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FTA '비공개 날치기' 처리

원본게시날짜 : 2011-11-22 16:29:15

야당 당직자들-언론, 방청석 문 뚫고 본회의장 진입

한나라당이 22일 오후 4시29분 한미FTA 비준안을 본회의 개의 시작 7분만에 '비공개'로 날치기 처리했다.

김선동 민노당 의원의 최루탄 투척으로 잠시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던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4시 22분 다시 본회의장에 들어와 본회의 개회를 선언한 뒤 4시25분 한미FTA 비준안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비공개동의권을 상정했다. 비공개동의권은 재석 167인 중 찬성 154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정 부의장은 이어 4시 28분 비준안을 직권상정했고, 이어 1분만에 재석 170명 중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4시 29분 비준안이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단상 아래서 강력 항의하며 저지하려 하고 있으나 국회 경위들이 의장석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막아 역부족이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비공개로 본회의를 진행하며 언론 출입을 원천봉쇄했지만, 야당 당직자들과 취재기자들이 국회 본청 4층으로 통하는 본회의장 방청석 통로 문을 뜯어내고 본회의장에 진입해 날치기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비공개 회의인만큼 누가 찬반 표결에 참여했는지 공식적으로 기록은 남지 않지만 본회의장 전자투표 상황을 방송 카메라 기자들이 찍어놨기에, 조만간 의원들의 개별 표결 상황이 알려질 예정이다.

비준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14개 관련 법안들도 속전속결로 처리해 나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개정안 등 6개 이행법안이 한미FTA 비준후 20여분 내에 가결됐고, 이어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도 차례로 상정돼 처리됐다.

김동현, 엄수아 기자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870&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촘스키 “FTA는 미국의 경제지배 전략일 뿐”

원본게시날짜 : 2011.11.11

초국적 기업·은행 뒤 봐주는 역할
오바마 집권 후에도 노선은 여전

촘스키, 희망을 묻다 전망에 답하다노엄 촘스키 지음·노승영 옮김/책보세·2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 시점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을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해와 ‘미국의 양심’으로 불리는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촘스키, 희망을 묻다 전망에 답하다>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사실상 미국의 기업을 위한 미국의 경제 지배 전략에 불과하며 자유무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은 초국적 기업과 은행 그리고 이들의 뒤를 봐주는 국가가 작성해 체결한 투자자들의 권리 계약에 불과하다고까지 지적한다.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이 이렇다보니 당연히 국민적 합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자유무역협정=수출 증대’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미국의 비판적 지식인이 쓴 이 책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 같다. 책은 촘스키가 2006년 칠레에서 한 강연을 묶고, 2010년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추가해 펴낸 것이다.

촘스키는 ‘미국의 정체’를 거듭 밝힌다. 미국이 제3세계에 원하는 것은 민주화가 아니라, 미국을 지배하는 민간 독재자(기업)들이 수탈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들고나온 것은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협정이란 것이다. 책에서 촘스키는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등과 체결한 가장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NAFTA)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나간다. 1994년 나프타가 체결된 뒤 결과를 보면 멕시코는 빈곤화가 더 심해졌고, 캐나다는 미국과 멀어져 중국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예상 못한 결과를 받아들게 된 것은 미국의 탐욕 탓이라고 촘스키는 단언한다. 미국을 사실상 기업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의도대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흘러가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체제의 결과 미국은 민주주의의 기틀인 선거마저 기업들의 투자행위로 전락했다고 분노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년 1월 이런 기업들이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대 선거를 치르게 하는 정치적 투자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 그는 이 판결이 난 날을 “미국 민주주의가 암흑으로 빠진 날”이라고 칭한다.

책에서 촘스키는 누누이 미국의 대외정책의 양면성과 야만성을 까발린다. 미국이 중앙정보국(CIA)을 내세워 칠레의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두려움보다 미국 기업의 투자이익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분석하고,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칠레처럼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제3세계 국가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국부를 민중에게 분배하고 소외계층을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의 이익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집권한 뒤에도 이런 미국의 노선은 여전하다고 개탄한다. 오바마가 2009년 좌파정부를 뒤집은 온두라스의 군부 쿠데타를 승인한 것, 카리브해를 작전 반경으로 하는 미 제4함대를 50여년 만에 부활시킨 점 등이 그 근거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와 중국의 성장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촘스키는 미국의 정책변화를 요구하며 활발하게 움직여온 세계 지식인들의 비판이 그 원동력이 됐다며 이런 움직임의 확대를 기대한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05121.html

與, 본회의장 '전광석화' 점거..박근혜도 입장

원본게시날짜 : 2011.11.22

130여명 의총 도중 본회의장으로..손학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서둘러 중단하고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권의 허를 찌른 본회의장 기습 점거였다.

한나라당 의원 13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 맞은 편에 위치한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 관련 의원총회를 진행하다가 1시간만인 오후 3시께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를 선두로 일제히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점거가 아니라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금 국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안의 단독 표결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앉아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직후인 오후 3시7분 본회의장 안으로 일제히 진입했다.

의총에 불참했던 박근혜 전 대표도 이 대열에 합류해 가장 앞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표는 "오늘 표결 처리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같은 시각 국회 본청 출입은 엄격히 제한됐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의 국회 내에서의 여야 보좌진 및 관계자들의 몸싸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뒤늦게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기습점거 소식을 접한 민주당 의원들도 속속 본회의장을 찾았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강창일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 중이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오후 3시10분께 보좌진으로부터 메모를 통해 보고를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렇게 강행처리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후 3시50분 현재 한나라당 의원 148명이 본회의장에 입장, 의결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주당 의원 20여명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미래희망연대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 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철통보안'을 유지했다. `전략 유출'을 우려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게조차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일부 의원은 사전 언질을 받지 못해 지방을 찾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전날 밤 사실상 `디데이'(D-day)로 22일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사령탑인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최종 담판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자 `강행 처리'를 확정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 시작 전까지 본회의장 상황은 철저히 비공개로 붙여졌다. 본청 4층에 위치한 일반인 관람석과 기자석은 출입은 일제히 통제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은 본회의장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녹화,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현재 국회의장석에는 한나라당 소속인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자리한 상태며, 주변을 경위들이 에워싼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의화 부의장에게 다가가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

◆민주, 한미FTA 전원위원회 소집 요청

◆與 본회의장 점거… 한미FTA 직권상정

◆朴의장, 국회 경호권 발동… 직권상정 예고





원문 :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11122003482&ctg1=04&ctg2=&subctg1=04&subctg2=&cid=0101010400000

野 본회의장 트위터 생중계 "박근혜, 화장 고치고 있더라"

원본게시날짜 : 최종수정 2011.11.22 16:12기사입력 2011.11.22 16:07

이정희 "화기애애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강행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을 기습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야당 의원들은 원천봉쇄 된 본회의장을 '트위터 생중계' 해주고 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3시 50분 "이 와중에 (본회의장 옆에 달려있는) 여자화장실에 갔더니 박근혜 의원 화장 고치고 계시더군요! 헐!"이라고 전했다. 한미 FTA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던 박 전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표결 처리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직전에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비공개회의로 의결하고 강행처리한답니다! 기록조차 안남는 비공개로 조약을 비준한다니?"라며 성토의 글을 올렸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한나라당 정미경,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이야기꽃이 피었네요. 여기저기 화기애애하게 꽃 피었습니다. 미치겠습니다"라며 발을 동동 굴렸다.

전병헌 의원은 "경호권 기습 발동으로 야당보좌진과 당직자들 대부분이 국회 본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고, 정세균 의원은 국회전경 사진과 함께 "국회경호권이 발동되었습니다. 형광초록으로 보이는 것이 전경들인데 국회 전체를 둘러쌌습니다. 한나라당, 아직 정신 못차렸네요!"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심나영 기자 sny@




원문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2215592959197&mod=201111221631

[URENT] Assembly ratifies US FTA as GNP rams through the motion

원본게시날짜 : 2011-11-22 16:35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bill on Tuesday.

Grand National Party lawmakers occupied the main hall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ssembly Speaker Park Hee-tae put to a vote the contentious bill.

He had ordred Assembly security guards to maintain order and prevent opposition lawmakers from physically blocking the procedure.

GNP Chairman Hong Joon-pyo(left) talks to lawmakers at the National Assembly on Tuesday. (Yonhap)

<한글기사>

한미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나라당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전격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 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원문 : http://www.koreaherald.com/national/Detail.jsp?newsMLId=20111122000694

한나라, 한미FTA '비공개 처리'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1-11-22 오후 4:06:03

野 "영상도 회의록도 안 남는 비공개 회의, 무슨 근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 본회의를 비공개로 요구해 관철시켰다.

사회권을 넘겨 받은 정의화 부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마다 한나라당의 비공개 회의를 요구했고 비공개 여부를 표결에 붙여 통과됐다.

본회의 진행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 167명 의원 가운데 비공개 회의에 154명이 찬성했고 7명이 반대했으며 6명이 기권했다.

문제는 비공개 회의의 경우 영상 중계도 되지 않으며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회는 지난 8월 성희롱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비공개 회의에서 표결해 부결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정의화 부의장에게 "비공개 회의의 근거가 뭐냐"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122155929&section=01

론스타 매각명령 ‘청와대 입김’ 있었나

원본게시날짜 : 2011-11-21 21:38:17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주요 국실 간부들이 모두 출동해 기다렸지만 퇴짜를 당했다. 민주당이 법안심사를 거부하자 한나라당도 동조했다.

국회는 금융위가 지난 18일 내린 론스타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자 단단히 화가 났다. 금융위 결정 직후 한나라당은 “산업자본 판정을 내리지 않고 강제매각 명령을 내린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식 논평을 냈다. 행정부의 행정 결정에 대해 집권여당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법 적용이 틀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론스타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금융당국의 판단을 막았다면 당연히 징벌적 대상이라는 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야는 강제매각 명령이 철저히 론스타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판정은 아예 하지 않았고, 매각 기간은 무려 6개월을 줬다.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론스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가 이처럼 국회와 여론을 무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집권여당 대표(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 ‘산업자본 판정을 먼저 내린 뒤 강제매각 명령 결정을 해달라’고 한 요청을 행정부가 묵살할 때는 그보다 ‘더 큰 힘’이 뒤에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당조차 금융위 결정 이면에는 청와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읽힌다.

정치권에서 금융위 결정을 ‘외풍에 따른 것’으로 보는 정황은 많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방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다음날인 8일 ‘론스타가 금융위의 강제매각 명령을 받아들이되 매각 이행기간으로 6개월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시 전 대통령은 3월28일에도 방한했다. 대법원이 외환은행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금융위가 외환은행 매각결정을 내리려던 시점이었다. 론스타는 부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텍사스 자본이다. 지난달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도 의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빈 방문 직전 청와대가 금융위에 론스타 자료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숙지한 뒤 떠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상대로 하나금융을 택한 것도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청문회나 국정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12138175&code=920301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177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