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16개 보 해체, 2천억이면 된다

원본게시날짜 :  2012.02.03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16개 보를 2000억 원가량이면 모두 철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1년 관리 비용으로 책정한 금액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지만 이러게 구체적인 비용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대한하천학회 주최로 열린 '차기 국회에 바라는 4대강 사업의 처리 방향' 토론회에서 윤석구 서울산업대 교수는 "보를 철거하고 1년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보를 철거하면 관리에 들어가는 1년 예산 2000억 원을 매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합천보 해체비용 126억... 16개 보 해체에 2016억 필요

윤 교수는 4대강 해체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모델로, 가장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낙동강의 합천보를 선정했다. 합천보는 다른 보와 달리 본체 안에 철근이 촘촘히 배근되어 일반적 중장비로 완벽히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구멍을 무수히 내어 폭파하거나 철근을 일정 부분 잘라내고 안에 화약을 넣어 발포하는 방법 등을 써야 한다.

윤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해체 작업에 필요한 예산과 작업 동안 물길을 막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가물막이 공사비용, 공사도로와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 등 합천보 해체에 필요한 모든 공정의 비용은 126억 원이다. 이를 전체 16개 보에 적용했을 때 총 예산 2016억 원으로 전망됐다. 윤 교수가 제안한 해체 방식은 물속에 잠겨 있는 기반 시설물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보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 구조물 부분만 해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유지관리 비용으로 책정한 비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비용으로 1990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즉 1년 치 유지비용이면 보의 해체가 가능하고, 이후부터 매해 관리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는 약 2000억 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윤 교수는 "미래 세대들이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을 돈이 불필요하게 소비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다른 문제점들을 떠나서 보를 해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토건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몰래 사적 이익을 취하는 세력들이 '토건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토목기술자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생각하는 게 본분"이라며 "4대강 사업이 이에 합당한 사업인지, 유지관리비용 및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독일과 미국은 댐 건설이 문제가 되자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법률적 대책을 만들어냈다"며 "사실상 우리나라 4대강 사업과 같은 공사는 다른 나라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16개 보의 안전성을 조사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16개보 중에 절반 이상인 9개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계속해서 보 밑의 모래가 쓸려나가 언제 주저앉을지 안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합동조사단의 정밀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

홍현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해마다 드는 국가하천비 4000억 원에 정부에서 말하는 유지관리비 2000억 원만 더해도 6000억 원인데, 여기에 역행 침식이나 재퇴적, 수질악화 개선비까지 고려하면 1조 원이 훨씬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대한하천학회는 오는 22일에 4대강 콘서트를 개최하고 3월 초부터 제5차 4대강 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등 활동계획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원문 : http://beta.kr.news.yahoo.com/4%EB%8C%80%EA%B0%95-16%EA%B0%9C-%EB%B3%B4-%ED%95%B4%EC%B2%B4-2%EC%B2%9C%EC%96%B5%EC%9D%B4%EB%A9%B4-%EB%90%9C%EB%8B%A4-002801238.html

지경부의 시대착오적 민간 통제

원본게시날짜 :  2012.02.02

서울경제신문 '해외자원 개발' 보도후 기업에 "공세적 홍보" 지침
4개 정유업체·종합상사에 월 1회이상 홍보 e메일 주문
날짜·매체·제목 통보 요구도

지식경제부가 최근 국내 민간 자원개발 업체에 e메일을 통해 사실상의 '홍보지침'을 하달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서울경제신문의 '흔들리는 해외 자원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직후인 지난 1일 A사ㆍB사ㆍC사ㆍD사 등 4개 국내 정유업체 및 종합상사 앞으로 e메일을 보내 자원개발에 대한 공세적인 홍보활동을 주문했다.

이날 본지가 단독 입수한 '해외 자원개발 홍보 관련 자료요청' e메일에서 지경부는 "유선상 말씀 드린 대로 최근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언론 부각으로 인해 지경부뿐 아니라 자원개발 회사의 공세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라며 "각 회사별 홍보계획을 조사하고자 합니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자원개발 회사들에 ▦2월 구체적인 날짜와 매체(보도자료ㆍ방송ㆍ기고ㆍ인터뷰ㆍ기획기사), 타이틀 ▦3~4월 매체(보도자료 등), 타이틀(브로드하게 주시면 돼요) 등을 지경부에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이달의 경우 'ex. 2월6일, **(언론사명), 타이틀'이라는 양식을 예로 들기도 했다.

뒤이은 독려 메일에서는 "하기 메일에 이어 한 달에 한 건 이상 자원개발기업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부탁 드리니 이점 참고하셔서 검토해보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민간기업들을 재차 다그쳤다. 


지경부의 e메일 홍보지침 전달은 전례가 없는 일로 업계는 크게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정부의 서슬에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지경부에서 전화와 e메일을 받은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없어 자료요청을 받고 굉장히 곤혹스러웠다"며 "이 같은 자료요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주로 지경부 산하기관인 석유공사ㆍ광물자원공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경부와 틀어지는 게 기업으로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며 "또 정부가 성공불 융자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전개가 쉽지 않은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지경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원문 :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202/e20120202174905120180.htm

"MB, 오바마에 F-35 선정 약속" 주장 파문

원본게시날짜 :  2012-02-02 23:19:40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유럽 등 무기 강국들이 우리나라 영공을 방위할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낙점받기 위해 피말리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전투기사업자 사전밀약설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 의원은 2일 오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10월13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F-35 라이트닝 2를 도입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의원은 '양국 간 구두 약속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 사실이 공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것은 다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기종을 분석하고 시험평가를 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데 보통 2~3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정부는 6개월 내에 다 결정해 돈 주는 것에 안달이 나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록히드마틴의 F-35와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놓고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yunghp@newsis.com

원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300&cID=10301&ar_id=NISX20120202_0010371030

여비서 계좌에 7억 쏜 `통큰` MB 형님

원본게시날짜 :  2012-02-02 08:02

이상득 "여비서 계좌 7억원은 내 돈"

'금품로비' 소명자료 제출
검찰, 소환조사 검토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77)이 최근 자신의 여비서 계좌에서 발견된 7억원이 모두 자신의 돈이라는 입장을 담은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구속기소)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최근 이 의원으로부터 “여비서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은 모두 내 개인자금”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실 직원 계좌에 대한 추적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이 입출금된 흔적을 발견했다.

이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 씨는 이 회장에게서 검찰수사 무마 등 청탁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고, 여비서 계좌에서도 7억여원이 발견되면서 자금세탁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코오롱 사장 시절부터 이 의원을 보좌했던 여비서 계좌에 몇 차례 나눠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 왔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서면 또는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원문 : http://news.hankyung.com/201202/2012020274161.html?ch=news

軍 "나꼼수는 종북 앱…삭제하라" 논란

원본게시날짜 :  2012.02.03

스마트폰 앱 첫 조치… 금지된 8개중 4개 北과 무관

군 당국이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가카 퇴임일 카운터' 등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종북(從北)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가 일부 현실비판 도서 등을 금서로 지정한 일은 있었지만 군 당국이 스마트폰 앱 금지 목록을 정해 삭제를 지시한 경우는 처음이다.

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모 부대는 지난달 31일 부대장 서모 준장 명의로 '스마트폰의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 강조 지시'라는 공문을 하급 부대에 내려 보냈다.


이 부대는 공문에서 나꼼수를 비롯해 '스마트 촛불' '스마트 (통일)카드' '가카 퇴임일 카운터' '범민련 남측본부' 'North Korea World' '김정일 퍼즐' '애국전선' 등 8가지를 종북 찬양 앱으로 지정하고 삭제를 지시했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 삭제를 유도하고,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매월 셋째 주 수요일) 행사 때 이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삭제 대상 앱 중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기관지가 실린 '범민련 남측본부' 앱과 현 정부의 통일정책 비판 내용이 담긴 '스마트 카드'. 북한 여행 정보 'North Korea World', '김정일 퍼즐' 등 4가지는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분도 있다. 하지만 나꼼수를 비롯해 인터넷 언론 민중의소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인 '애국전선', 촛불시위 현장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 촛불',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잔여 기간을 보여주는 '가카 퇴임일 카운터' 등 현 정부에 비판적이지만 북한과 연관성이 없는 앱들도 금지 리스트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런 조치를 군수사령부 산하 일개 부대에서 결정하고 시행하기는 어려워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종북 스마트폰 앱 삭제 조치는 일선 부대 차원이 아니라 국방부가 일괄적으로 관련 공문을 내려보내 실시된 것"이라며 "하급 부대가 임의로 결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국방부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나꼼수를 비롯한 특정 앱을 삭제하도록 일선 부대에 지시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2/h20120203023331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