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회 설득뒤 처리”…한일 군사협정 ‘폭탄 돌리기’?

원본게시날짜 :  2012.07.02 19:51

삼각군사협력 물살 한·미·일 연합훈련이 시작된 지난달 21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인 쿠라마, 한국 해군의 구축함인 문무대왕함, 미국 핵항모 조지워싱턴호(앞쪽부터)가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열을 지어 이동하고 있다. 미해군누리집 갈무리

협정체결 필요성은 거듭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밀실 처리’ 비판을 받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재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처하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 체결을 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협정 체결을 재추진하되 국회의 ‘동의’를 먼저 구하라는 취지다. 이 협정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터라 정부가 그대로 협정문에 서명만 하면 되지만, ‘국회를 설득한 뒤 협정문에 서명하겠다’고 한걸음 물러난 셈이다.

그렇다고 이 대통령이 ‘백기’를 든 것은 아니다. 이번 협정 체결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자세는 여전하다. 박정하 대변인은 “이 협정이 현재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회에 설명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22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도 가뭄 해소에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브라질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이 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협정 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도 부정적 기류가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회 설득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청와대 안에선 국회 보고 뒤 서명 절차에 곧바로 들어가자는 강경론도 없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협정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한번 보류한 사안으로, 철회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단은 여론 동향을 좀더 지켜본 뒤에 결론을 짓는다는 쪽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하 대변인은 ‘국회 설득에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는 일단 국회 논의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인책론을 피해보려는 시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406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