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입력 :2007-06-24 14:20:00
[이기명의 천상에 띄우는 편지(53)] 대통령도 국민, 기본권을 왜 뺏는가
대통령은 사람이 아닌가. 대통령도 보고 느끼며 생각하고 판단한다네.
인간의 판단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말이란 형식을 통해서네. 인간에게 말을 하지 말라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되면 어찌 되는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강요지. 노무현에게 입을 봉하라고 했네. 결정을 내린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낸 사람은 노무현이네. 국민의 한 사람인 노무현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냈네.
중앙선관위는 노무현의 참평포럼 특강과 한겨레신문인터뷰 등의 내용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고 노무현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선거중립이냐 애매모호한 것은 안 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네.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 김영삼 대통령은 노무현의 발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했네.
그런 행위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던 선관위가 지금 노무현에게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먼저 과거의 잘못부터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땐 말 못할 사정이 있었노라고 말이네.
그 뿐이 아니지. 고건 정운찬 김근태 정동영 손학규를 비판했는데 이건 가만히 놔두다가 이명박 박근혜를 비판하니까 칼을 뺐네. 이건 공정하지 않네. 한나라당과 이명박 박근혜만 대상이 되는 정치인인가.
좌우간 호떡집에 불났네. 한나라당과 일부 걸레언론들 그리고 이른바 범여권이라는 사람들까지 대통령의 헌법소원을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하기야 이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오히려 이상하지.
이번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얼마든지 확대해석을 할 수 있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
그래서 노무현은 야당의 무차별 정치공세의 대한 반론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한 것이라네.
사실 노무현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비난)은 한 마디로 비이성적 무차별 무분별 무제한으로 거침이 없네. 이런 경우를 일컬어 옛 어른들은 “오뉴월 복날에 개 패듯”한다는 말을 마련해 뒀다네.
한나라당이나 박근혜 이명박은 마음 놓고 대통령과 정부를 난도질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실패했다는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무조건 실패한 정부라며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고 절치부심을 한다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네. 국정실패를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한나라당이나 박근혜 이명박이 주장하는 국정실패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게 아닌가.
가만있으면 시인하는 게 되니 아니라고 해야지. 실패한 정부도 아니고 실패한 대통령도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해야 되지 않겠나.
박 군.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은 노무현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네.
이명박이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이나 신한국당이 자행했던 수많은 정치공작을 하지 않고 야당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준 게 노무현 아니고 누구인가.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공작정치를 말하지만 공작의 원조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한나라당이 피를 수혈받은 인물들이네. 한나라당에는 아직도 공작의 대가들이 쫘악 깔려있지 않은가. 노무현과 공작은 인연이 없다네.
지금 한나라당은 일부 걸레언론의 경호아래 완벽한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지. 한나라당이 한 마디 하면 걸레들이 받아쓰고 이를 다시 한나라가 고성방가 한껏 입 벌리고 떠들어대지 않든가.
지들은 있는 것 없는 것 마음대로 떠들면서 노무현이 한마디하면 무조건 고발이라. 철면피가 따로 없다는 것을 요즘 새삼 느낀다네.
박정희가 지하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네. 전두환이 연희동에서 박장대소를 하네. 노무현이 무슨 정치를 저렇게 하느냐고 탄식을 할걸세. 한수 가르쳐 주구 싶은 생각이 굴뚝같을 걸세.
정말 노무현이 공작을 한다면 어덯게 되겠나. 박정희 전두환 식으로 마구 공작의 칼을 휘둘러 댄다면 어쩌겠나. 노무현이 박정희나 전두환만큼 머리가 나빠 가만있는 줄 아나. 이유는 민주주의가 소중하기 때문이네. 그것이 원칙과 상식이기 때문이네.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지금 누리는 정치적 자유가 노무현 덕임을 모른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그런데 노무현을 고발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군.
법을 어겼다면 고발을 당해도 당연하지. 법을 어기고도 아니라고 우길 노무현이 아니지. 노무현은 대통령의 특권으로가 아니라 국민이 가진 기본권리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낸 것이라네.
노무현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게. 이명박에 대한 부분은 정부정책에 대한 이명박의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방어한 것이네. 반론이네.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등에서 한 발언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선거법에 걸리고 코걸이 귀걸이 식으로 선거법을 해석한다면 노무현 뿐이 아니라 미운털 박힌 정치인은 어떤 발언도 할 수가 없네.
여당예비후보를 만나 ‘건강하시오’라고 덕담을 해도 걸면 걸리네. 대통령이 특정후보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 이러지 않겠나. 글을 쓰는 내가 불쌍해지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성공한 부분과 실패한 부분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야당은 불문곡직 무조건 실패한 정권이라고 매도를 했네.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네.
나름대로 성공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와 통계지수가 있는데도 야당은 막무가내로 실패라는 것이네.
뭐가 실패냐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도 못하면서 덮어놓고 실패라는 거야. 실패가 대답이지. 거기에다 걸레언론이 한 술 더 뜨네. 짝짜꿍이라는 말 알지.
걸레신문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노무현 공격에 필사적이네. 왜곡과 음해, 의도적 오보는 말도 못하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언론장학생들이 즐비했기에 능력과 상관없이 비호를 받았는데 노무현은 아니네. 왜 그런가. 딱 한 가지. 노무현 때문에 기득권을 상실했다는 걸레들의 원한 때문이지. 이를 갈고 있네.
담합이란 휘발유 값 올리는데만 써먹는 게 아니더군. 걸레언론도 담합을 한다네. 야당이 이명박 죽이기라고 거품을 물지만 사실은 걸레언론의 노무현 죽이기가 맞는 말이네.
죽이기의 종착역은 정권 내놓으라는 것이네. 정권 빼앗아 오겠다고 야단이네. 이건 아주 까놓고 하는 선거운동이지. 당연히 불법이네.
이런 불법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노무현의 정당한 반론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얽어 입을 봉하라고 하니 성인군자라도 가만히 못 있지.
노무현의 민주주의 시대니까 그렇지. 옛날 박정희나 전두환 같았으면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입 벌리는 인간마다 잡아다 주리를 틀었을 것이네. 하긴 그 때 입 벌리던 용기있는 인간이 어디 있기나 했나.
그 때 그 알량한 위인들이 지금의 야당이지. 지금 야당을 한다는 인간들 그 때 뭐했느냐고 물으면 쥐구멍으로 들어가야지.
하긴 무슨 변명이라도 늘어놓겠지. 이런 인간들의 실상을 국민들이 알아야 하네. 그래도 얼굴 꼿꼿이 들고 다닐걸세. 뻔뻔하니까.
노무현의 헌법소원은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제기된 헌법소원이네. 때문에 모든 법적 비용도 당연히 개인이 부담하네. 모략하면 벼락 맞네.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인내의 한계를 넘게 한 야당의 작태는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하지 않나.
노무현의 헌법 소원에 대해 야당은 헌법을 조롱하는 행위라면서 헌법소원 제기가 시간끌기, 관심끌기, 지지세끌기의 ‘삼끌이 작전'이라네.
오늘의 야당이 원래 된 소리 안 된 소리 다 하지만 그래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삼끌이’라니 그거 해서 얻을 게 뭔가.
야당은 열 번을 죽었다 깨도 노무현 정신의 절반도 따라올 수가 없네. 세상사는 방법부터 다르니까.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하는 노무현과 저 먹을 것만 챙기는 판단기준의 야당과는 처음부터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았나.
야당이야 원래 그렇다 치고 더욱 가관인 것은 자기들이 지은 집 기둥뿌리를 빼버리고 가출한 이른바 중도개혁통합신당과 그 당의 대변인이라는 양형일의 논평이네.
대통령의 헌법소원이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소모적 논쟁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한걱정 하셨네.
대학총장까지 지낸 사람의 생각이 겨우 이건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면 언제쯤이 적절한 시기일까.
잔매에 골병든다고 야당과 반대세력의 말 같지 않은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대거리를 하라는 건가.
소모적 논쟁을 누가 했는데 이러시나. 양형일은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해온 정부에 대한 온갖 짓거리를 모르고 계시나. 그야말로 귀 막고 눈 감고 있었군. 이러면서 무슨 대변인 한다고 그러시나.
박 군.
우리는 자유당 시절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졌던 해괴한 말들을 기억하고 있네. 법은 6법인데 거기에다 무법과 불법을 합해서 8법이 됐다는 얘기네. 그 중에서 가장 쎈 법이 불법과 무법이라던가.
그 때 국회에서 불법에 대해 따지면 자유당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구 했네. 기막힌 일이지. 하지 말라는 법 없으니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겠나.
바로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해도 찍소리 못하던 벙어리 걸레언론과 정치인들은 지금 노무현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온갖 시비를 다 걸지만 그 때 자신들이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 기사 쓸 생각 말아야지.
그 때 그들이 하던 일은 독재찬양 밖에 없었지. 몇몇 올곧은 언론인이 저항을 하면 회사에서 쫓아냈지. 화병 나서 세상 뜬 언론인 많네.
지금 언론탄압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접떠는 걸레들을 보면 구역질이 나네.
노무현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을 밥 먹듯 하는 야당의 율사들. 그들은 독재시절 뭘 하고 살았나. 공작의 최선두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주모자로 기억되는 인간들이 지금도 수두룩하지.
이런 인간들이 방송에 나와 민주주의를 떠들 때 국민은 쥐나 개나 죄다 떠들어 대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참으로 민주주의가 좋은 말이라고 한다네.
노무현이 대통령의 힘을 과시하려고 헌법소원을 했나. 잘못도 없이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다 마지막으로 할 일을 하는 것이네. 정당방위네.
평소에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던 사람들도 시류에 영합해 등을 돌리는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기 이전에 인간본연의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이 헌법소원을 낸 것이라고 믿네.
한 몸 던져서 잘못된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 그의 진정이라네.
문성근이 대통령 선거 당시 눈물을 쏟으며 울부짖던 연설이 생각나네. “갈갈이 찢긴 민주의 깃발을 들고 노무현이 광야에서 울부짖고 있다.”
지금 노무현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깃발을 흔들고 있겠나.
자신의 비서실장을 하던 사람과 장관을 하던 사람들, 모두 살 길을 찾아 떠났네. 노무현도 조용히 눈 감고 입 다물고 살면 세속적인 의미의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네.
그러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노무현이네. 비록 탄핵으로 대통령에서 쫓겨나더라도 옳은 일이면 물러설 수 없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굳게 믿네.
대통령이 한 국민으로서 헌법소원을 내야하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한 사람사는 세상이라고 반길 것인가.
이건 정치가 아니네. 외눈박이 세상에선 두눈박이가 외톨이네.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도지사 다 지내고 정부여당을 죽어라 욕하던 사람이 야당을 탈당만 하면 범여권이 되는 변절과 배신의 세상이네.
이제 쩍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네. 분명하게 법조문을 있어도 엿장수 가위질 하듯 길게도 자르고 짧게도 자르네.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자유자제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법해석 앞에서 몸보신을 하려면 보신탕을 먹을 게 아니라 입 봉하고 살아야 하네.
맞아도 아무소리 말고 죽어 살라는 것이 선관위와 한나라당이라면 그렇게는 못살겠다는 것이 노무현의 생각이네.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내야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진정 행복한 국민인가. 박 군. 곰곰이 생각해 보세.
6월 24일
-뒤에 한 한 마디-
박 군.
내가 점술가로 개업해야겠네. 박근혜 이명박은 검증위에서 무죄가 될 거라고 했거든. 맞혔네. 용하지. 웃겠네. 이것도 선거법에 걸리나.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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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이기명의 천상에 띄우는 편지(53)] 대통령도 국민, 기본권을 왜 뺏는가
이기명 칼럼니스트
대통령은 사람이 아닌가. 대통령도 보고 느끼며 생각하고 판단한다네.
인간의 판단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말이란 형식을 통해서네. 인간에게 말을 하지 말라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되면 어찌 되는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강요지. 노무현에게 입을 봉하라고 했네. 결정을 내린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낸 사람은 노무현이네. 국민의 한 사람인 노무현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냈네.
중앙선관위는 노무현의 참평포럼 특강과 한겨레신문인터뷰 등의 내용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고 노무현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선거중립이냐 애매모호한 것은 안 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네.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 김영삼 대통령은 노무현의 발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했네.
그런 행위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던 선관위가 지금 노무현에게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먼저 과거의 잘못부터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땐 말 못할 사정이 있었노라고 말이네.
그 뿐이 아니지. 고건 정운찬 김근태 정동영 손학규를 비판했는데 이건 가만히 놔두다가 이명박 박근혜를 비판하니까 칼을 뺐네. 이건 공정하지 않네. 한나라당과 이명박 박근혜만 대상이 되는 정치인인가.
좌우간 호떡집에 불났네. 한나라당과 일부 걸레언론들 그리고 이른바 범여권이라는 사람들까지 대통령의 헌법소원을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하기야 이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오히려 이상하지.
이번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얼마든지 확대해석을 할 수 있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
그래서 노무현은 야당의 무차별 정치공세의 대한 반론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한 것이라네.
사실 노무현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비난)은 한 마디로 비이성적 무차별 무분별 무제한으로 거침이 없네. 이런 경우를 일컬어 옛 어른들은 “오뉴월 복날에 개 패듯”한다는 말을 마련해 뒀다네.
한나라당이나 박근혜 이명박은 마음 놓고 대통령과 정부를 난도질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실패했다는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무조건 실패한 정부라며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고 절치부심을 한다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네. 국정실패를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한나라당이나 박근혜 이명박이 주장하는 국정실패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게 아닌가.
가만있으면 시인하는 게 되니 아니라고 해야지. 실패한 정부도 아니고 실패한 대통령도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해야 되지 않겠나.
박 군.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은 노무현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네.
이명박이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이나 신한국당이 자행했던 수많은 정치공작을 하지 않고 야당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준 게 노무현 아니고 누구인가.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공작정치를 말하지만 공작의 원조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한나라당이 피를 수혈받은 인물들이네. 한나라당에는 아직도 공작의 대가들이 쫘악 깔려있지 않은가. 노무현과 공작은 인연이 없다네.
지금 한나라당은 일부 걸레언론의 경호아래 완벽한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지. 한나라당이 한 마디 하면 걸레들이 받아쓰고 이를 다시 한나라가 고성방가 한껏 입 벌리고 떠들어대지 않든가.
지들은 있는 것 없는 것 마음대로 떠들면서 노무현이 한마디하면 무조건 고발이라. 철면피가 따로 없다는 것을 요즘 새삼 느낀다네.
박정희가 지하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네. 전두환이 연희동에서 박장대소를 하네. 노무현이 무슨 정치를 저렇게 하느냐고 탄식을 할걸세. 한수 가르쳐 주구 싶은 생각이 굴뚝같을 걸세.
정말 노무현이 공작을 한다면 어덯게 되겠나. 박정희 전두환 식으로 마구 공작의 칼을 휘둘러 댄다면 어쩌겠나. 노무현이 박정희나 전두환만큼 머리가 나빠 가만있는 줄 아나. 이유는 민주주의가 소중하기 때문이네. 그것이 원칙과 상식이기 때문이네.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지금 누리는 정치적 자유가 노무현 덕임을 모른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그런데 노무현을 고발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군.
법을 어겼다면 고발을 당해도 당연하지. 법을 어기고도 아니라고 우길 노무현이 아니지. 노무현은 대통령의 특권으로가 아니라 국민이 가진 기본권리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낸 것이라네.
노무현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게. 이명박에 대한 부분은 정부정책에 대한 이명박의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방어한 것이네. 반론이네.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등에서 한 발언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선거법에 걸리고 코걸이 귀걸이 식으로 선거법을 해석한다면 노무현 뿐이 아니라 미운털 박힌 정치인은 어떤 발언도 할 수가 없네.
여당예비후보를 만나 ‘건강하시오’라고 덕담을 해도 걸면 걸리네. 대통령이 특정후보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 이러지 않겠나. 글을 쓰는 내가 불쌍해지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성공한 부분과 실패한 부분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야당은 불문곡직 무조건 실패한 정권이라고 매도를 했네.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네.
나름대로 성공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와 통계지수가 있는데도 야당은 막무가내로 실패라는 것이네.
뭐가 실패냐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도 못하면서 덮어놓고 실패라는 거야. 실패가 대답이지. 거기에다 걸레언론이 한 술 더 뜨네. 짝짜꿍이라는 말 알지.
걸레신문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노무현 공격에 필사적이네. 왜곡과 음해, 의도적 오보는 말도 못하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언론장학생들이 즐비했기에 능력과 상관없이 비호를 받았는데 노무현은 아니네. 왜 그런가. 딱 한 가지. 노무현 때문에 기득권을 상실했다는 걸레들의 원한 때문이지. 이를 갈고 있네.
담합이란 휘발유 값 올리는데만 써먹는 게 아니더군. 걸레언론도 담합을 한다네. 야당이 이명박 죽이기라고 거품을 물지만 사실은 걸레언론의 노무현 죽이기가 맞는 말이네.
죽이기의 종착역은 정권 내놓으라는 것이네. 정권 빼앗아 오겠다고 야단이네. 이건 아주 까놓고 하는 선거운동이지. 당연히 불법이네.
이런 불법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노무현의 정당한 반론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얽어 입을 봉하라고 하니 성인군자라도 가만히 못 있지.
노무현의 민주주의 시대니까 그렇지. 옛날 박정희나 전두환 같았으면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입 벌리는 인간마다 잡아다 주리를 틀었을 것이네. 하긴 그 때 입 벌리던 용기있는 인간이 어디 있기나 했나.
그 때 그 알량한 위인들이 지금의 야당이지. 지금 야당을 한다는 인간들 그 때 뭐했느냐고 물으면 쥐구멍으로 들어가야지.
하긴 무슨 변명이라도 늘어놓겠지. 이런 인간들의 실상을 국민들이 알아야 하네. 그래도 얼굴 꼿꼿이 들고 다닐걸세. 뻔뻔하니까.
노무현의 헌법소원은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제기된 헌법소원이네. 때문에 모든 법적 비용도 당연히 개인이 부담하네. 모략하면 벼락 맞네.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인내의 한계를 넘게 한 야당의 작태는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하지 않나.
노무현의 헌법 소원에 대해 야당은 헌법을 조롱하는 행위라면서 헌법소원 제기가 시간끌기, 관심끌기, 지지세끌기의 ‘삼끌이 작전'이라네.
오늘의 야당이 원래 된 소리 안 된 소리 다 하지만 그래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삼끌이’라니 그거 해서 얻을 게 뭔가.
야당은 열 번을 죽었다 깨도 노무현 정신의 절반도 따라올 수가 없네. 세상사는 방법부터 다르니까.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하는 노무현과 저 먹을 것만 챙기는 판단기준의 야당과는 처음부터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았나.
야당이야 원래 그렇다 치고 더욱 가관인 것은 자기들이 지은 집 기둥뿌리를 빼버리고 가출한 이른바 중도개혁통합신당과 그 당의 대변인이라는 양형일의 논평이네.
대통령의 헌법소원이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소모적 논쟁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한걱정 하셨네.
대학총장까지 지낸 사람의 생각이 겨우 이건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면 언제쯤이 적절한 시기일까.
잔매에 골병든다고 야당과 반대세력의 말 같지 않은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대거리를 하라는 건가.
소모적 논쟁을 누가 했는데 이러시나. 양형일은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해온 정부에 대한 온갖 짓거리를 모르고 계시나. 그야말로 귀 막고 눈 감고 있었군. 이러면서 무슨 대변인 한다고 그러시나.
박 군.
우리는 자유당 시절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졌던 해괴한 말들을 기억하고 있네. 법은 6법인데 거기에다 무법과 불법을 합해서 8법이 됐다는 얘기네. 그 중에서 가장 쎈 법이 불법과 무법이라던가.
그 때 국회에서 불법에 대해 따지면 자유당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구 했네. 기막힌 일이지. 하지 말라는 법 없으니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겠나.
바로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해도 찍소리 못하던 벙어리 걸레언론과 정치인들은 지금 노무현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온갖 시비를 다 걸지만 그 때 자신들이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 기사 쓸 생각 말아야지.
그 때 그들이 하던 일은 독재찬양 밖에 없었지. 몇몇 올곧은 언론인이 저항을 하면 회사에서 쫓아냈지. 화병 나서 세상 뜬 언론인 많네.
지금 언론탄압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접떠는 걸레들을 보면 구역질이 나네.
노무현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을 밥 먹듯 하는 야당의 율사들. 그들은 독재시절 뭘 하고 살았나. 공작의 최선두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주모자로 기억되는 인간들이 지금도 수두룩하지.
이런 인간들이 방송에 나와 민주주의를 떠들 때 국민은 쥐나 개나 죄다 떠들어 대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참으로 민주주의가 좋은 말이라고 한다네.
노무현이 대통령의 힘을 과시하려고 헌법소원을 했나. 잘못도 없이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다 마지막으로 할 일을 하는 것이네. 정당방위네.
평소에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던 사람들도 시류에 영합해 등을 돌리는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기 이전에 인간본연의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이 헌법소원을 낸 것이라고 믿네.
한 몸 던져서 잘못된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 그의 진정이라네.
문성근이 대통령 선거 당시 눈물을 쏟으며 울부짖던 연설이 생각나네. “갈갈이 찢긴 민주의 깃발을 들고 노무현이 광야에서 울부짖고 있다.”
지금 노무현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깃발을 흔들고 있겠나.
자신의 비서실장을 하던 사람과 장관을 하던 사람들, 모두 살 길을 찾아 떠났네. 노무현도 조용히 눈 감고 입 다물고 살면 세속적인 의미의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네.
그러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노무현이네. 비록 탄핵으로 대통령에서 쫓겨나더라도 옳은 일이면 물러설 수 없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굳게 믿네.
대통령이 한 국민으로서 헌법소원을 내야하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한 사람사는 세상이라고 반길 것인가.
이건 정치가 아니네. 외눈박이 세상에선 두눈박이가 외톨이네.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도지사 다 지내고 정부여당을 죽어라 욕하던 사람이 야당을 탈당만 하면 범여권이 되는 변절과 배신의 세상이네.
이제 쩍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네. 분명하게 법조문을 있어도 엿장수 가위질 하듯 길게도 자르고 짧게도 자르네.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자유자제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법해석 앞에서 몸보신을 하려면 보신탕을 먹을 게 아니라 입 봉하고 살아야 하네.
맞아도 아무소리 말고 죽어 살라는 것이 선관위와 한나라당이라면 그렇게는 못살겠다는 것이 노무현의 생각이네.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내야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진정 행복한 국민인가. 박 군. 곰곰이 생각해 보세.
6월 24일
-뒤에 한 한 마디-
박 군.
내가 점술가로 개업해야겠네. 박근혜 이명박은 검증위에서 무죄가 될 거라고 했거든. 맞혔네. 용하지. 웃겠네. 이것도 선거법에 걸리나.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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