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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4일 월요일

세월호 유가족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원본게시날짜 :  2014-07-14

ㆍ의사자 지정·대입특례 등 유가족들 입법안엔 없어
ㆍ“진상규명”이 돈 문제 둔갑 억측 난무에 슬픔과 분노

세월호 유가족들이 상실감에다 억측과 오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참사 진상규명 노력을 폄훼하는 소문과 정치권의 부실한 특별법 논의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유가족들은 특히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긴 ‘세월호 희생자 전원 의사자 지정’ ‘단원고생 대입특례’ 등의 조항을 둘러싸고 시비가 일어나는 데 억울함을 호소했다.

14일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농성 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만난 한 유가족은 “ ‘전원의사자 지정’ ‘대입특례’ 같은 조항은 유가족들이 낸 입법청원안에는 없는 헛소리다. 그런데 곧 헛소리가 참소리가 되게 생겼다”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는 단원고 학부형이라고만 자신을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유가족들이 희생자 의사자 지정, 단원고생 특례입학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호소가 ‘돈’과 ‘보상’ 문제로 치환되는 데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듯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방현수씨(20)의 어머니 김기숙씨(50)는 “어느 부모가 죽은 새끼를 앞세워 목돈을 바라겠나. 끝까지 조사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인데 와전돼서 속상하다”고 말했다. 단원고 2학년 박혜선양의 어머니 임선미씨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며 발언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빠의 심정으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우리는 수면제 없으면 잠 못 잔다. 배 속에 열 달 동안 있던 내 새끼….”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 유가족의 특별법안 재논의 호소는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회 정영교 부위원장은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구걸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동안 인천 일반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 결과 진상규명은 부실하고 우리도 동의할 수 없는 요구가 담긴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한 유족은 “16일 여야가 만든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유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정당들도 잘 알 것”이라며 “여당은 마치 유가족 때문에 특별법이 파행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도 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42205505&code=910402




김무성 "소외 받은 人 중심 '대탕평' 인사하겠다"

원본게시날짜 :
  • 2014-07-14 19:32


단 7.30 재보선때까지 당직개편 없어, 새누리당 김무성 신임 대표 일문일답

14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에 선출된 김무성 의원이 당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신임 대표는 14일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소외 받았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탕평'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인사 계획을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또 "당은 대통령의 밝은 눈과 큰 귀가 되어 구석구석에 있는 여론을 과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그 점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충실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신임 대표와 취재진의 일문일답이다.

기자> 앞으로 쓴소리도 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당청 관계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김무성 대표> 쓴소리라는 건 제가 표현한 일이 없고 누군가가, 또는 언론에서 표현한 소리다. 저는 '할 말은 하겠다'라고 했고. 서청원 후보께서도 '과감한 진언 하겠다'고 하셨다 다 똑같은 이야기다. 그동안 당에서 청와대에 말했지만 다들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다.
당은 대통령의 밝은 눈과 큰 귀가 되어 구석구석에 있는 여론을 과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 충실히 했었어야했는데 그 점이 부족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충실한 역할을 하겠다.

기자> 경선과정 말씀 해 온 '혁신'을 실천하기 위해선 인사가 중요하다. 주요 당직자 원칙이나 계획은?
김 대표> 7·30 재·보궐선거까지 일체 인사를 하지 않겠다. 재·보선이 끝난 뒤에 대탕평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 물론 최고위원 5명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그동안 당에서 소외받았던 인사들 중심으로 인사를 할 생각이다.

기자> 현재 장관 후보자 임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 우려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 생각인가?
김 대표> 그부분은 현재의 지도부에게 일임 시키도록 하겠다.

기자> 정견 발표에서 '분노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했는데 불공정한 게임의 룰 바로잡는다는게 무슨 말인가. 앞으로 신임 최경환 부총리와 어떻게 경제정책에 발맞춰갈 생각인가?
김 대표> 합동 연설에서 말한 것은 밤새도록 연설문으로 작성한 것이다. 현재 젊은 층들이 사회 진출 하는 과정에서 큰 좌절을 겪고 있어 우리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하겠는가 고민을 많이 했다.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으로 분노의 시대 진입하고 있다. 이부분을 집권여당서 아픈 마음 달래주기 위한 구체적 정책 개발해나가야 한다.

기자> 압도적 승리를 했는데 그 이유는?
김 대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렵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대로 제 나이로 보나 당 경력으로 보나 지난 대통령 선거와 그전 19대 대선에서의 공로로 보나 제가 당 대표가 할 때가 됐다, '순리론'으로 생각한다.
처음 전당대회 출마 선언 결심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감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다. 그게 큰 표차로 나타난 것 같다.

기자> 세월호 특별법 관련, 유가족들은 새누리당이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 있나?
김 대표> 거기에 대해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다.

기자> 재·보선 승리 계획은?
김 대표> 그런거 따질 겨를이 없었다. 사실 오늘 제가 전당대회 이후 재·보선 현장에 찾아가려고 계획 잡았지만 기자회견이 끝나고 방송 10여개 인터뷰가 9시까지 있다. 원래 계획했던 재·보선 현장에 가지 못해 안타깝다.

기자> 사무총장 염두에 둔 분?
김 대표> 있어도 내가 말해줄 수가 없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news/4058575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사퇴할 사람이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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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4 15:18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17시15분 당신의 첫마디 “구명조끼 입었는데 발견 힘듭니까”
사고 후 8시간이나 지나도록 당신은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6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이번엔 국회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광화문에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무고하게 잃은 부모들의 목숨을 건 호소이니, 도끼를 지고 엎드려 상소하던 조선조의 ‘지부상소’나 다름없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방해로 진상에 접근하기는커녕 눈꼴사나운 파행만 일삼고, 이번엔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진상 규명보다는 진실을 미궁에 빠트리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참다 못해 단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심중의 말도 꺼냈습니다. “국민이 여당에 대해 기대조차 안 한다는 것! 이 얼마나 불행한 나라입니까.” 유가족들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까 그동안 어느 당에도 기울거나 어느 당도 멀리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삭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새누리당을 지목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유가족에게까지 온갖 설움과 모욕을 줬던 이들에 대해 참았던 분노를 터트린 겁니다. 유가족의 말대로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게 불행하고 서글픕니다.
그러면 유가족의 가슴에 그렇게 한을 쌓아올린 게 새누리당만일까요? 모든 게 내 책임이라던 당신의 책임은 지난 6.4 지방선거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마도 당신은 청와대 경내, 비서실장도 모르는 어디선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눈총은 새누리당으로 쏠리고, 덩달아 새정치민주연합도 외면당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달 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세월호 악몽은 영원히 말소될 것 아닌가.
그래서 일거수 일투족은 ‘선거 모드’로 바뀌었나봅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자마자,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기도 김포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된장 두부 양파 콩나물 따위를 장바구니에 넣고, 지역 쌀로 만든 떡이나 인삼음료도 마시며, 선거 때마다 당신이 빼놓지 않고 하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민생 행보 혹은 창조경제 고무 차원으로 보겠습니까.
사실 그런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미 전북 완주 등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김포가 처음인 양 추어 세웠으니, 여전히 국민이건 농민이건 언제든 속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참사가 일어나도,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열심히 여당을 도와주는 야당 지도부가 있는데 얼마나 쉬운 일인가, 다행히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가 있으니 세월호 탈출은 시간 문제!’ 게다가 새누리당 전당대회에까지 참석해,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골백번 치러진다고 한들 세월호 참사에서 당신의 책임이 사라질까요? 참사 당시 ‘당신의 진실’이 바닷속에 수장될까요?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유일하게 한 일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지방 선거에서의 기상천외한 대국민 약속을 실천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회의장에서 쫓아내고,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러나 설사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부단한 도움으로 선거에서 승리한다 해도, 그때 아이들이 죽어갈 때 세월호 선장이 도망치듯 어디론가 사라져 나타나지 않던 당신의 책임은 잊혀질 수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그런 역사적 죄과에서 벗어나는 길임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럼에도 당신과 새누리당은 유병언씨처럼 도망과 기망을 능사로 알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2014년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왼쪽)과 2014년 4월16일 ‘침몰하는 세월호’(오른쪽) 모습 /이정용 김봉규 기자
국정조사에서 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부 새로 드러난 사실도 있었습니다. 특히 4월16일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적이 조금은 드러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당신은, 참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나질 않았고,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은 해경 이상으로 태만했고 우왕좌왕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복기하는 것만으로도, 다시는 이런 청와대, 이런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4월16일 오전 10시부터 6~7시간 동안 당신의 소재에 대해 ‘모른다’고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동선은 안보상의 이유로 사전에 비밀에 붙여집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면, ‘특별한’ 사생활이 아닌 이상 원하는 이들에게 공개됩니다. 퇴직한 대통령도 사저에서 국민이 나오라고 하면 베란다에 서야 했는데, 현직 대통령의 지난 공적 일정에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35년 전 그때 그 대통령처럼 안가에서 유흥을 즐겼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것은 08:48분이었고, 단원고 최덕하 군이 전남소방본부에 처음으로 신고한 것은 08:52분 이었습니다. 이후 08:55분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가 다시 접수됐고, 해군은 09:03분 사고를 인지했으며, 1분 뒤 안전행정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안행부는 09:24 공무원들에게 재난 발생 문자를 발송했고, 해양수산부는 09:45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날 청와대는 09:19 뉴스채널 YTN을 통해 사고 발생 소식을 알았고, 1분 뒤 해경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당시 08:30부터 김규현 차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장수 실장이 대통령에게 첫 서면보고를 한 것은 10:00였고, 대통령은 10:15 전화를 걸어와 김기춘 비서실장이 구두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땐 이미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난 뒤였습니다. 뒤늦게 유선상으로 나타난 당신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엉뚱한 지시를 합니다. ‘단 한 명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객실과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라.’ 10:30엔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선체가 이미 물속에 가라앉았는데 특공대라니…, 대통령은 당시까지도 참사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실종과 무지의 시간은 계속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인지하고 청와대가 조치한 일이란, 구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현장 생중계 모니터를 설치하라고, 멋있는 구조 장면을 보내라고 해경에 닦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니터를 연결한 것은 11:10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대통령이건 비서실장이건 모니터를 통해 현장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긴 멋진 구조 장면, 국민에게 생색낼 장면이 없으니 볼 맛도 안 났겠지만요.
청와대가 ‘전원 구조’라는 잘못된 정보에 매달린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11시쯤부터는 그것이 오보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팔짱끼고 있던 청와대가 구조 인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점심 밥 배불리 먹고 와서입니다. 13:00 해경에 생존자 숫자를 물어보고, 01:04 해경은 그때도 생존자 368명이라고 여전히 오보를 날립니다. 3분 뒤 국가안보실은 서면으로 이 내용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설사 368명이 구조됐다고 해도 그럴 순 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이미 탑승객이 470~480명 정도라는 것이 확인된 뒤였습니다. 생존자가 368명이라면 여전히 100여명은 갇혀 있거나 실종 상태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참사였지만 대통령도 청와대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그 보고를 받았는지 무시했는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3:30에야 청와대는 생존자 숫자가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해경에 구조 인원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해경은 368명이란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발을 뺍니다. 그리고 14:24 생존자가 166명이라고 정정해 보고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비서실이 걱정한 것은, 대통령의 진노뿐이었습니다. 300여 실종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은 20여분 동안 우왕좌왕 했습니다. 14:50에야 김장수 안보실장이 구조인원을 166명으로 정정해 유선으로 보고합니다.
더 심각한 일은 그런 보고를 올렸는데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했길래 대통령은 대참사 앞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17:15에야 중대본에 모습을 나타낸 대통령의 첫 마디는 이러했습니다. “구명조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 힘듭니까, 지금은?”(박 대통령)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안행부2차관) “아 갇혀 있어서요?” 이 천연덕스런 말처럼 국민의 복장을 뒤집는 건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사고 후 8시간이 지나서도 아무런 상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이들이 배 안에 갇혀 버둥대다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유선 및 서면 보고가 스무번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사고 발생 후 8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비서실이나 안보실이 보고를 제대로 한 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고를 제대로 읽거나 듣지도 않은 셈입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읽거나 들었다면 비서실이나 안보실이 엉터리 보고를 한 셈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곽병찬 대기자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질 사람은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안행부 장관, 해수부 장관 등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책임지고 사퇴할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날 모두 죽을 때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던 당신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당신입니다.
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46811.html




여야,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놓고 이견 팽팽…16일 본회의 통과 불투명

원본게시날짜 :  동아닷컴 2014-07-14 14:48:51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열었다.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홍일표 의원은 “16일 본회의 통과를 (여야) 지도부가 얘기했는데 답답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께도 죄송하다”면서 “남은 기간에라도 큰 쟁점에 대해 지도부의 결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시간적 제약이 있고, 세월호 가족분들이 이틀째 밤을 지새우고 있어 빨리 합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인적구성, 국가배상책임 명시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커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이나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도입해 조사위와 협조체제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말했다.

조사위 구성도 새누리당은 정쟁화를 막기 위해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과 유가족 추천으로만 지명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은 물론 여야도 추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팽팽하고, 설사 이 부분이 타결돼도 특별법의 세부 조문작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측과의 조율작업 등으로 인해 16일 본회의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의 특별법 처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8월 국회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정말 답답하다” ,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지금 이걸로 줄다리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 좀 해보세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원문 : http://photo.donga.com/view.php?idxno=201407140036&category=0003




[경향포토]세월호 유가족,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위원회 구성하라!

원본게시날짜 :  2014-07-14



세월호 가족 단식단과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4151032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