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올림픽 기간에 군사협정 체결 노리나?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07-02 오후 2:25:38

[정욱식의 '오, 평화'] 한일 군사협정 파문 본질은 '불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밀실 처리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MB의입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고, 둘째는 그러나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며, 셋째는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정인 만큼, 절차를 밟아 재추진하라는 의미인 셈이다.

이러한 MB의 입장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우선 최고 국정책임자로서 국민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과 망신을 자초하고도 최소한의 사과나 해명조차 내놓지 않았다. 밀실 처리를 청와대가 주도했고, 또 그 중심에는 MB의 최측근인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있었다는 점에서 MB의 재가 없이 이런 일을 추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MB가 참모들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일 군사협정의 몸통은 MB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MB 스스로가 한일 군사협정의 가장 강력한 신봉자라는 데에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 전문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과 일본 정부에게 한일 관계를 비롯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는 것은 앞선 글들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다.

MB의 참모진과 정부 관료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이는 거듭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12월 19일에 작성된 주한 미국대사관의 외교 전문에서는 "이명박의 외교정책 참모이며 외무장관을 지낸 유종하는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하등의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해왔다"며, "한미일 3각 동맹은 향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나와 있다.

또한 MB의 친형인 이상득은 2008년 5월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국대사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to the core) 친미·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확인해주었다.

그 해 10월 한미일 3자 협의를 앞두고 미국 고위 관료들을 만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은 3자 대화를 지역 관계를 증진하고 한미동맹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독도 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마음이 잘 통하는(like-minded)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다른 외교 전문들을 보면 왜 이명박 정부가 '밀실 처리'를 선호했는지도 알 수 있다. 2008년 4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제국 국방부 정책실장은 3자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너무 눈에 띠면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따른) 인지된 위협에 대처하고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2009년 4월 도쿄에서 주일 미국대사관 주관으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도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태진 참사관은 "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강력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희망하고 있지만, 취약해진 정치적 입지로 인해 공개적으로 이를 드러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MB 정부 일각에서도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미일 3각 동맹과 연결되고,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의 신냉전을 자초할 우려와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한국 국민과 국회와의 소통이 아니라 미국 및 일본과의 밀실 협의와 처리였던 것이다.

▲ 지난 5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서로 선행(先行)을 권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연합뉴스

런던 올림픽이 호기?

대통령 스스로도 밝힌 것처럼 MB 정부는 협정 체결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최소한의 보고 절차만 밟고 또 다시 협정 체결을 강행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고해준다. 그리고 기회를 엿볼 것이다.

필자의 예상으로는 MB 정부가 런던 올림픽 기간(2012년 7월 27일~8월 12일)에 협정 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올림픽 이전에 국회 보고를 통해 '밀실 처리'에 대한 국민 여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가 올림픽에 쏠려 있는 틈을 이용해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방위백서 발간을 협정 체결 이후로 넘기는데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MB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많은 국민들이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하는이유는 절차상의 문제나 과거사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보수 진영이 그토록 강조해온 '대한민국 정체성'과도 맞지 않고, 또한 막대한 국익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것도 한일 군사협정 반대의 본질적인 이유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역사ㆍ현실ㆍ미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참모들의 고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그럴 만한 참모들이 부족하다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MB는 임기 5년 내내 한 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한 쪽 귀로만 세상 얘기를 들어왔다. 한일 군사협정 파문의 본질이 바로 MB의 일관된 불통에 있는 것이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702140226&section=05

입 나온 외교부 "청와대서 시켜서 한 건데…"

원본게시날짜 :  July 02,2012

외교부 “한·일협정 비공개, 청와대가 하라고 한 건데 … ”

“처리 방식 잘못됐다 여러 번 지적”
국방부에도 “막판에 한 발 빼” 불만
청와대 “외교부 책임 피해 가기”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처리 절차와 관련해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하는 발언이 정부 당국자 입에서 처음 나왔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다”며 “의결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외교부가 최종 책임을 지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있느냐는 질문엔 “분위기가 좀 그렇다. 청와대가 하라고 해서 한 건데…”라고 답했다.

　졸속 추진과 졸속 보류에 대한 외교안보 라인의 인책론이 불거지자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청와대로 화살을 돌리는 형국이다. 주무부처 변경(국방부→외교부),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 전격 보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주연’이었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가 작심하고 밝힌 것이다. 그는 청와대의 누가 지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통과했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중이었고, 청와대에선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남아 이 업무를 관할하고 있었다.

　이 당국자는 국방부에 대해 “자신들이 필요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얼마 전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추진하겠다며 한 발 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일각에서 “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건 억울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한 건 일본과의 조율 절차가 남아서였다”고 해명했다. 외교적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정부 내에서 6월(상반기) 중 처리 방침이 정해졌고 구체적으로 일본과 얘기해 정한 건 외교부”라고 말했다. 협정 서명의 주체가 청와대에 의해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뀌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방부 관계자는 “5월 중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협정을 체결하려 했을 때도 외교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형식이었다”며 “그게 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부가 하기로 정부 내에서 정리됐다”고 전했다.


　현재 청와대와 국방부엔 “외교부가 청와대 책임론을 흘리는 건 책임을 피해 가기 위한 것”이란 기류가 강하다. 강원택(정치학) 서울대 교수는 ＂부처 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관료들의 고질적 병폐가 나타난 것이다. 전형적인 임기 말 행정부의 기강 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은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합의를 계기로 종북주의 논란을 털어냈다고 판단하고 ‘친일 문제’로 역공을 시도하고 나섰다. 1일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국회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고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결의안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기자간담회에선 “총리가 불신임 대상이 되면 해당 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도 포함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침략한 나라와 협정을 맺으면서 국회에 단 한 줄도 보고를 안 했고, 일본 자위대를 군이라고 인정해 (우리 군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협정을 맺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야 할 협정”이라며 “인책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책임론도 제기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북한과 일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고, 특히 일본에 대한 국민 정서는 훨씬 폭발적일 수 있다”며 ‘종북(從北) 프레임’이 ‘친일 프레임’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공세를 취한 종북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이번 이슈로 판세가 바뀌었다”고 했다.

　한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오는 9일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는 캄보디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불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날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 절차에 대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설명해야 하는 날이다.




원문 : http://koreajoongangdail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55432

MB “국회 설득뒤 처리”…한일 군사협정 ‘폭탄 돌리기’?

원본게시날짜 :  2012.07.02 19:51

삼각군사협력 물살 한·미·일 연합훈련이 시작된 지난달 21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인 쿠라마, 한국 해군의 구축함인 문무대왕함, 미국 핵항모 조지워싱턴호(앞쪽부터)가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열을 지어 이동하고 있다. 미해군누리집 갈무리

협정체결 필요성은 거듭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밀실 처리’ 비판을 받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재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처하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 체결을 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협정 체결을 재추진하되 국회의 ‘동의’를 먼저 구하라는 취지다. 이 협정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터라 정부가 그대로 협정문에 서명만 하면 되지만, ‘국회를 설득한 뒤 협정문에 서명하겠다’고 한걸음 물러난 셈이다.

그렇다고 이 대통령이 ‘백기’를 든 것은 아니다. 이번 협정 체결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자세는 여전하다. 박정하 대변인은 “이 협정이 현재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회에 설명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22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도 가뭄 해소에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브라질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이 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협정 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도 부정적 기류가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회 설득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청와대 안에선 국회 보고 뒤 서명 절차에 곧바로 들어가자는 강경론도 없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협정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한번 보류한 사안으로, 철회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단은 여론 동향을 좀더 지켜본 뒤에 결론을 짓는다는 쪽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하 대변인은 ‘국회 설득에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는 일단 국회 논의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인책론을 피해보려는 시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40647.html

한-일협정 질책만…책임 안지는 이대통령

원본게시날짜 :  2012.07.02 19:00

“여론수렴 없이 처리할 일 아니었다” 입떼
사과도 인책도 없는 두루뭉실 ‘뒷북 발언’
외교부 “우리가 판단한것” 청와대 감싸기

이명박 대통령이 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한-일 군사정보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과정 등을 질책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큰 반발을 부른 사안을 1주일 만에 언급하면서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정치권의 책임자 인책 요구도 외면해, 책임회피성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긴급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질책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조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협정을 비공개 처리한 6월26일 이후에 나온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발언이다. 그러나 국민적인 반발로 협정이 유보된 뒤에야 나온 ‘뒷북 발언’의 성격이 짙다. 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 표명도 없이 실무자만 질책하는 내용이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질타’로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질타에 앞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가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라인을 해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일제히 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기간 중 국무회의 의결 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 진행 절차를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월17~27일 남미 4개국을 순방하던 중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테서 “한·일 양국이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거쳐 6월29일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만 보고받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협정을 의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책임자 인책 요구를 두고서도 박 대변인은 “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인책론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랐다. ‘누가 추진했느냐’는 질문엔,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넘어갔다. 일을 잘못 처리한 데 대해 엄중한 질책은 있었는데, 누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져보지도 않았고, 책임을 물을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에선 김성환 장관이 직접 나섰다.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번 일은 외교부가 판단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 고위당국자가 “청와대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말해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실무적 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장관 사퇴론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협정 내용을) 정식 검토한다고 그러시니까 검토 결과를 보고 판단할 일”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안창현 기자 suh@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540594.html

MB의 굴욕…국회 개원 연설 도중 박수 한번 못 받아

원본게시날짜 :  등록 : 2012.07.02 16:37   수정 : 2012.07.02 22:57

이명박 대통령이 2일 19대 국회 개원식 연설 도중 박수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의 개원식 연설을 조용히 경청할 뿐 전혀 박수를 치지 않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연설 도중 가방에서 펜과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할 뿐이었다.

역대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에서 중간 박수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경우는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7월 18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총 27차례 박수를 받았고,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9차례 박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국회 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여야 의원들의 태도는 사뭇 달랐다.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 앉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지만, 오른쪽 편에 앉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상당수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고 박수도 없이 침묵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 박수를 한 차례도 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은 기립박수를 쳤지만,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연설이 끝나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와 국회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라를 발전시켜가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이어 “이런 인식 하에서 저는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입법ㆍ사법ㆍ행정의 3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되, 국익을 위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더욱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평화통일로, 이는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자 이제 서둘러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왔다”면서 “통일 준비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국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을 꼽았다. 그는 “정부는 올해 일자리 40여만 개를 창출하고 물가는 반드시 2%대로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그간의 공과를 겸허히 돌아보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뜻을 성실히 받들고 최선을 다해 국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40569.html

청 “MB, 협정 처리 과정 보고 못 받았다”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07-02 22:08:46ㅣ수정 : 2012-07-02 23:26:44

ㆍMB, 한·일 군사정보협정 절차 잘못만 질책
ㆍ민주당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국민 기만”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해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과 절차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협정은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협정 재추진을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한·일 양국이 국내 절차를 거쳐서 6월29일 정도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고받았다”며 “그러나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총리가 이미 유감을 표명했고 국회에 설명하기로 한 만큼 인책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자신은 구체적 절차를 몰랐다며 졸속 논란에서 한발 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 이번 파동은 절차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협정 추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모르게 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대통령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알고도 모른다고 변명하는 것이라면 국민 우롱이고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각료와 참모들 뒤에 숨어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을 무섭게 여기고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위해 시작한 것인데, 다만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그 노력을 하겠다”며 “국회에서 이해해주고 국민이 지지해준다면 (협정 서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임내현·정성호·이학영·박혜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와 관련이 없는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에 불과해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정문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군사비밀정보는 국가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어 안보상 비밀정보에 대한 협정임이 문서화돼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22208465&code=910203

한일 군사협정 전문 입수…"국가안보 통째로 넘겨줄 판"

원본게시날짜 :  2012-07-02 17:46 | CBS 조은정 기자

정부측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 해명,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려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전문이 공개됐다. 

협정문에는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군사기밀정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어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이라는 정부측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또 한국이 제공한 군사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가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돼 있고, 정보의 유출 및 훼손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본 허락없이 시설을 방문할 수 없는 등 논란이 될만한 조항이 상당 부문 포함돼 있었다.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실이 2일 입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문'에 따르면 1조 목적과 2조 정의 부분에는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로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협정문 2조에서는 '군사기밀정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군사기밀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를 포괄하고 있었다. 

단순한 문서 수준이 아니라 물리적 장비나 기술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이다.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이었다는 정부측 해명을 무색케 한다. 

일단, 정보가 상대국에 넘어간 뒤 사후 통제 권한은 극도로 제한되는 등 독소조항도 여러군데서 발견됐다. 

제 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편에서는 "전달이 이뤄지면 접수 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고 명시해 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권이 상대국에 넘어가게 돼 있다. 

특히 제 8조에는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의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고 써있다.

즉, 정보의 유출, 훼손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일본의 허락없이 일본 내 시설에 대한 방문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는 뜻이다. 

문서나 정보의 복제도 허용될 뿐 아니라, 얼마나 복제됐는지는 상대국의 자발적 기록 공개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감사 역시 일본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뿐, 한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근거가 없었다. 보안 대표가 상대국을 방문할 때도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한다"고 제한을 뒀다.


이처럼 기밀 문서 뿐 아니라 장비까지 일본측에 넘겨줄 수 있는데다 사후 통제도 어렵게 만든 이같은 협정문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내현 의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국회의 동의없이 상대국과 발효하게 될 경우, 국제법상으로는 유효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문제가 많은 내용을 담은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만일 이명박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의 협정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85735

[속보] 靑 "확인해보니 MB에게 안보수석이 보고했더라"

원본게시날짜 :  2012-07-02 14:22:09

박정하 "국무회의 등 국내절차 거쳐 서명할 것이라고 보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중 한일군사협정 진행과정을 보고 못받았다고 브리핑했다가 이를 서둘러 수정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한일군사협정 절차를 무시한 각료들을 질타했다고 전한 뒤, 기자들이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 처리과정을 미리 몰랐다는 말이냐'고 묻자 "안보조정회의에서 큰 틀에 대해선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보고는 받았지만 진행과정에 대해선 자세히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순방 중) 보고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요컨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김황식 총리가 국민과 국회에 알리지 않고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날치기 처리한 것과 이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주장인 셈.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이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자, 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브리핑 후 추가로 확인을 해 봤다"며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일 때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확인해 보니 당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한일 양국이 국무회의 등 국내절차를 거쳐 서명할 예정이라는 정도의 보고는 했었다"고 앞서 브리핑 내용을 수정했다.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8275

MBC SBS “한일군사협정 청와대 지시” 누락

원본게시날짜 :  2012-07-01

[기자칼럼] 외교부 당국자 기자들에 언급…KBS만 톱뉴스, 청와대 눈치보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날치기 체결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외교통상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국내 주요 방송사들이 일체 언급하지 않아 청와대 눈치보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뉴스는 이미 이날 오후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언급한 뒤여서 방송사 저녁 메인뉴스에 방송되지 못한 것은 의도적으로 안한 것이라는 의심이 나온다. 이날 저녁 메인뉴스 가운데 KBS만이 톱뉴스로 방송했을 뿐 MBC와 SBS는 한줄도 거론하지 않았다.
KBS는 이날 밤 방송된 <뉴스9> 톱뉴스 ‘한일 정보보호협정 비공개처리 청와대 책임론 제기’에서 체결 직전에 연기된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파문과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청와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고 보도했다.
KBS는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이날 오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처리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협정 체결 과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KBS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1일 밤 방송된 KBS <뉴스9> 톱뉴스

KBS는 또 이 당국자의 말을 빌어 “또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도 ‘청와대의 지시’였다”고 전하면서 “일본 자위대가 정식군대가 아니어서 최종 서명을 외교당국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무엇보다 밀실 처리 파문으로 외교안보 라인 문책론이 거센 상황에서 외교부 당국자가 청와대 책임론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KBS는 평가했다. KBS는 ‘국무총리 해임’을 촉구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선입견으로 결정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육성도 반영했다.
SBS는 2일부터 개원하는 국회 관련 리포트에서 민주당의 국무총리 해임 방침을 한 줄 걸치는 것이 전부였을 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체결 청와대 지시’ 언급은 전혀 없었다.
MBC는 아예 한일군사협정 관련 리포트 자체를 하지 않았다. 대신 MBC는 “날씨에 따라 매출이 좌우되는 업종이 의외로 많”은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날씨경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돈이 되는 기상정보‥날씨 경영 대세’ 리포트)로 그다지 신선하지도 않는 생활뉴스에 2분20초나 할애했다.
KBS 뉴스는 저녁 9시에 시작하고, MBC와 SBS의 주말뉴스가 1시간 빨리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이런 소식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이해를 받기 어렵다. 이미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이 같은 ‘청와대 책임론’ 언급했다는 소식이 연합뉴스에 의해 이날 오후부터 온라인에 퍼진 뒤였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5시5분 송고된 <정부당국자 한일 협정 ‘청와대 책임론’ 제기>를 통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다…의결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이미 전했다.

1일 밤 방송된 KBS <뉴스9> 톱뉴스

방송 시작 3시간 전 정도면 리포트를 제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방송현업인들의 진단이다.

더구나 외교부 당국자가 그 책임을 청와대로 돌렸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전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며 큰 뉴스이다. 특히 연합뉴스는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 관련부서에선 국무회의 의결 전에 엠바고(한시적 보도금지)를 걸고 언론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관측을 확인해 준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가 사전에 기자들에게는 알리려 했으나 이 마저도 청와대가 막았다는 해명이다.
이 때문에 MBC SBS가 청와대 눈치보느라 당국자가 밝힌 사실도 보도하지 않은 것이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