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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2일 월요일

[단독]MB 큰형, 50만원도 없다더니 6억을 현찰로 빌려줬다?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10-22 16:38:29수정 : 2012-10-22 16:53:37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를 이번 주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시형씨는 앞서 검찰 조사 때 서면 진술서를 통해 “내곡동 땅 매입대금으로 6억원을 큰아버지에게서 빌렸으며, 큰 가방을 직접 들고 가서 큰아버지에게서 현금 6억원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시형씨는 연 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렸다며 증거로 차용증을 제시했다.

6억원을 빌려준 시형씨 큰아버지는 다스 이상은 회장이다. 다스는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자동차 의자를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7367억원과 순익 334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재정상태와 경제활동은 곳곳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그는 1977년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에 과수원 2필지(6013㎡)를 매입했다. 이 땅은 1978년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착공되면서 값이 크게 올랐다. 그러나 과수원 매입 후 돈이 없어 관리비를 매월 25만~50만원씩 내지 못하고, 동생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과수원 땅의 실소유주가 이상득 전 부의장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하지만 이 전 부의장 측은 “큰형이 부친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코오롱 사장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이 부의장이 관리비를 대신 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리비 50만원을 동생이 대납할 정도로 어렵던 이 회장은 그런 와중에 1985년 이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씨와 함께 도곡동에 땅을 사들였다. 1987년에는 역시 사돈인 김씨와 함께 다스도 설립했다. 또 2000년에는 대부기공(다스 전신)주변에 땅 7825㎡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07년 8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다스 주식을 사고, 증자하는데 11억여원을 썼다”고 밝혔다. 두 형제의 말을 종합하면 이상은 회장은 동생에게 관리비 50만원을 대납시키면서 본인은 11억원의 자금을 운용한 셈이다.

이 회장은 조카들과도 특이한 거래를 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이 불거진 2011년 10월 당시 청와대는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 6억원에 대한 이자는 지금까지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조카 시형씨에게 6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셈이다. 그가 회장으로 있는 다스는 지난 2005년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종속회사 홍은프레인(자본금 5000만원)으로부터 3억5800만원을 단기차입금으로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연 9%의 이자를 지급했다. 받을 이자는 포기하고 내지 않아도 될 이자는 계속 내며 사업을 한 셈이다.

이상은 회장이 동생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함께 구입해 조카에게 증여한 이천 땅 모습(경향신문 자료사진)
이 회장은 2004년에도 조카를 위해 특이한 행동을 했다. 경기 이천에 소유하고 있던 자신의 땅 전체를 일가 장손인 자신의 장남을 제치고 동생인 이 전 국회부의장의 장남인 조카 지형씨(46)에게 증여했다. 상은씨는 2007년 기자회견을 통해 “하나 있는 아들놈이 사업이 정착되지 않아 사업자금, 생활비도 도와줘야 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사업이 어렵다고 스스로 밝힌 아들을 제치고 조카에게 준 땅은 하이닉스반도체 이천 공장에서 6~7㎞ 떨어진 곳이다. 이 지역은 현대전자 전신인 국도건설이 땅을 대량 매입해둔 곳이다. 현대건설 계열사였던 동서산업이 이천종합콘크리트 공장을 건설하는 등 현대그룹 사업용지 매입이 활발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21638291&code=940100




이명박 대통령, “GCF유치는 국격상승 증거…더 많은 국제기구 유치하자"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10-22 10:41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GCF(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는 “GCF 이번 일이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진 것을 실감한 계기가 됐다”며 “우리나라에 국제기구가 더 많이 유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큰 국제기구를 유치를 했으니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모범이 되야되고, 이에따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철저히 고려를 해서 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상들과의 통화를 해보니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다 인정을 하더라”며 "처음에는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있었지만 녹색성장 관계부처와 녹색성장기획관실에서 끝까지 노력한 공로가 있다”고 치하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녹색성장 등 외교적 분야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으로 본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국제사회에서 크다”고 축하했다. 반총장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유엔총장, 월드뱅크 총재 등이 모두 한국 사람인 데 대해 농담삼아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말씀하더라”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과 의무가 더 커지고 있다”며 “GCF 유치는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될 것이며 국격상승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반 총장이 “(한국이 유치한)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해서 북한 영유아에 대해 백신지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영유아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갖고 있으니, 유엔도 북한의 핵과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 총장은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등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kyhong@heraldcorp.com




원문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022000427&md=20121022104148_AI




박근혜 뭐가 바뀌겠나…두뇌 백지상태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10-21  23:13:23   노출 : 2012.10.22  00:00:59

정수장학회 강압 아니라 했다가 번복도…진중권 등 평론가들 혹평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1일 고 김지태씨 유족의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청구소송 판결을 언급하며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가 “강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번복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이를 두고 "어떻게 이런 것을 실수할 수가 있느냐", "박 후보의 두뇌는 백지상태"(진중권)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 박 후보에 대해 정치권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정치·시사평론가들도 실망스런 반응을 넘어 냉소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정수장학회를 두고 고 김지태씨가 당시 부패 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헌납한 것이라는 박 후보의 기자회견 주장과 관련해 KBS는 “이 과정에서 박 후보는 김씨 유족이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 판결을 언급하며 헌납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강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판결문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유족들과 사자에 대해 흠집내기를 하려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CBS노컷뉴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오후 박 후보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유족에게 돌려주는 것은 원고패소했지만 국가권력에 의한 강압이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정수장학회가 부일장학회에서 5·16장학회를 거쳐 넘어오는 일련의 과정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사실상 뺏은 것”이라며 “판결은 유족이 돌려달라는 것에 대해 시효가 지나 어렵다는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법에 의해 강제헌납된 것은 판단이었다. 또한 밖에서 보면 강제 헌납이며, 그 모태 역시 부일장학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일장학회와 정수장학회가 별개라는 박 후보의 주장에 대해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도 잘 이해못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기존의 얘기와 똑같은 얘기로, 불을 오히려 재점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더욱 원색적으로 박 후보의 기자회견을 평가했다. 진 교수는 이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박 후보의 스탠스는 도대체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며 “남은 것은 ‘합리적 설명’이 아니라 ‘병리적 진단’ 뿐”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피해자인 김지태를 친일파-부정축재자로 규정한 박 후보의 주장에 대해 “재산의 몰수가 정당했다는 것이고, 이는 5.16이 ‘혁명’이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납과정이 강압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가 강압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발언을 정정한 박 후보에 대해 진 교수는 “일단 발언을 번복한 데서 드러나듯이, 박 후보의 두뇌는 거의 백지상태에 가깝다”며 “이게 ‘실수’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평소에 신문만 읽어도 그런 소리 못한다”고 성토했다.
  
21일 방송된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박상병 정치평론가(왼쪽)

진 교수는 “이번 사태는 박근혜 후보가 얼마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준다”며 “이 분이 일반 국민과 달리 정치적 온실에서 고이 자라 온실 밖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대선 후보가 됐으니, 난감하게 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와 함께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요구가 정치공세이며 거취 문제 등에 대해 이사진이 알아서 하라고 한 박 후보의 발언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박상병 평론가는 “(사회환원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하면서 이사들이 알아서하라? 알아서 하겠느냐. 문제가 없는데 뭘 알아서 하겠느냐”며 “왜 기자회견까지 했을까. 적어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공감할 수 없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견했다. 박 평론가는 “최필립 이사장이 사퇴한다면 국민들이 순수하게 보겠느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버티는 것이 맞다. 끝까지 유지 하려 할 것”이라며 “왜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하느냐. 다수 국민도 이런 기자회견 왜 했지 의견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21일 밤 방송된 KBS <뉴스9>

이후 그는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별로 도움되는 기자회견은 아니었던 것 같다. 여론도 ‘박근혜 안바뀐다, 며칠간 말한다고 뭐가 바뀌겠느냐’ 하는 생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평론가는 여론의 반발이 거세져 추후에라도 다시 박 후보가 입장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이젠 어렵다. 정치에는 타이밍과 명분이 중요하다. 그런데 또 입장을 바꾼다? 그럼 스타일 구기게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기자회견이) 계속 발목잡는 쪽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37




'박근혜 공주'가 되새겨야 할 어느 소설가의 선언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10-22 오전 8:12:51


[데스크 칼럼] 정수장학회 착각에 드리운 불통의 그림자

성현석 기획취재팀장


"아비는 개흘레꾼이었다."

1990년대 한국문학에 굵직한 자국을 남긴 소설가 고(故) 김소진의 선언이다. "애비는 종이었다"라던 시인 서정주, "아버지는 빨갱이였다"라던 소설가 이문열에 이은 그의 선언은 1990년대가 그 이전과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임을 밝히는 문학적 시도이기도 했다. 실제로 김소진의 소설에는 다양한 유형의 '아버지'들이 나온다. 해방정국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아버지를 둔 운동권 동기('개흘레꾼'), 여당 실세 정치인을 아버지로 뒀으나 학생운동을 했고졸업 이후엔 보수적인 외교관이 된 대학 선배('혁명기념일')…등.

이상에 들뜬 사회주의자, 권력에 취한 실세 정치인, 오입쟁이 재벌 총수, 그리고 이 모두가 아닌 '개흘레꾼' 아버지. 초라한 아버지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긍정은 1990년대가 품은 소중한 자산이었다. "나는 뿌리부터 옳다"라는 날선 자기 확신, "나는 내 뿌리를 쳐다보기 싫다"라는 콤플렉스. 이런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씨앗이었다.

문학에서 '아버지'가 중요한 키워드로 꼽히는 현상은, 정치에서 '세대론'이 종종 떠오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봉건제,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고도성장, 민주화 투쟁, IMF 외환위기, 신자유주의 물결과 극심한 양극화 등으로 숨 가쁘게 넘어온 한국 현대사에서 '아버지'로 대표되는 '윗세대'는 늘 비판과 극복의 대상이었다. 자식 세대가 겪는 비극의 씨앗을 뿌린 게 그들이었으므로.

실제로 그랬다. 김소진의 소설에 나오는 숱한 '아버지'들은 현실 그대로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격렬한 충돌이기도 했다. 대학에 입학하는 자식이 가장 흔히 듣는 말이 '데모하지 말라'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운동권 안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뒷이야기는 늘 조금씩은 있었다. '운동권 핵심인 누구의 아버지가 실은 재벌 기업 임원이라더라, 다른 누구의 아버지는 검찰 고위 간부라더라'라는 식. 어떤 이들은 '아버지의 이념을 극복한 자식의 모범'이라며 찬사했고, 다른 어떤 이들은 '결국 아버지의 계급으로 돌아갈 이들이 젊은 한때 부려보는 무책임한 객기'라며 냉소했다. 어느 쪽이건 조금씩은 맞는 말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설령 객기로라도 아버지 세대와 부딪혀본 경험이 지닌 긍정성이다. 아버지 세대에 대한 비판은 결국 윗세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의 첫걸음이다. 이 과정을 거치며, 집 안에 갇혀 있던 자식은 사회로 나오게 된다. 아버지와 거칠게 부딪혔던 자식이 설령 다시 아버지의 계급에 편입된다 해도, 의미가 있다. 그는 이제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아버지만 바라보던 자식이 아닌 것이다. 세상에 나와 자신이 취할 이념을 스스로 택했다. 한마디로 그는 '어른'이 됐다.

김소진이 떠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다시 화두가 됐다. 이번엔 문학이 아니라 정치에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중심에 서 있다. 박 후보는 재벌 개혁, 복지 등 진보적 의제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 문제만큼은 예외다.

지난 21일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이 그 절정이다. 이날 회견이 예정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은 박 후보가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리라고 예상했다. 정수장학회가 MBC·부산일보 지분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난 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견 내용은 예상을 깼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정수장학회가 고 김지태 씨 측으로부터 강탈한 게 아니라는 말이다. 박정희의 '정'과 육영수의 '수'를 따서 명명한 정수장학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박정희 시대의 어두운 유산으로 통했다. 보수언론 역시 정수장학회 문제를 박 후보의 아킬레스 건으로 꼽곤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보 경선을 했던 지난 2007년부터 말이다. 대중의 상식뿐 아니라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최근 정수장학회 관련 판결에서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압적인 위법행위로 김 씨가 각 주식을 증여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박정희 정권의 강압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심지어 박 후보는 사실관계마저 잘못 기억하고 있어서 빈축을 샀다. 앞서의 판결 내용을 엉뚱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 박 후보는 "(김지태 씨) 유족 측에서 강압에 의해 강탈 당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효(10년)가 지났다"라는 점이었다. 불법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대중 앞에서 항상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 왔던 박 후보였다. 그러나 '아버지' 문제에선 늘 횡설수설이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헷갈리는 게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인혁당 사건 관련 논란에서도 1차 인혁당 사건(1964년)과 2차 인혁당 사건(1974년)을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사실 관계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박 후보는 분명히 명민한 사람이다. 박 후보가 1998년 대구 달성구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내세운 거물 후보 엄삼탁과 맞붙으며 정치권에 발을 들일 때만 해도, 그가 그토록 빨리 한국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적었다. '평생 공주로 자란 사람이 험한 정치판에서 얼마나 버티겠나'라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박 후보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당시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로 떠오른 게 불과 6년 뒤다. '천막당사'로 옮긴 게 그때다. 이후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정치의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박 후보가 결코 간단치 않은 판단력과 학습능력의 소유자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그가 자신의 대권행보에서 뻔히 예상된 쟁점이었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마저 헷갈려한다. 이는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를 똑바로 보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관련 지식이 머릿속에 스며들지 않고 튕겨나가는 것도 그래서일 게다. 거기에 어떤 내면적, 심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아마도 정신분석학자의 몫일 게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가공해서 기억하는 버릇이 지닌 위험성이다. 자기 확신이 유난히 강한 이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증상인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확인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건 사업에서 이런 태도였다. 실용주의를 내세웠던 그였으므로, 대운하·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이 정치적으로 손해다 싶으면 철회할 법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내가 해봐서 다 안다"라는 맹렬한 자기 확신이 비판으로부터 귀를 막았던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건설업자 출신이므로 토건 사업에 대해선 특히 그랬다. '독선·불통의 리더십'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나왔다.

박 후보가 지금 상태로 대통령이 된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내 아버지에 대해선 자식인 내가 제일 잘 안다"라는 믿음이 비판으로부터 귀를 막는 것이다. 이 대통령 집권기에 토건사업에 대해 그랬듯, 박 후보가 집권한다면 박정희 시대의 인권침해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난 21일 보여준 태도대로라면, 박 후보는 이런 지적에 대해 임기 내내 '이명박 식 독선·불통의 리더십'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뉴시스
세상 누구도 박 후보더러 부모와 자식의 천륜을 끊으라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모르는 박정희의 또 다른 모습을 박 후보는 많이 알고 있을 게다. 이런 기억이 박 후보로 하여금 박정희 시대에 대한 여러 지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비판'으로 여기게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 누구도 아버지를 온전히 긍정하지는 않는다. 집에서 본 아버지와 밖에서 본 아버지 사이의 아득한 거리 앞에서 때론 놀라고 때론 상처받는다. 이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거치지 않는다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여전히 가정이라는 성을 벗어나지 못한 공주, 왕자일 뿐이다. 가정 안에서 자식은 누구나 공주, 왕자니까. 그걸 극복하고 아버지를 똑바로 보게 될 때 '어른'이 된다. 핏줄의 끈끈함이 세상 누구에게나 공통이듯, 이런 법칙 역시 공통이다. '공주' 박근혜에게 김소진의 소설을 권한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22072239&section=01&t1=n




"10억 '뇌물' 돌려줘라" 박근혜 향한 직격탄

원본게시날짜 :  최종수정 2012.10.21 13:08기사입력 2012.10.21 11:41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민주통합당은 21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향해 "'쿠데타 장물과 유신 뇌물'의 선거이용을 중단하고 국고 환수와 사회 환원을 즉각 단행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경협, 전병헌, 최민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수장학회가 군사쿠데타세력이 강탈한 '장물'이라면 한국문화재단은 정경유착의 '뇌물'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양식품 전 모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에서 들여온 10만 달러 차관 가운데 절반을 불하받았다"면서 "(이 돈으로) 라면사업을 성공한 후 특혜를 받은 대가로 10억 원대의 재단법인을 만들어 박 후보에게 '한국문화재단'으로 넘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업인이 정권으로부터 특혜 자금을 지원받고 그 대가로 정권 수장의 딸에게 넘긴 10억대 재단은 명백히 정경유착이고 '뇌물'이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한국문화재단 역시 대구시 달성군 박 후보 선거구에 장학금을 편중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활용돼 왔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최외출 영남대 교수 등 재단임원 4명이 박 후보의 대선캠프와 우호조직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후보는 쿠데타와 유신독재의 유산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유신정권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위 해당법인의 임원을 총 사퇴시켜야 한다"면서 "또 발의된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 권력의 힘으로 강탈한 재산과 정경 유착성 뇌물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국고로 환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을 향해 그는 ▲지난 8월27일 정수장학회의 장학증서 및 장학금 지급을 통한 박근혜 후보 선전 및 기부행위 10월 최필립-MBC 비밀회동에서 드러난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후 대선활용 계획 ▲한국문화재단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 등을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주상돈 기자 don@




원문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02111383764572&nvr=Y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발언 파장

원본게시날짜 :  입력시간 : 2012.10.21 16:41:58

"법원도 정수장학회 강압증여 인정 어렵다고 했다" 논란에 기름 부어
정부 강압성 인정한 법원 판단과 배치… 논란 부를 듯
"법원 판단 '강박 정도, 증여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다'는 것"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정수장학회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박 후보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일장학회 강탈 논란에 대해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김지태씨) 유족 측에서 강압에 의해 강탈당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후보의 발언은 정부의 강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과 배치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4일 고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당시 5ㆍ16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지태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당시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증여과정에서 강압이 인정되더라도) 김씨가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 20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수장학회에 증여행위에 대한 취소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는 이미 소멸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김지태씨의 장학회 헌납행위에 어느 정도 자발적 의사가 있었고 시효가 소멸돼 이제 와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법원의 판단은 "강요에 따른 국가헌납이므로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법원은 김지태씨가 권총을 찬 중앙정보부장한테서 "살고 싶으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사결정권 박탈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법원은 이처럼 다툼의 소지가 많은 판결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강압으로 기부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박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한 자신의 발언이 '정수장학회 헌납과정에 강압이 없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자 회견장을 빠져나가려다 다시 단상에 올라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박 후보는 보좌진이 전한 메모를 읽은 뒤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나.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다. 법원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패소판결을 한 걸로 알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김지태씨에 대한) 강박의 정도가 (증여를) 무효로 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후보의 발언 역시 '정부의 강압은 있었지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과는 거리가 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박 후보의 기자회견 후 "김지태씨가 1962년 정부 강압으로 문화방송, 부산일보의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김씨가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판결 중 뒷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역사인식의 부재로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격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박 후보의 사죄를 촉구했다.

문 후보 선대위의 진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 법원의 판결 모두 정수장악회가 강압에 의해 강탈된 재산이라고 하는데도, 박 후보는 이에 대한 시인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정수장학회는 군사쿠테다 세력이 강탈한 장물로,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지다 못해 정반대된 입장을 밝힌데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고 했다.

진 대변인은 "박 후보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을 '아버지 박정희'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니 강탈이 헌납으로, 장물이 선물로 보이는 것"이라며 "이런 역사인식을 가진 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도 "(박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상식과 사법부의 판단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공평동 캠프 브리핑에서 "사법부는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소유주인) 김지태씨가 주식을 강박에 의해 넘겼다는 점을 적시했다"면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중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진, 현명하게 판단해달라"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1일 야권의 정수장학회 의혹 제기를 대선용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향후 해법과 관련해선 최필립 이사장을 포함한 정수장학회 이사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수장학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익재단이며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 순수한 장학재단"이라면서 "정수장학회가 저의 소유물이라든가 저를 위한 정치활동을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저는 정수장학회와 어떤 관계도 없고 무엇을 지시하거나 건의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수장학회는 정부와 교육청의 감독과 관리를 받고 있고 다른 의도를 가진 사업을 조금이라도 벌린다면 관련 기관에 의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투명한 구조"라면서 "저에게 정치자금을 댄다든지 대선을 도울 것이라든지 등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공익재단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거나 알고도 그렇게 주장한다며 그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내내 문제점을 파헤쳤고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임 당시 감사까지 했지만 전혀 문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수장학회는 깨끗하게 운영돼 왔다"면서 "더욱이 그동안 야당에서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지금 매각하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뭐가 제대로 된 주장인지 종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다만 정수장학회가 더 이상 논란의 중심에 서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 정수장학회가 더이상 의혹을 받지 않고 공익재단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진은 장학회의 명칭을 비롯해 모든 것을 잘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최필립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 "설립자와 가깝다고 사퇴하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면서도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사진이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달라는 게 지금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최 이사장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의 성격에 대해 "정수장학회를 고(故)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가 이름만 바꾼 것으로 아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김지태씨의 헌납재산이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복지가 뿐 아니라 해외동포들까지 많은 분들의 성금과 뜻을 더해 새롭게 만든 재단"이라고 말했다.

또 김지태씨에 대해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고 4ㆍ19때부터 (부정부패) 명단에 올라 분노한 시민이 집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다. 5ㆍ16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아 그 과정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혔다"면서 "당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규모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산일보는 자본이 980배나 잠식돼 회생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는 부일장학회 강탈 논란에 대해 "유족 측에서 강압에 의해 강탈당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법원판결중 강압성과 관련된 추가 질문도중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가 자신이 `정수장학회 헌납과정에 강압이 없었다'고 단정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자 추가로 마이크를 잡고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나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 법원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패소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기자회견후 보충설명을 통해 "김지태씨가 1962년 정부 강압으로 문화방송, 부산일보의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김씨가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판결 중 뒷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2월24일 정수장학회 설립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인정했으나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10/h2012102116415721060.htm




민주당 “박근혜 기자회견, 역사왜곡·고집불통”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10-21 16:35:06수정 : 2012-10-21 19:24:30


민주통합당은 2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입장은 역사왜곡과 고집불통으로 기존입장을 반복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부일장학회 강탈과정에 대한 왜곡된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과 야당의 역사바로잡기 요구를 정치공세로 폄하한 것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갖게 한다”며 “무엇보다도 강탈된 장물에서 숱한 편익을 얻어왔던 장본인으로서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이전과 다를바 없는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법원과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인 강압에 의한 강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왜곡된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오늘 입장발표를 통해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가 보여준 이전 유신에 대한 사과나 과거사에 대한 변화된 태도가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선거전술의 일환이었을 뿐임을 확인하게 됐다”며 “국민들은 정수장학회의 명칭변경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오늘 박 후보의 입장발표로 국민들의 당연하고도 소박한 요구는 참담하게 왜곡되고 무시되었으며 박근혜 후보가 진정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가는 지도자의 자질이 없음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과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11635061&code=9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