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의 역설…육군전력 빼내 서해5도 요새화

원본게시날짜 :  2012.03.25 22:10


[한겨레]'국방전략' 어떻게 바뀌었나

국군 목표 '위기 관리'에서 '국지전 승리'로

'도발 당한만큼 응징→충분한 보복' 변화

전면전으로 비화 가능성 어느때보다 커져

2010년 3월26일 밤 9시22분.
해군 2함대사령부 소속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두 동강 났다. 46명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와 한반도 정세는 큰 소용돌이에 빠졌다. 원인규명 과정에서 남남 갈등이 심화됐고, 남북관계에는 신 냉전기가 도래했다. 이 사건은 한국군 국방전략의 틀도 완전히 뒤바꿨는데, 그 새로운 틀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전쟁 억지에서 전쟁 승리로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천안함 사태 뒤 군사적인 면에서의 가장 큰 변화로 '비례성의 원칙' 대신 '충분성의 원칙'이 채택된 점"이라고 말했다. 적이 도발한 만큼 응징하는 것에서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보복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실제, 천안함과 연평도사태를 겪은 뒤 군 내부에는 '또다시 당할 수 없다. 한번 해보기만 해봐라'는 정서가 팽배하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적이 도발할 경우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까지 응징하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한국군의 목표가 위기관리에서 국지전 승리로 바뀐 셈인데, 군사전문지 <디펜스21+> 김종대 편집장은 이를 '트루먼 방식'과 '맥아더 방식'으로 설명한다.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사령관은 중국 본토 폭격을 주장하며 3차 세계대전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트루먼 대통령은 전선을 교착시키더라도 더 큰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군의 군사전략이 트루먼식에서 맥아더식으로 넘어갔는데, 그 결과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무기체계 불균형도 심화해
천안함·연평도 사태 뒤 '서북 5도 요새화' 작업이 추진됐다.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구룡, 대포병 레이더와 음향표적탐지 장비 등 첨단 무기들이 대거 배치됐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창설되고 해병대 병력도 증강됐다. 그런데 당시 충원된 상당수 장비는 기존 육군이 운용중이던 것들이어서, 이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가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보여주기식 전력 증강이 이뤄진 것이다. 여기에 국지전에 대비한 최첨단 무기 보충 등이 우선시되면서 기존 재래식 전력 운용에 필요한 무기 공급이 늦어지거나 취소됐다.

우선시된 전력 보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 천안함·연평도 사태 뒤 청와대 특명사업으로 추진된 번개사업이 대표적이다. 번개사업은 기존 운용중인 다련장포 등에 위성항법장치(GPS)와 지상기반항법체계(GBNS) 등을 장착하여 북의 장사정포를 정밀 타격하는 구상으로, 청와대가 직접 소요를 제기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이 진행중인데, 교란이 쉬운 상업용 위성항법장치 사용 등으로 부실 논란이 일어 감사원도 문제점을 지적했을 정도다. 청와대가 소요를 제기한 이 사업을 두고 군 내부에서도 "그렇게 쉽게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었다면 왜 안하고 있었겠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표류하는 '합동성 강화'
정부는 천안함 사건 한 달 여 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위원장 이상우)를 발족시켰다. 여기서 15개 개선과제를 내놨고, 7월에는 국방부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이를 넘겨받아 검토해 70여개 과제로 세분화해 그해 12월6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핵심은 적극적 억제 전략 제고와 합동성 강화였다. '도발이 확실시될 경우 미리 조치하는' 적극적 억제 전략의 흐름에서 북 핵기지 폭격을 위한 스텔스기 필요성이 강조됐고, 그 결과 차기전투기(F-X) 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또 합동성 강화를 내세워 합동군 사령관 산하에 육·해·공군총장을 배치하는 군 지휘구조 개편안이 제시돼 합참의장을 합동군 사령관으로 삼는 방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해·공군과 예비역 등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결국 "응징" 목소리는 커졌지만, 정작 응징을 뒷받침할 전력 효율화나 군 시스템 정비는 갈 길이 아직 먼 셈이다.

이순혁 기자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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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issue/263/newsview?newsid=20120325221007223&issueId=263

사진보존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 특검수사 오늘부터 시작

원본게시날짜 :  2012.03.26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박태석 특검은 오늘 서울 역삼동에서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특검팀은 박 특검과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10명과 파견 경찰 등 100여명으로 꾸려졌습니다.

특검팀은 60일 동안 사이버 테러 사건 전반과 청와대 등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문 :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039342_5782.html

'청와대 민간인 사찰' 차츰 실체 드러내

원본게시날짜 :  2012.03.26

장진수에게 돈 건넨 이동걸… 임태희 팬카페 운영진 출신

이동걸, 4000만원 전달 시인 “돈 받은 게 장씨인 줄은 몰라”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발시킨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39) 전 주무관(옛 주사)에게 2010년 9월을 전후해 4000만원을 준 이동걸(51·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인터넷 팬카페 운영진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제의 4000만원 전달 시점이 당시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이인규(56)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에게 임 전 실장이 금일봉을 준 때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실장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25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보좌관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임 전 실장 팬카페인 ‘큰 바위 사랑’의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이 관계자는 “이 보좌관은 KT 노조위원장 시절이던 2000년대부터 임 전 실장을 알고 지냈으며, 2008년 4월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갈 때도 임 전 실장이 지원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노동부 장관에서 대통령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2개월 뒤인 2010년 9월 이 전 지원관과 진경락(45) 전 총리실 과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금일봉 전달 시기가 이 보좌관이 장씨에게 4000만원을 준 직후라는 점에 주목, 조만간 이 보좌관을 소환해 임 전 실장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보좌관은 25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장 전 주무관에게 4000만원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2010년 8월 노동부 출신인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노동계 인사 등을 중심으로 4000만원을 모았다”며 “이후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서초역에서 장씨에게 돈을 전달해줬는데 당시에는 돈을 받아간 사람이 장씨인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 전 실장 등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내가 임 전 실장과 그리 가까운 사이도 아니다”고 말했다.




원문 : http://koreajoongangdail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50474

천안함 증인들 “우리 목 달려있어, 못 나간다”

원본게시날짜 :  2012-03-25  21:35:32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천안함 2주기 인터뷰] 변호인단 “천안함 격추시키고 ㄷ자로 도주? 국민들이 그걸 믿겠나”

천안함 2주기를 맞아 현재 법정에서 천안함 사건 실체 규명에 나서고 있는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의 변호인단이 국방부 합조단의 결론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연어급 잠수정이 ‘ㄷ’자 형으로 도주했다”는 주장을 지목했다.

군이 사고 직후 서풍1호, 대잠경계령 발동을 통해 북한 잠수함(정)의 예상 퇴로 차단까지 했지만 발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ㄷ’자형으로 도주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변호인단은 피고측 주요 증인들이 ‘우리 목이 달려있다’며 극구 재판 출석을 꺼려, 실체 규명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천안함 변호인단의 주된 실무역할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김남주 변호사(법률사무소지산)는 지난 22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지난 2년 여에 걸친 재판의 소회와 향후 법정에서 규명해야 할 과제 등을 밝혔다. 천안함 변호인단은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심재환 변호사(법무법인 정평), 김형태,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김철호 변호사(법무법인 로텍), 김남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등 민변 출신으로 짜여져있다.

이강훈 변호사는 심승섭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현 준장)이 지난해 9월 19일 2차 공판에 출석해서 진술한 내용을 들어 “심 전 처장은 당시 어떤 규모의 작전이 실행됐는지 설명했다”며 “당시 추적 작업이 있었지만 실패했다는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천안함 함미

김남주 변호사도 “‘좌초’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지난 2010년 3월 26일 밤 9시45분 ‘서풍 1호’, 57분 ‘대잠경계태세 A’가 발동되고, 추적을 위해 속초함 뿐 아니라 청주함·왕건함 출동에 이어, 링스헬기 투입했다”며 “이들은 NLL 인근까지 신속히 도착해 퇴로를 차단했으나 식별된 것이 없었다. 그래서 군은 연어급 잠수정이 ‘ㄷ자’로 도주했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는 잠수정의 수중 최대 속도가 10노트이지만 당시엔 조류가 남쪽으로 2.8노트로 흐르고 있어 이를 감안해 퇴로를 차단했지만 아무 것도 잡힌 것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강훈 변호사는 “군의 설명대로라면 연어급 잠수정이 평소 천안함 기동경로 뿐 아니라 당일 상황까지 사전에 완벽하게 파악한 뒤 침투해서 작전을 완수하고 돌아간 것이어야 한다”며 “이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 추론인가.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뤄진 7차례의 증인신문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이 피고인(신상철 대표) 측 증인을 출석시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피고인 측 증인들이 피고인을 위해 출석하는 것을 극히 꺼려했다”며 “정성철 88수중개발 대표의 경우 ‘우리 목이 달려있다, 못나간다’고 통사정을 했다. 출석일을 앞두고 입원하기도 했다. 두려워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피고측 증인으로 나올 분들이 편하게 나오려면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입장에 배치되는 주장을 펴면 어떻게 되는지 신 대표가 본보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7차례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해 이 변호사는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지금까지 변두리 얘기만 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나 검찰측 등 재판 주체에 모두 학습과 환기의 효과를 준 재판이었다는 것.

이 변호사는 향후 재판에서 “최원일 함장, 선체검증도 남아있고, 백색물질 확인도 법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자료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국민들과 신 대표가 갖고 있는 의문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되짚어보는 것이 주된 방향”이라며 “수중폭발과 관련된 증거가 충분한 것인지, 어뢰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중요하게 다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 변호사는 “천안함 사건의 실체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들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완전한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하지만, 적어도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조금씩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작전상황도. ⓒ천안함 백서

이 재판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 김남주 변호사는 “정부 해명이 명쾌하지 않았고, 실체가 무엇인지 보고 싶었다”며 “조선소에서 6개월 근무한 경험도 있어 지난 2010년 9월부터 합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용환 변호사의 사례를 들어 나도 이제 헌법재판관은 못되겠구나 하는 우스개 소리를 하게 된다”며 “사건에 대해 조금의 의심만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엉겹결에 신 대표의 피의자신문조서 때 입회하러 갔다가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해 계속 맡게 됐다”며 “기소된 다음에 변호사가 뛰어들면 감당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계속 맡아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을 보는 언론계와 정치권·사회적 시각에 대해 이 변호사는 “2주기가 됐지만, 현재는 진보적인 언론들도 무관심한 상태라 아쉽다”면서도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여전히 국민들의 의혹이 남아 있는 사건인데도, 정말 북한에 의한 공격으로 확신했다면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며 “장관은 즉각 해임되고,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아직까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252

천안함 생계형 의혹제기는 민주주의 기생충 합참 할도리만 다했어도 장병들 살 수 있었다

원본게시날짜 :  조성완 기자 (2012.03.26 08:07:51)

◇ 지난 2010년 4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앞에서 이정국 당시 실종자가족협의회 대표가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먹고 살기 위해 생계형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생충이다.” 

“자기들 집 위로 포탄 떨어지지 않는다고 북한이 약속했는가?” 

쌓인 게 많았다. 가슴 속 둑이 무너진 듯 그동안 쌓인 울분이 일시에 터져 나왔다. 

22일 천안함 폭침 2주기를 4일 앞두고 만난 이정국 전 천안함유족협의회 대표(고 최정환 상사 매형)는 정부와 군 당국,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를 향해 그동안 담아뒀던 응어리를 폭발시켰다. 

이 씨는 "직접 당해보니 무지하게 아팠으며, 회복이 힘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게 정부와 정치권,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재발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는 것이다. 

“진실성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히 천안함 팔아먹기다” 

첫 포문은 정부와 군 당국을 향해 열었다. 이 씨는 천안함 루머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저 헤매고 있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에 대해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회피만 하고 있다는 것. 

그는 “반대쪽이 혼란을 일으켰다고 말은 하면서 그 혼란의 불씨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고 있다”며 “한 쪽은 떠들고 싶은데 정부는 끊임없이 떠들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특히 국방부가 천안함 폭침 2주기인 26일을 ‘천안함 폭침, 응징의 날’로 정한 것에 대해 “책임 소제 하나 제대로 못 가린 채 자기들 앞가림하기 위해 애먼 사람 때려잡은 분들이 무슨 응징의 날이냐”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천안함 피격 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가 기무사령부로부터 북한의 이상 침투 징후를 전달 받고도 2함대사령부 등 예하부대에 정보를 내려주지 않았다’는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응징의 날? 그거 하기 전에 기무사령관 발언부터 먼저 해명해야 된다. 그럼 진실성을 인정해주겠다.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히 천안함 팔아먹는 거밖에 안 된다.” 

이 씨는 군 당국을 향해 “가식이고 위선이다. 합참과 국방부가 할 도리만 다 했어도 천안함 장병들 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잠수함은 전략무기라서 때리려고 마음먹으면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최소한 가족들에게 미련은 주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난 2010년 4월 29일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해군장으로 열린 천안함 46용사 합동영결식에서 조문을 마친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계형 의혹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생충이다”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하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쌓인 게 많았다. 이 씨는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욕 먹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생계형 의혹’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의혹을 ‘합리적 의혹’과 ‘생계적 의혹’ 두 종류로 분류했다. 사건 초기 원인에 대한 의혹, 함체를 건진 뒤 파란 1번과 스크류가 휘어진 것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혹’이지만 조사 발표 후 끊임없이 제기되는 잠수함 충돌 등은 단순히 사람들을 자극해 이목을 끌기 위한 ‘생계형 의혹’이라는 것이다. 

그는 “생계형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나 있는데 다들 잘 먹고 잘산다. 그래서 멈출 리가 없다. 이목을 끌기위해 사회를 비판하고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 낸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일부 진보단체가 유엔 안보리에 정부의 천안함 조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그대로 긁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결국 의혹을 부풀리는데 일조하고 나라 망신 시켰다”고 비난했다. 

이 씨는 “부부싸움을 해도 담장 밖으로 목소리가 나가서는 안 된다”며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끌고 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이며 ‘내 남편 바람 폈어요’라고 떠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그의 비판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 씨는 “국가 존립의 가장 기초인 안보를 두고 자기네들 장사 속으로 흔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천안함을 이용해 표몰이를 하려고 한다는 것. 

그는 “희생된 장병들 중에 국회의원 보좌관의 친구의 사촌이라도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면서 “평범한 사람들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우리끼리 아파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특히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며 “그 사람들이 사는 집 위로 포탄 떨어지지 않는다고 북한이 약속을 했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협 받으면 자기 자식들 생명도 위협 받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해보니 무지하게 아프다. 회복이 힘들 정도다” 

이 씨를 비롯한 천안함 유가족들은 공개 활동을 삼가고 있다.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꺼려한다. 유가족들의 발언에 대해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밝힌 합참에 대한 문제제기도 마찬가지였다. 이 씨는 “합참에 대한 발언이 나간 이후로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 사람들은 정치적 의미만 따진다”며 “그런 것을 보면 고등학생인 우리 애들도 상처 받는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유족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외동 아들을 잃은 분은 아직도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당해보니 무지하게 아프다. 회복이 힘들 정도다. 나 스스로도 아직까지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원문 :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8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