한다” “토론회를 보고 지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귀여우세요” 등이다.

글의 내용대로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시민이나 대학생이 올렸다면 그들의 이름과 사진 우측에 지지하는 글과 나 후보가 남긴 글이 연달아 보여야한다. 나경원 후보의 사진과 이름 옆에 나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보이는 것이 누리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유다.

‘자화자찬’ 트윗을 본 누리꾼들은 “나경원 후보의 트위터에 제3자가 쓴 것처럼 보이는, 나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올라오다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된 글은 현재 나경원 후보의 트위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 하지만 이를 캡쳐한 화면과 리트윗(RT) 글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다.

나경원 후보 선거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나경원 후보의 지지자들이 작성한 소셜 댓글(홈페이지 등에서 작성한 댓글이 트위터 등으로 연동되는 것)이 나 후보의 트위터 계정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원문 : http://www.fnnews.com/view_news/2011/10/16/111016163230.html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등록 : 20111016 19:43 | 수정 : 20111016 22:01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트위터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의아스러운 글이 비아냥을 사고 있다. 외견상으로 나 후보 자신의 활동에 대해 나 후보 본인이 칭찬을 늘어놓는 ‘자화자찬’식이었기 때문이다.
나 후보의 트위터에는 15일 나 후보의 각종 활동에 대해 “이거 정말 감동적인데요”, “컨텐츠 있는 공약과 정책 정말 멋집니다!!” 등의 감탄과 칭찬을 담은 재전송(리트위트·RT) 글이 잔뜩 올라왔다.(사진) 예컨대 나 후보가 지난 8일 서울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몇몇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잘 있었어?”라고 인사하며 포옹하는 모습의 짧은 동영상에, “정말 저 친구들이 의원님 좋아하는 것 같아보여요. 지지합니다”라고 적는 식이었다. 선거유세 중 한 시민이 음료수를 건네자 “제가 드려야할텐데”라고 말하는 동영상에는 “이거 정말 감동적인데요 ㅠㅠ”라는 글을 달아 내보내기도 했다.
나 후보가 ‘북치고 장구치고’하는 모습에 다수의 누리꾼들은 ‘트위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들이 맡은데다, 널리 퍼트리는 것까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조롱했다. 트위터에서 양질의 콘텐츠가 발견되면 누리꾼들은 자발적으로 재전송(리트위트)하며 널리 환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나 후보 쪽이 이런 확산 및 재전송 효과를 의도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나 후보 쪽 트위터 담당자가 나 후보의 아이디로 접속한 상태라는 것을 깜빡하고 동영상에 댓글을 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나 후보의 트위터는 논란이 된 글을 모두 삭제하고, 16일 오후 온라인 대변인 이름으로 “나경원 후보 트위터에 후보 본인이 작성하지 않는 글이 올라와 혼동을 일으킨 일이 발생했다”며 “확인결과 시스템간에 충돌이 일어나 계정연동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대변인은 “현재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며 이해를 구했지만, 누리꾼들은 “시스템간 충돌이 아니라 ‘알바’간 충돌이겠지”라며 비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與 “내곡동 사저 백지화를”… 김인종 경호처장-김백준 기획관 문책론도 제기

기사입력 2011-10-17 03:00:00 기사수정 2011-10-17 09:22:31


홍준표 대표 “오늘 대통령에 재검토 건의할 것”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내곡동 사저 터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내곡동 사저 계획 백지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내에선 내곡동 사저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김인종 경호처장과 김백준 총무기획관 등에 대한 문책론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사저 계획 축소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각에선 내곡동 사저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함에 따라 이르면 17일 오전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5일 충북 충주시장 재선거 지원 유세 자리에서 “청와대 사저 논란에 대해 당에서는 재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데 이어 1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미국에서) 오면 ‘재검토하자’고 얘기하겠다. 내곡동 사저 부분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17일 이 대통령이 방미 결과를 설명하는 ‘여야 대표 및 5부 요인 초청 오찬’에 참석한다.

한나라당은 이 사안이 10·26 재·보궐선거의 최대 악재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역전의 승기를 잡고 올라가는 데 이 건이 가장 강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기 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의 재검토 방안은 청와대 기류보다 앞서가는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논현동 자택으로 선회?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크게 세 가지다.
제1안은 청와대가 이미 밝힌 대로 내곡동 경호시설의 규모를 줄여서 남는 공간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사저 옆의 자투리 공간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날지 의문이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활용 용도를 찾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내곡동 사저 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의 비판이 예상된다.

제2안은 내곡동 사저 계획을 포기하고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실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후 자신의 원래 집으로 돌아간 만큼 이 대통령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과 형평에 맞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러나 논현동 자택의 경우 주변 건물에서 훤히 내려다보여 경호상 부적절하다는 경호처의 판단과 주변 땅값이 비싸 책정된 예산만으로는 경호 시설을 갖추기 힘들다는 점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다.

제3안은 내곡동 사저를 포기하되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좀 더 저렴한 제3의 지역으로 가는 방안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0분 정도만 더 나가면 싸고 좋은 땅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텐데 뭐 하러 땅값 비싼 내곡동에 사저를 마련하려고 하는지…”라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사저 터를 다시 구하더라도 이런저런 입방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 청와대 인책론

정두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은 16일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조직운영 체계가 바로 신상필벌이며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조직의 기강이 무너진다”며 “기체 결함으로 대통령 전용기가 회항하는 사태가 벌어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던 경호처에서 결국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며 김인종 경호처장을 겨냥했다. 여권의 한 인사는 “경호처가 직접 이 사안을 다룬 것은 법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잘못된 처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맡고 있는 김 총무기획관 책임론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실장이나 정무수석비서관 선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경호를 생명으로 여기는 업무 성격상 경호처의 실수는 이해할 만하지만 오히려 사건 발생 이후 대처에 있어서 정무수석실이나 대통령실이 안일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언론 보도 직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사건을 키운 점, 민주당이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등 오히려 여당보다 야당에 관련 정보가 더 많이 흘러간 점 등을 들어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에 대한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 국유화도 매각도 마땅치 않아… 백지화해도 ‘골칫거리 땅’ ▼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계획을 백지화하더라도 이미 매입해 놓은 사저와 경호 용지의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 명의의 땅을 매입해 해당 터를 모두 국유화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시형 씨 땅을 매입하기 위해선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터에 정부 시설을 짓거나 아니면 사실상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수십억 원대의 땅을 정부가 무작정 보유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제3자에게 공개 매각하는 방안도 있다. 공매에서 확보한 돈으로 새로운 사저 터 옆에 지을 경호시설 비용 등의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경호시설 구입비용 예산은 국회에서 책정하도록 돼 있다. 현 내곡동 터를 새로 구입할 사저 터의 경호 용지와 대토(代土)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힘들고 그런 방식의 계약에 동의할 사람이 나타날지도 의문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원문 : http://news.donga.com/Politics/New/3/00/20111017/41149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