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잊혀진 이름 ‘김준규’를 아시나요

2011.07.13  10:27:25

[비평] 검찰총장 중도사퇴… 검새, 떡검, 색검, 견검, 썩검 '국민의 냉소'



‘검새, 떡검, 색검, 견검, 썩검….’
검찰 체면이 말이 아니다. 서슬 퍼런 검찰의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인 이들도 뒤만 돌아서면 냉소의 웃음을 짓는다. 법과 원칙의 상징처럼 스스로를 규정하지만 국민 눈에 비친 검찰은 권력에, 가진 자에 한없이 비굴한 속물일 뿐이다. 검찰이 진정 고민할 부분이 있다. 날선 비난보다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다. 아예 관심을 끊는 상황은 기대감조차 없다는 얘기다.
최근 검찰총장 중도사퇴는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합의를 어긴 쪽에 책임이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인 저라도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비장한 퇴임의 변을 남긴 채 임기 도중 중도 사퇴했다. 지난 4일 벌어진 일로 불과 일주일 지난 얘기다. 그런데 후폭풍이 미미하다. “김준규? 그게 누군데.” 국민은 관심도 없다. 검찰총장이 임기도중 물러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해프닝’처럼 금방 잊혀지는 상황이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 ©노컷뉴스

심지어 언론에도 점점 ‘김준규’라는 이름이 잊혀진 존재가 되고 있다. 김준규 후임이 누구인지에 관심은 있지만, 김준규 검찰총장이 왜 사퇴했고, 검찰과 한국사회에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언론이 없다.

김준규 검찰총장의 행동은 국민 냉소만 부추긴 어이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책임지는 모습을 강조했지만, 공직자로서 책임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7월 4일 물러났지만, 8월 19일이면 원래 임기가 끝나 물러날 예정이었다. 임기 46일을 앞두고 중도하차한 검찰총장의 행동을 놓고 ‘결단’ 어쩌고 하는 게 좀 민망한 모습 아닌가.
조선일보는 7월 5일자 사설에서 “검찰총장의 사퇴가 국민 박수를 받는 유일한 경우는 검찰 수사에 대한 정권의 압력에 맞서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총장직을 던질 때 뿐이다. 김 총장에게도 그렇게 했어야 할 때가 몇 번 있었다. 이번 김 총장 사퇴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7월 5일자 지면에 <임기제 스스로 허문 검찰총장의 시위성 사퇴>라는 사설을 실었고, 한국일보도 이날 <명분도 실리도 잃은 검찰총장 사퇴>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한겨레는 7월 5일자 사설에서 “김 총장의 사퇴 표명에는 결연함이나 살신성인의 분위기보다는 떠밀려 물러나는 듯한 어정쩡한 모양새가 더 도드라진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이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에 관한 글을 검찰 내부 전산망에 단 한 건도 올리지 않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 다른 총장들이 사퇴할 때 검찰 전체가 들썩이던 것과는 딴판이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기사나 사설도 옷을 벗은 직후에나 나왔지, 일주일 지난 현재는 뉴스의 소재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은 이번 검찰총장 사퇴 파동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대한민국 검찰이 자기 조직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도, 체면과 명분도 내던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인가.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역사적 비극’ 상황에서도 당당함(?)을 견지하던 이들 아닌가. 검찰이 법과 원칙의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권력의 부패를 파헤쳐 달라고 호소할 때 ‘살아 있는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던 이들 아닌가.
검찰은 이번 사태로 너무 큰 것을 잃어 버렸다. 바로 국민의 관심이다. 이런 검찰을 향해 애정 어린 비판을 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냥 무관심의 대상일 뿐이다.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검사의 수장이 임기를 남겨놓고 중도하차 했는데도 해프닝처럼 금세 잊혀지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검찰에 얼마나 큰 위기신호인지를 검찰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308

오늘 오후 대전 갑천의 모습..........

2011-07-10

원문 :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ooyaggo&folder=17&list_id=12290651

부산 북구 강서구 4대강 현장 침수......... 포스트 상세 정보

 남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낙동강 4곳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해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준공된

부산 북구 화명지구가 물에 잠겨 있다. 2011.7.10.

원문 :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ooyaggo&folder=17&list_id=12290706

4대강으로 인한 물 난리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11-07-12

4대강으로 인한 물 난리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국지성 호우로 전국에서 2만여 헥타르가 침수되었고 도고 40여개 구간에서 교통이 통제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4대강 공사가 '홍수'를 막기 위한 역할이라는 점을 생각하자면 이번 결과는 처참하기만 합니다. 과연 정부가 말하는 홍수는 4대강에서만 발생하는 것인지, 이번 물난리의 최대 피해지는 4대강 주변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만 모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천년을 이어온 자연은 다시 이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보를 무너뜨리고 모래를 채우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4대강과는 관련이 없는 곳에서 발행한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내세운 홍수 예방은 전혀 작동하지 못했고, 국지성 호우에 전국 곳곳이 초토화 되었습니다. 이번 폭우가 내리던 날, 합천에 있는 시골집에 가기 위해서 들른 곳에서 본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과연 냇가라고 볼 수 있는지도 헷갈릴만큼 도로로 넘어온 수위에 경악했고 이미 냇물이 도로를 점령해서 진행금지 팻말이 세워진 곳에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물의 유속은 상상을 초월했고, 여기저기에서 흙탕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산사태가 날만큼 흙은 파헤쳐졌고 보는 위험수위만큼 차 올랐습니다.

정부에서 내세운 '홍수 예방'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기에 이토록 급하게 공사를 진행했는지 이번 수해를 입은 지역 중에서 4대강 지역도 많았습니다. 보가 무너져 내리고, 공사중이던 준설선이 급류에 휩쓸려 또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속도전은 이번 비와 같은 폭우 속에서도 일을 해야만 하는 일자리인가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자리라면 두말않고 사양하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파내는 흙에 대한민국의 강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자연의 보복이란 말인가요,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자연의 몸부림은 파낸 흙을 제자리에 채워놓고 세워둔 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물 난리의 충격적인 진실은 정작 손보고 보수해야 할 곳은 손보지 않아서 산사태가 나고 둑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동안 큰 피해가 없었던 4대강만 손보느라 피해가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4대강 공사로 인해 유속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둑이 무너지고, 4대강 공사 하느라 손보지 못한 전국 곳곳에서 물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홍수를 예방한다더니 산사태로 일가족이 사망하고, 전국의 수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아마 4대강이 완성되고 나면 그동안 없던 4대강 주변에서도 홍수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지류와 농경지는 계속해서 홍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지요.

제대로 된 홍수예방이 목적이라면 홍수가 나는 지역부터 조사해야 하는데,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한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홍수는 지류에서 발생하고 여전히 비가많이 오는 장마철이면 농경지는 침수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을 하는 그 열정으로 우리네 농경지를 보호하고 산사태가 나는 지역에 제대로 된 둑이나 건설해주면 안되는 것인가요? 자연은 보존해야 한다면서 개발이 최고의 보호책이라는데, 그 생각을 개발이 아닌 '보전'에 사용했다면
국민들이 조금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4대강 공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이고, 이번 물 난리는 분명한 '인재'라는 사실입니다.


원문 :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ooyaggo&folder=17&list_id=12293637

경북 안동 4대강 콘크리트 제방 유실

노컷뉴스 | 입력 2011.07.12 07:57


경북 안동의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수중보 제방이 불어난 강물에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북 안동시 수상동 낙동강 구간 공사현장에서 수중보 우안 콘크리트 제방이 밤새 내린비에 약 50미터 가량 쓸려 내려갔다.

사고 현장을 조사한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 김수동 국장은 "전날 해질 때 까지 멀쩡했던 제방이 밤새 종이 찢기듯 패여 나갔다"면서 "현장은 가물막이용 철제 시트 파일이 물에 잠기는 등 어지러운 상태다"고 전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선도 사업 지구로 지정한 구간으로 생태 하천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8년 12월 착공됐다.

시민환경연구소 박창근 교수는 "1996년, 1999년 두 번에 걸쳐 발생한 연천댐 붕괴사건 처럼 이번 제방 붕괴도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며 "결국 설계 부실이 화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이번 사고는 정부가 가시적 성과만을 노리고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국민 세금이 통상적인 장맛비에 유실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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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회 뺨치는 국회연구단체… 62곳서 작년 11억8000만원 사용

기사입력 2011-07-13 03:00:00 기사수정 2011-07-13 10:05:09


천안함 논의한다며 호텔서 부부동반 만찬…
자양강장제 2병값 5000원까지 연구비 청구
지난해 3월 30일 오후 특1급 호텔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 중식당.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등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현장경제연구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부부동반으로 속속 도착했다. 참석자 10여 명은 124만5000원어치의 식사를 즐겼고 이들 중 누군가는 식사 후 호텔 제과점에서 2만7700원어치의 빵과 과자도 샀다. 이날 비용을 계산한 고 의원은 두 달 뒤 ‘현장경제연구회’가 개최한 ‘천안함 사태 관련 긴급간담회’ 비용이라며 호텔에서 사용한 127만2700원을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국회 사무처에 청구했고 전액 환급받았다.

국토해양부 연찬회 파동 등으로 감사원이 대대적인 공직기강 감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국회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 사용에 관한 한 여전히 감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가 12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국회 의원연구단체 예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적지 않은 의원연구단체가 ‘연구’를 핑계로 친목 도모나 심지어 개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연구단체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및 입법 활동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에 따라 1994년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현재 62개 단체가 있으며 지난 한 해만 11억8000여만 원의 예산을 썼다.

많은 연구단체가 간담회 후 국회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등 가급적 돈을 아끼려고 노력했으나 일부 단체 소속 의원은 별다른 목적도 없이 서울시내 최고급 식당을 이용한 뒤 거리낌 없이 비용을 환급받았다. 일부는 실제 내용과 달리 허위 자료를 작성해 비용을 받아가기도 했다.

▼ 호주 멜버른서 쓴 31만원 등 용처불명 돈까지 세금서 받아가 ▼

‘국회금융정책연구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연수원에서 ‘개정된 금융법규에 따른 보험설계사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125만2000원을 사무처에 청구해 전액 돌려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가 아닌 여의도 63빌딩 내 뷔페식당과 국회 앞 고급 중식당에서 이 금액만큼의 식사를 했다.

‘아시아문화·경제포럼’이 124만 원의 비용을 청구한 ‘엥흐바야르 전 몽골대통령 초청 오찬간담회’(지난해 3월)처럼 명분 있는 행사인 경우도 있었으나 ‘기후변화에너지대책연구회’처럼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며 서울플라자호텔 중식당에서 10명이 140여만 원어치의 ‘럭셔리 만찬’을 즐긴 뒤 나중에 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단체는 정체불명의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은 지난해 4월 ‘포럼세미나 및 간담회’ 비용이라며 167만8000원을 청구해 환급받았다. 그러나 이 단체가 제출한 자료에는 여의도 내 고급 중식당, 참치횟집 등에서 식사한 비용이 청구되어 있었다. 특히 호주 멜버른에서 사용한 270호주달러(약 31만 원)어치의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어 의원들이 외유 시 사용한 돈을 ‘연구비’라며 세금으로 받아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몇몇 단체는 커피값이나 자양강장제값까지 챙겨갔다. ‘국회보건의료포럼’은 지난해 4월 토론회 비용을 청구하며 여의도의 한 고급 커피숍에서 사용한 2만2500원까지 받아갔다.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지난해 6월 청구한 토론회 비용 34만6800원에는 C사 자양강장제 두 병 값인 5000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회 관계자는 “일부 단체가 여전히 연구보다는 친목을 도모하는 데 세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매년 단체에 주의를 당부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원문 : http://news.donga.com/Politics/New/3/00/20110713/38756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